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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3 10:25:10
Name 감별사
Subject [정치] 통합당, 비정규직 차별 제로 논의 "비정규직에 보수 더 줘야" (수정됨)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9_0001076850

미래통합당이 인국공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경제혁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기본 골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고용 의무 해제

- 기존에는 비정규직 근로 연한을 2년으로 못 박아두고 있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
- 2년 지나면 자동 전환이 되니 2년 지나면 그냥 내보내는 관행이 생기고 있음

2. 같은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보수 지불

- 1번을 도입시키기 위해 정규직은 안정성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금전적 보상을 더 주는 방식으로 대책 마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입사지원자에게 제시할 때 비정규직에 금전보상을 더 크게 함
- 서로 다른 일자리고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해야 함

그러면서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제로로 하는 게 옳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이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리스크가 크니까 임금을 더 줘서 그 리스크를 보호해주는 것도,
2년쯤 되면 정규직 전환 때문에 계약연장 안 해서 짤리는 것도 많다보니 차라리 이걸 빼버리는 게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테고.

물론 모든 게 장밋빛으로 이루어지긴 어렵고...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주자는 이것을 기업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긴 하네요.
애초에 비정규직 쓰는 게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인데...

원론적으로는 이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놈들을 조질 수 있어야 하는데...그것도 고민해봤을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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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sdown
20/07/03 10:26
수정 아이콘
저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법안을 만드는건 대찬성이에요 미통당이 어필하려면 이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manbolot
20/07/03 10:26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말이고 이원안이 통과되면 여당에서도 별반발은 없을듯한데 노동계와 경제지의 맹공을 버틸지요?
20/07/03 10:27
수정 아이콘
이상적인 방안에 가깝기는 하네요.
저는 민주당 방식보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유연성이라는 이익을 누리므로 그만큼 반대급부를 제공해야겠죠.
이렇게만 해준다면 통합당 화이팅입니다.
20/07/03 10:27
수정 아이콘
동일업무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게 맞고
동일직군 할때 비정규직이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한 업무 하는게 맞겠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계급화돼서 반대인게 문제인데
공기청정기
20/07/03 10:27
수정 아이콘
어우 통합당 일한다...
감별사
20/07/03 10:28
수정 아이콘
기업 입장에서 2번은 꺼려해도 1번은 찬성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2년 이후 정규직 자동 전환이 늘 골칫거리였을 텐데...기업이 찬성하면 경제지도 찬성하겠죠(...)
노동계는 모르겠네요.
20/07/03 10:28
수정 아이콘
웬일이야.
강문계
20/07/03 10:28
수정 아이콘
어우 통합당 일한다...222
20/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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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상식적인 방법이네요
괴물군
20/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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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고 봅니다.
VanVan-Mumani
20/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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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게 맞죠
manbolot
20/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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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1번에 반발할테고 기업은 2번에 반발하겠죠
당장 포괄임금제 폐지논의때 기업과 경제지논리로 무산된거 생각하면 저거는더할걸요
20/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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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기업과 노동자를 이끌어갈지 세부 로드맵도 있으면 하네요.
감별사
20/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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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책 방향성은 옳다고 보이네요.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비정규직 제로보다는 차별 제로가 맞긴 하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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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부터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는데.....
파견근로 허용되는한 어떻게 바뀌더라도 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을겁니다.
20/07/03 10:31
수정 아이콘
시즌 1호...
켈로그김
20/07/03 10:31
수정 아이콘
좋은 방향이네요.
20/07/03 10:32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하네요.
스카이
20/07/03 10: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은 찬성입니다.

2번은 같은 사업장이란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본문만 보고 생각했는데, 원 기사를 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입사지원자에게 제시할 때 비정규직에 금전보상이 더 큰 것이라고 하네요.

본문의 같은 사업장이란 말을 고치셔야 오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단지 같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리로 입사할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이럴 때 비정규직이 불안정한 대신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니다 다른 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이라 돈을 더줘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0/07/03 10:33
수정 아이콘
왠일이야(2)
cruithne
20/07/03 10:33
수정 아이콘
어우 통합당 일한다... 333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1번이 필요한 이유가 기업이 정규직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써왔기 때문인데, 2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무적전설
20/07/03 10:34
수정 아이콘
링크는 안보고 글의 요약만 보니 비정규직 양성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비정규직은 사내에서 근속이 같은 정규직보다는 급여를 더 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경력인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경력인정기간이 인사담당자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만약에 경력인정이 되면 더 주는게 맞죠.
일단 법적 강제력은 입사기간이 같은 정규직보다는 더 주는 정도만 해주면 좋을것 같네요. 최소 정규직 신입보다는 많게요.

