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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1 06:20:34
Name 시니스터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676562?sid=001
Subject [정치] 이쯤되면 김의겸이 불쌍한 걸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676562?sid=001

6개월내 처분하랬는데…靑·장차관 26명 여전히 다주택자


뭐 까보면 서울 다주택자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
수도권+지방 이런 조합이 많을 겁니다.

손해 보기 싫겠죠.
근데 정부 정책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긍정하는 대신
모두가 좀더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철학인데

앞장서서 실천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무주택자라서 마음이 급해서 너무 크게 질러버리신 흑석동 김선생님이 가슴 아픕니다...같은 무주택자로서 요새 더 안타깝네요. 출마라도 안햇으면 집이라도 남았을텐데...이제 전세 어디까지 내려가셨을지 흑흑

성인군자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남들보고 성인처럼 살라고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성인군자처럼 살면 됩니다.

대기업 정규직 고연봉에게 비정규직을 위해 희생해라
여성을 위해 남성이 희생해라

남보고 희생해라 하지말고 제발 말하는 본인이 모범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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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스터
20/07/01 06:2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48211?sid=004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비서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아파트 2채보유

김조원 민정수석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2채 보유, 해명안하고 연락도안됨


누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환수해야한다 하고
실제로 재건축 초과환수제도 있는데
분양가대비 오르면 그것도 환수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공무원이라 특별분양받은거면 더 그런거 아닌가 킁킁
20/07/01 06:35
수정 아이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정없는 사람 은 원래 없는거고 다들 부동산 정책이 정말로 다 주택자에게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겠죠.
하우스
20/07/01 06:52
수정 아이콘
저분들이랑 저희랑 계급이 다른데 상관없죠
가붕게들이야 집 한채 마련하는것도 때려죽일 일이지만
천룡인들이 집 몇채 가지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20/07/01 06:59
수정 아이콘
이정권이 다 그렇죠뭐 저분들도 문재인은 가도 부동산은 남는다며 대통령 지시 쿨하게 무시하는거고요. 김현미는 정책 발표때는 다주택자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것처럼 으르렁 하더니 정작 청와대 다주택자 인사들에 대하선 "아쉽다"
StayAway
20/07/01 07:01
수정 아이콘
저중에 지방에 전세주고 서울에 아파트 구했다던지 반대 경우도 많을텐데
갭투자 싫어하시는 분들이 용서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아.. 그분들이 부동산 대책 만들고 있구나...
happybirdday
20/07/01 07: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죠, 다 사정이 있을 텐데 함부로 적폐 취급하면서 타인에게 팔라고 하면 안되는 거였죠 .
생각이 달랐던 장차관, 비서관들은 난감해하면서 버틸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들 팔라고 무게잡으며 엄포를 놓던 노영민, 홍남기 본인이 안 판 건 좀 너무하네요.
키모이맨
20/07/01 07:11
수정 아이콘
고위공직자가 자기 재산 불리고 축적하는거야 자기 자유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입을 강하게 털면서 온갖 엄포를 놓고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자기들이
말한 대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입 턴 전적이 있어서 도덕적으로는 꽤나
욕먹을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것들은 불법의 행위에 들어가지 않고 도덕적인 하자라고 봐야하는데 도덕적인 하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타격(선거, 지지율하락)이 전혀 없었으니 전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네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시니스터
20/07/01 07:12
수정 아이콘
그저 흑석동 김선생님만 가슴이 아픕니다 ㅜㅜ
태정태세비욘세
20/07/01 07:13
수정 아이콘
180석 오늘도 든든하네요
말다했죠
20/07/01 07:1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아직은 관사테크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01 07:21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이 파는 순간 부동산 떡락 시작이라는거죠?
카미트리아
20/07/01 07:21
수정 아이콘
저분들 팔면 집에서 쫗겨날껄요..

