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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0 16:40:19
Name chilling
Subject 6공 비망록 : 노태우 부동산 정책
2010년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1980년대와 겹친다는 인상을 최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여러 사료, 데이터들을 찾아보다 흥미로운 연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노태우 임기는 부동산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었고, 특히 임기 1~3년차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물론 부동산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임기 3년차에 지지율이 10% 초반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다음 기사는 시대 상황, 의사결정과정,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들이 깨알같이 섞여 있어 나름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
①…비극의 잉태
땅값·집값 천정부지, 민란설까지 대두…노태우 “집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
②…과표 현실화 공방
경제팀 "땅투기 근절“ vs ·내무부 “조세저항” 이견…민정당 반대로 타협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
③…개발 이익금 논란
문희갑 수석, 여론 업고 입법화 속전속결…땅부자들의 반격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
④…토지공개념 논쟁
재계-경실련 등 가세, 여론전 비화…민정당, 대통령에 수정안 보고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4
⑤…공개념법안 국회통과
여소야대 정국이 입법화 길 열어…입법 후 재벌기업들 땅투기에 눈 돌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
⑥…5대 신도시의 태동
정보 샐까 사표 써놓고 입지 물색…“서울엔 남은 땅이 없다” 밖으로 눈돌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
⑦…5대 신도시 입지 선정
강남북 균형 개발 위해 일산 건의…노태우 “군 시절 눈여겨 본 명당” 재가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
⑧…난항 겪는 신도시
입지 유출, 주민반대 “산 넘어 산”…문 수석, 대국민 설득 광고전 대응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
⑨…2백만호 대역사
노태우 “나는 집대통령”, 재임 최대치적 자부…“인상” “동결” 분양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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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브저그
20/07/10 16:42
수정 아이콘
저는 당시 국토부장관이자 후일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박승 의 회고록도 볼만햇습니다.
chilling
20/07/10 16:51
수정 아이콘
박승 전 총재의 회고록이나 고 손정목 선생의 '한국 도시 50년 이야기',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와 같은 책에서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책도 한 번 보려고요.
미메시스
20/07/10 16:52
수정 아이콘
좋은글 소개 감사합니다. 잘 읽어볼게요.
chilling
20/07/10 18:11
수정 아이콘
뭔 언론 기사에 오타가 이리도 많나 싶긴 한데, 내용은 좋습니다.
미메시스
20/07/10 18:43
수정 아이콘
네 내용도 좋고 재미도있네요
4화 볼 차례입니다 흐흐
-안군-
20/07/10 16:52
수정 아이콘
복부인이니 강남 땅부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저때죠.
오히려 박정희 시대 강남개발은 저때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고..
땅투기로 졸부된 집안 아들들이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서 오렌지족이 등장하고, 압구정이 유흥의 중심이 되던 시기가 딱 저때입니다.
20/07/10 17:24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덕분에 90년대는 경기성장 + 금리인하기라는 최악의 환경에도 집값이 안정됬죠.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위해 개발 자체를 막다보니 전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모든 정책은 양날의 검이죠.
-안군-
20/07/10 17:2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이 된건지 아닌지..
저 시기 이후에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수서 -> 분당 -> 수지 -> 용인 -> 안산... 으로 계속 밀려나는 꼴을 꽤 봐서요...
metaljet
20/07/10 17:33
수정 아이콘
젠트리피케이션은 강남과 서울이 최중심지로 부상했기에 당연히 생기는 결과인거지 전국적으로보면 한국의 집값은 소득수준 향상에 비해서 20년간 거의 안올랐죠. 우리보다 성장률이 훨씬 낮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요.
-안군-
20/07/10 17:35
수정 아이콘
그건 인정합니다. 사실 90년대 이후로 강남과 타지역의 격차만 계속 벌어져왔죠. 타지역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여기서 기인하고요.
이후 수서, 분당까지 범 강남권이 되어가면서 임대료든, 재개발후 재입주를 못하게 되든 해서 밀려난거죠.
20/07/10 17:38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갑니다. 1기 신도시가 공급된 91년 이후 강남아파트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안군-
20/07/10 17:45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내린거지, 신축은 언제나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법이고,
당시엔 지금같은 초저금리도 아니어서, 주담대라 해도 이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아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건축으로 나가게 되면, 보상금을 받더라도 신축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대부분 전매를 해서 대출을 갚고, 주변지역으로 밀려나는거죠. 이는 강남뿐만 아니라 수서, 분당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빚이 없는 현금부자들이야 노났지만, 교육문제 등으로 영끌해서 강남에 걸쳐살던 사람들에겐 오히려 지옥같은 시절이었죠.
