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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4 19:16:47
Name 긴 하루의 끝에서
Subject 북한만의 특수성은 무엇에 따름일까요? (수정됨)
본래는 질문 게시판에 올리려다 조금은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자유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든지 독재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이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만큼 폐쇄성을 띠며 강력한 탄압을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살아가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주목도는 분명 남다른 편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를 북한만의 특수성이라 정의]하겠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편입됨에 따라 굳이 통일이 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일반의 두 국가로서 평화로이 공존이나마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정상국가로의 도약에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가까운 예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싱가폴 등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주의를(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마저도) 받아들이고 개방 정책을 펼치며 세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주의를 표방하거나 강력한 중앙 집권 및 독재 국가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조금의 변화조차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폐쇄성과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죠.

일인독재냐 일당독재냐, 세습이냐 아니냐 등 북한과 여타 국가 간에 다양한 차이를 논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진 경쟁 국가(?)"의 존재 여부가 결국 북한이 유독 다를 수밖에 없는 원인의 핵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독과 동독의 예와 같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순간 북한이 남한에 점차적으로 흡수되며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결국 남한과 북한은 누가 봐도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고, 양국 역시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인도, 파키스탄의 예처럼 같은 민족임에도 여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민족을 뛰어넘는 종교라고 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라고 하는 사상적 차이 역시 그에 준하는 성격을 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현 사회주의란 형식에 그치며 도구로서만 활용될 뿐 분단 시점과 같이 강력한 색채를 띠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사상의 대립이나 갈등을 근거로 남북의 분리를 논하기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테고요.

따라서, 분구필합(分久必合) 합구필분(合久必分)이라는 대륙의 예처럼 한반도 역시 필연적으로 분(分)에 따른 합(合)의 작용을 강력히 적용 받을 수밖에는 없는 환경이라고 하였을 때 현재와 같은 북한의 특수성은 합(合)의 작용에 대한 북한 사회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시킨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 스스로 아무리 정상국가로서 도약하기를 이야기한들 그에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 봐도) 한계가 크게 있을 수밖에는 없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요.

여러분은 위와 같은 북한만의 특수성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북한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정상국가로서(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에 준하는 정도로) 온전히 변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추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 한국전쟁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대남 도발 역사는 무궁무진한 반면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한국이나 미국의 (선제) 대북 도발 역사는 분단 초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즉, 북한의 군사 부문 집중 및 확대는 불가피한 생존전략이었다고도 이야기됩니다만(현 시점으로서는 협상전략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고도 이야기되지만) 사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게 선제적으로 위협을 느낄 만한 이유는 본래 없었던 셈입니다. 단지, 한반도 적화를 목적으로 북한 스스로 실제 전쟁까지 벌여가며 막대하게 군비를 투입 및 확충한 결과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분노를 자아냄으로써 고립이라는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 꼴이죠. 그에 더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한국으로의 흡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본인들과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던 여타 국가들이 국제 사회로 나아갈 때 혼자서만 계속해서 기존의 자리에 머무르며 오히려 더 스스로를 옭아매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분단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남북의 사회 분위기와 서로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북한이 한국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남북은 서독, 동독과 비슷한 관계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결국, 북한이 국제 사회를 선제적으로 경계하고 차단할 이유가 본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자면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존재가 본래 없었다면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였든 강력한 독재 국가나 세습 왕조로 거듭났든 관계없이 국제 사회와 교류하고 통상의 일원으로 인정 받으며 정상국가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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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메이커
20/06/24 19:19
수정 아이콘
저 위쪽도 사실상 종교 아닌가요? 그래서 유지되는 듯.

그리고 북한과 파키스탄의 공통점이라면 지정학적 가치도 있죠.
중국과 러시아를 차단하는 남한과의 완충지대 / 중동에 개입하기 쉬운 파키스탄...