남편이 직장 문제로 서울 집 팔겠다면
최하가 등짝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Sardaukar
20/07/01 07:24
수정 아이콘
어허, 가붕개들 살기 따뜻한 개천 만든다고 했지!
언제 우리 용들이 개천에서 산다고 했습니까!
슈로더
20/07/01 07:2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아스날
20/07/01 07:28
수정 아이콘
일반 국민들에게 집 빨리 팔라고 말하고 본인들은 다주택자..
역시 내로남불 정부죠..
20/07/01 07:28
수정 아이콘
서울에 집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저분들이 든든할까요
레게노
20/07/01 07:35
수정 아이콘
(대충 7월까지 팔 기회 드리겠다 어쩌구)
20/07/01 07:39
수정 아이콘
김의겸은 전형적인 한국식 떼법의 피해자입니다.
다른 수많은 고위정치인은 부동산 투기하면서 아무일 없었는데, 김의겸만 우연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바람에 집도 뺏기고 의원직도 뺏겼습니다.
제가 김의겸이면 분통이 터질 일이죠 완전 정치계의 유승준입니다.
레게노
20/07/01 07:40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정부 성향으로도, 목적으로도, 개인이익으로도, 심지어 지지율로도 집값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가비율이 과반수 넘거든요. 근데 집 없는 화이트칼라들은 일단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지지해요. 이러니까 절대 잡을일이 없는겁니다. 집 없는 2,30대가 전부 들고 일어나면 그때서야 뭐라도 하는척 하겠는데 안그러니 뭐...그리고 뭐 집이 없다고 해도 '우리 집'은 있는 사람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아빠 집값 두배 세배 오르는데 괜찮겠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간손미
20/07/01 07:42
수정 아이콘
유승준은 좀;; 유승준은 단순히 군대 안간거 가지고 문제가 된게 아니라 내로남불 + 보증인 엿먹인거 때문 아닌가요.
레게노
20/07/01 07:44
수정 아이콘
그 병무청 직원썰은 허위입니다. 그냥 유승준 지인이 보증섰다고 그래요.
20/07/01 07:49
수정 아이콘
뭐 저 분들이야 다른 세상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위공직자에게 솔선수범을 바란다는건 슬프지만 욕심이겠죠.
20/07/01 07:53
수정 아이콘
아 터졌습니다 크크크
간손미
20/07/01 07:57
수정 아이콘
병무청 직원썰은 썰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라고 썼구요. 그리고 사실 핵심은 내로남불이기는 해서...
20/07/01 07:59
수정 아이콘
진짜 이건 탈탈 털려도 할말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청와대 국토부 고위 공직자 중에 다주택자는 옷벗어야지요 본인들도 믿지않는 정책을 편다는 건데...
꿀꿀꾸잉
20/07/01 08:01
수정 아이콘
그저 잘난척 생색만 내고싶은 분들... 파도파도
20/07/01 08:05
수정 아이콘
저치들은 가붕게가 아니잖아요. 계급이 다른 천룡인들인데 예외로 쳐줘야죠.
CarnitasMazesoba
20/07/01 08:07
수정 아이콘
(저치들을 포함한) 천룡인은 인정해주자는게 소위 가붕게 메타의 숨은 시대정신인지라 저치들은 한점 부끄러움도 없을듯...
Ace of Base
20/07/01 08:11
수정 아이콘
근데 저 말 듣고 처분한 일반인들은 얼마나 될지 ..
시니스터
20/07/01 08:14
수정 아이콘
사려던거 보류한 사람이나 갭투해서 나중에 들가려던 잠재적 실수요자는 있겟죠 흐흐
20/07/01 08:17
수정 아이콘
부동산 대책은 진짜 까여야 마땅하죠..
22번째 대책 나오는거냐니까, 자잘한거 다 세서 그렇지 지금까지 4번 대책 내놨던거라고 장관께서 일갈하셨다던데...
20/07/01 08:17
수정 아이콘
욕 나옵니다. 진심
맥크리발냄새크리
20/07/01 08:19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거네요
20/07/01 08:21
수정 아이콘
진짜 그렇게 장관이 이야기했다면....기본이 안됐다고 봐야겠네요.
무슨 대국민 정책발표를 본인 업무지시하는거라고 생각하나;;;;
20/07/01 08:24
수정 아이콘
뭔 대책이 그렇게 많았나 싶어서 리스트 찾아보니까 좀 숫자만 많이 카운트하긴 했더군요. 대책 하나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바꾼거 하나하나 n차대책으로 들어간다던가, 서민 금융지원방안 내놓은것도 센다던가.
구혜선
20/07/01 08:26
수정 아이콘
저 분들도 이번 정권 정책으로 집값 안떨어질거란거 다 알거에요. 저걸로 뭐라고 하면 걍 공직 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근데 홍남기 장관 나성동 2-4 분양권은 왜 신청했냐.. 어차피 관사도 나오면서 그 낮은 확률을 당첨됬네 역시 될놈될
20/07/01 08:28
수정 아이콘
떼법의 피해자는 아닌거같은데요? 신용이나 담보에 비해 대출금액이 어마어마하지않았나요? 쟤도 잘못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는 초등학생들이 자주 쓰는 논리인데, 남들 다한다고 내가 잘못한게 없어지는건 아니죠. 약간 억울한 기분은 들수있긴해도 느낌일뿐이죠.
20/07/01 08: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인 공직자가..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높여야한다. 그리고선 본인은 매도 안한다면, 이건 진정성있다고 받아들여 질까요?
20/07/01 08:32
수정 아이콘
기조가 집으로 투자하지 말러는 건데 그러면 보유세 실효성 없다고 까이겠죠. 솔직히 전매제한 걸린거 빼고는 파는게 맞다고 봅니다 크크
20/07/01 08:41
수정 아이콘
불법대출이나 해명하라고 하세요
쿠크다스
20/07/01 08:46
수정 아이콘
저 분들은 여러분을 숫자로 보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필깍이
20/07/01 0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래도 문정권 부동산 정책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크크크크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들을 못사게 만드는건 생각도 안하고 공평이니 정의니 물고 빠는 모습은 기가 찹니다.