20/07/10 17: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격차가 벌어져왔다는 문장이 잘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강남은 오르고 기타 지역은 떨어져야만 맞는 말이지요.
2. 재개발 후 추가분담금을 못내서 입주를 못하게 된다면, 조합원 권한을 처분하고 구축으로 가거나 외곽으로 가면 되지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게 왜 안정인지 잘 모르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강남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 까지 강남에 살아야 안정인거지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강남에 집 한채 있다고 계속 버틸 수 있는게 가능하다면, 거래가능 매물은 감소하고 강남 집값은 더욱 폭등합니다. 그렇다고 강남개발을 안하면 역시 신축 공급은 제한되고 이제는 강남 외 신축도 폭등합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지요. 안정인가요?
-안군-
20/07/10 17:51
수정 아이콘
숫자적으로는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저 강남에 살던 지인들과 그때부터 부동산 중계업을 하시던 친척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지피셜이라 제 의견에도 분명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20/07/10 17:40
수정 아이콘
00 - 10년은 눈부시게 올랐죠. 11-14까지 하락기가 있었던 것 뿐이구요.
metaljet
20/07/10 17:54
수정 아이콘
그때도 서울지역 아파트 한정으로 올랐고 소득대비 전체주택가격(PIR)은 90-2010년 기간 동안 상승했던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20/07/10 18:21
수정 아이콘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비싸게 된 상태에서 도저히 더 오르는게 불가능해서 가격이 옆으로 기는 기간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신흥국들이 그렇듯 한국도 7~80년대에 집값이 기본적으로 매우 비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추가로 폭등하며 더욱 비싸게 된 것이 80년대 후반~91년까지의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PIR(소득대비 집값)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 베트남, 인도의 도시들입니다. 2020년 현재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PIR이 4~50쯤 되면 세계에서 최상위권일겁니다. 근데 80년대 후반 당시 한국은 특정 도시가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100정도 하던때라 그보다도 한층 더 비쌉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그 버블이 꺼지는 것을 두고 안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두고 안정이라고 못할건 없을것 같긴 하지만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입니다.
기승전정
20/07/10 18:14
수정 아이콘
박정희때 강남 개발시기 땅값이 불과 몇년 사이에 몇백배가 올랐는데요. 60대후반때에 비하면 90년초가 새발의 피겠죠.
-안군-
20/07/10 19:03
수정 아이콘
그때는 그 당시 개발의 꿀을 빨 수 있었던 기득권층과 원래 주민들만 득을 본 거지, 본격적인 투기열풍이 일어나진 않았... 아니 못했죠.
그때 대놓고 투기질을 했다간 정권의 철퇴를 맞았을테니...
본격적인 투기열풍이 일어난 게 노태우 정권 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도가 잘못 전달된 듯 합니다.
CapitalismHO
20/07/10 17:23
수정 아이콘
옛날에는 집사기 쉬웠다는 오해가 많는데 집은 항상 사기 어려웠죠. 당장 노태우때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문에 실렸던걸로 압니다. 급격한 이촌향도현상과 인구성장, 나아가 6.25전쟁으로 인한 멸실(전체주택에 20퍼센트가 멸실됐나 그랬을겁니다)으로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계속 주택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주택공급은 항상 중요한 목표였고, 세대수가 가볍게 1000을 넘기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아파트문화도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생겨나지 않았나 합니다.
wish buRn
20/07/10 17:52
수정 아이콘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죠.
예금이자가 높은만큼 대출금리도 높았고
-안군-
20/07/10 17:59
수정 아이콘
집값 자체도 비쌌지만, 당시 주담대 이자율이 9%대만 돼도 낮다고 할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 부쩍 현금부자들이 집을 쓸어담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는 90년대였죠...
20/07/10 23:00
수정 아이콘
제가 기억하기에는...아주 어릴때도 뉴스에서 월급모아 한푼 안쓰고 집사려면 20년 걸린다...는 뉴스타이틀이 7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에서 90년 초에 있었습니다. 다시 안정기 거치다가...2002년초부터 급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하락을 기록했죠. 용산, 이촌, 일산....

제가 기억하는 것만해도 앞의 세 지역은 현재까지도 그 당신 전고점 못뚫은 아파트 단지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개월은 확인을 안해서... 바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확인하는건 일이년에 한두번 정도 밖에 안해서....

여하튼 아주 상세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지금 부동산 열풍이 영원할 것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그렇지 않다는데 베팅을 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주식 신용 수치랑 비슷한거라 생각합니다. 레질리언스, 변동성의 차이가있을 뿐이구요.

그리고 서초 강남은 지난 일년간 사실 좀 내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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