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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9 08:50:31
Name 맥스훼인
Subject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의 방식
[단독]"재건축 완화 안한다"..서울 공급대책은 도심재개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437187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에는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와 4기 신도시 개발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그린벨트 해제 역시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카드'다. 대신 서울 도심 역세권, 노후화된 상업·공업지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통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밑에 다른 글의 언급처럼 재건축의 경우 단기멸실의 우려로
단기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 재건축은 계속 묶어두려고 하나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묶어둘거냐. 그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뭐 다음정권에서 책임지겠죠)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고하면 그건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근데 서울 내 재개발들이 실패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부동산 관련 토론에서 공급은 시차가 있기에 공급이 부족한건 지난 정권에서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다.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최소한 서울 내 공급 그중에서도 재개발 공급 부족은 상당부분 박원순 시장의 여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운지구인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04750
06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11년에 박원순이 전면백지화 했다가 17년에 다시 사업시행 인가후
19년에 다시 전면재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면재검토의 배경이 바로 을지면옥이었죠.
을지면옥은 35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걸 문화유산이랍시고 보존해야한다고 한동안 분란이 컸습니다.
(이 동네 노포들 기본이 40~50년인데..말이죠)
사실 이 세운지구는 한 단면이고 서울내 이와 유사한 재개발 과정에서의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황당한 개입들이 많았습니다.
독립문역 서대문형무소 맞은편 재개발때도 옥바라지 골목이라며 보존해야한다고 재개발이 한동안 지연되었었죠.

이런식으로 MB, 오세훈을 거치며 세워진 뉴타운, 재개발계획들에 대해
기존 주거민들을 보호해야한다, 지역을 보존해야한다며 층고규제 용적율 등
각종 규제안들을 높여놓으며 뉴타운지역을 해제시킨 결과가 현재의 서울 내 공급부족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696669
박원순 서울 시장이 뉴타운·재개발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지난 5년 간 건물 신축이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명분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결과는 이모양이죠.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 재개발은 할 거 같은데..
시장님이 얼마나 더 딴지를 부리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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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꾸잉
20/07/09 08:53
수정 아이콘
흑석동 김의겸과 반포 노영민의 눙물..
맥스훼인
20/07/09 08:56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96250
흑석동은 아파트 규제후 폭등중이죠.
김의겸 선생님은 그냥 출마포기했어야. ㅠㅠ
Cafe_Seokguram
20/07/09 08:59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출마했는데...이번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낙선 크리!
Normal one
20/07/09 09:39
수정 아이콘
흑석센세는 동생도 흑석에 베팅한걸로 아는데 우애가 좋다면야~
Cafe_Seokguram
20/07/09 08:59
수정 아이콘
런던이던가...거기 살아봤던 지인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네요...
이놈의 도시는...오래된 집 좀 고치려고 하는데...뭔 놈의 규제가 그렇게 많은지...고치는 걸 포기했다고...

어쩌면 그런 정책들 때문에 런던 집값이나...주거비가 살인적일수도???
맥스훼인
20/07/09 09:02
수정 아이콘
예전 영국에서 런던은 아니고 소도시에 살았는데..
100년 넘은 주택 리모델링한걸 기숙사로 주더군요.
뭔가 되게 고풍스럽고 좋다고 그땐 생각했는데...정작 사는 사람들의 불편과 주택 공급의 문제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9 09:03
수정 아이콘
민주당쪽 인사들의 생각이 확실히 집에 관해서는 뭐든간에 틀어막고 보겠다 뭐 이런 주의인것 같네요
다 막아서 상황이 장기적으로 좋아진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뭘까요?
기기괴계
20/07/09 09:07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 확고한 게 더 커보입니다. 마지막 임기가 되면서 더 심해지는 거 같아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9 09:08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이 양반 서울시 빚 잘 해결한다고 좋아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아놔 이 사람 왜 이러지? 싶은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딱 여기까지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기기괴계
20/07/09 09:16
수정 아이콘
980만 서울 인구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3선 시장이 대선 선호도 2% 겨우 찍으면 말 다했죠.