저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프리카 어디 있었으면 몇번은 무너졌을 듯...
긴 하루의 끝에서
20/06/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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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내부적으로 붕괴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외부의 개입에 의한다는 말씀이신지? 아프리카 어디에 있다한들 내부적으로 붕괴될 요인이 특별히 더 있게 되는 건 아니고, 후자라고 보기에도 아프리카 어디에 있다면 외부에서 개입할 명분이나 가치가 적게 되지 않을까요?
스위치 메이커
20/06/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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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포함하는 거죠.
쿠데타는 전쟁이던.... 개인적으로 유럽에 있었으면 80년대에 통일했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지금도 미국의 가장 주적 옆에 있는 바람에...
긴 하루의 끝에서
20/06/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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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있었지만 독일에서는 전쟁이 없었던 것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동독에 비해 북한 지도층이 더 호전적이었다든지 독일에 비해 한국이 더 투철한 민족 의식에 따라 통일을 더 강력히 열망했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가 상대적 변방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덜 받았다든지 지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서독의 뒤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존재했지만 한국 뒤에는 실질적으로 미국만이 존재했다는 차이가 있긴 하니까요.
라투니
20/06/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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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게 큰 것 같습니다.
20/06/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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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논하려면 종교(특히 폐쇄성 강한)와 비교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minyuhee
20/06/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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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평양과 한 국가가 되는 날은 서울이 베이징과 한 국가가 되는 날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나 외계인 공격급의 거대이벤트 없으면 안 됩니다.
traveldrum
20/06/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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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그냥 조선의 퇴락한 정신세계가 그대로 이어진 전근대 왕조국가죠. 외세에 떡발리는 와중에도 역적이랍시고 색출해서 때려잡던 모습 떠올려보면 북한의 모습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나요.
갸르릉
20/06/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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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이죠. 뒤에서 계속 보급을 넣어주니까요. 둘 다 없었으면 유지가 힘들었겠죠.
피식인
20/06/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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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화 정책이 성공한게 크죠. 그리고 주민들의 상호 감시 체제가 굉장히 잘 작동한다는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옆집 숟가락이 몇개인지도 알만한 사회인데 어릴때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교육 받는 사회입니다. 소련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상호 감시/비판 체제가 잘 동작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북한의 후진적인 모습에 대해 알면 알수록 조선왕조 당시 사회가 일견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더군요. 어찌보면 전통적인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재구성된 남한 사회보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북한 사회가 조선 왕조의 안 좋은 면을 더 잘 계승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크레토스
20/06/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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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한은 조선이랑 비교하는게 조선에 모욕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현대국가 주제에 조선보다 후진적인 면도 많은 나라니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여행의 자유도 권력에 대한 견제도 재야 지식인의 정치 비판도 모두 다 조선이 북한보단 앞서죠. 조선은 성균관 학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정치 비판 하기도 했고 정치권에서도 벌을 안줬습니다. 지금 같은 전국민 여론은 아니지만 선비들의 공론이라는 여론도 정치에 크게 작용했고요.
20/06/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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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도 많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고 자국민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갈 데까지 달려가는 거죠.
북한이 정상 국가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든 타임을 이미 넘어섰다고나 할까요. 한국보다 더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거고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북한을 가만히 지켜 보고 있으면 아무도 치우고 싶어하지 않는 오염될 대로 오염된 쓰레기장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결론은, 답이 없습니다.
Montblanc
20/06/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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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모든 공공기관은 오로지 김씨왕조 보위 목적입니다. 군이 두려워서 정치참모를 두고 그것도 두려워서 보위부를 두고 그것도 두려워서 청년조직을 만들고... 다 굶어죽어도 정변은 안나게 철저히 제도화했죠 계속 하고 있고
주체사상도 까놓고 보면 김씨왕조 정당성 말고 없어요 그럴듯한 자주네 주체네 내세우는데 실상은 중국한테 기름 받아먹으면서 연명하는 처지....
천국와김밥
20/06/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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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요. 중국이 연결 끊으면 당장 무너질거라 생각해요.
됍늅이
20/06/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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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국의 개입으로 무너지기에는 90년까지는 소련, 그 이후에는 중국.. 미국 다음의 초강대국을 인접국+우방으로 두고 있는데다 미국의 동맹국을 두 곳이나 인질로 잡고 있지요.
내부적으로 안 무너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김일성이라는 지도자 개인의 특징 + 왕권?강화 능력치 덕이라고 봅니다. 김일성처럼 어린 나이에 정권 잡아서 정적을 완벽하게 숙청해버리면서도 오래 살기까지 한 케이스는 잘 없죠. 저는 우리나라의 정말 큰 축복 중 하나가 이승만이 노인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승만이 80대가 아니었다면 자유당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고서도 서서히 모든 것을 장악할 여유가 있었겠지요.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만큼 독재체제를 완성하는 데 꽤나 시간이 걸렸구요.
20/06/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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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하나의 이유로 환원하기엔 이런저런 아다리가 안좋게 맞물렸죠. 한국 전쟁의 전개부터 8월 종파사건까지의 흐름이나 지정학적 특수성,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인물의 성격(개인적으로는 김정일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등등 모두 크게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현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대중국과의 관계가 북한의 유일한 활로인데 저쪽이 국제적 슈퍼파워이면서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에서 레짐 체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게 크다고 봐요. 현 레짐에서는 개혁 개방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요. 솔직히 북한 지도층과 주변국 모두가 이 상황 자체가 개막장에 가깝다는 건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내쉬균형이 현상태 유지 밖에 없는 상황에 가깝다고 봅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06/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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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과거 북한과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거나 국가의 설립 및 운영을 시작했던 중국도, 베트남도, 기타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들도 이제는 나름대로 개방 정책과 시장주의 등을 채택하며 국제 사회와 교류하고 정상국가로서 기능 하고 있는데 왜 북한은 여전히 못하고 있는지, 북한 정권은 왜 이를 유독 두려워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건지 말이죠.

