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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30 20:29:52
Name 움하하
Subject [정치] 세상은 원래 불평등 합니다. (부제: 정부가 가야될 방향)
제목에는 [불평등] 이라고 썼지만 저 단어에는 [불공정,불공평] 의 개념이 희석되어 있어

본문에는 [불균등] 이라고 쓰겠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균등 합니다.

어느나라의 어느인종/성별로 태어날 것이며 부자집 과 가난한집, 뛰어난 재능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등등 인간이 문명사회에 살아감에 행복과 연관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사람의

의미와 노력에 상관없이 단지 [운] 하나로 순식간에 결정되어 버리죠. 어쩔수 없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비교가 쉽도록 지능과 성향이 비슷한 두명의 아이가 있다고 쳐 봅시다.

A 는 좀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B 는 전형적인 맞벌이 서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명다 공부에는 그렇게 흥미를 두는 아이가 아니라고 가정할께요.

A는 어릴때부터 가정주부인 어머니의 관리감독을 받아 어느정도 공부하는 습관이 잡혔고,
B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여 어릴때부터 집에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 공부와는 담을 쌓았습니다.

A는 학원은 기본이고, 여유있는 집안 환경덕분에 개인과외도 받습니다.
B는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인해서 인터넷+EBS 강의를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좋은대학을 갈 확률이 높으며, 추후 좋은 직장을 가져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A라고 말하고 더불어 "세상은 불평등 or 불공평 or 불공정"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불평공정 한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겁니다. 우주의 섭리와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주의 섭리와 같은 필연은 인간이 어쩔수 없는거니 제쳐두고,

문명사회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평등, 공정, 공평의 개념은 A 와 B는 비록 출발선은 다를지라도 능력을 평가받는데 있어

동일하고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B가 못사는 지역의 가난한집 자식이라고 A와 다른기준을 두고 평가해선 안됩니다.

다만 정부가 할일은 B가 가난하지만 최소한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시험에 있어서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예: 수능)

그리고 또한가지는 비록 승자와 패자가 나눠질 지라도 승자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패자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거

이게 정부가 가야될 방향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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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20/06/30 20:37
수정 아이콘
전자를 필연적인거라고 가정할때 후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으려나요. 특히 후자를 말씀하신 수준으로만 하는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만한 이유가 전자를 필연적인것으로 방기해버렸을 때 성립가능한가가 의문스럽습니다.
저격수
20/06/30 20:38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아직 대한민국이 체감 덜 될 정도로 적당히 격차가 벌어진 사회라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다행입니다.
20/06/30 20:40
수정 아이콘
그냥 우주의 섭리가 그런건데
도대체 왜 최소한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시험에 있어서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해야하나요?

요약하자면 그냥 원하는 데에 선 긋고 내가 맞다!!!
20/06/30 20:41
수정 아이콘
류호정: "경제적 이익 및 인접 국가와의 관계와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모두를 지키는 것이 정치"

뭐, 세상이 그렇게 되었으니 누구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빌라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운좋게 사업 성공하거나 돈 많이 벌면 빌라에서 강남 아파트 입성할 수도 있는 거지, 정부 원망할 것도 없겠네요?
-안군-
20/06/30 20:42
수정 아이콘
그나마 공교육이 아작나고, 저소득층은 EBS나 인강마저 접할 수 없는 정도의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로군요.
세상 선진국중에 그런 나라가 있느냐고요? 미국 슬럼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석율]이 50% 수준이라죠 아마?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계~속 하다보면 딱 미국 꼴이 나게 되어있죠.
놀고먹고자고
20/06/30 20:50
수정 아이콘
모든 과실에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무 노력도 안하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급여가 낮다고 떼쓰는 걸 요즘 많이 보죠
급여가 낮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공급이 달리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을 불합리로 치부하고 억지로 해결하려하며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적폐몰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A학생은 자라면서 부모의 노력의 대가를 물려받고 가치관을 물려받으면서 B와 격차가 벌어지겠죠.
B는 A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노력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인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나라 정치권은 아니라고 생각하나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 격차를 고착화 시키려는지...
A를 대변하는 군과 B를 대변하는 군을 싸움붙이고 지지율 얻을 생각만 하죠.
요즘은 뭐 그냥 정부가 각종 사회적 갈등에 불을 붙이고 당연한 이치를 없애려고 하는 데 갑갑할 뿐이죠. 이 정권은 희망이 없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런 글은 희망사항으로 그치겠죠.
구경남b
20/06/30 20:52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허무주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 불평등한 자연을 최대한 고르고 평등하게 만드는 데 권력을 개입하기 위함입니다. 최소한의 수준만 하다가 지금 지옥불반도 된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 그 최소한의 수준도 안 했지만. 그놈의 공정무새들 땜에.
쭈꾸미
20/06/30 20:58
수정 아이콘
하하 뭐 소작농이 모여서 불평등에 불만을 품고 지줏집 도련님 뚝배기 깨는 것도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겠네요.
chilling
20/06/30 21:03
수정 아이콘
공정에 대한 개념 문제는 자유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항상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이자 정답도 없기에 딱히 더 코멘트할 건 없습니다.