그래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하는 말이나 정책 제안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미 결정된 사람인 것 같아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9 09:20
수정 아이콘
먹고살만한 사람이 뭔 욕심이 그리도 많은건지... -_-
시니스터
20/07/09 09:21
수정 아이콘
먹고살만하다고 하기에는 빚쟁이에 자식들 유학비용에...?
맥스훼인
20/07/09 09:21
수정 아이콘
"표면적으로는" 가장 무소유에 가까운 분입니다 크크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9 09:31
수정 아이콘
컥;;;
이호철
20/07/09 09:32
수정 아이콘
박원순씨 구두 뒷굽 뜯어낸거랑 문짝 테이블로 쓴다고 한 건 진짜..
일각여삼추
20/07/09 09:08
수정 아이콘
대통령 어차피 못 되니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욕이 심하신 거 같더군요.
캐간지볼러
20/07/09 09:08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으면 지금 태어나는 출산률로 잡겠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9 09:15
수정 아이콘
단칸방이래도 그나마 집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정도는 확실히 하게됩니다 덜덜덜...
knock knock
20/07/09 09:06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서 해결이되면 좋겠죠.
저 방안을 내놓는 사람도 좋아질거라는 생각을 안할듯.
20/07/09 09:08
수정 아이콘
현 정부나 서울시가 자꾸 간과하는지 진영과 명분때문에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실패한 모델이고 공공 재개발은 지난번 용산정비창에
주택공급을 발표했을때 함께 나온 모델인데..

문제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찬성을 해줄만한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거죠.
결국 서울 주요위치에 재개발을 하는거면 그냥 그곳 사람들이 조합설립해서 민간형식으로 임대주택은 최소한 공급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선호할만한 주거지"를 만들길 원합니다.

인센티브는 없는데 공공성으로 희생하는 방식이니 당연히 그럴바에는 현 정권에서는 안하고 기다린다가 되는거죠.
대체지를 찾기 힘든 요지에 일생 한번하기 힘든 재개발인데요.
20/07/09 09:09
수정 아이콘
만약이지만 안철수였다면 어떻게 흘러갔을지 궁금하네요.
20/07/09 09:21
수정 아이콘
박원순은 두고두고 까여도 시원찮다고 봅니다. 솔까말 서울 집값 상승의 50%는 그양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슈화하여 지지를 끌어낸것까진 좋았으나 뒷수습은 하나도 못하는 전형적인 무능한 정치인.
(정작 요새 가장 많이 욕먹는건 김현미도 아닌 노영민이라는게 아이러니)
시니스터
20/07/09 09:22
수정 아이콘
그래서 평생 재건축 안할 수 있을건지 거참 신기해요
진짜 제대로 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이때라도 주민소환했어야합니다
송파사랑
20/07/09 09:25
수정 아이콘
리플들을 보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본인들이 다 뽑아놓으시고는 왜 원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Silent-Movement
20/07/09 09:47
수정 아이콘
박근혜도 뽑은 사람들이 탄핵했죠. 비판이 필요하면 하는 건데 무슨 논리이신지..
중상주의
20/07/09 10:15
수정 아이콘
유명하신 분인지라,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20/07/09 10:41
수정 아이콘
모실 사람 뽑은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일할 사람을 뽑은거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비판하는게 당연하죠.
20/07/09 10:56
수정 아이콘
원래 직장상사들도 부하직원 자기가 뽑아놓고 갈구죠.
Grateful Days~
20/07/09 14: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총선 다시하고 이 정권이 좋아하는 마법의 단어 '소급적용' 했으면 합니다.. 크크크..
20/07/09 0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맥스훼인
20/07/09 09:34
수정 아이콘
토초세나 재초환 모두 재개발, 재건축 억제를 위한 정책이라..
다른규제들을 푼다고 해도 재개발이 틀어막힐 가능성이 높죠.
솔직히 초과이득이 없는데 재개발 같이 어려운 사업을 진행할 메리트는 없으니까요.

