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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14:22
이거랑 지방인재 혹은 지역인재도 개인적으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공기업이 지방인재나 지역제한 거는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중앙공기업까지 그래야 하는가 싶을때가 좀 많습니다.
20/06/23 14:26
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게 공기업이 지역에 분포하는 비중도 꽤나 다르다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체제로는 경상남도 이쪽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른 쪽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고요
20/06/23 14:27
동감합니다. 솔직히 지역인재도 최종학력만 기준으로 보는거라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산 대가로 서울학교를 갔는데 그것때문에 지역인재가 아니라는건 사실 납득이 어렵죠. 그 친구들이 대학교만 지방으로 온 친구들보다 오히려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일단 가족들이 있다는게 제일크고, 중, 고등 친구들도 다 그 지역에 있을거니까요.
20/06/23 14:25
계속 이런식이면 한국판 대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런 반동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기업도 채용 마르고 공기업도 저런 여파로 말라버리면 공시나 고시 준비하는 거 밖에 답이 없습니다.
20/06/23 14:26
인천국제공항(인국공) 관련 기사 댓글로 링크 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23092032197?f=m&from=mtop 인국공 준비하던 취준생 다 바보로 만드는군요.
20/06/23 14:27
이런 기사들 보면 이 정권이 계속 가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한당은 너무 싫고, 대안정당이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20/06/23 14:27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인국공에 지역인재 할당이 있는게 좀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인천사람 뽑는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비수도권인재를 왜 뽑으라는건지.. 지방학생이 인천으로 이주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오히려 어긋나는거 같은데 말이죠.
20/06/23 14:28
뭐 결국 나중에 어떤 정부던지 부담을 무릎쓰고 정규직 자체에 대한 보호를 줄이겠죠 사실상 정규직/비정규직이 제도적인 차별인게 현실이니 어쩌면 그게 맞는 방향일수도 있고요
20/06/23 14:30
나중에 적자 감당 못해서 민영화 하면 또 적폐몰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요.
여론조사 보니 민영화도 본인들 손으로 해야할거 같기는 한데...
20/06/23 14:35
사기업이면 그렇다쳐도 공기업 직원이 "노예"인가요?
결국 다 세금 혹은 통행료, 이용료 등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정원을 정하는데 당연히 직고용 감안하면 신규채용은 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건 노동자들끼리의 문제보다 세대간의 문제가 더 큰 상황입니다..
20/06/23 19:19
이거 그거아닌가요 문재인정부 이후로 금기시(?)된 헬조선 주인-노예 담론 크크
대한민국이 주인과 노예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럼 그 대한민국의 정점인 문재인이 노예상(?)인가요 박근혜땐 그렇게 헬조선 노예 찾던분들이 문재인 정권되니 싹 입닫던게 재밌던데 이분은 그래도 일관성은 있네요
20/06/23 19:24
다만 그와는 별개로 정책자체는 전 꽤 마음에 드네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방 인재배려 모두 일리는 있죠. 이런 정책기조는 쭉 유지했으면 합니다.
또 위에 댓글처럼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눈물흘리며 자기일마냥 좋아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 밥그릇 근처까지 오자 싹 태세변환하는것도 웃기기도 하고요.
20/06/23 14:31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죠,
일단 정규직 전환만 시켜달라 > 전환 후 노조 결성 > 동일임금, 동일복지 요구 > 기존 정규직들과 평등한 임금 및 복지 완성 > 그 후에도 지속적인 노조 활동을 통한 쟁취 그런데 저건 전환되는 분들만 욕할게 아닌게, 제가 저 상황이더라도 저렇게 똑같이 할거거든요... 이렇게 기계적 평등만 계속 추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23 14:43
저도 저 상황이면 똑같이 합니다
저야 일개시민이니까 나한테 좋은건 좋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좀 달라야하는데 왜 저같은 사람이랑 똑같은지 모르겟습니다 이게 진짜 첨부터 못박고 갔어야하는부분인거 같은데
20/06/23 15:41
동일복지는 그렇다 쳐도 동일임금은 A 업무하는 사람이랑 B, C.. 업무하는 사람이랑 같은 임금을 주라는 게 아닐텐데요. 업무가 A로 같은데 단지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임금 차이를 두는 걸 없애야 한다는 얘기죠.
