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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8 23:28:04
Name 가라한
Subject 검찰이 쓰레기 집단임을 알게 해 준 개인적 경험 (수정됨)
전부터 한 번 써 볼까 싶기도 한 글이긴 했는데 한 편으론 좀 부담스런 면도 많고 개인적으로 pgr에 정치글은 당분간 올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요즘 상황이나 아래 글을 보고 한 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한 10여년도 더 전 일이긴 한데 9시 뉴스가 대규모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사건으로 도배 된 적이 있었죠.
내용인 즉슨, 우리나라 첨단 산업 회사인 A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해외 업체인 B사 에서 수조 던가 수십 조던가 암튼 뭐 어마 어마 하게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린 게 발각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빼돌렸다는 B사가 제 첫 직장이어서 깜짝 놀랬더랬죠. 당시 저는 이직 해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었지만 당시 B사에 워낙 지인들이 많았던지라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난리통의 실제 상황은 이런 거 였습니다. 먼저 B사에서 오래 근무한 엔지니어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퇴사 하면서 기술 자료를 대량으로 들고 나간거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자료로 실제 장비를 만듭니다. 사실 이 바닥 장비가 자료 좀 가져갔다고 그렇게 만들기 쉬운 건 아닌데 B사는 워낙 제품군이 다양하다 보니 그게 좀 단순한 장비 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회사를 세우고 B사 대비 반값에 A사에 납품을 뚫었던가 봅니다. 그렇다고 B사도 글로벌 하게 작은 회사는 아닌지라  본사 차원에서 움직여서 소송 걸어서 이 양반이 쫄딱 망하게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인생이 거의 끝장 나게 생긴 이 양반이 열 받아서 그랬는지 제 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자기가 뭐 대단한 기술 유출을 안다고 이러면서 검찰에 얘길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구요.

그래서 이 떡밥을 덥석 문 검찰이 B사의 한국 지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 닥친거죠. 그 때 뉴스들 보니 정말 큰일 났을 때 나오는 화면들 있잖아요. 뭐 잠긴 회사문 나오고 모자이크 한 회사 직원 인터뷰 나오고… "저흰 아무것도 몰라요..", TV, 신문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첨단 기술이 수십조 단위로 유출 됐다고 난리가 났죠.

일단 여기서 실체를 아는 사람들 반응은 황당과 약간의 허탈 뭐 그런거였어요.

일단, 첩보 자체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압수 수색도 뭐 이해는 갑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인 거니까… 근데 B사에 악감정 있는 게 뻔한 사람 하나 제보를 가지고 아직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겨우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언론에 빵 터트려 버리더란거죠. 그리고 온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미 기술은 수십조 유출이 확정이 되더군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B사나 거기 다니는 임직원들은 이미 완전 국가의 죄인이 되어 버렸구요.

일단 B사는 난리가 나기는 했는데, 압수 수색 나와서 임원진이나 고위급 노트북을 싹 가져가고 전원 출국 금지 되었거든요.

검찰에서 발표한 그림으로는 아무튼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고, B사의 한국 로컬 지사의 고위층 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기술을 유출한 사건인양 발표가 되더라구요. 막상 수사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기가 막혔죠. 실제로 유출한 기술도 하나 없는데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꼴이니.

야 정말 검찰이 욕 먹는게 이래서 그렇구나.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얘기가 거짓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한편으론 검찰이 이제 앞으로 어쩔 건가 싶긴 했어요. 도대체 실체 없는 사건을 저렇게까지 뻥 터트려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뒷 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은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지 부지 한 달, 두 달 흘러갑니다. 뭐 당연하죠. 뒤져 봐야 나올 게 없는데. 애당초 제보 한 사람이 공정 관련해서 커스터머인 A사 엔지니어 하나가 B사의 공정 매니저에게 기밀을 넘겼다는 식으로 제보를 해서 핵심 인물로 B사의 공정 매니저가 잡혀 갔는데 한 다리 건너 듣긴 했지만 단순히 검찰에서 조사 받는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반인으로서는 어지간한 레벨로는 감당할 수 일이 아니라더군요. 이 분 나중에 아마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후에 결국 검찰이 풀어 주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한 10-20kg 빠져서 나온 걸로 압니다. 뭐 당연하죠. 난데 없이 인생이 골로 갈 수도 있으니. 그 스트레스가 오죽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죄 없는 건 진작에 알았을게 분명했죠. 자기들이 곤란하니 계속 잡고 있었던거지.