그린벨트는.. 발등에 불떨어진 정부와 여당측이 풀라고 난리일텐데 과연 박원순이 이길지도 궁금하네요
20/07/09 09:30
수정 아이콘
醉翁之意不在酒
20/07/09 09:37
수정 아이콘
그린벨트같은 규제를 다 풀고 도시의 확장에 제한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는 점점 더 커지고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심해지는거 아닌가요?
20/07/09 09:51
수정 아이콘
수도권 집중이 심한건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된 일이라 이제와서 그걸 문제삼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집중을 넘어 수도권 자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된다기보다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 다 수도권이 되어가고 있죠.
앞으로도 수도권의 가구수가 계속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향후 10년간 지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건 당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겁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당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를 해야한다'쪽에 촛점을 맞추는거죠.
그러다보니 뭐가 어떻게 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당위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위와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자체가 확장될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도권 범위내에서도 쓸만한 땅들을 찾아 신규개발을 해야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노후 건물이 있는 땅을 재활용하는게 중요하지만, 그걸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신규개발로 커버하는거죠.
여기에서 '해야한다'라는건 당위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하게되는게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막는다는 종류의 당위가 개입되지 않았을때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죠.
醉翁之意不在酒
20/07/09 09:54
수정 아이콘
저는 뭐 한국에 살지도 않으니 별 상관이 없는 입장이라 그냥 이런 부류의 주제로 불타는걸 구경하는 1인인데....
단순하게 수도권과집중 지방 소멸을 어떻게 해야된다 라는것과 수도권집값 내려야 된다 이 두개가 동시에 성립이 안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지방소멸관련 글에선 모두들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된다 하고 수도권집값은 또 집값대로 내려야 된다고 하니까요.
20/07/09 10:03
수정 아이콘
집값을 두고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건 그냥 사람들의 푸념정도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격이라는건 원래 오르는거니 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값, 인건비, 교통비 등을 내리게 할 방법이 없는것과도 같습니다.
수도를 완전 이전해도 가격과는 상관없을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의 하락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격의 상승속도와는 상관이 '살짝' 있겠죠.
수도권 집중 문제는, 가격보다는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하는 거대한 주제와 상관이 있는것 같습니다.
북극곰탱이
20/07/09 10:59
수정 아이콘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도 목적이지만 자연보호 목적도 있으니 풀면 안되죠.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린벨트만은 붙들고 있어야 하는건 동의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막아놓은 도심 재개발을 다시 진행하면서 용적률 높이면 충분할텐데 뭣하러 그린벨트를 푸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들 용적률 제한 걸려서 신규 공급이 다 줄은 판이니 지금이라도 용적률 높여주고(박시장이 그렇게 싫어하는 강남 사람들 집값 오른게 클까요, 아니면 용적률 높여서 건축비 커버치는게 클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배2동이나 아현동 재개발 하는 것 처럼 낙후 빌라촌 밀고 아파트 지으면 충분하죠.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이제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자락인데, 그린벨트 풀려서 빌라만 지어도 포르쉐와 롤렉스, 운좋아서 상업지구까지 풀리면 페라리와 파텍필립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자연 보호 목적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도 절대 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간단한 집수리도 힘들 정도로 사유재산 침해하고 있는건 사실이니 일반 택지랑 똑같이 내는 재산세나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CapitalismHO
20/07/09 11:25
수정 아이콘
보통 새아파트 공급에서 말하는 그린밸트는 서울외각의 그린벨트일겁니다. 당장 송파구에도 그린밸트가 있죠.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바로 옆에 뜬금없이 비닐하우스촌이 있는데 그게 다 그린벨트입니다.
북극곰탱이
20/07/09 11:41
수정 아이콘