현행 2년 이후 정규직 전환하라는 법은 비정규직 2년만 써라인데.. 결국 비정규직 TO 자리는 여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2년씩 돌려막는거죠.
짧은 근속자로 채워지는 그런 TO인 경우에는 회사의 코어업무 대비 상대적으로 비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는데, 일반직과 다르게 직제를 달리해서라도 정규직원을 뽑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해당 사항은 법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가 관건이긴 합니다.
감별사
20/07/03 10:34
수정 아이콘
해당 부분을 추가해두겠습니다.
Le_Monde
20/07/03 10:35
수정 아이콘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스터
20/07/03 10:35
수정 아이콘
법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상태에서 꼼수 쓰는거랑
법 제도 자체는 합리적인데 꼼수 쓰는거랑 다르다고 봅니다
레게노
20/07/03 10:35
수정 아이콘
2번은 파견근로 회사에 더 많은 제한이 있어야겠죠. 임금 오른거 쏙 빼먹고 노동자에게는 거의 안올려줄수 있으니
감별사
20/07/03 10:36
수정 아이콘
제가 요약을 엉성하게 했을 수도 있어서...
가급적 링크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ㅠㅠ
괜히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될 수도 있다보니(...) 그래서 기사 링크를 늘 앞에 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ㅠㅠ
시니스터
20/07/03 10:36
수정 아이콘
경력에 따라 돈주는게 아니라 여야 모두 원하는 직무급제로 다려고 하겟죠...
20/07/03 10:36
수정 아이콘
방향은 옳은데 어떤식으로 더 많이 줘야되는지
그 기준같은것을 잡는게 어려울것 같네요..
감별사
20/07/03 10: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도 관련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뒀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법안이 좋아도 늘 꼼수 피우는 놈들은 있기 마련이니...그것도 조질 수 있어야겠죠.
ComeAgain
20/07/03 10:38
수정 아이콘
얼마나 더 줘야 하는가?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명확하게 잘 얘기하면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타마노코시
20/07/03 10:38
수정 아이콘
세부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지 봐야죠.
자칫잘못하면 1번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2년뒤에 같은 사업장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택을 하는 것이 2번의 핵심인데 과연 얼마나 금전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계약단위와 임금상승폭이 얼만지가 관건이죠.
결국 선택권을 줬지만 둘다 선택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말싫
20/07/03 10:40
수정 아이콘
1번만 시행하고 2번은 정규직의 월급을 깎는 것이 헬피엔딩
도라지
20/07/03 10:40
수정 아이콘
2번은 별 의미없고 1번이 핵심이죠.
저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을 필요가 없어지는데...
오렌지망고
20/07/03 10:41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 방식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네요. 세부적인 내용 합의하는게 정말 어렵긴 하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비정규직 제로 어쩌구 하는거보단 훨씬 낫네요.
유료도로당
20/07/03 10:41
수정 아이콘
통합당 시즌1호 일이네요 크크
애초에 일 안하는게 베이스니까 가끔 일하면 엄청 좋게보이는 기적이..!
천원돌파그렌라간
20/07/03 10:42
수정 아이콘
어? 얘들이 일하네??
이거 신선한 충격이네??
무적전설
20/07/03 10:43
수정 아이콘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맞는거 같긴 합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직무라는게 회사에서 인사발령권이나 고과평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은 통제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KT만 보더라도 저성과자 사무직을 어느순간 전신주 작업으로 발령내서 명퇴를 유도한 사건은 유명하니깐요. 그런데 저성과라는게 참 갖다붙이기 나름이라.. 똑같이 1% 매출액을 올려도 "세계 경기가 안좋은데 선방했다.", "물가인상률만도 못한 저성장이다" 등 같은 숫자를 놓고도 해석이 다르니깐요. 그래서 저는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뽀롱뽀롱
20/07/03 10:43
수정 아이콘
재난지원금처럼 될거 같은데요

네?미통당이요?감사합니다 고고씽
감별사
20/07/03 10: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비정규직에게는 임금을 더 많이 주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위 그말싫님이 말한 것처럼 헬퍼엔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 조율하냐가 관건일 거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20/07/03 10:45
수정 아이콘
상식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03 10:45
수정 아이콘
그나마 괜찮은 방향인 것 같긴한데 잘모르겠습니다. 제도가 좋다고 좋은 결과를 내는건 또 아니기 때문에.
20/07/03 10:46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2에 대해 정규직과의 최소격차비율, 1에 대해 직원 중 최대 비정규직 비율,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 등등 디테일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사실 현재도 노동법이 다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이 시궁창인 거잖아요? 흐흐
추대왕
20/07/03 10:47
수정 아이콘
방향은 이게 더 맞다 생각되네요
20/07/03 10:4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기업이나 노동자가 다 반대할만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본다면 기업이나 노동자가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잘 다듬어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20/07/03 10:49
수정 아이콘
통합당이 맞는말하는거보니 되게 어색하네요 크크크크크
계층방정
20/07/03 10:49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1, 2는 진짜 같이 가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는 이유가 상시직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고용 안정성을 미끼로 내세워서 임금 깎는 꼼수 때문이니까요.
쪼아저씨
20/07/03 10:50
수정 아이콘
이왜진??
이건 정말 좋네요. 계약직에 더 많이 주는게 맞죠.
큐브큐브
20/07/03 10:50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을 인건비 절감측면에서 사용하는것만은 아니죠.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국 상황이다보니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쓰는게 더 크다고 보는데,
임금을 더 주더라도 비정규직을 사용할 메리트는 충분히 있죠. 사실상 1원만 더 주면 되는거라 동일임금이라 봐도 무방하구요.
계층방정
20/07/03 10:52
수정 아이콘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국공 문제도 파견직에 해당하더군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07/03 10:53
수정 아이콘
"나는 비정규직으로서 안정성이 떨어지니 급여만큼은 정규직보다 더 달라."라는 요구는 협상의 한 축으로서 협상 상대방인 기업 측과 최소한 동등한 입장일 때나 본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필연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협상 간의 균형추를 인위적, 일방적으로 제거하여 어느 한 쪽에 특혜를 주는 본문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저는 일체 반대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리 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20/07/03 10:54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맞는거죠.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비싼거고(한국에서도 정말 잘하는 프리랜서는 몸값비싸니까요)
그래야 프로젝트별로 원할히 인력수급되고, 프리쪽에서도 그걸 원하게 되고 그런거죠. 이런 정책해야 통합당도 다시 커지고 그런거겠죠
daffodil
20/07/03 10:54
수정 아이콘
그나마 대기업 기준에서 정규직 TO/비정규직 TO가 나뉘는게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강제규정 때문인데, 1번 폐지하면 기업은 다 비정규직으로 뽑지 정규직을 뽑을 유인이 전혀없습니다. 그냥 다 비정규직되는거죠. 2번은 회피할 꼼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적전설
20/07/03 10:54
수정 아이콘
기사 괜히 봤네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 취업문이 막힌다니 이런..
비정규직을 양성화 하는게 진심 옳다고 믿는건가 싶네요. 고용의 유동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저런 말은 통하겠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국이 가진 문화 중에 일부가 고용 유동성이랑 최악의 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언젠가 한국문화가 좀 바뀌면 고용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싶지만 제 예상대로는 20년 내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7/03 10:5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이긴한데
2번을 어떻게 법으로 묶을건지 이해가 좀 힘드네요
지금도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만 줘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관행처럼 그렇게 하고있죠