그리고 고작 저 제보 내용상에도 A사 B사 각 한명씩 언급 되었는데 그거 가지고 수십조 가치니 조직적 유출이니 하는 내용을 쫙 뿌리는 패기(?)는 도대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아무튼 뭐 사람들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죄 지은 게 없으니 결국 잘 해결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무렵…..


역시 검찰은 검찰이더라구요.

B사의 다른 고객사인 C사 지원 사무실에 검찰이 들이 닥칩니다. A사와 C사는 말하자면 한국 내 경쟁 업체인데, C사 쪽으로 A사 공정 기술 같은 게 좀 넘어 가더라는 건, 그 당시 이 업계 사람이면 다 알고 있던 얘기라…. 그리고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반대로 C사 기술이 A사 쪽으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더란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구요.


한, 두 달 넘게 뒤졌지만 나오는게 없으니 검찰도 골치 꽤나 아팠겠죠. 근데 아마 C사의 높으신 양반이 A사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오라고 내부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더라 하는게 B사 이메일 어딘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B사 임원진 및 몇 몇 공정 관련자 노트북을 싹 압수해 가서 이메일을 뒤지고 뒤지다 구원의 동아줄을 찾은거죠.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만의 하나 그런 식의 요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력 업체에 오더라도 소규모 업체는 잘 모르겠지만 대형 외국계 업체는 절대 안 들어줍니다. 특히나 고위급이면 더더욱이요. 만약 문제가 되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고 협력 업체에 득이 될 것도 하나 없거든요. 소규모 업체면 모를까 외국계 업체들은 나름 덩치도 있고 아무리 갑을 관계 쩌는 대한민국 사회지만 그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어요.

확실친 않지만 A사도 해외 경쟁사 공정 싹 가져오라고 했다는 썰도 듣긴 했는데, 외국계 협력 업체 입장에서는 타 고객도 큰 고객인데 잘못 되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더더구나 고객사의 공정 자료를 타 고객사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검찰로서는 고대해 마지 않던 물적 증거를 잡긴 잡았는데요. 이게 솔직히 그 발언 했다는 C사 임원에다 한 두 명 정도 더 관련이 있으면 있을까, B사에는 실제 관련자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있어도 한 두명이죠.

근데 문제는 잘 따져보면 애당초 검찰이 크게 발표한 그림은 수십조 기술의 "해외" 유출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쟁사에 기술을 유출하는 것도 같은 불법이긴 한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란 측면에서 보면 해외와 국내는 급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솔직히 수십조는 무슨….. 제가 정확히 따질 수는 없어도 절대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발표해도 잘 따져보면 완전 모양 빠지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 검찰은 아무나 엮어서 아마 B사에서만 20명 정도 기소를 합니다. 일단 B사의 경우 어지간한 고위 임원진은 싸그리 기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B사가 조직으로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어야만 하거든요. 이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는 B사 출신으로 A사에서 근무하다 얼마전 B사 본사로 옮긴 경우를 기소한거죠. 이런 케이스는 이 바닥에 정말 흔하고, 게다가 이분은 C사와 아무 접접도 없는데 도대체 왜 기소가 된 건지, 그냥 A사 근무하다 B사 갔으니 기술 유출한거야. 뭐 이런 논린데…. 이 바닥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혔죠.

뭐 결국 또 뉴스나 기사에는 꽤 크게 나긴 하데요. 잘 따져 보면 처음 얘기랑 완전 틀린데…. 하긴 뭐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정말 검찰이 개 쓰레기라고 생각한 건 죄 없는 사람들 인생 골로 보내는데 하등의 죄책감이 없더라구요.
B사에서 기소 된 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회사에서 월급 다 주면서 서울에 오피스텔도 잡아주고 회사랑 계약 되어 있는 내노라 하는 로펌 변호사 비및 법률 비용 다 대 줬습니다. 이건 B사가 좋은 회사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유죄 확정 나 버리면 B사가 A사에 천문학적인 배상 비용을 물어 내야 했기 때문에 B사로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 나는데 한 10년 걸린 걸로 압니다. 당연 전원이던가 거의 다 이던가 무죄 판결 났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회사 다니면서 10년동안 재판 받는게….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며 잠깐 삐끗하면 인생 종치는데요. 저렇게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 받으신 분들도 10년간 스트레스가 어마 어마 하셨던 걸로 압니다.

아무튼 저렇게 사기 치고 죄 없는 사람들 기소한 검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곧바로 승진했다고 하데요.
제가 멍청했죠. 혹시나 기소가 거의 무죄 판결 나면 저 검사들 내부 징계 같은거 안 받나 기대를 했으니.

