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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8 13:18
서울은 실수요가 떠받치고 있어서...공급을 수요 이상으로 늘리는 거 외에는 잡을 방법이 없어요.
선택지는 둘 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천상계로 올라가는 걸 받아들이던가, 사람들이 수도권에 더 몰려사는 걸 받아들이던가.
20/06/28 13:26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방분권에 집착하는 분들이라...
반대로 이명박은 원하면 계속 지어주면 된다는 철학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 시키긴했고.. 지지자들 희망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경제가 재밌는 부분이겠죠.
20/06/28 13:39
22차라는 숫자로 까는 것도 됩니다. 제가 의미있게 보지 않을 뿐이지..
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결론은 숫자에 의미가 없다니, 앞으로 몇십번을 더 실패해도 의미없겠군요.
20/06/28 14:00
민식이법이나 공수처법 보니까 마비된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언플하며 통과시키던데
부동산 정책 실패도 마비된 국회탓을 하시니 재미있긴 합니다
20/06/28 17:58
영양 님//
민식이법처럼 비정상인 법도 민식이 부모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눈물 글썽 한 뒤 갖은 언플로 통과시키는데 부동산 정책을 위한 법은 '20대 국회가 일 안해서' 라는 이야기를 하시니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20/06/28 18:29
영양 님//
민주당과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법보다 민식이법이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국정 처리를 해 왔다는 반증이 되겠군요. 일관성이 떨어져 보이는게 재미있었습니다.
20/06/28 18:40
영양 님//
그 민식이법(정확히는 현재 통과돼 있는 수정안)을 자한당 이명수 의원 안이라는 걸 부각시키던 글이 있어서 어이없어서 저도 당시 선거게시판에 글을 썼던 기억이 크게 납니다.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대화 패널 선정할 때 민식이 부모님을 50만 명 중에 300명 뽑을 때 둘 다 뽑을 확률 300명중에 그 민식이 부모님을 첫번째로 지목할 확률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많은 언플로 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 등 갖은 노력을 다 한 것과 별개로 부동산 관련 법은 그렇게까지 공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국정 처리를 해 왔는지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6/28 13:32
그렇다면 종부세를 건드는 정책을 먼저 입법하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야죠.
정책 영향 생각도 안하고 지른다음에 뒷수습도 못하고 우기기만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20/06/28 13:49
행정지상주의+탁상행정주의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겟죠.
종부세관련 입법이 먼저 이루어져야 집값 폭등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입법이 되는걸 기다려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안한것보다는 낫긴합니다만, 한참뒤에나 완공될거라 당장 정부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네요.
20/06/28 13:55
그래서 제가 님 의견은 행정지상주의+탁상행정주의라고 이야기하는겁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다듬고 다듬어서 내놓아도 피해자가 나오는데, '일단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 뭐라도 하자'라니요.
20/06/28 14:00
영양 님//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까는게 아니구요.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된 후에 행정부가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입법을 못 기다리겠다고 행정부가 필요한 입법 없이 부작용을 감수하고 정책을 먼저 실행했다]'라는 점이 행정지상주의+탁상행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6/28 14:10
영양 님//
무기한 스톱하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 많은 대책들 나오는 족족 계속 집값 올랐습니다. 종부세가 집값 안정화의 핵심이라면 종부세부터 만들어놓고 시작해야죠. 이게 뭐하는겁니까. 국민갖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20/06/28 14:17
영양 님//
영양님이 정부에서 일하시는게 아니면 죄송할 필요야 없죠. 혹시 정부에서 일하시면 얼른 1급되셔서 행정편의주의좀 타파해주시구요.
20/06/28 16:34
행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거나 가만있었어야죠. 집 구석에 불씨 피어오르는데 소화기 망가졌다고 기름 붙는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불 크게 내는게 목적 아니었나 의심 스러운데
20/06/28 17:21
지금 집값 치솟은게 자연적으로 오른거에요? 문재인 정부가 정책 잘못써서 망쳐놓은 것을 입법이 어쩌니하며 실드 치니까 그렇죠. 입법이고 자시고 간에 아무 정책 변경없이 이명박근혜하던거 유지만 했어도 이정도 안되었어요. 이명박 때 유지되던거 산꼭대기로 올려놨으면서 무슨 입법부 탓을해요?