이걸 어떻게 법으로 못박을지
그리고 어긴다면 또 어찌할건지가 핵심이되겠네요
기도씨
20/07/03 10:56
수정 아이콘
좋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 구직 시장은 '안정성'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득이라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7/03 10:56
수정 아이콘
2번같은 경우는 최소 몇퍼 이상이라던가식의 기준 깔고 들어갈걸요...님 생각처럼 1원 더 주고 퉁칠려고할까봐..
독수리가아니라닭
20/07/03 10:56
수정 아이콘
이건 대찬성입니다.
20/07/03 10:57
수정 아이콘
2번을 회피 못하게 법으로 못박는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1.5배라든지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20/07/03 10:57
수정 아이콘
빠져나갈 방법이 많은게 문제겠죠
솔직히 이거 통과되면

평생 최저임금받는 비정규직

만 양산될 우려가 있긴합니다
로즈엘
20/07/03 10:57
수정 아이콘
1번이 되려면 2번 같은 보안장치가 필수적인데, 댓글을 보니 2번 항목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거 같군요.
2번 항목에 대해서 보완만 한다면 좋겠군요
아케이드
20/07/03 10:57
수정 아이콘
독일이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다더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일에는 정규직 뽑고
계절성 단기성 일은 비정규직을 선호한다고...
도라지
20/07/03 10:59
수정 아이콘
정규직도 임금이 천차만별인데 누굴 기준으로 얼마나 준다는건지 모르겠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라는것도 기본급 조금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놔서, 비정규직 월급에 기준이 될 월급은 깎으려면 얼마든지 깎을 수 있구요.
러브어clock
20/07/03 11:00
수정 아이콘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0~60% 정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명백하죠.

그런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이 통과된다?

일단 보수경제지들의 난동을 보고 싶으니 통과되었으면 좋겠군요.
하심군
20/07/03 11:00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직업군을 제외해야죠.
20/07/03 11:0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온갖 편법이 등장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구요
20/07/03 11:04
수정 아이콘
미통당 제안이 괜찮은것으로 느껴지는 경험은 흔치않은데 좋군요. 다만 사회안전망의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헬적화 되기 때문에....
아이군
20/07/03 11:04
수정 아이콘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거 같은데요... 저게 저렇게 잘 될리가.. 지금도 파견근무 꼼수 남발인데 저건 그냥 정규직만 없어질거 같은데요..

독일처럼 잘 굴러라면 멋지겠는데, 현실은 그냥 지금 노동시장이 초토화 될거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지르콘
20/07/03 11:07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죠.
안지켜질 확률이 높아서 문제지.
20/07/03 11:08
수정 아이콘
애내들이 퍽이나 잘 지키겠다
20/07/03 11:12
수정 아이콘
더 원론적으로가면 정규직이라는 지위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죠.
20/07/03 11:15
수정 아이콘
노동시장에 어느정도 유연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에대한 추가 임금을 통하여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올수 있다고 봅니다.

안지키면 어떡하냐느니 1원만 더주면 된다느니하는건 그냥 논의를 막는 훼방이죠. 그는 추가법안을 통해 제재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관점차이이니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 방문일이라는 해괴망측한 기준으로 무조건 전환하는 성은을 베푸는 현 정부의 정책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거 같군요
제임스림
20/07/03 11:15
수정 아이콘
저도 지켜만 진다면 이 법안 찬성합니다.
이거 통과되면 간만에 통합당 인정할 수도 있을 거 같네요
근데 통과 안되겠죠..
20/07/03 11:16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해외도 저런식에 가깝고 올바른 방향이지요.
모쿠카카
20/07/03 11:17
수정 아이콘
2번은 그 수당을 얼마나 더 주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해야 할거 같은데요 만약 안그러면 1원만 더주던가 그런식으로 퉁칠텐데
20/07/03 11:18
수정 아이콘
일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더욱 분발 하시길.
덴드로븀
20/07/03 11:19
수정 아이콘
말로야 그럴싸한데........
정말 저걸 추진한다고 치고 2년 제한을 없애면 당장 몇개월만 쓰고 버리는 케이스가 폭증할테고,
비정규직 임금을 많이준다? 지금 임금 차이를 보고도 그런말을 하는건지...

정말 저렇게 해버리면 비정규직 고용자체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기존 정규직을 괴롭히는쪽으로 갈테구요.
물론 그럼 더 나은방법이 뭔가? 에 대해선 할말없구요. 그걸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진 않을테니...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leftMenuId=0010001100101&bbsId=
고용노동부 통계기준