운동권 특유의 대립 관념과 권력 몰취 행위를 부동산에 대입하니 시장은 혼란이고,
정작 운동권 자신들은 바른말 던지면서 앙시엥레짐으로 남길 원하니..
중상주의
20/07/01 08:52
수정 아이콘
예전에 김영덕 감독께서 하신 말씀을 응용하고 싶네요. 비난은 잠깐이고 기록은 영원하다.
공직은 잠깐이고 재산은 영원하니까요.
일각여삼추
20/07/01 08:52
수정 아이콘
흑석 김의겸 선생이 진정성은 있었나요
20/07/01 09:10
수정 아이콘
사실 장차관 커리어도 영원하죠. 돈 욕심 많은 장차관은 김앤장 같은 로펌에 고문으로 갈 것이고, 명예욕이 큰 장차관은 무슨무슨 위원회 위원장/고문 등등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겠죠. 그냥 다 가진거죠 흐흐
저격수
20/07/01 0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댓글(벌점 2점)
저격수
20/07/01 09:22
수정 아이콘
요새 여론형성에서 1789년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2020년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1789년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니 엮기가 참 불편하네요.
요새의 pgr이 부동산 사이트인 거야 연령대나 교육수준 같은 걸로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저는 그 연령대가 아니라 참 아무 생각도 안듭니다.
봄날엔
20/07/01 09:26
수정 아이콘
서울에 집을 5년 내로 사고 싶은데 가능할지...
NaturalBonKiller
20/07/01 09:28
수정 아이콘
쉴더들땜에 눈치볼거 없죠
abc초콜릿
20/07/01 09:29
수정 아이콘
결론적으론 지지율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오르고, 자신들 자산도 더 오르고, 대성공인데 뭐가 문제인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중 이 정도로 대성공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단지 정부의 성공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 뿐
20/07/01 09: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집을 처분하라고 하는게 더 웃긴거 같네요.
소셜미디어
20/07/01 09:39
수정 아이콘
문재인씨도 후보자 주택 내역 다 보고받았을 텐데 오케이한거니까요. 본인은 안 하신다고 하는데 본인이 희생하여 밑의 사람이 편히 해먹을 수 있는 우산이 되주는 리더십인가 봅니다.
JazzPianist
20/07/01 09:44
수정 아이콘
그냥 내 사람들은 부자 만들고 내편 아닌 사람들은 규제! 이런느낌인데요..
내 사람들은 다 눈감아주고 내편 아닌사람들은 다 잡아들이자~
20/07/01 09:47
수정 아이콘
김의겸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만.. 설마 유승준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Horde is nothing
20/07/01 09:48
수정 아이콘
처분해라고 말했던게 웃기긴 하네요
재즈드러머
20/07/01 10:07
수정 아이콘
근데 장관이 실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그게 현실성있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밑의 공무원들은 팔게 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장관의 의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20/07/01 1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격수
20/07/01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1 10:16
수정 아이콘
장관도 사람이니 자기 이득따라 행동할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정책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건 감수해야죠. 결국 입으로 떠드는것보다 고위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게 옳다는게 입증되고 있는 형국인데.
푸른호박
20/07/01 10:24
수정 아이콘
부동산 관련 제 시각은 다른글에서 말씀드렸고,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이래도저래도 정부여당의 책임을 피할수 없는것처럼
저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평하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데 굳이 개인의 희생을 치를 생각은 없겠죠.
세금 열심히 내는걸로 만족해야죠 뭐.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선의를 바라는 정책입안자만 무안한거죠.
20/07/01 10:2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터졌네요
Daniel Plainview
20/07/01 10:25
수정 아이콘
제일 웃긴 건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남들한테 다 팔라고 엄포 놓던 당사자인데 본인은 안팜 크크크크
친절겸손미소
20/07/01 10:39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도 우쭈쭈하는 쉴더들이 놀라울 뿐
20/07/01 10:51
수정 아이콘
김의겸은 무리해서 실드치기에는 급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산타아저씨
20/07/01 10:56
수정 아이콘
그냥 박사모 반대 문사모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별사
20/07/01 11:28
수정 아이콘
김의겸만 불쌍하게 됨..
진짜 이 정부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은 핵노답인듯...
감별사
20/07/01 11:29
수정 아이콘
근데 팔라고 해도 안 팔 건데요 뭘 크크
되려 이런 때일수록 다주택이 좋구나, 할 듯...
정부와 반대로 가면 대박!이라니...쩝
Cafe_Seokguram
20/07/01 11:32
수정 아이콘
어느 언론사의 누군가가...저분들 집 팔았을 때 기사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같이 집 팔게...

