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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6 20:07:29
Name 피쟐러
Subject [정치] 역대급 뒤통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부(주임사법)
며칠전에 정부쪽에서
“정책 실패 법으로 바로 잡을 것”…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의 본격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6559&ref=A
라는 기사가 떴는데 오늘 기사는 역대급 기사가 떴습니다

'임대업 세혜택 폐지'… 巨與, 소급적용 검토
기존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무려 '소급'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6B6BAU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50600002?input=1195m
일단 두 언론사 링크 걸어놨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뉴스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요약하자면
당은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5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 축소를 기존 임대 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소급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 공익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
- 주임사의 양도세 같은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에 위헌소지가 없다



제가 법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미실현 손익이라고 위헌소지가 없다는 건 희대의 뻘소리 같고
공익적 효과라는게 세수확보 말고 뭔지도 모르겠네요
주임사 장점 중 하나가 전월세 5%제한이라 오히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던건데
주임사 중도 취소 벌금이 3천만원인데 그걸로 세수확보를 하려는건지
아마 주임사 취소 벌금같은건 소급 안해주겠죠???

대다수 국민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니 이런 식의 떼법이 또 먹힐 것 같습니다

불과 2~3년전에 혜택 주겠다고 장려해놓고 이런식으로 뒤통수 친다면 이건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거죠
정식으로 나온 법안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간보고 정책 내놓는게 하루 이틀이 아닌지라 미리 설레발 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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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daukar
20/07/06 20:08
수정 아이콘
근데 소급적용 했다가 소송에서 지면 어쩌려고 저러죠?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6 20:10
수정 아이콘
제대로 공청회라던가 여론수렴이라던가 그런거 안하나요?
포프의대모험
20/07/06 20:10
수정 아이콘
임사 아닌사람이 봐도 아니다 싶은데; 또 특기 발휘하겠죠 간보기
어데나
20/07/06 20:11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에 국민 휘둘려]
미메시스
20/07/06 20:11
수정 아이콘
진짜 양아치 사기꾼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
결과는 정의로워???

거의 웃음벨수준 이에요 이제
안스브저그
20/07/06 20:14
수정 아이콘
갓실은 코렇습니다.
뿌엉이
20/07/06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직 확정은 안된거니 뭐라하기 그렇고 임대사업자 정책이 멍청한 정책이었다는걸
인정하는거네요 인정만 하면 뭐하는지 김현미 김수현은 잘 붙어 있는데
저정도 사고면 경질을 시켜고 변화을 주던가 해야지 명백히 정책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일처리 하네요 과거 정부들은 정책 책임은 졌던거 같은데
이정부에서 책임지는 인사을 본적이 없는거 같네요
꿀꿀꾸잉
20/07/06 20:18
수정 아이콘
[노영민]좌.. 그립읍니다.
아스날
20/07/06 20:18
수정 아이콘
이러다 또 반응 안좋으면 공식입장이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런얘기 하겠죠?
탐나는도다
20/07/06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0689881
1채라도 종부세 더 올리겠다는 기사도 방금 읽었습니다
진짜 이사가려고 1년 반을 준비했는데
12.16 / 6.17에 이어 또 한다니 정말 너무 피로합니다
6.17 직전에 너무 열이 받아서 정책집 pdf 다운받아서 세번 정독했습니다 결론은 세금입니다
이 정부는 부동산세에 미쳐있습니다 진짜 너무 짜증나요
그냥 제발 아무것도 안했으면 합니다 쿡쿡 찔러서 계속 올려놓고 실패를 인정 못하고 계속 찌릅니다
이러다 온국민이 부동산세 전문가 될듯
매주 업데이트되는 정책이라니 나 참
피쟐러
20/07/06 20:20
수정 아이콘
9억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로 혼내줘야죠!
피쟐러
20/07/06 20:20
수정 아이콘
반응 안 좋은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응 안 좋은 분들은 소수니까요
적폐세력 투기꾼들이고요
OvertheTop
20/07/06 20:22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180석 든든하다 이건가
만수르
20/07/06 20:22
수정 아이콘
이건 무주택자인 제가 봐도 이건 미친 짓이에요.
소급적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단 사회적 공익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없을 때만요.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장려해서 등록한 사람들인데, 혜택 소급 적용이라면 이거야 말로 대국민 사기죠.
또 한가지, 소급적용 하면 5% 임대료 상한 규정도 무효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정책 펴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수 있나요.
데로롱
20/07/06 20:22
수정 아이콘
크크킄크 이번정부가 이렇게 간보고 확정하는거 하루이틀인가요 소급적용 되겠죠
20/07/06 20:27
수정 아이콘
간보다가 오해였다 시전하겠죠.
20/07/06 20:29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은 어려울걸로 보이고요.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폐지 되거나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요.
이준구 교수께서도 집값 잡으려면 이건 쓰레기통에 쳐 박아야 할 제도라고 노래를 부르시는 중이고
20/07/06 20:30
수정 아이콘
에헤이 [킹실은 갓렇습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6 20:30
수정 아이콘
뭐라고 하다가 또 프레임 짠다는 소리 들을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덜덜덜
20/07/06 20:32
수정 아이콘
집값 안정화가 된다는 공익적 효과를 말하나보네요
소급적용시 임사자에게 양도세에 대한 혜택등은 최소한 있긴 해야할거 같은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잡는 분위기네요
안철수
20/07/06 20:33
수정 아이콘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소수니까 지지율은 오르겠네요.
역시 역대급 지지율 정부다워요. 든든해요!
스웨트
20/07/06 20:34
수정 아이콘
... 장난하나 진짜... 하....
chilling
20/07/06 20:35
수정 아이콘
희대의 뻘소리는 아닙니다. 2008년에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 소급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그 논리가 인정되었거든요. 말씀하신 미실현 이익(기대이익)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뭐 저 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또 헌재갈 가능성이 높고, 관전 포인트도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결과는 예단하기 이르고 싸움은 당시에도 5:4로 합헌이었던 것처럼 치열할 겁니다.
20/07/06 20:36
수정 아이콘
유치원,요양원도 다 정부에서 민간보고 혜택줄테니 투자하라고 한 게 시작인데 중간과정 다 스킵하고 결론은 적폐고 여론 들쑤셔서 지네맘대로 했죠. 어차피 절대다수는 비관련자였거든요.