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자락도 서울 외곽은 외곽이죠. 말씀하신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옆 같이 평지에 가깝고 이미 비닐하우스 들어찬, 소위 보존가치 떨어지는 곳은 개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하나 풀다보면 경계가 무의미해져서 결국 서울 4대산 자락까지 다 개발하는 불상사가 오지 않을지가 염려되네요.
CapitalismHO
20/07/09 11:54
수정 아이콘
4대산 개발은 저도 반대입니다. 다만 보통 그린벨트 개발을 논하면 4대산을 염두해두고 말하진 않을겁니다. 산이라 뭘 만들기도 힘들고 (전철이 못들어가서) 교통도 별로인지라.. 경기남부가 여러모로 무난하죠.
김연아
20/07/09 09:52
수정 아이콘
그린벨트 규제한다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방을 살리려면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보다, 지방을 발전시키는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으로 위헌 때린 당시 헌재를 문민정부 이래 최대의 국가적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07/09 12:06
수정 아이콘
서울시 개발할곳은 다했어요. 심지어 쓰레기 처리장 같은것 지을 부지도 다 개발해버러서 행정구역내에서는 그린밸트풀어서 파묻지않는한 자리도 없죠. 지금은 수도권 매립지라고 인천에 파묻고있구요..
록슬리
20/07/09 0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운지구건은...을지면옥이 유명하다보니 '을지면옥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온거지, 좀 더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노포 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수십년된 기술자들의 생존 문제, 땅 주인 입장까지 겹쳐져서 복잡하게 얽혀있죠.
게다가, 예전에 청계천 복원하고 개발할 때, 그쪽 업체들한테 가든파이브로 사기친 역사가 있다보니,
그걸 옆에서 지켜본 상인, 업체들이 '우린 안 속는다.'라며 버티자는 분위기도 있었었고...
여기에다가 노포 지키자는 사람, 기술자들 지키자는 사람들까지 끼어들어 시위하고 그러니 더더욱 난장판이 되었죠.
개인적인 억측으로는, 노포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노포 핑계대고 빠져나간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흐흐
맥스훼인
20/07/09 10:07
수정 아이콘
원래 재개발 사업자체가 복마전에다 특히 저런 오래된 시장구역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어려운 부분이 많은건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서울시에서 노포 문제로 개입하는 바람에 더 복잡해진거죠. 안 그래도 힘든 재개발건에 시에서 반대쪽 손을 들어준꼴이니까요.
산밑의왕
20/07/09 11:08
수정 아이콘
진짜 mb가 청계천 밀면서 가든파이브로 사기친거 옆에서 다 봤을텐데 또다시 넙죽 받아들이면 바보죠 크크
20/07/09 10:50
수정 아이콘
대체 서울시는 미래유산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서울에 미래유산이라고 할 게 있나요? 유럽처럼 오랜세월 누적된 도시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나 6.25 겪으면서 완전 초토화가 된 도시인걸요.
솔직히 박시장이 미래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 지금 기준에서는 쇄락하고 흉물스러운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미래유산 지정하고 재단장하면 당장은 보기에 나쁘지 않겠죠. 그 상태로 유지보수가 잘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될 거 99.99%일거고 두고두고 흉물로 남을겁니다.
20/07/09 11:22
수정 아이콘
박 시장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커리어 쌓고 시장까지 된사람이니까요.
너무 고였어요...
20/07/09 11:30
수정 아이콘
박원순 시장은 아직도 자신이 청년기를 보낸 시대를 그리워하고 계속 그 시대에 살고 싶어하는거 같아요.. 오세훈 안철수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가다니..
뿌엉이
20/07/09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원순 시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과거에 재개발을 하는데 정착률이 떨어진다고 못한다는 논리는 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 보면 .... 뭐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서 좋아 할까요?
천만 시민이라지만 다주택자들 갭투자자들 지방에 유지들 빼면 순수 서울 토박이중에 집가진 사람은 소수일텐데
논리는 굉장히 서민을 생각하는거 같지만 결과는 뭐
20/07/09 10:59
수정 아이콘
저번 임기 까지는 필요했던 시장이었죠. 이번 임기까지는 깜냥도 안되고 정책도 너무 고였어요. 순작용보다 반작용이 더 일어나죠.
그래도 신축 소유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입니다. 알아서 새로운 신축 공급막아주고 각종 규제로 살기엔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규제가 아니었으면 그린벨트 풀리고 용적률 풀리고 재건축 재개발진행되서 거주요건은 지금보다 안좋아졌을거에요.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은 신축 아파트 소유주가 아니라는거죠.
북극곰탱이
20/07/09 11:03
수정 아이콘
기존에 자가 소유자라면 재개발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거고, 거기 임대로 살던 분들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재개발 안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지가, 임대료 다 오르는거 생각하면 그냥 그런 분들은 보조금이라도 쥐어주든가 그 분들 주거까지 확보할 정도로 공공임대 수 확보해서 재개발 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아이군
20/07/09 11:11
수정 아이콘
이건 대충 맞는 방향이긴 하다고 보는게, 재건축 규제는 지금 적정해요.