[현 레짐에서는 개혁 개방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어떠한 점이 핵심으로 작용하기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라고 또는 발생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도층으로서든 기득권으로서든 북한 정권의 입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흔히 나오는 얘기가 민중 계몽이나 권력의 상실로 인한 민중 봉기나 쿠데타의 발발인데 본문에 적은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그렇고 개혁 개방 정책을 편다고 해서 무조건 기득권이나 사회 통제력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 혼란이 발생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20/06/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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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베트남, 중국, 소련 모두 독재이긴 했지만 정권의 혈연을 통한 세습은 없었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잘못된 역사의 청산이 어느정도 진행될 수 있었죠. 허나 북한은 일단 정치범수용소처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바로 사형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사안조차 그대로 계승 중이거든요. 언급하신 나라들이 개방을 하는 과정도 보면 소련은 여러 서기장을 거치면서 중국은 마오가 죽고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살아보자고 추진한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중국 소련 베트남과 같은 부류의 국가로 묶는 것에 대한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산주의 블록으로 묶일 때부터 우방국들로부터 막장소리 듣는 국가이기도 했고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06/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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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일뿐만 아니라 일인 독재 국가이면서 세습 체제라는 점을 주 원인으로 꼽으시는군요. 그런데 특정 혈통 혹은 가문이 세습적으로 독재 권력을 승계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은 북한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럿 있지 않나요?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그러하며 그러했고, 아시아 내에서도 대만, 싱가폴 등의 예가 있으니까요.
20/06/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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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사람을 반 인륜적인 방식으로 지나치게 많이 죽였다는 걸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 폐쇄성의 핵심이자 원죄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싱가폴 같은 국가는 여기서 자유롭고 북한과 비견될만한 행보를 보인 독재자들의 상당수는 그 말로가 좋지 못하죠. 북한이 두려워하는건 그꼴이 나는 것일테고...
20/06/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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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한국전쟁 등의 특수성에 힘입어 김일성 1인 왕정 지배 형태로 형성된게 컸죠.
모쿠카카
20/06/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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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이 거의 전세계 10위안에 들어가는 국가들만 있으니 그야말로 화약고여서 그렇죠.. 거기에 1위 2위 국가들의 알력싸움도 있고
긴 하루의 끝에서
20/06/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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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변에 아무런 공격성도 내보이지 않고 그 어떤 도발적 행위를 감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닌 전략적 가치 때문에 어느 쪽이든(미국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러시아가 되었든) 내가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선제 침략까지] 해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즉, 마치 구한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강대국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며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든 먹힌다는 얘기 말이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나의 본 의지에 따라 내가 자유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저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결국 모든 건 북한의 이해관계, 북한의 의지, 북한의 선택이 핵심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VictoryFood
20/06/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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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중세 왕정국가로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데브레첸
20/06/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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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요소가 겹쳤죠.
1. 일본식 파시즘의 잔재 -> 일본제국이 말기의 천황숭배 사상과 현재 북한 개인숭배 사상이 많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2. 치열한 체제경쟁 -> 남북한은 냉전시대 몇 안되는 분단체제로서, 이 둘은 자기 체제만이 올바르고 반대편은 나라도 아니라면서 부정해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일, 반미, 자주와 같은 민족주의적 스텐스가 강해졌죠.
3. 지리적으로 중국과 소련에 동시에 맞댐 -> 중소분쟁 벌어질 때 중국과 소련을 오가는 줄타기 외교를 하게 만들었고, 이는 북한 체제의 자주적인 스탠스를 강화시켰습니다.
4. 한국전쟁 -> 참혹한 전쟁이었지만 북한은 남한보다도 전쟁 피해가 훨씬 더 컸고, 이는 미제의 만행 운운하면서 북한이 반미 스탠스로 나갈 명분을 얻습니다. 또 김일성은 패전(원래 목표가 '조국해방'이었으니)의 책임을 묻을 대상이 필요했고,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갑산파, 연안파 등이 죄다 숙청되어 지금 아는 1인숭배 체제 안착의 결정타가 되었죠.
5. 김일성의 정치력과 인간성
6. 남한의 너무나 눈부신 성공 -> 그와 반대로 북한은 너무나도 망해버렸죠. 함부로 개방했다가 남한의 성공이 까발려지면 체제 붕괴됩니다. 그 덕에 개방을 급속도로 꺼리게 되었죠.
20/06/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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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헐벗고 굶주리는 남한 주민들 해방해야한다고 그렇게 세뇌를 해놨는데 정보 개방하는 순간 그게 다 구라였다는게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나 합니다. 정통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남한의 존재가 북한 체제의 견고함을 더하죠. 오히려 남한이 북한보다 허접했으면 김정은은 쿠하게 개방했겠죠.
긴 하루의 끝에서
20/06/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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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남한의 존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비슷하시네요.
잉크부스
20/06/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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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데올로기로 치면 쿠바가 있고
장기 일인 독재 및 세습은 셀 수 없이 많죠.
인권, 테러리즘 등등도 셀 수 없이 많고
연관된 국민의 비참한 삶도 셀 수 없이 많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이고
위에서 테러랑 공산주의만 뺀 반인권 친서방 독재국가들도 즐비 합니다.