임대사업자도 최근까지 여론은 투기꾼이고 적폐였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비수도권, 과열지구 비과열지구, 자가 와 전월세등 집은 국민들이 자기들 집값이 걸려있다보니 이번은 여론이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말하는대로 따라줄지는 모르겠네요.
시니스터
20/07/06 20:38
수정 아이콘
정책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저걸 하든지
chilling
20/07/06 20:38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소급 문제를 떠나 주임사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차피 임대3법 통과되면 임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임사자도 받는 지라 차이가 없어지니깐요. 종부세, 양도세 혜택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 제한이라는 규제를 넣은 건데, 임대3법에 임대료 인상 제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피쟐러
20/07/06 20:3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부동산 지식이 미천해서
그럼 희대의 두번째 뻘소리 정도로....
비슷한 케이스로 재초환 얘기도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합법이죠 아마?
20/07/06 20:40
수정 아이콘
제가 작년에 소급적용 당한게 있는데 격렬하게 반대해도 소수면 그냥 깔아 뭉개고 가더라구요

국회에서는 절차문제 지적 받으니까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로 넘겨 버리고
국토교통부는 꼬우면 헌법소원 하라는 식인데 급한 놈이 손해 보는 거죠 뭐..

재초환 헌재판결은 6년 넘게 끌었는데 임사자 판결은 또 얼마나 걸릴지 벌써 궁금합니다.
chilling
20/07/06 20:43
수정 아이콘
네, 재초환은 최근 판결이죠? 그때도 한남연립이 아닌 정부가 이겼고요.