시장이 의미없이 계속 스탑시켜서 그렇지 -_-;;;;;
규제는 필요한데, 규제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풀어줘야죠. 그런데 그걸 안하니깐...


하긴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깐.
저 사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일화는 저 사람이 서울 광장에서 [벼농사] 하려고 한 사람이다... 로 압축된다고 봅니다.
20/07/09 11:18
수정 아이콘
근데 쉴드도 아니고 까도 아니고 알못인데

박원순이 뉴타운 해제 안했으면

공급 충분해져서 집값이 안정화 됐나요?

그냥 어차피 집값은 못잡고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정도의 차이일뿐

수요는 언제나 넘치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고

문재인정부처럼 파격적으로 오르냐 적당히 오르냐의 차이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수도권 아파트 살 돈이 다른곳에 갈만한 선택사항이 된다면 모를까

게임으로 치면 수도권 아파트는 픽 안하면 멍청이인 수준의 op잖아요
CapitalismHO
20/07/09 11:27
수정 아이콘
최소한 새아파트값은 지금보다 낮아졌겠죠.
20/07/09 11:29
수정 아이콘
수요는 언제나 넘치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지만 2014년도 쯤엔 잠잠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었죠.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과같은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선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만큼 오르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뉴타운으로 얻어지는 공급은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요자의 심리에는 큰 영향을 끼치죠. 계속 공급이 생기는 것과 끊기는 것의 차이니까요.
맥스훼인
20/07/09 11:29
수정 아이콘
서울 아파트가 지금과 같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데에는
공급이 줄어들거라는 인식이 수요자들에게 박힌 탓이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이 수요층이 실제 구매에 뛰어 들어
패닉 바이를 하게 된 데에는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거라는 예측으로 가수요가 폭발하게 된거죠.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이런 가수요 부분이라도 억제되어 집값은 안정되었을 겁니다.

아. 안정의 기준은 하락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로하스
20/07/09 11:37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적당히만 올라가도 다행이니까요.
기기괴계
20/07/09 11:4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위에 아이군님이 말씀혔지만, 정책에 줏대가 없습니다.

자기 임기동안 여러 규제를 통과해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던 재건축, 재개발을 그냥 멈춰버려요.

기약도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아무 문제 없이 시청 허가만 남아 있는데, 그냥 쥐고 막아버려요.

그러니 누가 진행하겠어요.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하던 곳도 다 멈춰버리는데, 다른 곳도 다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북극곰탱이
20/07/09 11:46
수정 아이콘
오르긴 올랐어도 지금처럼 두배 가까이 뛰진 않았고 적당히 올랐을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20/07/09 12:24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첫댓에 썼으니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

박원순이 뉴타운해제 안했어도

문재인이 이랬으면 어차피 똑같았을것같네요
20/07/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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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의 시너지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울시의 공급 제한,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20/07/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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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오르고 안오르고를 떠나서 공급이 충분하면 그 공급에 따라서 그만큼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걸 안했으면 어딘가 다른데로 들어갔을 사람들이 그로인해 거기 새로 만들어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안정화'라는게 됩니다. 안정화라는건 그런겁니다.
CapitalismHO
20/07/09 11:29
수정 아이콘
전 집값문제에 있어서 문정권보다 박원순의 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맥스훼인
20/07/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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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논쟁에서 박원순은 은근히 빗겨가는게
문정권 지지자 입장에서도 책임을 돌려봐야 민주당이니 크게 쉴드는 안되고
문정권까 입장에서도 비문인 박원순 까봐야 크게 재미도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CapitalismHO
20/07/09 11:57
수정 아이콘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면 박원순 욕도 엄청 많긴한데, 부동산 사이트가 아니면 확실히 박시장은 논외더군요. 벌서 3선인데 솔직히 시장만 다른 사람이었어도 잠실5주공이나 여의도 정도는 진즉에 재건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북극곰탱이
20/07/09 11:5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집값 상승의 도미노를 쌓은건 박원순 시장이죠. 이 정부는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뭐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당해본게 없는 분들은 깔 이유가 없겠죠. 저희 단지처럼 약 1조(세대당 평균 3.3억) 강제 기부채납 당하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뭐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라 딱히 욕하기도 그렇고, 저희 단지도 분양가 때문에 김현미 장관 까고 엿먹이는게 먼저라서요 크크크
CapitalismHO
20/07/09 12:15
수정 아이콘
요즘 분양가는 정말 너무한 수준이죠. 청약당첨자만 득보는 구조인데, 굳이 재건축이익을 환수한다면 차라리 그돈으로 취약층 월세지원이라도 해주는게 더 정당해보이거든요.
북극곰탱이
20/07/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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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분양가를 시세대로 해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건축비, 이주비만 보전해주고, 그 외 세대를 모두 임대로 돌리면 반발이 덜했을겁니다.
20/07/09 14:07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합니다.

