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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2 09:34:00
Name 감별사
Subject '대북전단' 박상학 "文대통령 UN에 고소할 것"..주호영과 면담
https://news.v.daum.net/v/20200701163650666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상학을 초청했고 위로했군요.
박상학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한다며 UN에 고소한다고 밝혔고요.

주 원내대표가 면담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노체인 등 대북전단 관련 단체라고 합니다.

박상학이 한 말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 탈북자들은 가진 게 없고 약자다.
- 이 사회에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도의 편에 섰다.

이 밖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기자가 지적하니까

- 충분히 이해한다.
- 생명을 위협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건 북한이다.

이렇게 대답했네요.



주호영은 고작 한다는 게 저런 애들 초대하는 것밖에 없군요.
참으로 갑갑합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북한인권 고민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네요.
주호영&미통당&대북전단 단체&박상학
대단한 애국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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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네프기어자매
20/07/02 09:39
수정 아이콘
담배 안 피는데, 저 치들 하는거보면 담배가 땡기는건 정상일까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02 09:40
수정 아이콘
삐라 풍선에 묶어서 북쪽으로 보내고싶네요.
FRONTIER SETTER
20/07/02 09:40
수정 아이콘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나쁜 건 북한이다. (하던 일은 그대로 하겠다.)"

이거 완전 티파니 사과문급 마법의 멘트네요. 정부도 쟤네들한테 똑같이 말해줄 수 있을 듯
날아라 코딱지
20/07/02 09:41
수정 아이콘
뭐 놀랍지도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태영호를 공천주고 당선시키는 정당이자 지지자들 이니까요
누가 빨갱이 종북인지는 이젠 역사도 뭐도 필요없이 드러났죠
20/07/02 09:4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대북전단 보내는 것에 잘못된게 없다 생각하는 편이라서...
서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되고, 반대로 김일성 개깩기를 외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감별사
20/07/02 09:44
수정 아이콘
엄연히 북한은 휴전국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될 거 같은데...
별개로 법의 굴레 안에서 대북전단 보내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들은 애꿎은 주민들 피해를 보게 하고 있으니 문제인거죠.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리움 그 뒤
20/07/02 09:48
수정 아이콘
타국민과 국가에 해가 되지 않으면 맞는 말입니다.
최소한 국가는 모르겠지만 타국민에게 불안감과 불편감은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가요?
킹리적갓심
20/07/02 09:49
수정 아이콘
남의 집앞에서 외치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강문계
20/07/02 10:02
수정 아이콘
사실 대북전단 봉투나 USB안에 돈이 들었는지 정보가 들었는지 주요시설 정보가 들었는지 모르는건데..
북으로 뭔가를 의도적으로 보내는 거는 내통 내지는 정보 전달의 일환인데..
국가보안법위반 아닌가요?
서울에서는 뭘해도 상관없는데 북으로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전달 하면 안되죠.
다람쥐룰루
20/07/02 10:24
수정 아이콘
강남 시가지에서 누가 헬기로 찌라시를 뿌리는것도 찬성하시나요?
DownTeamisDown
20/07/02 11:10
수정 아이콘
과태료는 먹어야겠죠.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거고요
다람쥐룰루
20/07/02 11:13
수정 아이콘
불법을 저질러도 되지만 법적인 책임만 지면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DownTeamisDown
20/07/02 1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자유니까 책임만 지면 된다고 봅니다.
북한에 찌라시 날리는건 본인행동을 다른사람이 책임질 공산이 높아서그런거고요.
그런게 아니라면야 맘대로 하고 수습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강남에 날리는것도 뒷수습 제대로 못할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건 예단할수 없는거고요.
법적인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야하고 다른 여파도 모두는 아니더라도 닦아낼수 있는 수준이어야...