저는 원래 기소한 검사들이 법정에도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 양반들은 바로 영전하고 그 밑의 검사들이 나머지는 처리하는거죠. 뭐 10년 걸렸으니 검사들도 돌아가면서 했겠죠. 피의자들만 죽어 나는 거구요.


아무튼 간접적으로나마 이 황당한 경험을 하고 난 후 전 검사들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맘대로 그림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 하는 거에요.
이거 있고 얼마 안 되서 한명숙 총리 사건 있었고 전 그 때 부터 봤기에 왜 저렇게 민주당이 검사들한테 부들 부들하는지 이해 합니다.


검찰은 분명 개혁 대상이고 공수처 설치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추미애와 윤석열 때문에 말이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얼핏 보기엔 지금 수사 지휘권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이건으론 추미애가 욕먹을 일 없어요. 윤석열이 먹어야죠.
이게 박근혜 정부였으면 이런 충돌이 있었을까요? 공안 검사 김기춘 라인으로 조용히 정리 했겠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합법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권에 대한 수사에 견제나 방해 역할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모양새 안 나쁘게 조정하는 것 보다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휘하는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구요? 어쨌든 공개 되어 있잖아요. 이 지휘권 발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적어도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따져 볼 수는 있잖아요. 국민들 맘에 안 들면 정치적으로 심판 받을거고. 그러기에 대놓고 검찰 개혁하려 하는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니까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지 일반적인 정권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대놓고 검찰 핍박하는 것 처럼 보여서 실이 너무 커요.

개인적으로 극렬 반 한나라 맞지만 노무현 정권에도 비판적이었고 조국, 윤미향, 인국공, 부동산 다 정부의 무능력과 문제 원인 파악 능력 부재 / 솔루션 부재에 혀를 끌끌 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건(윤석열 측근에 대한 수사권 지휘)에 있어서는 100% 지지합니다. 공개적으로 검찰이랑 싸우니까요. 뒤에서 조용히 줄세우면 깨갱하는 게 일반적인 검찰입니다. 앞에서 싸우면 정권에 부담이 커요.

그리고 다른 글에서도 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건 윤석열이 조국 보다도 심각한 이슈를 자기 측근 커버치려고 무리수 두는게 너무 명확한 이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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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20/07/08 23:38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에 깨갱하던 검찰 쳐내고 민주당에 깨갱하는 검찰로 만드려고
한나라당에 깨갱 안 해서 쫓겨났던 검사 윤석열을 유례없는 승진 시켜서 총장에 앉혀놓았는데,
의도와 다르게 민주당에도 깨갱 안 하니까 뒤에서 잡다못해 앞에서 대놓고 때려잡고 있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가라한
20/07/08 23:41
수정 아이콘
조국 건에 있어서는 님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 얘기는 윤석렬 최측근이 어찌 보면 조국 이상 심각한 이슈로 의혹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그 수사에 있어서 윤석렬은 계속 자기 측근을 수사 책임자 삼으려 하고 거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권 발동하는 걸 100%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불타는펭귄
20/07/08 23:44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으로 보이려면 윤석열 총장이 자기 측근 사건에 수사자문단 꾸리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수사팀에서 반대하고 대검 부장들도 반대하고 추미애도 반대하고
검사장 회의 열었더니 거기서도 반대하는 걸 왜 하나요?
분명 자기 측근 사건에 개입 안 한다고 보고만 하라는 건 윤석열 총장이었는데요?
20/07/08 23:46
수정 아이콘
총장이 자기 측근 수사를 대놓고 막지 않으면 양비론이 좀 먹힐 거 같습니다만 지금 구도는 윤석열이 자기 측근 감싸려고 무리수란 무리수는 다 두고 있죠.
마스터요다
20/07/08 23:54
수정 아이콘
뭐 검찰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권에 빌붙어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정치검찰도 뿌리뽑아야 하지만 윤석열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검찰 조직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마치 권력에 맞서는 정의감있는 검사인 척하는 인간들도 쏙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Bulbasaur
20/07/09 00:22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도 깨갱 안하고 다른 모든 정치세력한테도 깨갱 안해야되는데 안그러니까 문제인거죠. 조국 수사하듯이 한동훈 수사하고 패스트트랙 수사하면 문제 없을 일입니다
cruithne
20/07/09 08:47
수정 아이콘
조국 때 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였었죠
세상을보고올게
20/07/09 12:20
수정 아이콘
친민주 검찰 만드려면 윤석열 안했죠.
도라지
20/07/08 23:41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적폐세력인건 하루이틀 본 게 아니라서... 말씀하신 사건 같은건 찾아보면 무더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갈아엎어야 해요.
대항해시대
20/07/08 2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은 이제 누구도 못 건드릴 견고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문정권? 개혁 못합니다.
엘리트분들 맞고 저같은 놈 보다야 훨씬 뛰어난 검사님들이시지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자 재벌공화국이라..
전부터 생각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자들'은 따로 있지요.
20/07/08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통당이랑 윤석열 측근 쪽 주장이 프레임을 이상하게 잡아서 '정권에 탄압받는 죄없는 희생자 윤석열' 이러고 있는데,
이동재 영장을 지금도 막고 있는 걸 보고도 모르는 건지 알고도 우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증거인멸을 저렇게 하는 인간을 영장 치기만 하면 바로 발부되는데, 수사진이 저거 영장치자고 하는데 그걸 대검에서 막고 있는 거죠. 전문수사자문단 이게 영장 칠까 말까 기소할까말까 수사할까말까를 이동재 요청에 따라서 열자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총장 최측근이 저지른 범죄 혐의 수사를 대놓고 막고 있는데 프레임이 장관 대 총장 둘 다 나빠 식으로 가는 거 자체가 진짜 희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문제인지 검찰이 진짜 언플 잘하는 건지 정말 대단해요.