박원순은(서울시) 일종의 암이고..
문재인은(정부) 병명을 안보고 되도 않는 약 칵테일하고 있는 의사로 보입니다.
20/07/09 12:35
수정 아이콘
수도권 집값 상승 공헌도로 포디움 세우면 박원순 문재인 김현미 3인 고정이죠. 누가 가장 위인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20/07/09 12:49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된바에야 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 홍콩처럼 위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죠
-안군-
20/07/09 13:45
수정 아이콘
기왕이면 청계산을 깎아서 청계산 줄기를 따라 100층짜리 아파트벽을 세우면 완-벽..
모두가 강남에 살고싶어 하시니, 아주 그냥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10만 가구 정도..
-안군-
20/07/09 14:18
수정 아이콘
근데, 박원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렇게 공급을 막으면 서민들의 주거환경도 나날이 나빠지니,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대규모로 공급하던지 해야 했을텐데, 이도저도 안했다는 점이에요.
영등포, 구로, 금천, 은평, 노원... 이런 지역들에는 아직 택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거기다가 20평 안팎의 소형아파트 전량임대로 팍팍 지어줬으면 됐을거 아냐... 그럼 서민들이 좋아했을텐데. SH공사가 그런거 하려고 있는거 아니었나??
맥스훼인
20/07/09 14:22
수정 아이콘
서민은 (예전)서민답게 문화유산인 구로 벌집에 살라는게 박원순 시장 생각인듯합니다..
toujours..
20/07/09 15:08
수정 아이콘
박원순 지분이 80% 이상입니다. 역대 서울시장중 제일 삽질한 시장으로 남을 듯 합니다. 도시재생하다고 벽화그리면서 개드립쳤던거 다 폭망했죠. 세금은 물론 덤으로 다 빠졌습니다.
삶은 고해
20/07/09 15:49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첨에는 박원순 빨아제끼느라 정신없었지만 시장임기 끝나가는 지금은 최악의 시장이었다는걸 반박하는 사람이 없죠
기기괴계
20/07/09 15:56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Yt7-cy7_qAhWMdXAKHdqED4MQFjAEegQIBhAB&url=https%3A%2F%2Fsurc.or.kr%2Fposts%2F304%2Fdownload_file&usg=AOvVaw1o6NdLLa-81WTGCbaIpqF4

52페이지에

'주민들은 벽화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자리잡혀 있었다. 1년만 지나면 지저분해지는 벽화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을 원했다. 이러한 의견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온다. 골목공원 사업에 국한 되지 않고 다른 마중물사업에대해도 벽화 혹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애초에 배재되어야 한다. '

상도동 별담마을, 새싹마을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서울특별시의 여러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맥스훼인
20/07/09 16:16
수정 아이콘
상도4동은 창신숭인 주민협의체분의 말처럼 마중물넣을 수세식 펌프 하나 만든 것 뿐이다. 그 수세식펌프마저도 2019년에 완성 예정
이다. 4년간 100억 들여 수세식 펌프하나 만든 게 자랑이냐고 물으신다면, 한국 국가대표 축구 힐난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대답을 해드리고 싶다는게 도시재생관계자들의 말이다.

뭐 내용을 보니 보고서 작성자들도 현실을 잘 알고 있네요.
근데 저 자료 만든게 서울시인데 여전히 똑같은걸 하고 있는걸 보면...
부자손
20/07/09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원숭이부터 잘라야 개발이고 뭐고 하겠네요 환경과 함께하는 서울 어쩌구 하면서 온갖 개발은 다 막던데요
맥스훼인
20/07/10 13:51
수정 아이콘
박원순 시장 부동산정책에 관한 글을 쓰자마자...
당사자가 사망하셨네요. 일단 글 자체는 놔두겠습니다.
자연스러운
20/07/10 23:04
수정 아이콘
서울을 낡고 구리게 만들어야 다름데 가서 살죠. 잘하고 잇는데 어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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