다만 문명사회 이야기는 뜬금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인류가 문명화될 수록, 문명이 발달된 국가일 수록 기계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갔지, 그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시, 미개사회일 수록 승자독식, 무한경쟁이 지배하죠.

"그냥 그렇게 된거다.", "우주의 섭리와 같은 것이다."라며 전형적인 원시사회를 지배하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문명사회를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겠죠.
20/06/30 21:06
수정 아이콘
불평등이 당연한 일이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인간에겐 귀천이 존재하니 대감마님이 자길 부려먹는건 당연하다는 노비나 일본이 조선보다 강하니 식민지배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조선인 보는 느낌. 당연한게 어디에 있겠어요 당장 구석기인이 보기엔 사냥할 동물이 없으면 다른곳으로 이동해야 하는게 '우주의 섭리'였을걸요? 그 섭리를 바꿔보려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하고 있는겁니다.
20/06/30 21:09
수정 아이콘
갈수록 기회균등과 결과균등을 구분해서 기회균등을 지향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개념은 명확히 선을 그어 구분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야경국가와 공산주의 정도로 극단적이면 모를까.. 무엇이 공정인지는 계속해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0/06/30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은 아주 빠른속도로 '결과의 평등'쪽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능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아주 최소한의 것,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갈 것 같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적은 비용으로 더욱 많고 더욱 질높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최고의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체감하는 생활 수준이, 미래에는 후진국 최하위계층의 일반적인 수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먼 미래는 아닐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사전적인 의미의 결과의 평등은 아닙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계층간 차이는 그대로 남죠.
그러나 조금 길게보면 지금 이상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 어떤 수준을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어떤 계층이 가게 되면서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죠.
LightBringer
20/06/30 21:18
수정 아이콘
스타트렉처럼 물질합성기 같은 거라도 나오면 좋겠네요
피우피우
20/06/30 21:21
수정 아이콘
우주의 섭리가 원래 이러이러하다는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문명사회의 가치를 재단하시는 게 개인적으론 엄청 모순되게 느껴지네요.
좀 극단적이지만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약육강식에 도태되는 자는 굶어죽고 알파메일이 수십 수백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대문과드래곤
20/06/30 2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하고자 하는 바와 별개로 1초도 재고할 가치가 없는 허접한 논리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이 '그래야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상이 당위나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거죠. 가령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원래는 아주 지극히 흔하도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불균등이 보편적이고 당연한 현상임을 어필하기보다 불균등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쓰고 싶은 내용도 불균등한 것이 옳고 그래야한다는 것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빈곤한 사고력을 가지신 분이 불균등 사회에서 더 많이 가진 축에 속한다면 뭔가 잘못되긴 잘못된거란 생각마저 드네요. 애초에 기회든 재산이든 지위든 가진걸 더 무력이 강한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도 당연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후마니무스
20/06/30 21:23
수정 아이콘
결과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과에 의한 차별이 계급제처럼 공고화 될겁니다.