2019년
정규근로자 평균 월임금총액 : 361만원
비정규근로자 평균 월임금총액 : 164만원

2010년
정규근로자 평균 월임금총액 : 267만원
비정규근로자 평균 월임금총액 : 124만원

이걸 정규직보다 많이 주게 바꾼다...?
쿠보타만쥬
20/07/03 11:22
수정 아이콘
근데....
같은 지원자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제의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20/07/03 11:23
수정 아이콘
읽고 나서 되게 놀랐습니다. 시행된다고 해도 원안에 수정이 가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뭔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킹리적갓심
20/07/03 11:24
수정 아이콘
전체를 보면 안되고 동일 직무로 비교해야죠.
비정규직이 알바나 이런게 많은데 전체로 비교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현차처럼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다면 비정규직 해고가 쉬운 대신에 급여는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드러나다
20/07/03 11:25
수정 아이콘
구멍은 많아보입니다. A업체소속의 비정규직(그래서 임금기준이 A업체)을 파견받아서 B업체의 비정규직(B업체의 정규직보다 한참낮은 임금)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저하 또는 동결을 볼수도 있고요.
20/07/03 11:25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관련 법규 위반시 어떻게 징벌을 가할 지, 징벌의 효용성이 있어야
정책을 따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03 11:25
수정 아이콘
1. 2년 비정규직(계약직)채용 후 기간이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법에 대해서

- 우회하는 1년 11개월 채용후 퇴사시키는 꼼수는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 보통 파견업체를 하나 만들어 파견을 시킨뒤 사람 돌려가며 쓰거나 여러가지 꼼수가 횡행합니다. 이거부터 잡아내야죠.
- 근데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 11개월 채용 후에 퇴사시키는 꼼수가 더 많이 사용될것 같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을 꼭 1년 재직을 안해도 주는 법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로 기억합니다.

아예 2년의 기한을 없애는 것이 제도적으로 먹힐 회사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아닌 곳에서는 어떤식으로 악용될지 모르니 좀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물론 무기계약직 같은 채용형태도 존재는 하는데 이 케이스와는 어떤면에서 다른 사항인지도 잘 봐야 겠구요.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부분 (금액 외)

-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입니다. 월 400만원 정규직과, 일용직 현장 근로자의 실수령 금액차 어마무시합니다.
-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파견형태로 가서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 정확히는 파견회사가 요구한 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잡아먹고 나머지를 받으니 실수령임금으로 보면 정규직만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도 결국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직고용의 비정규직이라면 더 주는게 맞는데, 일반적인 비정규직 채용군의 업무가 어떤것이냐를 생각해본다면 더 주는게 과연 정답인가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금액적으로도 차별을 없애야 겠지만, 계약연장에 대해 벌벌 떨어야 하고, 언제든지 정규직들의 판단 혹은 평판으로 해고(계약연장 불가) 가능한 부분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 회사내 복리제도의 경우도 대부분 정규직에 맞춰져있고, 비정규직은 해당사항이 없는경우도 많기 떄문에 그 부분에 대해 편입을 시키거나 그것이 아니면 금액적으로 보상을 더 해주는 것 또한 맞습니다.


오랜만에 미래통합당이 일을 한다?!는 느낌입니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기존에도 어느정도의 방법론은 존재했으니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선 저런 법안이 집행되면 꽤나 무난하겠지만, 중소기업쯤 가게 되면 저 법안들이 어떤식으로 이상하게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단 생각이 크게 드네요.
시린비
20/07/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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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진작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많이 줘야 한다고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욕먹지 않고 좋았을려나..
열심히 논의해서 좋은 답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킹리적갓심
20/07/03 11:26
수정 아이콘
안티 미통당이지만 이 법안 자체의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그냥 싸게 쓰다 버리는 걸로만 취급해왔는데 이 법안 내용이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에서도 이거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쓸텐데 제대로 된 시행규칙으 세워져야 할겁니다.
20/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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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차량생산 파트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더 받는 상황이 나오면 저 케이스에선 아마 적당히 시켜보다가 정규직 편입을 시키는 형태로 끌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daffodil
20/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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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보다 더 준다는건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방향은 오케인데 1은 왜 폐지하죠?
다리기
20/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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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아무리 좋은 법안이어도 어짜피 미통당이 반대할텐데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법안인데 이건 또 미통당이 했네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20/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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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향 같은데요. 구멍은 메꿀 방법을 찾아야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다리기
20/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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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게 부담인 기업이
멀쩡히 잘 일하던 사람 자르고 다른 2년짜리 비정규직 뽑으니까요.
킹리적갓심
20/07/03 11:30
수정 아이콘
네. 그러면 좋은거고요.
결국 기업에서 비용 생각해서 이득인 방향으로 선택하겠죠.
그리고 단순급여 높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쉽게는 안 바꿀겁니다. 정규직 되면 급여보다 복리후생등 기타 비용 드는것도 많을테니깐요.
20/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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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

듣기엔 좋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것 같네요
모쿠카카
20/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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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는 회사에서는 딴데로 한달 파견시켰다가 다시 복귀시키고 재계약 하는 방법 쓰던데
20/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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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엄청나게 두들기고 연구해서 결론을 낼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쪽 파트에서 머리아픈 부분은 근로자 연령은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문제일텐데, 젊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면 실질임금이 떨어질수도 있고, 연구들을 해보겠죠.
우리는 하나의 빛
20/07/03 11:35
수정 아이콘
실제로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발의-상정-통과가 되는지, 끝까지 가봐야죠.
국회에는 들어가나요? 4일전만 해도 보이콧한다고 하지않았나..?
유리한
20/07/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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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급여를 줘야죠.
눈보라
20/07/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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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프렌들리를 지향하는 통합당이 갑자기 변한다? 그동안 지지층에 역행하는건데 이걸?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지켜보겠습니다.
유리한
20/07/03 11:39
수정 아이콘
프리랜서 개발자처럼 급여 주면 되긴 할거예요.
고급 개발자(10년차 이상) 단가가 월 700선입니다.
정규직보다 많이 받죠.
20/07/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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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구멍이 있겠지만 잘 매워나간다면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을것 같네요
불타는펭귄
20/07/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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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1번은 다들 회피하잖아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디테일만 좋으면 노동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큐리스
20/07/03 11:43
수정 아이콘
말은 그럴 듯 한데 말이죠.
2번만 제대로 실현된다면 1번은 유명무실해지겠죠. 기업쪽에서 2년은 커녕 1년정도 교육시켰으면 다 정규직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할테니까요.
오히려 노동자측에서 정규직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나올테고요.