북한이 특별한 부분이라면 남들은 테러/부정축재나 하고 있을때 거기 더불어 핵+미사일을 개발한 차이죠.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로 부터의 교훈이랄까.
하나더 차이는 비 산유국이라 서방에겐 계륵 같은 위치인 점도 한 몫 했죠
긴 하루의 끝에서
20/06/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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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랑 공산주의만 뺀 반인권 친서방 독재 국가"를 언급하셨는데 혹시 "테러만 뺀 반인권 친서방 공산주의 독재 국가"라는 건 성립이 애초에 불가능한 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떠한 점에서 진작 그 길을 걷기에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친서방까지 갈 것도 없이 현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의 입장만 견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비산유국이라는 점에서 중동과 달리 서방에 가져다 줄 이익 또는 서방에 적극적으로 내세울 측면은 없지만 서방 입장에서 환대하지는 않더라도 먼저 다가오는 국가를 굳이 내치거나 냉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오히려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자면 북한이 친서방 정책을 펴는 것만으로도 서방으로서는 큰 도움이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쩌면 한국 이상으로 콩고물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 내세우는 외교 전략이라는 것도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는 데 있어 중국을 전면에 내세우느냐 자신을 내세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그러한 점을 적극 이용한 줄타기이잖아요. 지금은 핵과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후자라서 문제이지 한국이 택한 것과 같은 전자의 전략을 내세우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듯싶은데요.
잉크부스
20/06/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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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관계가 님이 생각하신 것 처럼 정의롭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죽고 없는 후세인, 카다피 등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독재자의 이익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죠..
뭐 사실 국가와 국민이 이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세인 없는 이라크, 카다피 없는 리비아.. 국민들의 삶은 차라리 독재자를 그리워할 수준에 이르렀죠.