아 그리고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억지로 막는걸 반대하는것 뿐이지요.
대북전단은 억지로 막아야할 일이지만 강남에 전단뿌리는거는 찬성은 아니지만 알아서 하시고 처벌이나 받으세요정도...
블랙박스
20/07/02 13:01
수정 아이콘
억지로 막는걸 반대하시는 사안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도둑질을 해도 감방에 가서 죗값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억지로 막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리는 없을 것 같구요.
20/07/02 12:25
수정 아이콘
일단 허가 없이 헬기 띄우면 불법아닌가요?
다람쥐룰루
20/07/02 15:03
수정 아이콘
헬륨으로 대량의 쓰레기를 공중에 살포하는것도요...
종이나무
20/07/02 10:37
수정 아이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시린비
20/07/02 11:04
수정 아이콘
외치는 거랑 쓰레기 남의 동네로 던지는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닐까 싶네요.
뭐 지금 한국에서 외치는 사람 막거나 인터넷에 글올리는 사람 막는게 아닌거같아서
ygfdgogo
20/07/02 11:05
수정 아이콘
집 안에서 나체로 다니는 건 무죄지만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다닌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넷상에 조폭은 나쁜 양아치라고 글을 쓰는 것과 조폭에게 나쁜 양아치라고 말하는 것 혹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엄연히 그 결과가 다를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는 행위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비판 받을 일이구요.
이선화
20/07/02 12:02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외치고 도망가서 옆사람이 대신 피해를 입지만 않는다면..
20/07/02 13:05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만을 놓고 보면 저도 동의하는데, 저걸로 경계 등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군 안보에 트롤링이지요
류지나
20/07/02 09:42
수정 아이콘
북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삐라를 날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돕는데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 날리는 거라 더 악질 집단입니다.
지르콘
20/07/02 09:43
수정 아이콘
범죄자가 참 말이 많네요
껀후이
20/07/02 09:43
수정 아이콘
주호영이란 사람을 자세히는 몰라서 이력 찾아보니까 무려 판사 출신이네요...-_-;;
미통당이든 민주당이든 왜 국회의원만 되면 다들 이렇게 바보들이 되는건지요 흠......
바보왕
20/07/02 09:45
수정 아이콘
바보 아닐지도
껀후이
20/07/02 10:07
수정 아이콘
세상 적절한 아이디 덜덜....
-안군-
20/07/02 13:51
수정 아이콘
난 저런 신하를 둔 적이 없다! 크크크..
꿈트리
20/07/02 10:03
수정 아이콘
일부러 그러는거죠. 재드래곤님도 자기 재산이 늘었는데 본인은 모르게 직원들이 했다고 모르쇠작전쓰잖아요.
껀후이
20/07/02 10:08
수정 아이콘
일부러 그런다기엔 목적도 목표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가서요;
ygfdgogo
20/07/02 11:07
수정 아이콘
각 위치에서 철저히 이기기 위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 아닐까요?
국회의원이라면 생명 혹은 권력 유지를 위해 표가 필요하고 표를 끌어 오기 위한 혹은 상대를 흠집내기 위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급한쪽에서 하는 작업은 무리수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기 쉬운것 같아요.
이선화
20/07/02 12:03
수정 아이콘
지지층이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중도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싫어하니 신경 안 쓰는 셈이죠.
브롬톤버디
20/07/02 09:43
수정 아이콘
딱 그 당 수준에 맞는 인재(Human Disaster)네요.
매일매일
20/07/02 09:48
수정 아이콘
국회를 보이콧한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저 모양이네요 크크
호야만세
20/07/02 09:49
수정 아이콘
에라이
우리는 하나의 빛
20/07/02 09:53
수정 아이콘
자.유.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지만요.
밥도둑
20/07/02 0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에 대한 비하목적의 합성어 사용(벌점 2점)
계층방정
20/07/02 10:10
수정 아이콘
선거 조작 음모론 퍼져나가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있는 걸 보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단체로 충격을 받아서 이런 중도층들 보면 등돌릴 법한 행동들에서나 겨우 위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 민주통합당 2012년 총선 지고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멘붕해서 k값 음모론 같은 거 만들고 있을 때에도 이 정도로 헤메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크서클팬더
20/07/02 10:02
수정 아이콘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력도 없고,
그러니까 103개밖에 못 먹었지
강문계
20/07/02 10:03
수정 아이콘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안 답답하세요?
뽕뽕이
20/07/02 10:03
수정 아이콘
여당+문대통령 하는거도 맘에 안드는데 그걸 견제해야할 야당도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있고...
20/07/02 10:07
수정 아이콘
그냥 북한에서 목숨걸고 하시지

왜 남한에 피해줘가면서 저러는지 진짜 이해안되네요
세금아까워요
꿀꿀꾸잉
20/07/02 10:08
수정 아이콘
정의연좀 공격하라니까 뭐하고 있는거여
20/07/02 10:12
수정 아이콘
김종인 딥빡
괴물군
20/07/02 10:12
수정 아이콘
머 민주당이랑 반대 포지션에 있으니 지지자들을 결집하기엔 좋겠죠

전단 날려보내는게 딱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차라리 탈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쓰면 좋겠네요
20/07/02 10:15
수정 아이콘
김종인은 몰라도 대다수 TK 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길 생각밖에 없음.
20/07/02 10:18
수정 아이콘
UN에 고소가 가능해요...?
jjohny=쿠마
20/07/02 10:19
수정 아이콘
UN에 국제사법재판소(ICJ)라고 사법기관이 있긴 하죠. 국제법에 기초해서 국제분쟁 재판하는...