굳이 1번을 끼워넣은 이유는 어차피 2번은 요리조리 피해갈 방법이 있으니 일단 1번만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와린이
20/07/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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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만 진다면 찬성이죠. 얘들 드디어 일하네
20/07/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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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야 동의하는데 2번이 될리가 없죠. 2번에 대해서 의지와 고민이 필요한데 안되면 헬피엔딩...
20/07/03 11:50
수정 아이콘
의도가 좋은 법안이라고 봅니다. 2번이 잘 해결되어야 1번도 가능해질 것 같긴 한데 미통당이 이런식으로 대안을 잘 내줘야 다음 대선은 모르겠지만 차후 지선이나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할 수도 있겠죠.
킹리적갓심
20/07/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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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복리후생비 등을 못 받으니 급여를 좀 더 높여줘야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규직은 아마 급여는 좀더 낮더라도 다른 혜택을 받는 형태겠죠.
브레드
20/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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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최저시급을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된 업계(주방, 편의점, 소규모 자영업자, 포괄적 임금제 중소기업 등)에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하는 방안이 먼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최저시급을 지켜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데 올려봐야 꼼수만 더 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고요.

근데 그렇게 진행 했으면 노사 양쪽 다 불만이 터졌겠죠.

노동자는 최저시급 만원이라는 달콤한 말에 비해 와닿지 않은데다가, 이미 최저시급은 보장해주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오르는 거니까 불만 터지고

사용자는 꼼수부리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죽도록 반발할테고.

이 문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통당 답지 않게 방향성 자체는 아주 좋아보이는 방안을 가져왔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무 고용철폐과 임금 올리기가 같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죠. 그런데

노동자는 돈 더주는 거 ok. 근데 정규직 전환 안해준다는거냐?

사용자는 의무 고용 폐지 개꿀. 근데 비정규직한테 왜 돈을 더 줘야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흐지부지 되거나,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은 정치인들이 깨갱하고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지 않고 양당이 약점 보안만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그러기에는 너무 멀리온 것 같습니다.
브롬톤버디
20/07/03 11:54
수정 아이콘
어? 합리적인데요?
Chandler
20/07/03 11:57
수정 아이콘
2번을 어떻게 강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만 되기가 쉬워요.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1.x배 가산수당식으로 줘야한다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야합니다.
20/07/03 11:58
수정 아이콘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게 맞다고 봅니다.

통합당이 하니까 음? 싶긴한데 잘 했으면 좋겠어요.
쟤네들이 저거 진짜로 잘 밀어붙인다면(...), 전 저거 때문에라도 통합당 지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지 가능! (크크)
나의규칙
20/07/03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민주당에게 했던 비판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정책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시 문제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본문에서 언급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나라들이 이미 있고, 그러한 나라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을 보면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현재의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도 꽤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쌓아왔던 사회적 합의들을 무시하고 출발선을 다시 제로로 돌리자는 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은 비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20/07/03 12:0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FTE (Full Time Employee=정규직)와 Contractor/Temp (비정규직)의 임금비교시, 컨트랙터가 훨씬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위에 어느분이 얘기했듯, 회사의 모든 베네핏(의료보험, 401K, 실업보험등등)은 정규직에 맞춰져 있기에 비정규직에겐 안주는 베네핏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것이지요. 그러기에 맞벌이 하는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은 일부러 컨트랙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자의 의료보험을 이용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저희회사에도 저랑 자주 일하는 MassSpec SWE은 (러시안, 수학 박사) 꾸준히 컨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왜 풀타임으로 안바꾸냐고 물어보니까, 근처 학교에 Adjunct Professor라서 회사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이게 좋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도 프로젝에 갑자기 사람이 필요할 경우엔 컨트랙터를 자주 씁니다. 근데 이 컨트랙터들이 주로 이 회사에서 은퇴하신 분들이라..

저도 2018년말에 제가 맡은 팀에 풀타임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동료에게서 전에 그 사람 팀에서 컨트랙으로 일하던 사람을 추천받아 뽑았습니다. 그 직원도 회사를 잘 알고, 그 컨트랙터도 일을 잘해서 나중에 자리 날때 들어오게 된것이죠. 필요한 사람을 바로 바로 쓰고, 그 사람이 좋은 인상을 준다면 풀타임 잡으로 연결되는 고용의 유연성 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만약 통합당의 저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한국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의 논란을 잘 마무리 지을수 있는 좋은 결과를 볼듯합니다.
chowizard
20/07/03 12:0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이 내용만 봐서는 2번의 '같은 사업장이라면' <-- 이 조건이 완전히 함정카드입니다.

지금도 고용하는 주체와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이 분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실제 일하는 사업장의 '아주 낮게 설정한 정규직 임금' 보다 살짝 더 높은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1번 조항에 의해 정규직 고용 의무가 해제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고용주 측에는 이전보다 이득만 있고 손해는 없죠.