20/06/23 14:33
전환과 전환후 대우를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됩니다. 전환에 찬성하지만, 전환후 대우가 같아져야 한다고는 생각을 아무도 안할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맞는데, 어차피 같은 노동이 아니므로 그렇게 할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0/06/23 14:38
(수정됨) 그걸 돼게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정치적 역량이자, 회사 관리자(CEO등)의 역량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리가요 크 로 해결할일이 아니고요. 진지하게.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문제는 아무도 못풉니다. 애초에 공무원도 9급 7급 5급 들어오는게 다르고 월급도 다르죠. 그런 체제를 기업내에 만들고 적용하는게 필요합니다.. 직고용을 하더라도, 9급 경비원은 8급정도밖에 못가지만, 혹시 능력이 있고 시험을 본다면 7급 혹은 5급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면 되는거구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죠..)
20/06/23 14:37
동일노동이란게 주장하기 나름이거든요.
같은 직원 아니냐. 도 동일노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거구요 전환된 곳들 중 도로교통공사 기준으로는 교통공사 건물 청소직과 고속도로 보수관리직이 같은 청소나까 동일 임금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23 14:40
그것을 잘 설득하고, 관리하는게 대표의 역할이고 나아가서 정치권의 역할이죠. 지금 글쓰신분도 고속도로 보수관리직과 건물 청소직이 동일 업무라고 안보실거고, 여기 대부분이 아니 대부분의 한국인이 같다고 안볼거고 혼자 우겨대는 상황인데 명분이 과연 있을까요?
20/06/23 14:42
음... 정부와 여당의 관심사는 대통령이 말한 것까지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정부와 여당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20/06/23 14:51
애초에 1차적 책임은 해당 경영자에게 있겠죠.
거기서 못해서 다들 주장하는데로 세금이 마구 투입되어야 하는 망가지는 상황까지오면 정부나 여당이 신경을 안쓸수 있을까요?
20/06/23 15:01
총액임금제라와 예산 제한이라는 조건 하에서 타협책으로 나온 게 이전의 체계입니다.
정규직 더 뽑기 싫은 공기업 없어요. 다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정규직 전환은 부작용이 뻔히 보이니까 반대하는 거죠.
20/06/23 15:03
(수정됨) 아녀 그건 솔직히 말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빨아먹는 체제긴했죠
인정할건 인정해야 할것 같아요. 공기업 임금 상승률.. 언제 가장 높은지만 찾아보셔도... 애초에 공기업이 좋은 직장인 나라는 별로 좋은 나라 같지 않다는것도 제 생각이긴한데, 그런건 관두더라도, 그렇게 효율을 중시하면서, 결국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는 좋은 직장 복지 임금상승 최대최대' 를 찍으면서 비정규직을 빨아먹었던것도 사실입니다.
20/06/23 15:07
시츄 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빨아먹는 게 아닙니다. 돈안주는 정부가 이유의 근원이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더 뽑기 싫어하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인건비를 안줘서 못뽑는 거죠.
20/06/23 14:47
노사관계에 있어 명분이 중요한가요?
현대차노조의 경우 공장내 와이파이 차단을 하니 노조에서 현장탄압이라 반발하고 결국 다시 와이파이 차단을 해제했죠. 와이파이 건에 있어선 명분이나 민심 모두 사측에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현대차노조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사측이 물러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06/23 14:52
(수정됨) 와이파이건과 이건을 그대로 비교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노사 특히 생산 / 사무쪽에 대해서는 교환도 불가능하고, 그들만의 리그만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좀 과감하게 가야할필요는 있을것 같아요. 공무원같이 9 7 5 급과 방식을 정하고, 그이상으로 가려면 내부 시험을 통과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방식도 좋을것 같고, 이런 제반의 준비가 되어야 할것 같긴합니다.
20/06/23 14:58
얘기하신 부분은 결국 고용유연화인데.. 노조쪽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게 그 부분 아닌가요?