20/06/28 17:43
영양 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실패했는데요? 주택 안정화시킨다고 정권 초에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아, 이미 문재인 정부 핵심 인물들 처럼 자가 보유로 많이 이득 보신건가요? 그러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네요.
20/06/28 18:57
영양 님// 댓글 너무 많이 쓰셔서 기억도 못하시나본데요. 님이 쓴 첫글이 실패를 인정하라는건 부당해 보입니다 였습니다;;;;
20/06/28 13:30
그냥 서울 어디 하나 정해서 홍콩처럼 중소평형 100층짜리 아파트 대단지좀 짓죠. 기왕이면 강남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다 강남아파트에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 아니겠습니까?
20/06/28 13:31
전 그냥 쭉 올라서 집사야 결혼한다는 인식이 사라지면 좋겟습니다 서양이나 일본도 집사면 좋은거지 필수는 아니라는데 한국은 필수라는 생각이니
20/06/28 13:37
(수정됨)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사람들이 집사면 좋은거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건 집값이 별로 안오르기 때문입니다. ㅡ_ㅡ
(추가 : 최근에는 ECB양적완화때문에 수도중심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집사야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긴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공감대만 형성되면 집이 필수라는 생각을 안하겠죠. 현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구요.
20/06/28 14:36
실상은 신규 대출자들이 신용대출 + 주담대로 달려서요. LTV로 따지면 80%에 육박한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주담대와 달리 신용대는 매년 만기평가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떨어지기시작하면 정말 곡소리 제대로 날겁니다.
20/06/28 15:29
그 전제 자체가 30대 고소득 맞벌이라는 전제인데 그 사람들이 전체 비율로 얼마나 될까요.
감당 가능한 사람들이니 그렇게 할 수 있는거죠. 걱정할 부류는 아닐 것 같습니다
20/06/28 15:32
고소득맞벌이말고 애초에 진입불가한 시장이니 30대는 100% 고소득맞벌이죠. 그리고 감당가능한건 신용대연장과 회사의 안정성이 인정될때의 문제고.. 하다못해 10월이후 대한항공급들 무급휴가전환되면 이분들은 집파셔야합니다.. 대한항공만그러면 팔면되는데, 전체적위기로오면 숏티지나는거죠.
20/06/28 14:14
가붕개들은 서울에 집 살 생각 하지 말아야죠
6억 집 사려면 대출도 40% 밖에 안나오니, 최소 현금 4억은 들고 있어야 되는건데 크크 진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헛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5년전에 4억 들고 있었으면 서울 엥간한 지역은 골라서 집샀을텐데, 몇몇분들은 죽어도 이걸 인정 안하더라고요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곳은 나날이 없어져갑니다
20/06/28 14:24
갑갑하네요...
요새 같아선 은퇴하면 얼마 안되는 돈 모아서 후진국 이민가는게 답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연금도 고갈되고 건강보험도 고갈될거라는데 굳이 한국에 살 필요가 있나 싶네요.....
20/06/28 14:23
명확히 표현해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 현금 자산 XX 정도면 상위 몇%인데 이 정도도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요. 서민이라는 엄청 폭 넓은 단어를 쓰시니 항상 지적하는 거죠.
20/06/28 14:24
(수정됨) 정권 초기부터 여기저기서 사다리 치우기라고 말했더니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사다리 운운이냐며 1주택 실거주자, 2주택자들을 투기꾼이나 적폐로 몰며 그들탓처럼 하더니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는 계속 저러겠다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180석이나 지지하고 대통령지지율도 과반수가 넘으니 지네 맘대로 하라고 등떠밀어준 결과인지라 지지했던 분들은 할 말 없죠.
20/06/28 14:29
저는 집이 없어서 더욱 속쓰립니다.
주변사람들이랑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된거 아니냐고 엄청 논쟁했는데, 그분들 10차 대책쯤 나올때까지는 반박하시더니 요새는 아무말씀 없으시네요. 근데 그분들은 집있는 사람이란게 함정 크크크
20/06/28 14:33
강남 아주머니들 부동산 감각은 인정해줘야겠네요.