검찰이 청구한 다음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아니고, 이동재처럼 증거인멸하는데 대검에서 영장을 아예 청구조차 못하게 막는 케이스가 대체 어딨습니까?
바부야마
20/07/08 23:48
수정 아이콘
말되 안되는 수사하는 검사들이야 말로 범죄자라고 봅니다.
가라한
20/07/08 23:5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고의로 잘못된 수사를 하면 처벌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공수처든 뭐든 일단 견제 조직이 필요합니다.
뽀롱뽀롱
20/07/09 00:42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어려운게 바보짓과 바보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검사님들이 바보짓을 하면 처벌을 해야하는데
바보짓이라는걸 밝혀내는 것도 검찰이고
실제로 무능한 바보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구요

가르마가 달라서 못 알아봤다거나
국정원이 속여서 위조된지 몰랐다는 식의 무능이
바보인지 바보짓인지 참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죠 특히 검사님들이 보기에는요

그거 믿고 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디질수 있다는걸 알아야 하기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20/07/09 00:08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도 그들의 동료죠.
저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진정한 권력이라고 보고 그것을 깨뜨리기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봅니다.
20/07/08 23:49
수정 아이콘
미통당이랑 총장 측근인 검사들은 아예 범죄 자체가 아니다 수사할 사건이 아니다 기소도 영장 청구도 다 필요 없다 입장이더군요.
한동훈이랑 관련 있단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다(영장청구를 막으니 당연히 못 찾게 막힌 거지만)면 모르겠는데, 이동재가 한 짓도 수사 자체를 안 해도 되고 이동재가 증거인멸을 해도 영장을 안 쳐야 한다 이러는 게 지금 미통당이랑 윤석열 측 주장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볼수록 이건 답이 딱 나온 건데 진영논리가 진짜 사람들 눈에 색안경을 단단히 씌우는 거 같습니다.
20/07/08 23:55
수정 아이콘
검찰은 썩었습니다.
다른 썩은 집단들이 또 있다고 검찰이 안 썩었다곤 할 수 없죠.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서 될 일이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젠 그냥 안썩은데를 찾는게 더 힘든 일이 된거 같네요.
20/07/09 00:04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본문의 상황이랑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 검찰 출신이 고문으로 있거나하는 A기업이 있다면 라이벌인 B기업을 죽이기위해 저런식으로 B기업의 경영진을 괴롭혀서 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아치짓을 하는게 소수라면 그 개인의 문제겠지만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면 그 집단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정의로운 검사,실제로 있을지도 모르죠.
윤석열도 저는 그런 검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느낀 건 검찰이라는 울타리 안의 안락함에 길들여진 검사는 그 조직과 관련된 일에서는 절대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한참 전에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드래군
20/07/09 00:03
수정 아이콘
공식적으로 상관으로 돼 있는 법무부장관을 공개적으로 쌩까고 집단항명할 수 있는 집단이 대한민국에 검찰 말고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긴 대통령도 일개검사가 어느 대학 나왔냐고 비아냥거리던 집단인데 일개 법무부장관 따위가 얼마나 같잖게 보이겠습니까.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반드시 손봐놔야 해요, 세상에 아주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집단이에요.
20/07/09 00:08
수정 아이콘
사회 생활을 어느정도 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참 의외군요 검찰은 공명정대한 수사 세력이 아니에요 정부의 칼이죠 회사 내의 감사팀과 똑같습니다 감사팀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던가요? 