현재의 제안 내용만 봐서는 1번 조항이 주 목표이고, 2번 조항은 만들어내기 나름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Chandler
20/07/03 1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이건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고 좋은 방안이지만 인국공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서 최근 문제되는건 직고용과 파견직의 문제입니다. 약간 궤가 달라요. 장기적으로 직고용으로 가는게 전 맞다고 봅니다. 지금 파견직이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어서..대신 직고용 과정에서의 이해조정문제로 최근의 사단이 터지고 있는거라 본문의 대안과 인국공등 최근 정규직화 사태하곤 좀 논의가 다른거 같습니다. 인국공 파견직들이 기간제근로자는 아니니깐요.
모데나
20/07/03 12:01
수정 아이콘
요시! 그란도시즌~
20/07/03 12:01
수정 아이콘
2번이 되고 안되고는 둘째치고 1번은 그냥 그 자체로 필요합니다.
장점은 없고 오로지 단점만 있는거라, 없애면 좋은 효과만 있지 나쁜 효과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만
20/07/03 12:02
수정 아이콘
사업장마다 다르긴 할텐데 계약직 돈 더준다고 무조건 인건비 손해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허다한데 계약직 돈 더 준다고 손해보지 않죠. 괜히 이런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게 장기적으로 더 인건비 손해이고 계약직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최소 저희회사는 계약직이 대졸자 초봉과 비슷하고 야근까지하면 분단위로 시급을 쳐주기 때문에 정규직 월급 쉽게 뛰어넘더군요.
감별사
20/07/03 12:05
수정 아이콘
예, 저도 방향성은 옳다고 보여지지만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네요.
센터내꼬야
20/07/03 12:05
수정 아이콘
제가 이게 진행된 업종 종사자인데 안전벨트 꽉 메셔야할겁니다. 썰려나갈때의 무서움이 기존 시스템보다 몇배나 가혹합니다. 대신 잘될때 떨어지는 것도 많긴 하니까요. 임금노동자의 자영업화 생각하면 쉬울듯합니다.
큿죽여라
20/07/03 12:11
수정 아이콘
이게 뭐 새로운 소리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양상 막을 수 없다는 지적 나올 때마다 늘 하던 말인데 이걸 미통당이 받으니 웃기네요.
20/07/03 12:1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똥통이 되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던 미통당이 카레를 들이미는 날이 오네요 크크
한뫼소
20/07/03 12:13
수정 아이콘
일본이 이 제도를 5년 기준으로 운용중인데 그렇게까지 크게 잡음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완전고용 운운할 만큼 만성적인 인력부족 때문에 디메리트를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기본적으론 비숙련/저직능 업무군에서조차 일손이 달리니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건 일단 다음 문제인 거겠고.
바꾸어 생각해보면 정작 저런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은 인재수급이 언밸런스해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시장이라는게 코미디라면 코미디이긴 한데…
번개맞은씨앗
20/07/03 12:17
수정 아이콘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향한 구체적인 것들이 현명하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DownTeamisDown
20/07/03 12:22
수정 아이콘
의도는 좋습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보니 실제 실행되는걸 봐야겠죠.
더 개악이 될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20/07/03 12:24
수정 아이콘
아예 정규직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동일직무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급여를 더 많이 주도록 법안이 개정되어도, 그 직무에 정규직 자체가 없다면... 걍 비정규직으로 회사가 돌아가게 되는거 아닌가요??
DownTeamisDown
20/07/03 12:25
수정 아이콘
그런꼼수도 막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디테일이 없으면 허망한 법입니다.
20/07/03 12:33
수정 아이콘
좋은 생각입니다. 더불어 꼼수를 막기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 역시 차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Cafe_Seokguram
20/07/03 1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도나 방향성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합리적이죠...
그런데...악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도 같이 도입될까 싶네요...

제가 고용주면...임금을 기존 정규직 대비...5%~10% 정도 더 주게 임금 table 짜 놓고, 직원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것 같네요...

기존 대비 5%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말 잘 듣는 비정규직...
노조 활동/직원 복지 증진 이런거 생각도 안 하고...오로지 사장님 눈치만 보는 비정규직...
맘에 안들면 언제든 고용계약 해지 가능한 비정규직,
회사 사정 어려우면 언제든지 짜를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만 회사를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사장님 입장에서 꿈의 사업체 아닐까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07/03 12:36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도 이미 "전문 직종"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서 일반 정규직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리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이들이 능력적, 성과적으로 희소성과 특수성을 띠며 경쟁력을 갖기 때문이죠. 즉, 기업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 또는 오히려 갑의 입장에 있으면서 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금 협상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 원리는 무시한 채 모든 비정규직을 통틀어 이게 가능하게끔 한다는 게 본문의 내용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모르겠네요. "기업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안정성이 높든 임금 수준이 높든 어느 하나는 반드시 만족하는 안을 기업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는 원칙 또는 당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한, 그렇다고 시장은 물론 개별 시장 참여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를 "강제할 만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의 사회 전반의 폐해라는 것이 심각한지도 모르겠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고용 안정성이 너무 높아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노동 시장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금 표준으로 삼아 임금 수준마저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내에서 너무나도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Good Day
20/07/03 12:38
수정 아이콘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네요.
잠이온다
20/07/03 12:44
수정 아이콘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향상 그랬듯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지금도 2년 정규직화가 싫으니 다시 재고용한다던가 등등 비용을 높일 여지가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피하려 하고있죠. 이 경우도 그럴 여지가 충분해보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도 있을텐데 비정규직 양산 문제점이라던가 반대급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전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게 문제의 근본이라보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 시행되면 업무 분담이나 여러가지로 잡음도 많이 일어날텐데 후속조치가 잘 될지도 고려해봐야겠고...
Autumn leaves
20/07/03 12:47
수정 아이콘
이거 하려면 기업내 정규직 비율을 정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누가 정규직 뽑을까요... 비정규직이 도배되고 나면 진짜 치열한 무한경쟁이죠.. 경쟁력 조금만 떨어지면 이직도 못하구요
daffodil
20/07/03 12:59
수정 아이콘
예, 알고있습니다. 제 의도는 2는 끼워넣기고 사실은 1이 목적아니냐 하는 의심인거죠
20/07/03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반대