어쨌든 뻘소리는 아니고 논리, 가치의 충돌이라 무 자르 듯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건마다 케바케고 재판관 성향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푸른호박
20/07/06 20:45
수정 아이콘
별 중요한건 아닌데 왜 이게 떼법이에요?
머나먼조상
20/07/06 20:46
수정 아이콘
소급해서 고쳐야할정도로 쓰레기 법 만든놈들은 현재 맡은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20/07/06 20:49
수정 아이콘
저래도 적폐세력들 싸끄리 쓸어준다며 좋다고 180석 찍어주죠.
카미트리아
20/07/06 20:52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의 특별한 뒷통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특기죠...
20/07/06 20:52
수정 아이콘
이래도 지지할 사람들은 지지합니다 후후후
룰루vide
20/07/06 20:55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은 이상하네요...
20/07/06 21:00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에는 좀 우려스럽지만 주임사 날리는건 충분히 가능한거라고 봅니다.
순둥이
20/07/06 21:02
수정 아이콘
과도한 혜택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건 찬성입니다만 제가 다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속이쓰리긴 하겠네요 손해는 아니지만 기대 이득은 줄어들테니
DownTeamisDown
20/07/06 21:02
수정 아이콘
주임사 날리는게 뒤통수 인건 맞는데... 이번정권만 책임이 있는건 아니죠.
예전정권부터 있던건데 이제 감당이 안되니까 결국 뒤통수 치는거로 정리하는거라
그냥 두기에도 문제가 심각하긴 하거든요.
람머스
20/07/06 21:06
수정 아이콘
종부세가 오르면 결국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차라리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호수 관계없이 추첨으로 돌려버리면 그나마 현실성이 있어보입니다. 어디같이 저층만 임대주택으로 만들지 말고.
피쟐러
20/07/06 21:10
수정 아이콘
날릴거면 주임사 취소 벌금도 없애줘야죠
혜택만 날리고 벌금은 3천내라고하면 이건 뭐 크크크
피쟐러
20/07/06 21:11
수정 아이콘
손해죠 주임사 하는동안 임대료 못 올리니까요
피쟐러
20/07/06 21:13
수정 아이콘
전 강남같은데 임대주택 주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평균소득 안되는 사람들 저렴한 월세로 강남에 살게 혜택주는건 중산층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재초환으로 세금 걷는게 합리적 같은데
피쟐러
20/07/06 21:14
수정 아이콘
그랬으면 정권잡고 앞으로 주임사에 대한 혜택은 축소시킨다고 했으면 됐죠
2017년 집값 막 뛸 때는 다주택하지 말라고 할거면 주임사하라고 뽐뿌넣고 혜택만들어 주더니 이제와서 뒤통수 치는게 맞나요?
주임사 없앨거면 소급은 안해야죠 최소한
순둥이
20/07/06 21:14
수정 아이콘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손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피쟐러
20/07/06 21:16
수정 아이콘
매매차익에 대한 이득을 얘기하는건 아니었습니다
20/07/06 21:18
수정 아이콘
한시적으로 혜택 강화하면서 빨리 등록하라고 엄청나게 푸쉬한 정권이 지금 정권입니다.
CapitalismHO
20/07/06 21:2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담동 재건축 아파트에도 임대가 들어가있는데 차라리 그거 팔아서 취약층 월세 보조금이라도 주지.. 복지가 로또도 아니고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카와이캡틴
20/07/06 21:21
수정 아이콘
소급은 좀....
Polar Ice
20/07/06 21:2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세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 세금에 미쳐있어요. 모든 정책이 지지율과 세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Polar Ice
20/07/06 21:28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하면 모든 부분에서 공익을 이유로 추진할 수 있는 선례가 될수도 있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해당 법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유료도로당
20/07/06 21:29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은 무리수가 맞다고 보는데, 여러 기사를 봐도 이거는 강병원의원이 그냥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당 정책위나 청와대 혹은 국토부 차원에서 추진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737537 요런 기사 봐도, 당정청이 추진하는건 그냥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 는 내용이고, 소급적용 얘기는 그냥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되어있죠.

사실 다수당이 되었을때 힘들어지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한데, 그만큼 소속의원이 뻘소리 하거나 뻘법안 내는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다 당이 지기 때문이죠. 원래 국회에는 뻘법안이 넘쳐납니다. 뻘소리인지 모르고 내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매운맛으로 발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대다수는 통과되지 않을 뿐더러, 통과되더라도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다른법안과 병합되거나 하면서 뾰족한 부분이 많이 깎여나가긴 합니다.
NoGainNoPain
20/07/06 21:29
수정 아이콘
이낙연이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한게 총선때입니다. 말 뒤집는건 뭐 일도 아니죠.
스카이
20/07/06 21:4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소급이라니;;