잠깐...나는 팔 집이 없잖어??
아스날
20/07/01 11:45
수정 아이콘
그렇긴하죠.
다주택자중에 정부말 믿고 판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Sardaukar
20/07/01 12:02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에 댓글달린게 4건인데 제 댓글이 무슨말하는지 이해못하시는게 저격수님 한 분인걸 보면 딱히 제 댓글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저격수
20/07/01 12: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ardaukar
20/07/01 12:04
수정 아이콘
현실성 없다고 판단했5ㅏ보죠.
Sardaukar
20/07/01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1 12:07
수정 아이콘
참신하네요 크크
20/07/01 12:35
수정 아이콘
다주택 보유세 오지게 높이면 안되나요?
일각여삼추
20/07/01 12:41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가 전세 월세를 공급하는데 그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07/01 12:50
수정 아이콘
그럼 다주택자 많은게 좋은거군요
일각여삼추
20/07/01 12:51
수정 아이콘
네, 적어도 가치중립적입니다.
20/07/01 12:55
수정 아이콘
앞으로 다주택자 많이 늘어나서 전월세 세입자 늘어나는 정책을 지지하겠습니다
20/07/01 13:01
수정 아이콘
흑석 김선생은 성골이 되지 못한 가붕개의 희노애락을 다보여주고 있죠. 기자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지만 부동산 투기한 아내의 남편으로 눈물의 사퇴.. 이후 투기차액을 기부함으로서 공천인이 되고자 했지만 좌절하고 다시 당을 바꿔 좋은 순번을 얻었지만 막말을 하는 동료의 응원으로 한끝차 낙선.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네요.
일각여삼추
20/07/01 13:02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 프레임에서 탈출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격수
20/07/01 13:05
수정 아이콘
청와대 대변인을 가붕개로 부르는 시점에서 이미 이해가 안되네요. 뭐 보통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보일지도.
20/07/01 13: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성골이 되지 못한 가붕개라고 한거죠. 한겨례 기자출신이거든요. 가붕개는 보통사람입니다. 천룡인이 아니어서그렇지.
20/07/01 13:09
수정 아이콘
크크크
저격수
20/07/01 13:10
수정 아이콘
가붕개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평균한테 써야지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한민국 평균으로 보이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20/07/01 13:10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에서도 탈출하고싶네요
20/07/01 13: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기자하던 양반이 꿈을 품고 성골이 되려고 노력 했던 드라마라는겁니다. 이해를 안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고민정 사례를 보면 이해하시려나요? 청와대대변인은 스쳐가는자리죠. 평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자리도 아니고.
저격수
20/07/01 13:17
수정 아이콘
제 질문은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평균으로 보이냐는 겁니다. 저는 평균적인 사람을 가붕개로 정의했고, 김의겸이라는 사람을 가붕개로 부르려면
(1) 가붕개는 평균적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
(2) 김의겸은 평균적인 사람이다.
둘 중 하나는 사실이어야겠죠. 전 둘 다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20/07/01 1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주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다주택자와 세입자가 늘어나고,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다주택자와 세입자가 줄어듭니다.