...근데 이번 건이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고...
달과별
20/07/02 15: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UN 내의 Human Rights Committee로 자유권협약 위반을 했다고 진정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쪽에서 유명한 건은 90년대 투넨 대 오스트레일리아 건이 있죠. 타즈매니아주의 동성간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게 자유권협약 위반이라고 진정해서 받아들여졌고, 최근에는 멜란 대 아일랜드 건을 통해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 역시 위반 처분 받았습니다만

이쪽은 커미티에서 웬만하면 진정을 받아주지도 않고 회원국들이 안 따라도 할 수 있는게 없어서요. 호주나 아일랜드건을 보면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알고 진정을 받고 처리한거죠. 유럽인권재판소같은 다국적 기구보다도 몇배는 유명무실합니다. 저쪽도 이미 크림반도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해도 아무것도 못했죠. 러시아야 더 제재받을거도 없으니...

https://en.m.wikipedia.org/wiki/Toonen_v._Australia
감별사
20/07/02 10:27
수정 아이콘
"유엔 인권위를 통해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김정은도 유엔 국제형사제판소에 고소된 상태인데 김정은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네요.
근데 재판소인데 이걸 또 제판소로 적어놨네. 오탈자 확인도 안 하나...
이선화
20/07/02 12:05
수정 아이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제소하겠다는 것 같은데, 한국 헌법을 언급하면서 좀 이상해지긴 했네요. 차라리 유엔 인권선언에 보장된~ 식이 낫지 않나 싶은데. 한국 헌법에 적시되어있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07/02 10:27
수정 아이콘
주호영이 누굴 위로한다고?
???이 체널A기자 위로하는 식이네,,
하심군
20/07/02 10:29
수정 아이콘
갑자기 진짜로 고소 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거 유엔이 안받아주면 유엔도 빨갱이 종북이라고 할건가.
한종화
20/07/02 10:29
수정 아이콘
- 탈북자들은 가진 게 없고 약자다.
- 이 사회에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도의 편에 섰다.

: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탈북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군요. 진짜 억울하다면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속고 있다. 전단으로라도 알려야 하는데 정부가 왜 막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핡텐데.
캬옹쉬바나
20/07/02 10:32
수정 아이콘
황교안 나경원과 진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아이군
20/07/02 11:10
수정 아이콘
딱 그 생각입니다. 진짜 저러면 황교안 나경원과 같이 노는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생각이 안드나...
오리와닭
20/07/02 10:35
수정 아이콘
저건 남북간에 적대행위를 하다가 무력충돌일으키게 하려는 의도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죠.
나른한날
20/07/02 10:37
수정 아이콘
정부 지지율 많이 떨어졌으니 이때다 싶은것도 있겠죠.
아케이드
20/07/02 10:50
수정 아이콘
UN이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뭔 고소를....?
쵸코하임
20/07/02 10:51
수정 아이콘
대놓고 일베인증하는 저런 인물을 품고가다니
20/07/02 11:04
수정 아이콘
이 정부에게 되도 않는 빨갱이 빨갱이 지겨워죽겠는데 이참에 저 진짜 빨갱이들에게 인실x 보여줘서 스탠스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배고픈유학생
20/07/02 11:06
수정 아이콘
요즘 통합당 보면 중도층 다 버리는 정치행위만 하고 있네요.
20/07/02 11:17
수정 아이콘
여러분, 저쪽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문재인 탄핵해달라고 백악관 청원하는 족속들입니다. 뭔들 못 하겠어요 유튜브 구독자 모을라면.
Dirk Gently
20/07/02 11:20
수정 아이콘
친일파 빨갱이 라인스왑 메타인가.
20/07/02 11:34
수정 아이콘
본진이 바뀐다.scx
...And justice
20/07/02 11:30
수정 아이콘
주호영도 저쪽 애들 정상이 아닌 걸 알텐데.. 역겨워도 공격할 수단이면 뭐든 붙잡아보려는 심정인가
20/07/02 11:36
수정 아이콘
똥볼 naver change
방구차야
20/07/02 11:40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자제권고나 쓰레기 처리비용 청구를 넘어 강제수사, 법인해체까지 하는건 분명 과도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대북풍선을 막아선 안된다고 결론났고, 국제적으로 이 정부의 탄압문제를 확대시켜 한국시민사회가 북한독재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북한정권이 강경대응을 천명했지만 결국 확성기 철거하고 말바꾼건 그들도 이 사안에대해 무력보복 말고도 대응할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점이 있다는건데, 유독 겁먹은 사람들만 대북풍선은 곧 폭격이다라는 논리에 빨려들어가 화살을 약자에게 돌리며 화풀이를 하는 상황이죠.