1. 전반적인 임금 하향화
- 기업마다 인건비 비율은 정해져 있음. 비정규직 급여를 위해 기존 정규직 급여 인상 제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물가 대비 임금 하향화 우려
- 극단적으로 전부 비정규직으로 뽑아놓고 급여 전부 깎아버리면?? 하향평준화 완성. 직원 자르기는 더 쉽네? 사장님 개꿀

2. 고용안정성 축소
- 정규직 채용은 줄이고 직원의 비정규직화 촉진. 취업은 더더욱 힘들어 지고 공무원 인기는 더더욱 올라갈 듯
- 공산국가도 아니고 기업에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강제화 시킬수도 없고, 설령 그렇게 된다치면 이제 파견업체 이용하는 편법 발생
(극단적으로 100명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정규직10명, 비정규직10명 해놓고 나머지 80명은 파견으로 운영)

전체적으로 고용시장 안전성을 뒤흔들어 버리니 이제 공무원 시험에 더더욱 올인해야겠네요

헬조선에서는 이런거 반대입니다
- 입안자 : 이렇게 해놨으니까 전부 정규직으로 뽑겠지?
- 현실 : 우리 돈 없으니까 이제 단기 알바나 계약직 못뽑아주니 니가 일 더해? 주52시간? 집에 가서 일하면 되자나 ^^
다크서클팬더
20/07/03 13:09
수정 아이콘
그냥 논의수준이죠? 법안 나올때까진 판단 보류하렵니다.
논의 단계에선 무슨 이야기든 못하겠습니까.
20/07/03 13:09
수정 아이콘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테이블을 바꾸면 이제 기업은 기존에 정규직 쓰던 인건비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겠네요크크
호랑이기운
20/07/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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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일로 맞는 말을...
20/07/03 13:28
수정 아이콘
서양식(?)으로다가
고용유연화가 되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게 낫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너 해고! 할 수도 있고, 노동자는 직업교육이나 실업급여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다른 일자리로 옮겨 갈 수도 있도록.

근데 미통당에서 그러자고 저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빨리 저 당은 해체되고 감옥 갈 사람들 보내고 처벌할 사람들 처벌하고 제대로 된 야당이 생겨야 할 텐데요.
20/07/03 13:33
수정 아이콘
2년 후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신규채용을 할때 정규직을 뽑느냐 비정규직을 뽑느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있든 없든 정규직/비정규직을 얼마나 뽑느냐와는 완전 무관합니다. 의무가 있다고 해서 뭔가를 더/덜뽑지 않고, 없다고 해도 같습니다.
이게 상관이 있는건 오로지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에 관한 것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20/07/03 13:36
수정 아이콘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저게 안되서 지금 제도가 된거 아닌가요?
빙짬뽕
20/07/03 13:37
수정 아이콘
정규직 월급이 줄어들겠군요. 수당 다 없애면 될듯
20/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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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교군이 되는 정규직을 어디로 잡을지 1원만 더주는 꼼수를 어떻게 막을지 최저임금의 1.x배 이상 주는 쪽으로 한다든지 하는 건 필요하지만 부차적인 논의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비정규직 고용보험을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짤리면 생계가 문제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기업이 정규직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최저임금 산정과는 별개로) 부담하게 하고 실직하더라도 북유럽에 준하는 급으로 생계를 보장해주면 되지 않을지..
20/07/03 13:46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1년만 꾸준히 일해보면 통합당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지도...
꿈트리
20/07/03 13:50
수정 아이콘
맞죠. 꼼수에 꼼수를 만들겠죠.
20/07/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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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가 조합되서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효과에 대해 생각하는게 먼저일 것이며, 2와 같이 애매한거보다는 일단 1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게 깔끔합니다.

1의 2년제한과 전환의무는 제한이 있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덜 뽑는 효과가 없고 전환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환을 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계약을 2년 미만으로 낮추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효과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은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문제이니 천천히 생각하고, 1과 같이 정말 쓸데없는건 그냥 빨리 없애버리면 됩니다.
다리기
20/07/03 13:54
수정 아이콘
의심할 수 있죠. 근데 1이 목적이라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1만 이루어진다면, 별로일까요?
abc초콜릿
20/07/03 13:54
수정 아이콘
미통당이 왜 갑자기 제정신인 소리를 하지?
하여간 찬성. 비정규직의 취지 자체가 급할 때 뽑고 아닐 때는 쉽게 자를 수 있게 하려는 건데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도 없으니 그만큼은 현찰박치기 해야죠. 정작 본고장 미국도 이렇게 돌아감.
비정규직 제도를 들여올 때 악용할 구멍을 냅뒀던 지금까지 정부가 이상했던 거죠
LightBringer
20/07/03 13:58
수정 아이콘
미통당 관련 글에 이렇게 우호적인 댓글이 우세인건 참 신선하네요. 아무튼 이런 입법이나 정책 제안으로 일하는 야당 이미지 좀 꾸준히 밀고나갔으면
오리와닭
20/07/03 14:03
수정 아이콘
쟤들이요? 2012년 대선때 민주당 보다 훨씬더 진보적인 공약들 냈던놈들입니다. 거의 정의당과 맞먹을 진보적 공약내놓고
다 날린 전적이 있어서 신뢰가 안갑니다
잠만보
20/07/03 14:31
수정 아이콘
미통당이 이정도로 괜찮은 제안을 하는건 처음 보네요