줄이는 방향이라는건 주택구매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것과 같은 의미인데, 주택구매를 방해하면 자가구매가 원활치 않게되어 세입자로 남게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임대비용의 증가가 빨라지는건 물론이고, 매매가격 상승도 오히려 더욱 빨라집니다. 구매를 방해한다는건 대기수요를 축적시키며 압력을 강하게 하는것이 됩니다.

반대로 주택구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 자가구매 원활 -> 세입자가 자가보유로 바뀌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임대비용이 정체되며 세입자들에게 유리해고, 매매가격은 그냥 적당한 수준의 상승을 지속합니다.
구매를 실행한 사람들이 많게되면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이미 실행한 그 구매들 중 잠재매물도 증가하여 시장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합니다.
저격수
20/07/01 13:24
수정 아이콘
으으 아직도 감이 안와서 그런데...
다주택자를 늘리면 주택 수가 일정할 때 자가에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 세입자가 늘어나지 않나요..?
20/07/01 13:24
수정 아이콘
진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김의겸이라는 보통사람이 천룡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좌절하는 스토리라니까요. 10억 가까운 차액은 기부해버렸고 당적도 바꿔서 끈 떨어진 연 신세라.. 지금은 그냥 동네백수죠 뭐. 차라리 눈깜고 흑석 재개발될때까지 기다렸으면 다주택자라도 됐거나 그냥 공천탈락한거 참고 기다렸으면 다음기회 혹은 공기업 일자리라도 있었을텐데.
저격수
20/07/01 13:25
수정 아이콘
그러면 blessed님께서는 (2)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 저는 (2)에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차이고요, 누가 이해를 잘하고 못하고의 영역이 없어요.
일각여삼추
20/07/01 13:26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를 늘리면이 아니라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비용을 깎아준다는 건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구입이 쉬워지죠.
20/07/01 13:31
수정 아이콘
빚내서 집사라 했던 정책이 맞는거였군요
20/07/01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주택자를 늘리면=늘리려고 하면=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면 -> 다주택자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어떤 집의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 변신합니다.
집이 100개가 있고 50개가 전세. 50개가 자가라고 할때, 전세를 살고있는 50명 중 5명이 집을 사면 전세45 자가55로 바뀌죠.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데 1주택자가 집을 일부러 팔아서 전세로 바뀌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주택 중 일부를 파는것밖에는 없습니다. 1주택자 중 경제사정이 아주 나빠진 사람들이 팔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다주택자의 차익실현쪽이 좀 더 많죠.

그런 구조로 실제 한국의 자가보유율이 상승해왔습니다.