홍콩시위대에게 거리시위하면 중국정부에서 군대파견하니 조용히 정책적으로 풀고 경제활동이나 전념해라 어차피 시위로 얻을수 있는거 없고 시위핑계로 방화약탈도 벌어지니 그런 시위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면 계속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같은 식으로 민주화운동이나 독립운동도 다 평가절하 할수있는 일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활동들도 모두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것은 아니었고 크게작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으나 큰방향에서 지지하고 공감하는데 다른 이견은 없을겁니다

다들 자유민주 체제하에 살고있으나 유독 중국이 걸린일, 북한이 걸린일에 대해서 침묵하는건 실제 경제적 이해당사자고, 북한의 경우 확전으로 이어지거나 대결국면이 짙어질때 생기는 보수우경화에대한 내부적인 경색이 우려되기 때문일겁니다.

북한문제를 내부용으로 활용해온 통합당이 여기 숟가락 얹으려는데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 탈북자단체에 법인해체나 강제수사등의 압력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07/02 11:43
수정 아이콘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벌금같은 거면 모를까 법인해체꺼지 갈 필요는 없을 것습니다
방구차야
20/07/02 22:1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선화
20/07/02 12:08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의 핵심은 대북전단이라서 금지...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법인 해체나 수사로 단체 자체에 압력을 가하는 건 과하죠.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복한다면 모를까..
방구차야
20/07/02 22:15
수정 아이콘
안전문제와 지역주민에 대한 위험에 대해 전혀 무시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협력사업소까지 폭파시켰는데 그 화살을 풍선단체에 돌리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드리는게 참 ...
20/07/02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방구차야
20/07/02 22:1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탈북단체를 탄압하게 되면, 북한이 만족할지, 과연 그 이후에 다른 핑계거리를 안찾을지 솔직히 전혀 믿음이 안갑니다. 그렇다고 탈북단체의 행동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아닌것 같고 말로만 단속이니 주의니 벌금이니 외치면서 두었으면 하는 심정인데, 실질적으로 법인해체나 강제조사, 청문회까지 이어지니 뭐하는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20/07/02 2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방구차야
20/07/02 22:40
수정 아이콘
한시적인 중단요청과 자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일관된 친화노력이 있어야 정당성도 생기니까요. 그러나 법인 취소시키고 아예 없에버리려 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친화노력을 하고, 민간단체는 자극을 자제하면서 민주,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벌금등의 강한 자제요청이 아닌 .... 아예 소멸, 없에버리려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02 11:46
수정 아이콘
북한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금지하는게.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역을 지정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설정해줘야죠. 휴전중이라 부담스러우면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라도요.

그리고 실제로 접경지역에 위협이 되는건 북한이죠. 위협면에서는 북한의 책임이 전단날리는 사람보다 훨씬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난안하고 보내는 사람만 비난하는것도 참...
아스날
20/07/02 11:47
수정 아이콘
이런분들도 이해가 안가고 북한을 무조건 감싸는 분들도 이해가 안가네요..
20/07/02 11:47
수정 아이콘
박상학 저사람 딱 페미논리에요.