시험 얘기는 원글에서와 같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조차 시험치는데 반대하고 있는 거구요. 와이파이 건은 다른 얘긴데 사기업도 노조와 관련해서 명분도 없는 시위에 끌려다니는데 공기업은 오죽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기업 사장들 어차피 관련부처에서 내려온 낙하산이거나 정치인인데 이 사람들이 기관의 먼 미래까지 생각할까요? 당장 급한 문제 없도록 들어주자. 정도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20/06/23 15:01
(수정됨) 아녀 고용유연화는 보통 들어있는게 '쉽게 짜른다'는 의미가 있는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공무원 같은 구조를 최소한 공기업에는 도입할수 없을까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고용 유연성이 강한 조직은 아니죠..
공무원에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5급과 같은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요. 이런부분을 사실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주는게 (최소한 공기업에게는) 좋을것 같습니다만. 이런부분은 좀 아쉽죠.
20/06/23 15:28
공기업도 고졸직원도 뽑고 초대졸 전형도 있고 했습니다..만
여기도 진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언급하신 생산/사무쪽보다 동일노동에 더 가까운데요? (동일 노동장소, 업무의 유사성 등등)
20/06/23 16:00
출신성분에 따라 나누는건 전 반대입니다.
고졸이건 대졸이건 초대졸이건 같은 시험봐서 5급이면 5급 7급이면 7급 9급이면 9급 이렇게 가는게 어떻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급수에 따른 역할차이는 있겠죠.)
20/06/23 14:33
이제 슬슬 오실때가 되긴했는데.. 20대도 크게크게 목소리를 내야하긴 합니다. 30-40대는 사실 별로 관심없어요. 부동산이랑 주식보느라 바쁘거든요. 과거에 선 혹은 정의라고 당연히 얘기했던 것들이 요새 많이 혼재되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 달이차면 기운다고 한국형 트럼프의 탄생이 머지 않은듯하네요.
20/06/23 14:39
역시 현정부의 목표는 능력, 노력 알거없고.. 골고루 못살게 하는거인듯합니다.
정규직 전환되는 사람말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정책..
20/06/23 14:41
본문에 언급된 문제는 고용 유연화가 이루어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고용 유연화 없이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이구요.
할 일을 안하는데 못 짜르는게 문제죠. 그리고 정말 동일 노동을 했을 때 같은 임금을 받는 구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비정규직을 회사 사정에 따라 고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쉽게 자를 수 있는 대신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23 14:41
'비정규직을 현재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선택지도 있지만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공채로 돌린다 한들 신입 공채 직원들 역시 지금 직고용되는 직원들과 마인드나 예상되는 행동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20/06/23 14:44
정규직이 보장된 비정규직 공채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 공채는 아예 모집인원 자체가 차이닙니다.
전자는 말 안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후자는 미달되어서 인맥 통해서 알음알음 알아봐야 할 경우도 있어요.
20/06/23 14:49
지금 글에서 나오는 주요한 주장이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았는데 이들을 그 낮은 임금 그대로 정규직으로 바꿔도 결국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쟁취할 것이고 이는 공기업의 지출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존 비정규직 인원들을 그 임금 그대로 공채 정규직으로 바꿔서 새로 사람을 뽑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새로 뽑힌 사람들 역시 자기 임금을 기존 정규직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주라고 요구할 것 같으니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20/06/23 14:54
저는 님의 이야기 중 마인드나 예상되는 행동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구요. 그 관점에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관심사안이 아니라면 공기업에서 정규직 더 뽑는다고 해 봤자 기재부에서 단칼에 짤라버릴 거라서 큰 의미없는 가정이라 보입니다. 기관장 주요 업무가 정부로부터 신규 TO 확보하는 거에요.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20/06/23 15:02
지금 이 정책 대안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 자리를 공채로 뽑으라는 건데, 그 방법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쓰려고 한 거였습니다.
20/06/23 15:10
공채로 뽑으라는 것은 인재풀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정과는 무관하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재정 악화는 이것과는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20/06/23 14:44
부족한 사람이 착해서 부족한게 아니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없는것인데, 이 정부는 그걸 모른채 하고있죠...
아니면 이렇게 공기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수인재들이 모두 사기업으로 가게 하려는 빅픽처?