기회의 보장을 넘어 적극적인 기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진 못하더라도 스타강사의 인강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학생들도 최소 란한 개 이상 들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말이죠.

유전적으로 뛰어난 이들이 빛을 보게하고 그러한 이들이 노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는 것은 보통시민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 노력과 결과에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 평등한 상황이 전제된 후에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잉크부스
20/06/30 21:25
수정 아이콘
저는 결과의 평등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입니다만..
(아마도 제가 살아온 시기는 기회의 평등만으로도 어느정도 균형을 갖던 시기였던 이유도 있을 듯 합니다.)

사회가 기회의 평등만으로 자체 균형을 찾지 못할 정도로 양극화 되면
이걸 완화하기 위해 결과의 평등 정책이 제시된다고 봅니다. 물론 근본 해결책은 기회의 평등만으로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 즉각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급여 노동자의 36%가 비정규적입니다. 뭔가 개선해야 하기는 해야 하죠.
심지어 상당수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인데도 급여차가 상당합니다.

다만 손쉬운 단기 정책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정책도 함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06/30 2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주는 불평등합니다. 평행상태가 아니거든요. 전하라는게 있고, 덕분에 미립자의 세계에서도 흐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 점을 맘에 안 들어했습니다. 유럽근대사를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냥 너희를 지배하면 안되냐?"라고 말했던 왕들이 단두대에 몇명이나 갔는지를 말이지요. '사회계약론'은 허상이 아닙니다. '왕권신수설'이 허상이지요. 현상유지를 받아들일려면 꽤나 달콤한 현상유지여야합니다. 아니면, 단두대죠. 이미 인류는 수백년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살다보면 안 풀릴수도 있죠,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안풀리는 삶, 안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회는 붕괴합니다. 복지는 어디까지나 개평입니다. 말씀하신 '운'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하는 수단이지요. 웃지 못하는 순간 선생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는 '자연'세계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폭동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TV와 라디오를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직업을 얻고, 주변 지역사회의 평판을 관리하며 등등의 과정은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웃긴 협잡질이라는 걸 깨닫고, 결과만 원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자연상태죠. 자연상태가 어떻다~ 라고 하는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줄 생각이 없는 변명이요.

영화 "기생충"이나 "조커"를 보시는건 어떠신가요? 못 웃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한번 웃자고 만들어본 영화들이니 추천합니다.
움하하
20/06/30 21:30
수정 아이콘
결과의평등을 부르짖는 진보성향의 분들을 관찰해 보면 "계층" 이라는거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이라는건 우주의 필연적 섭리 입니다. 동물사회에도 존재하며, 심지어 물질조차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있죠.
국가가 할일은 이 계층간 격차를 임으로 [줄이거나 늘리는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어떤 계층에 포함됨에 있어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것이죠. 지금 댓글과 본문 마지막 다섯줄 정도를 잘 읽어보십시오. 저는 "모든건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는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우울한구름
20/06/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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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애초에 선이고 악이고 다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인데 근본적으로 옳은 건 없겠죠. 다만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이 더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의 공정을 무시하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면 노력의 동기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회에 좋지 않게 작용함은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좋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방향성과 동기를 잃은 삶이 충만하기 어려우며 책임과 불만의 방향이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온전히 평등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반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20/06/30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수능으로 얘기하셨기에 수능으로 말해보면 수능100%는 부정합니다
농어촌 전형이나 장애인전형이나 진짜 약자들 어느정돈 줘야한다고요 8:2 , 9:1 정도는 수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나라가 성공했으면 전 무조건 공산주의 지지했을텐데
게다가 북한이나 중국같은 곳이 계급이 없는곳도 아니고..... 정말 모두가 평등한 건 이루어지지않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30 21:34
수정 아이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그에 대한 결과의 차이는 인정해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6/30 21:34
수정 아이콘
맞벌이하는 집에서 부모님의 관심을 못 받고 방치된 채로 컸고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초중고 내내 반에서 중간도 안 되는 성적으로 살다가
고 3때, 문득 지금 상태로 대학 못 가고 사회에 나가면 어쩌지 겁에 질려서 미친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1년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그럭저럭 좋은 직장 다니며 사람 구실하고 삽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10년 만 늦게 태어났어도 지금처럼 살고 있지 못하겠구나.
지금은 개판인 내신 가지고 고3 때 정신 차려서 괜찮은 대학 다니고 사는 게 불가능해졌구나.