[내가 빨개벗고 돌아다녀도 날 성추행하면 그건 남자들 잘못이다]

[내가 대북전단을 뿌려도 남한을 공격하면 그건 북한 잘못이다]

근데 페미들 옷벗는 시위할때는 생수 지원해주고 여경동원해서 천막쳐주던데...크크...
감별사
20/07/02 12:23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은 어딜 가나 패시브 아닐까요?
현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이나 전 정부의 내가 대북전단금지하는 건 문제없지만 네가 대북전단금지하는 건 기본권 침해야! 라고 하는거나.
윈터울프
20/07/02 12:36
수정 아이콘
[내가 빨개벗고 돌아다녀도 날 성추행하면 그건 남자들 잘못이다]

- 시위든 아니든 옷 벗는다고 성추행하면 잘못이죠.
이선화
20/07/02 12:39
수정 아이콘
[여자가 조신하게 지내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말은 페미가 아니라 반페미 진영에서 나오던 얘기 같은데..
존콜트레인
20/07/02 17:16
수정 아이콘
빨개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성추행하면 그럼 누구 잘못이라는거에요??
20/07/02 18:27
수정 아이콘
저한테 물어보실 사안이 아닌듯 하네요 크크
존콜트레인
20/07/02 18:41
수정 아이콘
PUM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실수했다고 생각되시면 수정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벗고 다녔을때 성추행 당하면 당한 사람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0/07/02 18: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콜트레인
20/07/02 2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2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콜트레인
20/07/02 2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2 23:57
수정 아이콘
인신공격까지...허허

흥분을 가라앉히고 좋은밤되세요
존콜트레인
2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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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구차야
20/07/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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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개벗고 돌아다녀도 성추행하면 성추행 한사람 잘못입니다. 빨개벗고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로 벌금 물리면 될일이지 성추행 당해도될 일은 아닙니다.

대북풍선 날려도 그 지역에 폭격하면 폭격한놈 잘못입니다. 풍선 날리면 쓰레기처리비용 청구하면 될일이지, 폭격당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안군-
20/07/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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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개벗고 돌아다니면 성추행을 당할게 아니라 체포를 당해야죠.
20/07/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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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는걸로 퉁칠수는 없죠.
가령 도심에서 집회를 하면 주변 지역 사람들은 다 불편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집회를 못하게 할수는 없잖아요.
어느정도 기준이 있고 선이 있는거지 피해를 주니까 자유를 제한해야되... 라는 논리로 가는건 안됩니다.

물론 휴전중인 상대 국가에 민간인이 도발행위를 하는걸 용납할순 없다고 보고... 저건 막아야 할꺼 같긴 합니다.
저걸 무는 미통당도 참 감이 없다 싶긴 하구요.
다만 그냥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안된다 정도로 이야기 하면 또 자유가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니.. 명확한 기준 만들어서 막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법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20/07/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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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쎄요.. 감별사님은 대체로 너무 감정적으로 선악이 정해져 있다는 뉘앙스의 글만 올리시는데 이번 건까지 선악구도를 만들건 아닌것 같습니다.
전 이 건은 정부에서 법안 제정까지 선도할 정도로 간섭할건 아니라고 봐서요. 삐라가 북한으로 제대로 간다는걸 확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정도면 모를까 이정도 북한 한마디 한마디에 법인해체나 형사처벌까지 선도할 정도로 전전긍긍하는건 그냥 북한이 트집잡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거라..
쉽게 풀어 말하면 삐라를 막더라도 나중에 또 딴거로 트집잡고 트집잡고 하다보면 결국엔 더 큰거까지 간섭하고 북한말에 쩔쩔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도 파괴하면서까지 그냥 마이웨이 가고있죠. 그냥 북한에도 액션을 취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여주면 모를까 삐라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건, 그리고 국민들이 이를 진심으로 조롱하고 비판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건 전 반대합니다. 실제로 삐라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탈북이 생기는 등의 계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민주당에 적대적인건 다 정부 업보죠 뭐. 한 두건 탈북자들 무시하고 쳐내는 행동을 한게 아니니..
20/07/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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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이선화
20/07/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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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아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만 보면 좌든 우든 극성 지지자들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국익 우선을 외치는 보수 지지자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외치고, 진보 지지자들은 그 반대죠 -_-.. 자국민과 국내의 인권은 국익에 우선해야하지만 타국의 인권은 현실적인 면에서 국익을 고려해서 엎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정권은 나오질 않는 것 같네요..
20/07/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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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이선화
20/07/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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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뭐 중국북한도 성실한 상대방은 아니니까요. 관점 차이라고 봅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07/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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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완전한 혹은 보통의) 타국이 아니다.
2. 북한은 늘 선제적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우리만 늘 당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3.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끌려다녀야만 하는 입장이 아니다.(끌려다닐 필요도, 이유도 없다.)
4.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한들(가만히 있고 싶어한다 한들) 북한은 우리를 그리 놔두지 않는다.