아는 분이 6년전쯤에 금호동 아파트 미분양 날 때 한 동에서 몇채씩 사고 그러시더니.. 2년전쯤 이제는 강북 아파트 쇼핑할 차례라고 하시면서 3억 미만 쓸어 담으시더라고요. 부동산 갈아타기 잘 한 사람들은 스노우볼 장난 아니게 굴러가겠어요
20/06/28 14:40
한 정부의 법무부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만든 레토릭이니, 얼마나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단어겠습니까. 흥행이 보장될 수 밖에 없죠.
20/06/28 14:48
서울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수만큼 공급하는거 아닌이상 서울은 공급하면 공급하는데로 집값 더오를거같네요. 이렇게 생각하는이유가 대구는 인구도 줄어둘고 젊은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신축아파트는 계속 꾸준히 짓는데도 신축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주변 아파트들+땅값까지 덩달아 같이 오르더군요.
그렇다고 공급에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공급도 해야죠..
20/06/28 14:56
79년생님 글 시리즈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급을 신축,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정하기 쉬운데 지금 정부 규제는 신축, 재개발, 재건축만 묶은게 아니라, 기존 주택들이 임대나 매물로 나오는 것조차 묶어서 집값이 더 오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20/06/28 14:49
이제 방법은 하나라고 봅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짓어야죠. 72제곱미터로 때려붓어야 합니다. 공원 녹지는 무슨 녹지인가요. 그냥 휴먼시아 짓어야죠. 그 자리에 지으면 토지보상금도 안나가니 시장에 돈도 안풀리고 정말 좋지 않나요?
20/06/28 14:53
79년생님 글 시리즈 한번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신규공급이나 재개발, 재건축만 공급인줄 알았는데 업계사람들(?)은 다르게 보더라구요.
20/06/28 14:55
저는 노원 공릉동 사는데 공릉동보다 별내가 훨씬 비싸더라구요.. 공릉동은 육사 태강릉 한전 불암산 삼육대 때문에 그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곳이 없다는
20/06/28 14:56
부동산문제(정확히는 서울부동산안정화) 해결을 위한 저의 생각입니다.
1.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방분산정책을 통한 인구의 분산. 2. 이왕이렇게된거 우리모두 서울/수도권에 모여살자 -> 서울내 주요 녹지 싹 밀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해서 대규모/고밀도 구룡성채를 왕창지어서 공급폭탄으로 시장을 안정화. 3. 순간이동 포털portal을 개발. 개인적으론 3번이 가장 가능성이 있지않나...크크크크크크크 그만큼 부동산문제 풀어내기 어렵다고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절대 정답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있지.
20/06/28 15:01
정말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관습헌법 어쩌구부터 뒤집고 수도이전부터 했을것 같은데..
지금 하는것봐서는 그럴 의지는 없고, 그냥 누구 말처럼 집값올려서 중부세 더 걷을 생각만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28 15:11
부동산은 다방면 꼬여있는 이슈라서 일방의 입장이 다수를 대표해 주지는 않죠.
부동산쪽은 별 상관이 없는 지방1주택자라서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판때기라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정책은 부가적 요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서울은 모르겠지만, 30년 이후 정도면 (인구상황 생각하면) 어차피 부동산 투자심리는 문제가 아닐거라고 봐요. 오히려 반대면 반대지. 장기투자 관점으론 부동산 보단 우량주 주식 투자가 나은거 아니야? 라고 일반서민은 생각중입니다.
20/06/28 15:39
30년후면 저는 꼬부랑 할배가 되어있을거라 ㅠㅠ 그때가 되면 굳이 서울 살 필요도 없겠죠.
우량주 투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20년전에 잘나가던 기업중에 지금도 여전히 주가가 잘 버티는 기업은 손에 꼽습니다. 화학, 정유, 중공업, 유통이 망가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빠졌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NC소프트나 셀트리온을 장기보유하셔서 대박이 나시겠지만.....이 주식들은 10년전만해도 우량주가 아니었죠.
20/06/28 15:41
허가만해주면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ㅠㅠ
https://news.joins.com/article/18917625 이런 분도 있네요 이분 요새 어떻게 사시려나...
20/06/28 15:26
급등하고 각종 세부담만 늘어나는데 결국 제일 이득 보는건 정부입니다.