그게 잘 안되는 것이 서울입니다. 자가보유율을 늘리려면 100개중에서 자가와 임대의 분포가 바뀌는것보다는 집의 총량을 늘려서 자가를 늘리는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게 어렵고, 100개중에서 분포가 바뀌는 것도 잘 안되어왔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중반무렵까지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했기때문에 자가가 늘어날 틈이 없었고, 또한 그 1인가구가 2인 이상의 가구로 바뀌는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1인가구용 주택에서 자가로 바로 넘어가는것보다는 2인 이상 가구용 주택 임대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인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2인 이상 가구용 주택 자가로 넘어갑니다.
원룸에서 월세 살다가 빌라 전세로 갔다가 아파트 전세 혹은 자가로 넘어가는 식의 이동이 되는거죠.
CapitalismHO
20/07/01 13:33
수정 아이콘
음 저격수님은 요즘보면 항상 가붕개의 정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것 같은데 간단하게 첨언을 하자면 애초에 가붕개가 용의 반대말로 나왔다는 맥락을 봐야할거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의 반대개념으로 용이 아닌 사람들을 가붕개라고 했죠. 근데 평균적인 혹은 평균 이하인 사람을 가붕개로 지칭하려고하면 국민 절반은 그럼 바다의 용이냐고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문대생(소위 스카이)에 반대말로 비명문대생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봅시다. 대체로 사람들은 sky가 아닌 대학교를 비명문대라고 지칭하고 혹은 그보다는 살짝 낮은 급간의 대학교들도 명문대로 포함시킬지 모릅니다. 근데 저격수님은 이를태면 수도권에 있는 평범한 대학교를 지칭하면서 거기 들어가려면 상위 20퍼는 해야하는데 그게 어떻게 비명문대냐? 이렇게 들어오니 항상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태면 수학을 상위 25프로로 하는 학생이 수능기준으로 4등급인데 절대치로 보면 못하는것 보다는 잘하는 쪽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안하고 평범하다 지칭할겁니다. 거기에 저격수님이 불만을 품을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게 잘못된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결국 언어란건 시회적 합의니까요.
CapitalismHO
20/07/01 13:35
수정 아이콘
말씀이 좀 많이 모호한데 구체적으로 해주시는게 어떨까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0/07/01 13:44
수정 아이콘
제가 봐도 님이 이해못하신거 같은데요...
20/07/01 13:47
수정 아이콘
혼자만 이해 못하신것 같아요..
20/07/01 13:47
수정 아이콘
제가 봐도 님이 이해못하신거 같은데요... (2)
배도라지
20/07/01 14:13
수정 아이콘
저라도 저 상황이었으면 못팔았을 것 같습니다. 공직은 나오면 되지만 재산은 영원한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는 받아야되는것도 현실이니 정책은 내놓고 보기좋게는 해야죠. 우리는 용이야, 우리만 잘 살거야라는 나쁜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쉴드를 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현실을 살고 있는겁니다. 그 현실이 다를뿐. 공직도 지키고 싶고 표도 받고 재산도 지키고 싶고, 욕심이라구요? 물론 욕심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으로 본다면 그 욕심을 어쨌든 다 이룰수 있도록 개인이 현실적으로 노력하는거죠. 그럼 우리 밥그릇은요? 그건 우리 현실인거죠. 요즘 느끼는 것은, 국가에 정부에 정책에 뭘 그리 많이 기대를 할까하는 겁니다. 어차피 각자 마인드가 각자의 현실을 살자에요.
20/07/01 14:47
수정 아이콘
흑석에 뜻을 품기전에 순자산 15억이던 분이라 그럭저럭 잘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상류층이라 할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10년후에 한 3~50억쯤으로 늘리면서 임대수입도 대기업 연봉만큼 나오는 그런 수준을 꿈꾸었던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되었으면 상류층으로 진입을 성공한게 되겠죠.
NoGainNoPain
20/07/01 15:29
수정 아이콘
우리는 용이야, 우리만 잘 살거야라고 주장할 거면 공직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안보이는 데서 알음알음 잘 해먹고 사는거에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Polar Ice
20/07/01 15:43
수정 아이콘
진짜 웃프네요...
Polar Ice
20/07/01 15:47
수정 아이콘
돌려말하지말고 그냥 말씀하시는게 어떨까요? 아무생각도 안드시면 왜 그런 댓글 다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논리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랑 정부와 정부인사들이 하는게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반응하지 않았겠죠.
Polar Ice
20/07/01 15:53
수정 아이콘
이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제일 안타까운건 저런 인사들을 지지한다고 쉴드치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다 주택 보유자나 정책으로 인해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요. 천룡인들 지지한다고 가붕게들이 쉴드 치는거 보면 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만수르
20/07/01 16:16
수정 아이콘
[욕이 배따고 들어오지 않는다.]
[비난은 순간이나 등기권리증은 영원하다]

이 두가지 격언의 콤보로 제가 저들이래도 안 팔았을것 같긴 해요. 자리야 언젠가는 그만둬야 하지만 집은 끝까지 남으니까요.
그렇지만 돈 지키려면 비난과 조롱은 감수해야죠. 크크크
Sardaukar
20/07/01 16:32
수정 아이콘
그새 댓글 많이 달렸네요
Sardaukar
20/07/01 16:33
수정 아이콘
우병우가 자기 지지하는 태극기부대 시위 보면서 하는 생각이랑 같겠죠
20/07/01 17:01
수정 아이콘
후.... 솔직히 참 짜증납니다
20/07/01 17:03
수정 아이콘
오 그럼 다주택자에 세금을 부여하지않으면 월세가격이 낮아지겠네요
일각여삼추
20/07/01 17:10
수정 아이콘
20/07/01 17:12
수정 아이콘
엥?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일각여삼추
20/07/01 17:32
수정 아이콘
20/07/01 19:04
수정 아이콘
저 근데 진짜 경제학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요..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분담이 돼요. 분담 비율은 수요탄력성에 따라 결정되고요. 정말로 보유세 올리면 그게 월세에 어느 정도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20/07/01 21:00
수정 아이콘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역으로는 어떻습니까 하고 약간 오버섞어서 여쭤본겁니다 -_-;;

뭐라고 대답하시려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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