대북 강경론자들의 핵심은 대체적으로 위 넷이죠.
20/07/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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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행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 국가가 어느정도의 제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과하다는 거고요.
20/07/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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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방구차야
20/07/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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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북한정권이 하고 있어요. 세금으로 지어진 사업소 폭파도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리와 상관없다고 할수없습니다. 엄연히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공동의 공간이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북한이 땅을 제공한거고요. 탈북단체의 행위에 폭격을 하겠다는 건 공정한 대응도 아니고 그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자기들의 기준만 강요하겠다는 겁니다. 탈북단체의 행위는 국내법으로 봐도 경범죄 수준이지 안보와 공익을 논할건 아닙니다. 경범죄로 다루어야 할 사안을 법인해체까지 간다는건 그런 북한의 요구에 순응한다는 뜻이고, 앞으로 모든 기준은 북한의 강경대응에 맞춰 숙여야할겁니다. NLL이니 사이버공간이니 트집잡고 행패부릴 장소는 널렸어요.
20/07/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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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방구차야
20/07/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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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정부의 친화 노력도 유지해야하고, 단체들도 한시적인 자제하는게 맞다고는 봅니다. 벌금등의 강력한 자제 요청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지만...아예 법인취소, 말살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게 마치, 탈북단체는 다 보수쪽이니 관련된 것들은 하나씩 소멸시킨다는 의도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감별사
20/07/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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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제가요? 제가 민주당을 절대 선, 미통당을 절대 악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왜 그렇게 판단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댓글에도 말했지만 법의 굴레 안에서 전단 날리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문제된다고 생각하는거고요.
실제로 본인 집 앞마당에서 풍선 날리는 게 문제될게 있나요?
접경지역에서 안 사는 사람이 접경지역까지 가서 그러니까 문제인거죠.
그리고 주호영 이야기한 건 저 사람이 먼저 박상학을 초대해서 저 난리를 핀 거 때문이죠.
103석의 야당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저런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미통당이 점점 더 쪼그라들잖아요.
한심해서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정의연도 그렇고.
근데 맨날 헛발만 치고 철 지난 색깔론이나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할 수밖에요.
감별사
20/07/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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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과 링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작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는군요.
이명박 정권에서 3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8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1차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일 때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더니 지금 정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군요.
20/07/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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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서 답글을 못 달았는데, 간헐적인 살포 금지 조치를 떠나서 법인 취소에 법안 제정까지 검토하니까 문제라는거죠.
감별사님이 민주당을 절대선 미통당을 절대악으로 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한 선과 악을 정해 놓으시고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감별사
20/07/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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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문이나 댓글 어디에도 법인 취소에 법안 제정을 찬성한다고 하질 않았는데...
제가 문제로 삼은 건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만.
또,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한 것도 아닌데...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데 문제 아닌가요?
이게 왜 무조건적인 비난인지도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러면 저 말고 문제 삼은 다른 분들도 다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일삼은 건가요?
기가 차네요.
20/07/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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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첫줄에 말씀하신 부분은 언급하신 기사에 떡하니 나와있는데요. 거기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기본권 박탈한다며 항의한것에 대해 직접 적시도 하셨고요.

게다가 명확하게 선과 악 구분까지 하면서 애국자라고 비아냥대셨는데.. 본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용인가능한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익은 무엇인가를 종합척으로 판단해야죠.

직접 적으신 댓글도 보시면 예전부터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비난하시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니그마
20/07/02 11:54
수정 아이콘
타인 고려없는 자유 외치다가 코로나에 세계가 풍비박산나는거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없는 인물이네요.
개인적 상상입니다만 아마 박상학씨 층간소음도 못참을거 같군요.
공사랑
20/07/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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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독하다 독해 짤
20/07/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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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전만해도 대북전단 날리면 안된다고 하던 정당과 신문들이 이제와 일제히 자유며 인권이며 들먹이며 막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감별사
20/07/02 12:16
수정 아이콘
https://www.vop.co.kr/A00001493367.html