20/06/23 14:44
표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 이렇게 정규직 된 사람들은 민주당 찍겠죠
그럼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없죠 피해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미통당이나 그 외 당을 찍어야죠
20/06/23 14:45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꺼고... 그걸 어떻게 막을것인가... 어떻게 줄일것인가... 이런걸 고민해야죠.
근데 그런 부작용 없을꺼다 ~ 혹은 대충 이렇게 하면 쉽게 막을수 있을거다 ~ 식이 되면 이건 거짓말이죠. 소주성때부터 해서 계속 이런식이네요. 세상이 그렇게 쉬우면 왜 고민하겠어요.
20/06/23 14:50
1번의 경우 그럼 반대로 그동안은 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복지를 위해 비정규직을 착취했다는 건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정규직의 연봉 인상이 안되고, 복지 수준이 후퇴한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 자체에 불만을 제기하는 건 비정규직은 정규직 보다 낮은 근로조건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것이니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업무 형태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 임금 등 근로 조건의 차이를 두기 위한 계급제나 신분제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게 애초의 비정규직 법의 취지이기도 하죠.
2번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정규직 전환되서 게을러졌다면 기존 정규직 본인들부터 그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 해서 본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금도 아끼던지요. 수익이 나는 기업에서는 기존 정규직과 직고용된 과거의 비정규직이 연대하여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 또는 공공 기관에서는 전체 노동자과 고통을 분담하고 근로 시간을 줄이던지 하는 방식으로 신규 고용이 어렵지 않도록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구요. 그리고 이러한 협의는 특정 개개인을 비난하고 요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 전체가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장기적 비전 제시 없이 당장 눈앞의 생색내기 용으로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당근만 내놓으면서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과 같은 시각 자체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20/06/23 15:12
착취한다... 정규직 되니 게을러진다... 본문이 그런 시각이 아닌거 같은데요.
노력하고 시험봐서 정규직이 된 사람 혹은 준비 하고 있는 사람 vs 비정규직인 사람 을 비교해봤을때 무조건 전환해주는게 과연 공정한 일이냐는 이야기고... 둘 사이에 근무 태도부터 능력까지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20/06/23 15:26
공정한지 어떤지는 역시 제가봐도 공정하지 않은것 같지만
근무태도와 능력에 대해서는 한사람말만 들어서는 완전치 못할거같네요. 어느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것이고... 저도 지금의 전환방법은 안좋다 보는편이지만 그냥 그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06/23 16:29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꺼고... 능력도 더 좋은 사람이 있을거고... 기대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거고... 케바케 겠죠.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험친 사람이 더 좋을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보고 뽑는거 아니겠습니까...
20/06/23 22:37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당 들려드리죠. 부산교통공사는 2005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경비직(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공익으로 근무할 때 당시 전환된 부역장이 있었는데, 역무원 주제에 컴퓨터도 할줄 모르고, 간단한 역사의 기계 고장도 수리할 줄 모르고, 아는거라곤 전화거는거랑 순찰하는거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채 출신 젊은 직원에게 창조적인 갑질을 하고, 학벌 좋은 직원이나 공익에게는 그딴 대학 뭐하러 다니냐고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는 인간이었죠.
그 인간만 그런게 아니었습니다.비정규직 출신들은 대부분 컴퓨터, 역무실 내의 기기조작 법 등이 미숙했습니다. 전환된지 몇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거죠. 그런데 월급은 700이 넘고... 크크 공익인 제가 다 열받더군요. 공채 출신은 얼마나 화가날지...
20/06/23 15:32
(수정됨) 생각난건데 예전에 피지알에서 고졸 x년차가 대졸1년차랑 연봉도 같고 하는일도 같다고 이게 맞냐면서 글 올라왔을때 다들 대졸이 고졸이랑 같냐는 얘기가 주된 얘기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똑같죠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계속 같은 일 시킬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게다가 업무가 똑같은 사람보단 다른 사람이 훨씬 많겟죠
구분이 입사방법에 따라 다르면 되는거지 왜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정규직을 은퇴할때까지 비정규직이랑 같은 일시킬려고 뽑은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댓글중 하나 얘기처럼 비정규직이 인기가 없어서 인맥으로라도 구할정도라고 하지만 정규직을 준다고 했으면 진짜 엄청 바늘구멍이였을거라 생각합니다
20/06/23 15:54
(수정됨) 해석을 제대로 못하시는거 같네요. 임금 총액제에 포함되면서 당연하게 국가가 그만큼 총액을 올려줘야되고, 그것을 지금 하지 않으니까 정규직들이 피해를 보는거죠. 정부가 애초에 그러라 했어요. 십시일반하라고... 기존 인력들이 화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님부터 자기돈 내서 생판모르는 비정규직들 임금에 보태줘라 강제하면 오예! 내겠습니다! 하고 내실껀가요? 당연히 저항하죠.