적어주신 글에 따르면, 저는 어쩌면 A로 태어났으면 더 잘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의 문제보다
B로 태어난 사람이 A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나날이 줄어드는 거 같고요.
움하하
20/06/30 21:36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남으로 인해서 개인과 환경이 결정되는건 받아들이기 싫지만 어쩔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타고남과 환경으로 성인이 되었을때 어떤 계층에 남을 확률이 높은가도 팩트이구요.
마지막 다섯줄 정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문과드래곤
20/06/30 21:36
수정 아이콘
국가가 할일은 이 계층간 격차를 임으로 [줄이거나 늘리는게]아니라 개인 스스로 어떤 계층에 포함됨에 있어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것이죠.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은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죠?
20/06/30 21:37
수정 아이콘
노멘클라투라는 1991년에 망한 계층론이죠.

계급을 나눠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무슨 협잡질을 하는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경쟁을 해야한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경쟁의 룰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안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자연상태의 인간을 인위로 갈라서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6/30 21:39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관찰되는 일들을 잘 설명하는 방식은 있습니다만 우주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섭리 같은건 없습니다.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의 계층구조가 뭘 의미하시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추첨으로 계층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논리상 국가가 할일은 추첨을 통한 계층결정이 되겠네요.
-안군-
20/06/30 21:40
수정 아이콘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서 야경국가냐, 자유주의냐, 복지국가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등등이 갈리는 것이죠.
움하하 님의 선은 아마도 야경국가와 자유주의 사이의 어딘가인 모양이고요.
하지마, 전 세계적인 추세는 복지국가와 사회주의의 어딘가 쯤이고, 자유주의의 수호자같은 미국도 알고보면 소외계층에게 상당한 혜택을 쏟아붓도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아실 텐데요...
움하하
20/06/30 21:4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차이가 승자가 독식하고 패자는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원시사회와 다를바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균형을 잡는게 저는 정부가 가야될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20/06/30 2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두가지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것. 균형을 찾기위해 제시되는 정책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정책과는 다소 다른 의미입니다. 기술과 생산력이 늘어나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체감하는 실질비용이 점점 0에 가까워져가면서 완전히 평등한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들이 거의 0에 근접해있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생겨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도 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그 와중에도 실질 체감비용이 절대 안내려가는것들도 있지만, 내려가는 종류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절대 안내려가는것은 사치재가 되겠는데, 그것들도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치재에는 대표적으로 고급형 주택이 있겠는데, 그것도 질적인 측면에서보면 과거의 사치재가 지금은 보통도 안됩니다. 그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큰 틀에서는 다 그런것 같습니다. 다만 사치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기(라고 해봐야 빨라야 수십년이 되겠지만)적으로는 체감하는게 좀 다르긴 합니다.
움하하
20/06/30 21:46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쯤이라고 해두죠.
전 계층간 격차해소를 위해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극단 자유주의자가 압니다.
다만 그 결과의 평등이 과정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대문과드래곤
20/06/30 21:5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본문에 진리처럼 언급되는 그 '자연의 섭리'를 어기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재산축적이니 기득권이니 불균등이니 다 헛소리죠.
20/06/30 21:52
수정 아이콘
제가 수시 싫어하는것도 엘리트 스포츠 싫어하는것도 같은 의견입니다 수시는 진짜 바닥이면 시작할수가 없는거라
20/06/30 21:55
수정 아이콘
승자가 독식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몫을 "세금"으로 걷어서 패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상위 10% 에게 거둔걸로 하위 10~20% 정도를 도와주는데 써야지, 지금처럼 하위 51~90% 를 주는데 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많은 혜택이 가는 복지, 상대적 서민 말고 절대적 서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복지
그걸 위해 상위 몇프로만 조지는게 아니라 진짜 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십시일반 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0/06/30 2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죠. 사회 변동이라는게 어느순간 반공주의를 거쳐서 '하늘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거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게임 다 로그아웃하고 맙니다. 열심히 해볼 순 있는데 안풀리는 게임하고, 안풀릴 게임을 열심히 해주는거하고는 천지차이죠.