최근 12년 간 이뤄졌던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별로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3차례, 박근혜 정권에서는 8차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단 한 차례만 관련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네요. 크크크.
참 재미있네요. 이건 또 처음 알아갑니다.
방구차야
20/07/02 22:34
수정 아이콘
이전에 통일전망대인가 직접타격 운운해서 인근 주민들 긴장하고 경찰등 쫙 깔리고 당일 풍선 행사가 취소된거 기억합니다. 그 이후엔 야간에 안보이는 곳에서 날리는 걸로 압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운운할때는 한시적으로 뺄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행동한 거라볼수 있죠. 그렇다고 단체 법인 취소시키거나 아예 탄압말살 시키지는 않았네요. 지금 한시적 자제 요청과 아예 법인 취소시키는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20/07/02 12:26
수정 아이콘
원래 밥줄 건드리면 눈에 보이는게 없는 법입니다.
파수꾼
20/07/02 13:11
수정 아이콘
일베 인증하는 꼴이죠
타는쓰레기
20/07/02 13:16
수정 아이콘
탈북자가 미통당 후보로 당선되고
미통당 원내대표가 탈북자를 면담하고....
이거 이세계인가요?
누군가입니다
20/07/02 13:37
수정 아이콘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현정부는 탈북자에게 적대적입니다.
강제 북송도 그렇고 여당 모 국회의원 연루사건엔 탈북자 북송 단체도 엮여있는 판국에 뭘 믿고 탈북자가 현정권과 여당편을 들어줄까요?
타는쓰레기
20/07/02 14:1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07/02 13:45
수정 아이콘
탈북자들은 과거의 서북청년회가 그러했듯 그 누구보다도 북한에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미통당과 가까이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북한에 온건적, 유화적 입장을 보이는 현 여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타는쓰레기
20/07/02 14:14
수정 아이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02 13:32
수정 아이콘
고난의행군때도 안무너진 체제가 그깟 종이 쪼가리에 무너지겄냐..
룰루vide
20/07/02 13:46
수정 아이콘
거주이전의 자유있다고 북한들어갈수있다는 논리랑 다를바가 없는데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07/02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게 보면 결국 둘 중 하나에요.

1. 북한에 친화적이다.
2. 어떤 식이든 후폭풍이 두렵다.

<추가>
애매하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한 가지가 더 있긴 하네요.

3.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의 품위와 대외 명분을 위해) 늘 온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각종 합의들을 혼자서라도 계속해서 준수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20/07/02 14:09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친북적이진 않을테니 후폭풍이 무섭긴 했나 봅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07/02 14:22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북한에 온건적, 유화적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의 밑바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딱히 그러한 게 있었던가요?
20/07/02 14:25
수정 아이콘
지금 대북전단 날리는 걸 막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07/02 14:44
수정 아이콘
물론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차원이라고 봐야죠. 달리 표현하면 대북 리스크 관리인데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만, 똑같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느냐에 있어 이전 정부들과 현 정부는 차이가 있고, 특히 전반적인 대북 외교 및 정책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라고 하는 표면상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는 대북 확성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죠.
미카엘
20/07/02 14:48
수정 아이콘
그럴 거면 차라리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비공식 통로로 송금을 해라
20/07/02 14:49
수정 아이콘
주호영은 여전히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실언하고 다니던데, 여전히 저 당이나 인물들은 변함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민정당계정당은 완전히 부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서리풀
20/07/02 15:17
수정 아이콘
이래도 103석인데 든든하네요.
동년배
20/07/02 15:33
수정 아이콘
북한도 법적으로 우리 영토인데 공중쓰레기 실포는 당연 금지하고 벌금 쎄게 때리는거 안되려나
방구차야
20/07/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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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라고 안하기로 한지 오래됐습니다. 서로의 영토와 체제를 서로의 방식대로 통합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죠. 연방제나 2국가 2체제 유지가 지향점이죠
20/07/02 16:04
수정 아이콘
관련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왜 UN 에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것인가 궁금하던차에
[16년도에 대북전단관련 정부가 살포를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결] 이 나와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9518
그래도 un에 고소하겠다는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안군-
20/07/02 16:37
수정 아이콘
그냥 청와대 청원을 올려... 여론형성하려면 그쪽이 나을텐데?
20/07/02 17:49
수정 아이콘
참... 은가이 소환하고 싶네
20/07/02 18:48
수정 아이콘
주호영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Janzisuka
20/07/02 18:54
수정 아이콘
크크크 놀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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