법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데 어떻게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개망이
20/07/06 21:48
수정 아이콘
제가 기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부진정 소급이라 가능하지 않나요? 기존에 안 낸 걸 소급해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라는 거라서 통과될 거 같은데요... 오히려 부진정 소급입법일 때 위헌판결 난 경우가 드문 거 같은데..
20/07/06 21:48
수정 아이콘
아... 떼법...
물론 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냠냠주세오
20/07/06 21:50
수정 아이콘
소급해서 특례법 폐지하면 양도세등의 혜택을 한정된 기간동안 주든가해야할텐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될거같은데...
이쥴레이
20/07/06 21:5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그렇죠. 법과 정책에 신뢰가 정말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프랑켄~~
20/07/06 21:51
수정 아이콘
통과될 획률이 낮죠. 개정안을 봐도 허접한거봐서는 정부하고 소통하고 넣은 개정안이 아닌거 같은데요. 자기 이름 알리기용 법안 제출인거 같습니다.
저 위 기사들은 정부의 기조와 이 법안을 교묘하게 섞어놔서 마치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정부나 당의 공식입장에는 소급적용이라는 말이 없죠. 소급적용은 강의원 주장이고..
이런 기사를 볼 때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축소정책을 고려 한다'라는 말과, 강의원이 '소급적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말을 연이어 붙여놓으니 마치 정부가 소급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좋게 써놨죠.(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놓고)
아모르
20/07/06 21:52
수정 아이콘
이제는 서민들이 종부세 걱정해주냐는 말에 이어 서민들이 다주택 임대사업자 걱정해주네요 드립 나오겠네요
피쟐러
20/07/06 21:54
수정 아이콘
강의원이 법안 제출한 건 맞는데(5일)

6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6B6BAU 서울경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0/07/06 21:54
수정 아이콘
다른 정부때는 최소한 내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는 느낌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선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피해?? 짜증?? 그런게 많아지네요...;;
20/07/06 2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용적률 높이고 층수한도도 높여서 세금 왕창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합해서 100000세대 재건축해서 120000세대 나올걸 150000세대 나오게 해주고 일반분양이 30000호 늘어남으로 인해 나오는 이익 중 아주 많은 부분을 회수하면, 저렴한 지역을 아주 대규모로 재개발할 자금이 될걸요.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은 대체로 다 비싸기 때문에 30000호에 대한 세수 증가는 엄청 큽니다. 그거 말고 120000세대 나오게 하는 원래의 과정에서 나오는 재초환 금액 또한 꽤 되기는 하구요.