오더를 내린 경영진의 입맛에 맞춰 어떻게든 비위를 찾아 제거하는 역할이죠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나라가 운영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도구이고 정권에 눈밖에 난 사람및 세력을 견제하고 제거하는 역할이죠 대부분 이슈가 되지 못하는 일은 경찰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시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집중해서 범죄가 될 만한 일을 수사하는게 현재 검찰의 일이고 글쓴이가 경험해 본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처럼 검찰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억지 수사를 지적하는 언론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수사를 견제하는 정치권이 필요하고 잘못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겁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도 줄여야 하구요 공명정대한 수사요? 선진국인 미국도 유럽도 대통령이나 수상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움직입니다 미국 보세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고 트럼프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일하고 있죠 검찰은 하나의 정치세력입니다 전 검찰총장도 미국처럼 정치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사실과 근거없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거슬러 움직이는 검찰은 말도 안됩니다
아스날
20/07/09 00:13
수정 아이콘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검찰이 청와대, 여당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지지합니다. 차악이라도 지지해야죠.
구혜선
20/07/09 00:23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사항이랑 공수처랑은 크게 상관 없는 일인 듯 하고..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수사지휘 안한다고 하는데도, 추장관이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여론몰이 하는거 보면 결국 사퇴 시키겠네요. 고생많으셧습니다.
가라한
20/07/09 00:25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있어야 검찰이 저런 뻘짓을 하면 처벌을 받죠. 관계가 아주 큽니다.
중복체크
20/07/09 00:33
수정 아이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 사건에 관련된 검사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급은 아니였지 않나요? 그럼 딱히 상관없는 일같은데...
20/07/09 00:36
수정 아이콘
공수처 수사, 기소 대상엔 모든 검사가 다 포함됩니다.
구혜선
20/07/09 00:48
수정 아이콘
조금 뭐 본문 내용과 공수처 설립 목적과는.. 핀트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요.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검사 하겠지만, 위 쓰신 내용은 수사를 과하게 해서 수사 받는 입장에서 힘들다.. 는 것 같은데 쓰신 내용이 주관적인걸 떠나서 범죄라기 보다는 수사 행태의 문제라서 공수처가 아닌 법무부에서 관리해야될 사안인 것 같구요. 미리 스토리를 짜고 수사하는 거는 공수처가 생겨도 어차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 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죄로 난거니 결과적으로 수사 잘 한 거구요.
가라한
20/07/09 01:01
수정 아이콘
제 글 내용이 수사를 과하게 해서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니 저도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리 스토리를 짜고 끼워 맞추기 수사도 공수처 생겨도 소용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한명숙 건도 100% 대법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대법 판결 났다고 그게 실체적 100% 진실은 아니죠. 당장 어젠가에 화성 살인 사건 억울하게 복역하신 분 얘기도 있는데.... 검찰 압력 받아 위증했다... 그 위증 고백을 덮으려고 교도소에서 3-4명을 다시 검찰이 강제 위증 시켰다는 증언이 계속 나옵니다. 충분히 의심해 볼만은 하죠.
Polar Ice
20/07/09 01:56
수정 아이콘
본문글읽고나서 한명숙 건에 대한 견해를 보니 갸우뚱하네요. 짜맞추고 생각하면 부정 못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20/07/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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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수처는 사실 이름이 공직자 수사처지 사실상 검사 범죄 전문 수사, 소추기관입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불기소하고 검사가 영장치니까 여태 검사는 죄지어도 벌을 안 받았죠.
검찰개혁하려면 공수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식구 감싸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놓고 봐주기를 여태 해온 게 검찰이죠.

그리고 지금 이동재 사건 수사하는 중앙지검 수사진이 2013년 당시 윤석열이고(법대로 수사하자는데 왜 위에서 막냐) 2020년 윤석열은 2013년 박근혜 같은 겁니다. 총장 측근을 수사하겠다는데 왜 고검장이니 뭐니 계속 조건을 달아요. 자기 측근 수사면 아무 개입도 안 해야죠.