어느날 독재자가 마음을 바꿔서 친서방 정책을 시작하면
서방세계는 인권, 민주화, 무력청산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면..독재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게 성난 국민의 민주화 요구 및 과거사 청산이죠..물론 그 과거사에 대부분은 독재자의 과오일거고..
그 다음 무서운게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서방쪽에 언더테이블 확약을 받고 일어나는 군부 구데타..
그래서 점진적이고 정치체계가 보전되는 방향으로의 개방을 원하게 되는거죠.

근데 서방세계가 개혁 개방을 대가로 그간 독재자들과 한 약속을 잘 지켰나..를 보면 지킨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스스로 이빨을 빼는 순간 사주 받은 승냥이때들이 물어뜯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요구는 일방적입니다.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이빨뽑기가 선행되야만.. 다음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성난 민병대에게 똥꼬에 AK47이 꽂혀 죽기보단 근성으로 버텨서 최소한 내일의 안녕을 보장 받고 싶은거겠죠.
북쪽 뚱땡이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니까요..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이 ICBM과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서야 미국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았죠..
그전엔 그냥 말려죽이기 중이었습니다.
metaljet
20/06/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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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일찌기 베버가 통찰한 [카리스마적 권위]의 영속하기 어려운 한계마저 뛰어넘은 참 특이한 존재죠. 근본적으로 북한은 미제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타락한 남한을 대신하여 정통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한다는 신념을 공유하는 사회입니다. 일찌기 우리와의 국력 경쟁에서 패배한 시점에서 아예 방향을 틀어 글로벌리즘, 합리주의, 다원주의에 대한 안티테제 역할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버틸수 있었던 것이고요 정상국가화는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다 포기하는 것이기때문에 참 쉽지 않죠. 이런 교조적 믿음이 어떻게 북한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는지 권헌익교수의 [극장국가 북한]을 보면 많이 참고가 될겁니다.
20/06/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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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북한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공산주의를 끝나버린 과거의 현상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중국과 북한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단서를 많이 잃는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을 보면서 (저같이 공산주의에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동조적인 사람도,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실패한 관념이며 전염성 있는 해악이기에 빨리 역사의 저편으로 넘겨야 생각하는 분들도) '저게 공산주의 국가냐?' 싶겠지만, 애석하게도 '공산당'이 계속해서 만세일계로 집권하는 국가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흡수해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필연적인 죽음을 계속해서 미루었듯이, 공산주의자들도 아직 다 죽지 않았고, 과거의 공산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념'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이며, 무근본 그 자체인 주장이냐고 하시겠지만요. 소련은 마지막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할 용기가 없었고 (그런 선례도 없었으며, 오히려 소련 붕괴로 스스로가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주었지요),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의 굶주리고 헐벗은 '노동자'들에게 할수 있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 모순을 극복할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을 자신의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충성하는 노동자들로 '공산당'을 지킨다는, 마르크스가 이마를 딱 칠 모순에 이들은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신성화하고 있지요.