고가를 가지고 있어도 세부담이 심하고 소득을 모아서 상급지로 갈아타는것도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급지간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참여자들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손해고요. 이득 보는건 정부 밖에 없는데 손해 보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 꼴 보기 싫습니다
20/06/28 15:47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반도 안돼서 인기가 없었는데, 아파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바람에 실평당 가격으로 따져도 오피스텔이 싸더군요(광교). 식구 한명당 오피스텔 하나씩 사서 한건물에 사는게 나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뻘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20/06/28 16:06
투자 열기가 식은건 들었는데 분양가 이하라니 쇼킹하네요;;;
아니 정부는 오피스텔 공급이나 줄이지 왜 쓸데없니 아파트 공급을 줄여서...하....
20/06/28 15:48
지방 1주택러로서 부동산정책 덕을 좀 봤네요.
그냥 다들 현금박치기 하는 삶으로 고고하고. 나중에 보유세나 빡세게 때리면 좋겠습니다.
20/06/28 15:49
정부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어나니 양도세, 취득세 개꿀~ 집값 떨어지면? 내 의도대로 됐네라고 언플, 걷은 세금 돌려줄 필요 없고~
이제 전세, 월세도 다 세금 걷을 준비 됬으니 사람들을 가격 비싼 서울로 모으기만 하면 되고~ 그러다 세금 좀 고파지면 능력도 안되는 주제에 집 산 놈들 많이 모일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여세와 가산세 멕이고, 개기면 세무조사도 해주고! 신용대출은 집살때 쓰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다 회수! 가산세 얻으려면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 안하는 것은 기본!(자료 몇 개 인터넷에 올리면 알아서 봐야지 말이야~ 세무사 쓸 돈도 없는 것들이!) 근데 귀찮긴 하니까 자금출처 증명은 니가 다 해~
20/06/28 15:54
신용대출 끌어쓰신 분들 많은거 같던데...;;; 저는 겁나서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땡길 수 있을때 왜 안땡겼나 후회가 많이 되네요.
20/06/28 16:15
거래가 줄면 가격이 높아져도 총세수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세수를 더 걷으려는 건지 사다리를 걷어찰려는 건지 지방분권을 의도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건설업이랑 현 정부랑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유력인사한테 줄 대고 있었으면 이렇게 모든 부동산 시장이 묶이지 않았을 거예요
20/06/28 16:24
지금 분위기라면, 거래가 줄어도 보유세라도 도입해서 세수 확보를 할 것 같네요.
정부나 여당이 무슨 생각하고 저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집값 상승 및 양극화 심화를 막을 생각이 없는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분권은 그냥 관심없다고 봅니다. 현 정부 스타일 상 지방분권이 하고 싶었으면, 관습헌법 판결 뒤집어서라도 추진했을 겁니다.
20/06/28 17:51
주택 수요증가, 통화 유동성 최대, 초저금리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안 오를 수 없는 환경이죠.
정부 정책은 초기 신호부터 잘못됐죠. 강하게 하려면 강하게 했어야 했는데 괜히 어설프게 하다 상승선 마지노선만 준 꼴이네요.
20/06/28 18:52
21차까지 대책을 내놓고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안하는걸 보면
처음부터 의도한거였다는 일부 의혹이 맞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6/28 19:18
과밀화를 막으려고 서울의 좋은 집을 자꾸 희소하게 해주니 뭐 답이 있나요. 공급은 막고 공원 등 확충으로 주거환경은 계속 개선되고, 과수요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거죠.
20/06/28 21:03
집값 내려가는것보다 올라가는게 지지율에 좋아보여요.
박근혜때처럼 무주택자에게 가혹한 정책은 지지율에 나쁩니다. 어짜피 유주택자는 보유세 인상마저 안하면 올라가는쪽을 찍을것이고 어짜피 40%는 평생 전월세살다 묫자리 들어가는 사람들이니 겉으로나마 무주택자를 위한 규제책을 내는게 훨씬 지지율에 좋아보입니다.
20/06/29 02:17
서울 인구가 얼만데, 집 못사는 서민들은 다 쫓아낼 생각인가보죠. 지지율이 그게 유리하니까 정부도 그렇게 행동하는거고, 지지자들이 서민 범위 운운 하는 게 정말 웃픈 현실입니다. 불과 5년전과 비교를 해도 어려운 현실인대 임기끝날때까지 50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도 잘 하고 있다고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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