연간으로 그 정도 규모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가능합니다. 최소 10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재건축 물량이 2020년대에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한참 남을거라 2030년대에도 지속할 수 있을겁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안받쳐주는 특정 기간에는 규모가 확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그 돈으로 저렴한 지역을 국가 주도로 개발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한 5천호 규모 정도만 되어도 '매머드 급'으로 평가되는데, 그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예컨데 전에 어떤 글에선가 상하수도의 처리용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이 있었는데, 재개발의 한군데 단위수가 0이 하나 더 붙을 정도로 달라지면 인프라를 통째로 갈아버리는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상식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의 돈과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할만해 보입니다.
세대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10평대의 저가형 아파트를 무식하게 때려박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같은게 너무 높으면 생활 쾌적성이 너무 낮아지고 슬럼화되는 느낌이 되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을텐데, 그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너무 밀집한 느낌이지만 막상 살아보니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지는 환경을 만드는건 충분히 시도할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최하위 계층이 처해있는 주거환경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환경을 만드는건 그리 어려운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세계 주요 도시들의 밀집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온갖 기상천외한 형태들이 미래에는 다 현실이 되어 있을걸요.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갈거라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실행을 해야합니다.
피쟐러
20/07/06 22:05
수정 아이콘
갖은게 많으셔서 그런거 아닙니까! 부럽습니다
(주임사랑 관계없는 1인....)
프랑켄~~
20/07/06 22:05
수정 아이콘
~~하는것으로 알려졌다는 워딩은 믿을게 안되죠; 그냥 카더라일뿐..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대부분 기사에서 당과 정부는 당정청 협의하여 이번 부동산관련 정책에 대응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이르면 이번주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그게 진짜일겁니다. 이건 부동산 정책에 자기이름 끼워팔기수준이고.
CarnitasMazesoba
20/07/06 22:05
수정 아이콘
제 일은 아니지만 소급이요? 그게 가능한 거였나 덜덜
20/07/06 22:08
수정 아이콘
아직 결정난건 아니겠지만 이런식으로 불리한 내용을 소급적용하는건 장기적으로 정부정책신뢰성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정부를 안믿을겁니다.
피쟐러
20/07/06 22:11
수정 아이콘
네 정식으로 제출된 법안도 아닌데 호들갑 떠는건 저도 우려스럽지만
만에하나라도 통과된다면 촛불들고 광화문 나가야 될 것 같네요 :D
완성형폭풍저그
20/07/06 22:11
수정 아이콘
제일 짜증나는게 여혐남혐 성별갈등 조장이에요...;;;
knock knock
20/07/06 22:13
수정 아이콘
저만 그런건 아니군요....
제대로된 정부라면 서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이 없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애초에 국민을 개몽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건 라오어2 제작자나 할 생각이라고 봅니다.
람머스
20/07/06 22:23
수정 아이콘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집값안정화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지역 개발로 인해 발전이 될지 그곳이 할렘가가 될지 모르겠군요.
됍늅이
20/07/06 22:25
수정 아이콘
부진정 소급이라서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런이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원칙에 걸린다고 제동거는 거는 사실상 헌재 마음이라...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단 입법은 이루어질 것 같네요.
BibGourmand
20/07/06 22:27
수정 아이콘
아주 막나가는군요. 헌재 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빙짬뽕
20/07/06 22:34
수정 아이콘
진정소급은 전두환 재판때나 하는거라고 배웠었는데... 이거 부진정소급인가요?
Capernaum
20/07/06 22:36
수정 아이콘
이럴꺼면

군대 월급 올린 거나 소급 적용 해줘요...

전역자들은 벌레취급하는 나라...

시급 쳐서 다 주는게 진짜 공익이지

저런게 무슨 공익인지... 그냥 무능의 연속..
퀀텀리프
20/07/06 22:37
수정 아이콘
입법을 하려면 영향을 받는 계층 (사용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여러가지 고려해서 해야되는데..
어떤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뚜드러 맞추려는 것 같죠.
피쟐러
20/07/06 22:41
수정 아이콘
국회로!
20/07/06 22:43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는 법인데 개인적으로 임사혜택 자체가 삽질이고 없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괜히 매물만 잠궜지. 집값안정에 기여했는지는 의문.
20/07/06 22:45
수정 아이콘
소급은 좀
20/07/06 23:0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고민은 해봤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있었나 반추해봤는데,
사실 99년도에 군 가산점 폐지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4대강이라던가 버스전용 차로 같은 경우도 뭐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것 같구요.
아니면 그런 정책이 있었어도 그러려니 넘겼을 수도 있구요.
40중반을 바라보며 살다보니 제 삶이 그래도 평범한 삶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07/06 23:20
수정 아이콘
문제가 있으면 욕을 먹더라도, 뒤늦게라도 정리하는 게 낫기는 합니다. 물론 수많은 비판은 다 감수해야겠지요.
20/07/06 23:27
수정 아이콘
이딴짓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모르겠는데 그럴것 같지도 않아요
피쟐러
20/07/06 23:28
수정 아이콘
세수확보라는 목표는 달성할듯
러브어clock
20/07/06 23:37
수정 아이콘
주임사가 물량 잠궈 놓고 있어서 매물이 안 나오고 오르기만 한다고 울부짖던 분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뉴스 아닐까요?

떼법이란 이야기는 다수가 원한다는 것이므로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공리에도 맞는 이야기니 어서 빨리 통과 되길 바랍니다.
20/07/06 23:55
수정 아이콘
기준을 이상한곳에 잡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손해기준은 임사자 등록한 사람들 기준에서 따져야죠.

정부 정책을 따라 장려하는데로 행동한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저대로 소급해버리면 혜택은 없고 책임과 의무와 제한사항만 남는데요
20/07/07 00:0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법안 제출할 때마다 검증하는 걸 보면 견제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군요.
답이머얌
20/07/07 00:11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생각입니다.