솔직히 이동재 단독 범행이거나 윗선이 있어도 한동훈에서 끝나려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기를 쓰고 막는 거 보면 윤석열도 지시나 개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죄 지은 게 있든 없든 자기 측근이 수사 받으면 수사팀이 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수사하도록 냅둬야죠. 왜 저렇게까지 개입을 하려는 걸까요. 진짜 윤석열이 연루된 건가 싶습니다.
구혜선
20/07/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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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건은 총장이 이미 장관 지시대로 결과만 보고 받는 다고 한거 같고, 그 이상 예측은 hey!님이 여기 본문 처럼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인데 어쨋거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이성윤은 법무부 밑에 있다가 대놓고 항명하는 인사이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성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장관이 총장이 사건에 직접 지휘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지휘해도 다른 중립적 인사가 총괄하게 하는 것 까지 간섭해야되는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20/07/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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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 대상인 피의자 이동재가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자고 한 게 윤석열이고요.
예단이 아니라 자유롭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걸 막는 게 지금 총장과 대검이고요.

수사를 막는 게 누군지만 보면 됩니다.
이동재는 증거인멸을 너무 대놓고 했고 본인도 인정을 해서 영장 치면 백프로 발부된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 파다합니다. 수사팀은 영장 치자고 하는데 그걸 못 치게 막고 전문수사자문단 열어서 영장을 칠지 안 칠지 수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자는 게 대검이랑 윤석열이고요.

아예 이동재가 한 게 범죄가 아니다 재판에 넘길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윤석열 측근과 대검 일부 검사들이죠.

중요해서 두 번 말씀드립니다.
수사를 막는 게 누군지만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총장 측근이 범죄 혐의자인 경우 측근 범죄수사를 막는 게 누군지만 보면 됩니다.
구혜선
20/07/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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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건의 부장검사 말대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하니 아직 실체적 진실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 죄의 유무는 말씀대로 수사나 그에 따른 기소 등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구요. 위 댓글은 오늘 총장이 장관 지시대로 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중인 팀을 포함해 수사하고 결과보고만 받고 지휘를 안한다고 하는데도 그에 대한 추 장관 반응이 과한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20/07/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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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 지휘를 하자고 윤석열이 조건을 단 건데 측근 수사를 계속 범죄 자체가 아닌 거 같은데? 식으로 딴지를 건 대검과 윤석열은 수사에 조건을 달 자격 자체가 없어요.
수사 자유롭게 하도록 냅두면 됩니다.

추미애가 지시한 건 수사방해하지 말란 겁니다. 서울고검장이랑 윤석열이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대체 왜 콕 찝어서 서울고검장이란 특정한 검사가 지휘하길 윤석열이 원한 건지도 솔직히 의아합니다.

총장은 이런 저런 조건을 달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장관 지시대로 현재 수사팀이 자유롭게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이 보고받는 게 맞습니다.
구혜선
20/07/0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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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20/07/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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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이동재 영장 치잔 이야길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걸 못치게 막은 건? 대검입니다.
수사팀은 영장 청구도 원하고 강제수사, 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고, 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수사 자체를 할지 안할지 전문수사자문단에서 결정하자고 저걸 열기로 결정한 건? 윤석열과 대검입니다.

이건 제 예단이나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보수 언론, 윤석열 측 입장에서 보도한 언론보도까지 포함한 그냥 사실이고요.
대검 스스로 말하길, 이동재 사건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의문이 든다고 하고 영장 청구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게 대검입니다.
뽀롱뽀롱
20/07/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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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의 중립성은 누가 보장합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가 막나가도
미친짓을 한거라면 공판단계에서 걸러질겁니다

왜 참외밭에서 자꾸 신발끈이 풀렸다고 소리치는겁니까
풀렸으면 빨리 옆 도로로 나와야죠 굳이 거기서 고쳐맨다고 할게 아니구요
구혜선
20/07/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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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이면 중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윤석열이나 이성윤 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추장관 - 윤석열총장 간의 소통이나 지휘권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20/07/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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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은 윤석열 본인이 원한, 여러 후보 중 한 명도 아닌 윤석열 본인이 딱 한 명 특정한 검사 한 명을 지명한 사람이잖아요.
바꿔서 추미애가 특정한 고검장 한 명을 지목해서 '아무개 고검장 지휘 아래 수사하도록 해라' 하면 납득할 겁니까?