(갑자기 왜 반공주의가 나오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레이건 대통령의 '악의 제국 연설'을 한번 보시면, 반공주의가 이런 사상이었구나 감이 오실겁니다. 공산주의를 에덴동산의 사탄 뱀의 속삭임이라고 해석하는, 냉전을 영적 전쟁으로 보는 골때리는... 연설인데요. 사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지금도 꽤나 참고할만한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글의 '자연의 섭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https://youtu.be/-QmYZa27T-o , 극우유튜브쪽 영상입니다만, 한글 자막이 달린 연설문은 이 링크밖에 못 찾겠습니다. 뭐, 한쪽에게 사상적으로 중요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셧업말포이
20/06/30 22:08
수정 아이콘
사회 큰 틀로 보았을 때 A가 잘되든 B가 잘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은 수'가 잘되는 거죠.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A가 훨씬 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될 A를 위한 정책을 짜는게 비효율적인 건가요?
개인적으로 주류는 A 위주로 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B를 배려해야할 필요가 있을 뿐인 거죠.
모리건 앤슬랜드
20/06/30 22:1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수능 공무원시험 포함한 모든 시험보기 전에 뇌에 전기충격 한번씩 받고 치릅시다. 타고난 머리가 다른에 어찌 평등을 운운하겠습니까.
잉크부스
20/06/30 22:21
수정 아이콘
좀 나이브한 유토피아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G7에 진입하냐 마냐하는 우리나라도 빈곤층은 생계에 대한 고통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냉장고에 TV를 소유하고 과거 PC보다 성능이 좋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다고 이분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죠.
보통은 국가발전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국민을 절대적 빈곤에 이르게하지 않는게 목표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쪽에서는 아직 빈틈이 많죠

작년에 36%였고 매우 빠른속도로 늘고있는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 수준을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겁니다.
20/06/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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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라뇨.
대학 입시로 치면 정원은 정해져있고 뽑는 방식만 다른 건데요. A위주로 뽑든 B 위주로 뽑든 서울대 정원은 똑같잖아요.
사회로 넓혀서 생각해보면 좋은 직장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는 정해져있고 이런 인재를 뽑을 거냐 저런 인재를 뽑을 거냐의 문제죠. 언제 기업이 수시 위주의 인재가 많이 졸업했으니 더 많이 채용하겠다 그럽니까?
효율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네요.
정책의 방향은 효율을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의 가치 판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위주 정책이 효율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셧업말포이
20/06/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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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로 한정한다는 건 지나치게 근시안적입니다.
결국 사회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이가 얼마나 나오는 지가 중요한 겁니다. 확률적으로 A그룹에서 그 가능성이 높구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A를 지원해야 합니다.
공평, 공정이란 프레임을 벗어나면 오히려 B를 지원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죠.
-안군-
20/06/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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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야말로 자연의 섭리죠.
멍멍머멈엉멍
20/07/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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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에서 형성되는 습관이란게, 참 오묘합니다.

안나카레리나의 첫문장은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로 시작하는데 이를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어려웠던것들이 겹치며.. 감정을 돌봄 못받고 제대로 풀 방법을 찾지못해 다른곳으로 빠지고, 성과를 내지못하거나 약속을 어겨도 별일이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의 도움을 오해해서 통제받는다 여기고..

반면 행복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행복하고, 성취하며,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하게 풀수있겠지요..