2. 비정규직은 애초에 책임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알바가 일을 대충해서 편의점 매출이 내려가면 알바 월급이 내려갈까요? 아니죠. 하지만 책임은 사장이 지는겁니다. 알바는 편의점 매출에 신경을 안써요 자기 할일만 하지..이게 비정규직들인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생산성을 높일 이유가 없는 직종이다보니까 게을러질수밖에요. 문맥을 이해 못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는거 같습니다.
20/06/23 18:26
1. 지금 정규직들이 그만큼 임금 받는게 비정상적인 비정규직제도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이 되면서 더 많은 정규직들이 나눠먹어으면 현 정규직들 임금이 줄어들죠. 임금 총액제를 안 늘이는 상황이면요.
2. 보안. 안전이 책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의 일을 책임 없는 일이라고 후려치시네요. 정규직도 다른가요 매출이 내려가면 월급이 내려가나요?
20/06/23 19:12
(수정됨) 또 다틀리셨어요. 너무 말도안되는 관념을 가지고 계셔서 일일히 지적하고싶지도 않아요.
님 말이 맞을려면 비정규직 생기고 난뒤에 정규직 임금이 급격히올랐어야되요. 그런가요? 아에 엉터리 이론입니다.
20/06/23 19:26
어제부터 계속 틀렸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크크크크 전 진짜 궁금합니다.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공공기관이 적은 숫자의 정규직만 고용했기 때문에 임금에서 이득을 본게 아닌가요? 사실 정규직은 관리직으로만 뽑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싼 인건비로 공공기관이 이득본거 아닌가요? 비꼬는게 아니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06/24 04:31
(수정됨) 근데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난 뒤에 정규직’만’ 임금이 꾸준히 상승해온 건 맞아요. 한국의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근속연수를 꼽는데 비정규직은 2년마다 계약 해지되거나 업체 바뀌어서 1년차로 다시 시작하는 동안 정규직은 근속기간 10년 20년 착실히 쌓아 온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특고, 간고, 플랫폼 노동자 포함해서요. 이게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97년 아이엠에프 이후에 공공부문 직고 노동자가 하던 일 사내하청으로 올리고 용역 주고 민간위탁으로 빼고 기간제 뽑아서 쓰다 자르고 쓰다 자르고 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거든요. 97년 이후 지난 20년간 정규직 총인건비는 매년 5% 내외씩 꼬박꼬박 올라왔습니다. 적용받는 개인 실질 인상률은 그보다 높았죠. 늘어난 총인건비 규모를 나눠 가지는 방식이니까요. 이게 10년 일해도 최저임금 20년 일해도 최저임금인 비정규직 양산, 무차별적인 외주화 없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최소한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합시다. 다들 너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프로파간다 한다고 모르는 걸 왜 상상속에서 지어서까지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야구나 롤이 아니라 실제 천만명의 삶에 관한 문제잖아요. 비정규직이 천만이 넘는다구요. 네? 천만명이요.
20/06/24 07:00
(수정됨) 아니에요 왜 자꾸 있지도 않는 사실 호도하십니까?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은 공무원과 대동소이합니다. 되려 공공기관 임금상승은 노통때 임금 현실화하면서 올랐다고 말하면 모를까. 지방이전하면서 조금 오르고요. 비정규직 양산되면서 오른게아니죠. 비정규직 여부에상관없이 공무원 임금상승률 대비로 오릅니다. 자꾸 없는얘기 지어내지마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2218529
20/06/23 14:56
저 밑의 글에 달린 댓글만 봐도 비정규직 착취라는 말로 선의로만 포장된 정책을 옹호하시던데 대체 비정규직이 강제로 부여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인데 국가에서 저렇게까지 밀어부치는게 이토록 옹호받는다는게 놀라울 뿐이네요
20/06/23 15:08
우리나라는 나이 서열문화가 있어서 다시 취직하게 하는게 어려울겁니다.