강남 지역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아마도 다들 쌍수들고 환영할테고, 더더욱 불타오르겠죠. 그리고 이 게시판에서도 섭섭함을 토로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일부라도 강남 입성에 성공하는 분도 나오겠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나온 돈으로 광역 지하철도 빨리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낙오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인프라를 더 깔아야죠. 과거 강남 개발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주었고, 지금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광역철도나 SRT 등의 투자 등)

어디까지 강남 집값이 타오를진 모르지만, 결국 언젠가는 잔치가 한물 갈때가 있을테고, 그게 이 정권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정책 탓에 세월이 흘러 평가받을수 있다면 좋겠죠. 물론 강남에 집사는 행운을 얻은 분들도 만족할테고요.
다크폰로니에
20/07/07 01:5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일반상대성이론
20/07/07 01:53
수정 아이콘
외국에선 재정상태 좋다는 식으로 보는데 왜 세금을 자꾸.,..
응~아니야
20/07/07 05:21
수정 아이콘
논란일자 [킹실은 이렇읍니다]

역겨움의 극치에요

근데 대항마가 너무 하드트롤러인게 문제
Grateful Days~
20/07/07 07: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또 간보기하네요.. 진짜 이정부는 지지 철회들어갑니다. 답이 없네요.
평생 지지해줬던 쪽인데 진짜 민낯이 이정도일줄은..
NaturalBonKiller
20/07/07 09:20
수정 아이콘
그놈의 소급적용..
투표도 소급적용했으면 좋겠네요
20/07/07 09:29
수정 아이콘
최소한 그럼 혜택준다고 꼬셨던 사람들이 책임지고 사과는 하고 하는게 순서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최소 김현미는 문책하는 모양새로 짜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양심이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어차피 간보기일꺼 같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다는데 한표.
마담리프
20/07/07 10:14
수정 아이콘
진짜 미쳐버릴거같아요.
민주당역겨워서 딴데갈라니까 딴데는 시궁창...
어쩌죠? ㅠ
20/07/07 10:53
수정 아이콘
첫 단추 잘못 끼워서 21번 실패했으면, 그 첫 단추를 소급해서라도 바로잡는 게 당연하죠.
이보다 더한 짓도 숱하게 해치우는 이 정부를 두고, 소급 적용해서는 되니 안 되니 신뢰...운운 하는 것부터가 우스울 뿐입니다.
20/07/07 11:04
수정 아이콘
모두가 원하니 사기를 치자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20/07/07 11:45
수정 아이콘
정말로 집값 안정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내 놓는 대책 보면 잘할 것 같지가.. 내 실제 삶이 괴로워진 정권은 처음이네요..
20/07/07 13:53
수정 아이콘
너도그렇게생각하지?
20/07/07 15:19
수정 아이콘
더불어간보기당
트루할러데이
20/07/07 15:53
수정 아이콘
링크해주신 기사와 강병원 의원 발의 법안을 찾아봤는데요,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1442/detailRP) 발의된 법안입니다.
법안 상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고, 링크해 주신 기사도 첫번째 단독 보도로 되어있는 서울경제지에만 소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들여 구글링을 해봐도 매경하고 설경외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구요.

정부와여당이 역대급 뒤통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된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어주신 글로 온갖 비난이 난무하는 글이 되어버렸고,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고 해명한 기사는 간보기로 취급되어 버렸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은 개시한다고 하시기에는 조금 성급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Grateful Days~
20/07/07 17:2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30301?sid=001

소급적용을 안하겠다는것은 기존에 혜택받은걸 뱉아내는걸 적용한하겠다는거고 기존에 등록했던것도 종부세 과세로 매기겠다는데요? 그건 소급적용이 아니라나 참나.. 말인지 말밥인지.. 말도 잘 지어내네요..
트루할러데이
20/07/07 17:47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제가 적어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언급해 주신 링크에는 소급적용의 가능성이 없다고만 되어있습니다.
Grateful Days~
20/07/07 17:49
수정 아이콘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70715195815707&type=outlink&ref=https%3A%2F%2Fm.cafe.naver.com

관계글 올렸습니다. 소급적용은 전에 혜택 본거에대한거고 기존 등록자도 혜택 없애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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