그냥 현재 수사 잘 하고 있는 수사팀이 단독으로 하게 냅두고 결과만 보고 받는 게, 측근 범죄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총장의 처신으로 가장 바람직합니다.
뽀롱뽀롱
20/07/0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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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지휘는 단순하죠

총장이 말한대로 중립을 위해 손 떼라
특임검사나 수사팀 교체는 시기가 늦었다

그런데 교체가 아닌 추가 투입을 그것도 지휘관을 넣겠다는게 중립적인 의사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한동훈을 잡아넣으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총장을 입건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손떼겠다는 총장이 먼저 한 말이고 그 때 수사팀은 중앙지검 소속이 아니었답니까?

중립적으로 하려면 진짜 끝장을 보려면 경찰에 넘기고 지휘하지 않겠다 해버려도 되지요
굳이 서울고검장이요?
불타는펭귄
20/07/0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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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단은 피의자가 요청할 권리가 없는데 채널 A기자가 요청하고
갑자기 검찰 총장이 덜컥 받는 순간 그림이 이상해진겁니다.
대검 홈페이지 가보세요. 훈령/예규란에 수사심의위원회는 예규가 나와있어도
전문수사자문단은 안나옵니다. 왜냐면 피의자 요청과 무관한 제도니까요.
아예 예규가 공개되어있지도 않아요. 이걸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받아요?
천하의 이재용도 수사자문단이 아닌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는데 대체 그 기자가 뭐라고요?

수사자문단을 수사팀에서 반대, 대검 부장들이 반대, 검사장 회의 소집했는데 거기서도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죠.
피의자가 요청할 권리도 없는데 검찰 총장이 받아주면 앞으로 어쩌게요? 모든 피의자가 요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수사자문단 자체는 검찰 내부 이견이 있을 때 소집하는 외부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요청할 권리도 없는 피의자가 요청을 하는데 검찰 총장이 그걸 덜컥 받는다?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검찰 내부에서 전부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 배제는 부당하다고 해도 수사자문단 설치는 못 받는 겁니다.
뻐꾸기둘
20/07/09 08:36
수정 아이콘
조국도 자기 가족 관련 사건 보고 안 받는다고 했는데 다 사퇴하라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추미애는 윤석열이 수사 자문단이니 뭐니 장난치다 걸리니까 윤석열 보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파란마늘
20/07/09 00:25
수정 아이콘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열입니다.
가라한
20/07/09 00:26
수정 아이콘
ㅠㅠ. 그렇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09 00: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이성윤을 못믿는것 같네요.
Polar Ice
20/07/09 01:57
수정 아이콘
이성윤을 당연히 못믿는게 맞죠 추미애가 심어둔 사람이니까요.
Chasingthegoals
20/07/09 00:37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MB가 대통령 당선된 후 홍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평행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온 몸으로 체감해서 검찰개혁을 목놓아 외치셨던 분이라...(지금도 이전 대선 공약으로 쓰셨죠.)
MB가 자기랑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장관 임명 약속한거 취소하고 당 대표로 앉혔다는 뒷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꼼짝마
20/07/09 00:52
수정 아이콘
아직도 사건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뭔 윤총장 실드를 치시는지 추장관 말은 그냥 중앙지검에서 하던 수사 계속 하라는거고 윤총장은 서울고검장이 지휘해서 수사 하라는건데
그리고 여론몰이는 누가 하고 있는지
윤총장 첨엔 보고만 받겠다 하더니 말바꾼게 몇번인데
그걸 언론이 뭔 영웅인양 추미애한테 탄압받는듯이 써주고 있고만
가라한
20/07/09 01:06
수정 아이콘
저기 죄송한데 제 글을 잘못 이해하신 거 같아요...ㅠㅠ
스핔스핔
20/07/09 01:03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ㅠㅠ
가라한
20/07/09 01:0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당시에 그런 느낌도 많이 느꼈어요. 단순하게 상식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엄청 나게 어려운 일이네요.
스핔스핔
20/07/09 01:11
수정 아이콘
근데 그때 검찰이 무슨 성과압박등을 받은건가요? 왜저랫데요
가라한
20/07/09 01:13
수정 아이콘
그냥 조직 특성이 저런 거죠 뭐. 선배들 대대로 저렇게 출세해 왔고.....
정권에 줄 잘 서거나 아니면 실체와 상관 없이 일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기소만 하면 출세하니까.....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던 말던 관심이 없는거죠.
뽀롱뽀롱
20/07/09 01:17
수정 아이콘
어디서 들은 말인데