또 예를 들어, 북한은 '체제경쟁'을 내던졌습니다. 동독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독에게 자신들이 역사의 승리자가 될 것이며, 자신들이 겪는 고난은 최후의 승리 직전의 잠시 동안의 인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제 '강성대국'을 외치는 북한은, 핵무력으로 '협상'한다는 자존심 살리는 멘트를 통해서, 역사의 승리자는 되지 못해서 불미스럽게도 미국과 '협상'해야하며, 남한을 상대로는 흐루쇼프의 말마따나 '미래에는 사회주의 낙원에 도달한 우리가 뒤쳐진 너희를 묻어버리는'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인식을 조심스럽게 지배이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상이 중국이고 북한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비판은 어느정도는 맞을 수 있는 말이지만, 동시에 어느정도 이상은 정확할 수 없는 말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민족에게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강렬한 '르상티망'입니다. 조선왕조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남에도 북에도 없습니다. 실패한 왕조는 '다른 서양외세도 아니고 굳이 기분나쁜' 일본에게 민족을 팔아넘긴 '봉건 망국'으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이 주로 한반도 안에서 강요되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한가지 점에서는 목표가 같습니다. '이번에는 망하지는 않겠다.' 실제로 남한과 북한은 결론적으로 둘다 성공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대동강의 기적' 역시 기적입니다. 서양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있던 이스라엘과 달리, 북한은 패배하는 공산권의 동앗줄을 잡았음에도, 중공의 개혁개방의 눈부신 전환 만큼이나 멋진 역사의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을 협박할 수 있는 핵보유국이요. 이스라엘조차도, 이라크나 이란에 핵을 쏠 수 있으니, 제1세계에서도 용납됬던 것이지, 사실 남아공의 경우만 봐도, 제1세계를 향해서 쏠 수 있었다면 순식간에 핵보유시도가 진압당했을 겁니다. 북한은 급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국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서, 그걸 이룬 국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은 너무나도 남쪽의 일방적인 회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로부터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한사군, 나당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38선이 있던 땅덩어리에서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의 지도색으로 칠해져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도 모릅니다.

소련이 남긴 교훈중 하나는, 서기장을 세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트로츠키는 스탈린 본인이 직접 권력을 잡지 못하게 쥐잡듯이 잡아버렸지만, 실제 전임자였던 레닌은 공산주의 세계관의 신성한 성인이 되어버렸으니...), 흐루쇼프는 다시 스탈린을, 그 다음은 브레즈네프가 그 다음은 안드로포프가 그 다음은 고르바초프가, 전임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 아닌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 결말이 소련붕괴가 되어버렸다고 후대사람들은 생각했답니다. 사소한 디테일은 좀 더 복잡하지 몰라도요.

푸틴은 옐친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시진핑은 아직 까지도 후진타오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그냥 가족경영을 하면서 운명공동체를 만들어버렸지요. 그리고 이 운명공동체의 왕관은, 함부로 3대 4대 김씨 역시 함부로 무법독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반농담, 반진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북한의 얼어붙은 왕좌를 녹이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북한의 인민들을 버리고, 미국이나 남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추가로 쏴주고, 여태까지 싿은 비자금까지 인정하고, 신변까지 보장하면서 북한 밖으로 김씨를 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배신당한 군부가 핵을 가지고 헛짓을 하지 못하게 외교이상의 대계획을 세워서 뇌관을 제거해야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선례, 적당히 사람이 있는 땅에 막연하고 철저한 군주로 군림하면서 핵을 개발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돈 주고 사주며, 그걸 성공한 독재자는 그 대가로 평생 잘 먹고 산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럴순 없겠지요. 현재 2020년 지구본 위에서 존재하는 나라들은 아무리 후진적으로 보여도, 그 땅을 점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땅의 서기 2020 Version의 최신식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지도 위에 존재하지도 못하는 민족과 나라도 한 웅큼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4만가지 세계선 중에서, 북한이 살아남은 세계선은 이 지구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은 놀랍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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