선인이나 은사나 멘토를 만난다면 그걸 풀어낼 기회를 얻을것이고, 그렇지못한다면 그저 머물러있겠죠. 성격도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다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좋은 글 나눔 감사해요.
소독용 에탄올
20/07/01 00:05
수정 아이콘
이중맹목식 무작위할당이란 좋은방법을 쓰면 전기충격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도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7/01 00:07
수정 아이콘
수를 따지면 b가 수가 많을거라 b를 지원해야 합니다. 효율을 따진다고 해도 사적 자산으로 알아서 올라오는 a를 지원하는 것 보다 b를 지원하는게 효과적이고요.

순전히 계산대로 운영한다면 b에 지원을 집중하는게 더 낫습니다....
달과별
20/07/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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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 정도를 제외한 서구권도 한국과 체감상 다르진 않아요. 20년 전 한국이면 모를까요.
비바램
20/07/01 01:56
수정 아이콘
앞으로 우리 문명의 생산성은 더 좋아질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심지어 저는 이미 현재 인류의 생산성이 현존하는 사람들이 영유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발전이 모자라서 또는 역사적 과정을 덜 거쳤기 때문에 덜 훈육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제게 아이가 있다면 저는 금융을 제일 우선해서 가르칠 것이고, 제가 정치인 내지는 교육인이라면 철학을 제일 우선해서 가르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사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회 집단에 더 높은 도덕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요원해보입니다.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는 연결되어 있기에 과정은 더 지난할 것입니다.
제 아이에게 금융을 우선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하신 '우주의 섭리'에 대항하여 혼자라도 아프지 않게 살라는 이기심입니다. 우주의 섭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이기심조차 자연에서 생존해나가려는 유전자의 전략 정도로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종인 우리들은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개체이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에 불변의 진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부가 가야할 방향이란 무엇이냐? 그냥 눈 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실천해 조금이나마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대단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실험하지 말고요. 제 눈에는 개선보다는 기득권층의 이기심을 강화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단지 제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면 좋겠네요.
부자손
20/07/01 03:25
수정 아이콘
역사적으로 모두가 다 잘살자는 나라치고 모두가 다 안망하는 나라가 없던데요 안전장치는 있어야되겠지만 어느정도의 경쟁이 발전을 불러일으킨다는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진보패거리들도 남자 여자 지지자와 아닌 사람들로 잘도 계급나누던데요
갈길이멀다
20/07/01 07:05
수정 아이콘
무엇이든 양극단은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사회주의도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문제가 있지요. 두 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가치판단의 영역이라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급과 패거리는 다른 개념이죠. 계급은 상하관계가 있지만 패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여당지지자와 야당지지자가 대립할 때 서로 자기말이 맞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고 다른 그룹과 대립하는 것 자체는 나쁜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발전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그 대립을 풀어가는 과정이 공정해야겠지만요.
이선화
20/07/01 09:16
수정 아이콘
자연주의의 오류로 보이는군요.
제임스림
20/07/01 09:33
수정 아이콘
결국 그런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냐, 어디까지가 불공정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의 문제는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 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 속에 정답을 정하고 시작하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07/01 10:32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생각하는 선의 위치가 다르니 이런 토론도 각자 할말만 하더군요
피우피우
20/07/01 14:12
수정 아이콘
제대로 읽고 댓글 단 거긴 하지만 다시 읽어도 똑같은데요.
움하하님이 문명 사회에서 지켜야하는 평등, 공정 등의 가치가 이러이러하다고 주장하시려면 그 근거를 대셔야 납득을 할텐데 앞에서 계속 얘기한 근거는 자연주의적 관점이잖아요. 그 자연주의적 논리를 밀어붙이면 결국 극단적인 약육강식으로 치닫는 건 필연이고요.

결국 문명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연이나 우주의 섭리 따위 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여기에 있어서는 움하하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정당성은 무엇인지가 논리의 핵심이 되어야죠.

마지막 다섯 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향은 이 정도고 나는 여기에 선을 긋고싶다." 정도로만 읽힙니다. 핵심인 [왜]가 없어 보여요.
영소이
20/07/01 17:49
수정 아이콘
그저 최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노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음...
소셜미디어
20/07/01 18:1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교육권 보장과 시험의 공평도 인간이 세운 원칙이지 우주의 섭리같은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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