검사는 죽이는 일로 명예를 얻고
죽이지않는 일로 영달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명예로운 일인거겠죠 국익을 위해 스파이를 처단한 검사란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대신에 뱉은 말은 실현해야죠
20/07/09 01:10
수정 아이콘
둘다 지저분한 조국하고 윤석열중
윤석열이 많이 더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인은 아직까지 손해본게 없네요.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중에 개국이래
제대로 견제를 안받은 세력이 검찰하고 사법부지요. 이번에 안 털면 지금과 똑같을것입니다.
LightBringer
20/07/09 01:13
수정 아이콘
윤석열 vs 추미애는 제가 반문 반민주 성향이고 해서 처음엔 윤석열이 조국 잡아넣었다고 억울하게 당하는구나 싶었는데, 한동훈 계속 감싸고 도는거 보니 이젠 정말 누가 옳은건지 모르겠어요
웅진프리
20/07/09 01:25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은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글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신빙성이 좀 떨어지네요
Polar Ice
20/07/09 01:58
수정 아이콘
본뮨 내용에 대한 기사글이 링크로 있으면 조금 더 읽기 쉬울 거 같습니다.
20/07/09 02:08
수정 아이콘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있는 상황에서 저는 과거경험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20/07/09 02:09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경험담이라 하신것도 결국 본인도 아니고 걸러들은 것들 아닌가요?
원소스도 솔직히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추측이 가감되어 더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경험담의 내용이라는 것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행태이고
이게 공수처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냐고 물으면 저는 잘모르겠네요
20/07/09 02:15
수정 아이콘
검찰도 문제 많은 집단 맞습니다. 진짜 손 봐야해요
안스브저그
20/07/09 02:53
수정 아이콘
뭐 아무것도 검증되거나 확인할 소스없는 경험담이네요. 재밋게 읽엇슴돠.
초록물고기
20/07/09 06:08
수정 아이콘
재판 10년했다는데서 조금 갸우뚱하네요. 그정도면 님 말씀대로 무죄가 명백한 사안이 아니라 쟁점도 많고 복잡하고 사건도 애매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무죄를 다투는 변호인 입장에서야 뭐든 무죄가 명백한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게 기본 패시브 스킬이죠
홍대갈포
20/07/09 06:30
수정 아이콘
검찰보다 못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Cafe_Seokguram
20/07/09 07:19
수정 아이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하나 하나 없애야 사회가 발전하는거죠.

검찰.언론.재벌.사학 등등이요.
뻐꾸기둘
20/07/09 08:42
수정 아이콘
몇 년 전에 SBS발 단독으로 터졌던 삼성 기술유출 사건이랑 비슷하네요. SBS가 메인 뉴스로 때리면서 중국으로 기술 유출하다 걸렸다고 대서 특필 했고 저도 그런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보니 무죄 떴더군요.
20/07/09 09:41
수정 아이콘
음... 글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점 몇가지를 말해보자면,

1.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본인도 본문에 쓰셨듯이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검찰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저 (가짜) 내부고발자가 잘못한 일 같네요. 내부고발자라는 지위를 저렇게 쓰면 절대 안되죠.

2. 위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개인의 경험 위주로 글이 쓰여있어서 전반적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 개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 느낀 점과, 재판장이나 검사실에서 사건에 대해 느끼는 점은 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글쓰신 분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1,2심도 아니고 3심까지 가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라면 1,2 심은 유죄가 떴을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 이 경우 제대로 된 혐의점이 없기가 더 힘듭니다.

3. 한명숙 사건은 왜 나오는 걸까요... 한명숙씨의 뇌물 수수건이 유죄라고 판단한 사람은 법원, 그 중에서도 대법관들입니다. 참고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당시 재직중이던 대법관 13명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중 5명은 9억원이 아니라 3억원만 유죄라고 생각한 것이죠. 한명숙 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유죄가 맞습니다.

4. 검찰의 자기 편 봐주기, 정치검찰화는 당연히 지양해야 할 일이고, 현 검찰이 (전통적으로) 그런 성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 검찰 조직의 큰 문제점이죠. 글쓴분은 공수처를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장하셨고 저 또한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 더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흐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모두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상한우유
20/07/09 13:25
수정 아이콘
너! 범인해라...
이자크
20/07/09 20:03
수정 아이콘
이걸 믿고 댓글다시는게 순수해보여서 좋네요 인증없음 뭐다?
유료 도로당원
20/07/11 03:45
수정 아이콘
이런 이야긴 순전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는게 너무 많아서요 아 작성자님이 그랬다는건 아니고요 판결문이라던가 다른거 검증할꺼 있지않은이상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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