그런데 미통당 지지자층 대부분은 이 제안 싫어할껀데 말입니다

30프로 붙잡기 vs 30프로 버리고 모험하기로 보이는군요
fallsdown
20/07/03 14:41
수정 아이콘
이건 공약이 아니라 법안 발의하는거라 통과되면 바로 효력 생기는거 아닌가요?
모쿠카카
20/07/03 14:45
수정 아이콘
아직 법안 발의 안하고 논의 내용 이야기 아닌가요?
-안군-
20/07/03 14:46
수정 아이콘
추호선생이 늘 주장하던 경제민주화가 이런거죠.
그런데 2번은...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왓듯이]가 먼저 떠오르는건...
호우기
20/07/03 14:57
수정 아이콘
지금 미통당 상황도 안 좋으니 국면전환을 위해 빨리 법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민주당도 미통당이 위 법안대로만 들고 오면 반대할 이유 없이 바로 통과시킬걸요?
그럴듯하다
20/07/03 15:12
수정 아이콘
다소 비현실적이긴 해도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좀 호응해서 논의를 쌓아 나갔으면 좋겠네요. 일좀 해라 제발...
앙겔루스 노부스
20/07/03 15:33
수정 아이콘
네덜란드를 위시해 유럽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고용에 유연성이 없어선 안되죠. 인력수요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비정규직이 필요한거고
다만, 한국에선 이걸 유연성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임금삭감수단으로 악용하는게 문제죠. 유연성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면 더 높은 임금을 줘서라도 쓰겠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유연한 고용을 위한 목적임이 인정되니 기업의 태도를 신뢰할 수 있게되고,

노동자 입장에선 좀 덜 벌더라도 안정적 VS 좀 더 벌지만 좀 불안정

이 사이에서 선택지가 생기니 합리적인 대안이 되죠. 작금의 인국공 사태 같은게, 이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서 된 일이고. 아마, 김종인이 제안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양반은 공부의 바탕이 유럽이다보니, 이런 유럽노동제도의 합리적 핵심을 제대로 간파한 거 같습니다. 당연히 우려되는 바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총론상으로는 이보다 더 타당한 제도는 없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20/07/03 15:41
수정 아이콘
말 나온김의 이야긴데, 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 자체가 맘에 안 들었습니다. 노동은 유연하게, 노동자 대우는 탄탄하게, 라는 방향이 맞는거였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로 환원되어버리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논의부터가 경직뒤야부럿죠. 사실 이렇게 된 자체가, 위에서 말혔듯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유연한 노동을 목적으로하려는게 아닌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데에서 비롯된 불신과, 파행이 원인이었으니, 이제라도 이걸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 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 제안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김종인 센세같은 유연성이 있을런지 지켜봐야겠네요

아울러, 민주당 문재인도 김종인을 이용해먹지만 말고 거둬서 제대로 사용했다면, 현재의 정권초기에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위에 박지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80먹은 할배들이 어째 제일 머리가 트였고 똑똑해요. 젊은 것들은 저런 분들좀 보고 배우고, 다른 늙은 것들은 저게 바로 관록과 경륜이라는 것을 알고 나이값들좀 했음 합니다.
20/07/03 15:47
수정 아이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대부분이 파견직 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기형적이라 항상 문제가 되죠
ataraxia
20/07/03 15:55
수정 아이콘
과연 강제 당론으로 될 것인가??????
20/07/03 15:58
수정 아이콘
오 얘들이 왠일이지
푸른호박
20/07/03 16:23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현실가능성이 있어요?
기업가들이 무뇌인들도 아니고. 현실가능한 법안을 내놔야 고민이라도 해주죠.
차라리 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유연성 극대화가 차라리 현실가능성이 있겠네요.
forangel
20/07/03 16:25
수정 아이콘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 현실성없음과 꼼수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댓글이 더 많았을거라 보여지네요.
현 여당에서 저걸 받아서 법안 내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는군요.
20/07/03 16:3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고용유연성(?) 이 높다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래도 이렇게 될껄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Mephisto
20/07/03 16:50
수정 아이콘
............. 이게 통하는구나....
놀랍다 진짜...
20/07/03 17:21
수정 아이콘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이걸 미통당이?
미통당 인식이 -100 점에서 -99점으로 변경!
20/07/03 17:46
수정 아이콘
본문보고 이걸 미통당이 한다고?
햐....미통당 일하는거 첨 본거 같음 크크크크
20/07/03 18:36
수정 아이콘
빗좋은 개살구죠.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법이네요.
사용자측의 입김에 법 개정 시 덕지덕지 예외조항 들어갈 것 뻔하죠.
말다했죠
20/07/03 20:03
수정 아이콘
의도는 좋네요
20/07/03 20:03
수정 아이콘
근데 비정규직 만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나요? 완전소규모 아니면 힘들듯한데
blood eagle
20/07/03 20:04
수정 아이콘
이 원론적 이야기를 비정규직 도입초에 했었어야죠. 과거 비정규직 도입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반대입니다. 그냥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로 갈 뿐이라고 확신해요. 가령 과거 비정규직 처음 만들때 혹시나 비정규직으로 땜방질 하는거 방지하려고 2년 봉쇄조항 만든건데, 그 이후 어떤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뻔히 결과로 나온 상태죠. 굳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항해시대
20/07/03 20:57
수정 아이콘
유럽이 뛰어나죠.
20/07/03 22:3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맞는방향이죠

이런건 미통당이 추진하면 더 좋죠
로제타
20/07/04 00:31
수정 아이콘
2번이 될까요?? 크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데 어떤 디테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정규직 /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커서.. 정규직이 가만히 있을까요?
BibGourmand
20/07/04 01:11
수정 아이콘
웬일로 일을 다 하네??
방향성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디테일이 문제일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바람
20/07/04 01:50
수정 아이콘
이 논리면 최저 임금도 올리는데 찬성할수도 있겠네요
쭈꾸미
20/07/04 09:39
수정 아이콘
동일노동이 아니도록 만들겠죠.
라라 안티포바
20/07/04 14:48
수정 아이콘
본문에 요약된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바와 비슷하네요. 웬일이지...이제 개돼지취급하며 편하게 정치하던 시절 가서 정신차리려하나
young026
20/07/04 18:16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게 문제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많이 받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은 전부터 하던 것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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