팀장들조차도 본인보다 나이많은 팀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합니다.
20/06/23 15:05
(수정됨) 솔직히 공기업 취업의 혜택과 안정성이 너무 과하다고 보기때문에 이 글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기존 정규직의 연봉 인상률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공감은 안됩니다 2번의 예시대로면 일 못하고 일 안하는 정규직은 해고하도록 하면 되고요 이 문제때문에 기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득권 모두를 챙겨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집행해야 한다고하면 반대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지금 취준생들이 공무원, 공기업 취업에 목메다는 것도 사회문제인데 공기업 정규직도 사기업에 준하는 수준 정도의 고용 안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23 15:46
(수정됨) 이 일은 사실 문제가 명백함에도 분란이 생기죠.
물론 몇몇가제 논의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때문에 분란이 생기느냐 만 짚어보자면 '내일 아니고 남일이니까 쉽게 말한다.' 여기서 분란이 생긴다고 봅니다. 남일이니까 착한척 엄청나게 하죠. 그거 못해주냐? 이제까지 꿀빨지 않았느냐? 정규직 정년보장을 없애라! 하향평준화 해라! 같은 말로 말입니다. 자기 일이라면 함부로 말못할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는지... 자매품으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때 논쟁도 비슷해요. 자기 일 아니니까 착한척 시전! 그러면서 파이어 나는거죠. 냉정하게 보면 이건 공정사회 절차를 아에 무시하고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바로 이거에요. 이부분에서 정부는 말이 없죠. 심지어 무슨 대책이나 입장을 내지도 않아요. 니들끼리 싸우고 지랄하고 힘빼라 이겁니다. 정말 야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20/06/23 15:53
전 고용 안정성 보장 안되고 상대적으로 학벌을 적게보는 IT 업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공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공정이라는 말 자체에도 함정이 있는게 전 솔직히 정규직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도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10대, 20대 때의 노력으로 너무 많은게 결정되는 사회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은 공정함 이상의 상대적 혜택을 받고 패배한 사람은 공정함 이상의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문정부가 과도한 부분도 있고 취준생과 기존 정규직 개인들이 억울할 거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취준생 대부분이 공기업을 가기 위해서 직무 이상의 과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고 정책이 바껴서 과도한 스펙이 쓸모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본인이 인생을 낭비한거고 국가에서 10대, 20대의 노력 그 자체를 보상해줘야만 한다는게 과연 공정한거고 국가가 그렇게 해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20/06/23 15:54
정규직 기득권을 지켜주는거로 왜 연결을 지으시죠?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화 하고 그 자리를 공정하게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건데, 이게 정규직 기득권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20/06/23 15:58
제가 보기에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문에 내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있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결국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연봉을 받을거고 그에따라 나도 더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게 주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공기업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에서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게 더 정의로운 것이고 이 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기존 정규직도 노조를 만들어서 싸우던가 일 못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결국 해고를 시키면 될 일입니다
20/06/23 16:08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대상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게 십시일반하라는 말을 했었어요. 내가 지시했지만 세금으로 보전을 안해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말이죠. 가가겨거님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급여가 깍이고 복지가 깍이면 아싸 좋아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정규직은 같은 내부 밥그릇싸움할려고 노조까지 만들어야되는 상황이네요? 이런 개판같은 직장이 어디있나요.
애초 논의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비정규직을 없애자 이런걸 부정하거나 그런게 아니에요. 절차가 엉망진창이라는거고, 기존 직원들과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여는 차이난다. 고용만 보장해놓은거다. 임금인상은 없다. 뭐 이런 말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거죠.
20/06/23 16:03
갑자기 정규직 기득권이라니 채용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다시 뽑으라는건데 이걸 무시한거는 비정규직들의 기득권 인정해주는거죠 이 정부 겪으면서 느낀 건 시험만이 통하는 세상이 각박하지만 그래도 납득은 가는 세상이라는겁니다 시험외적인 과외활동이나 인턴 경력쌓아서 그걸로 시험성적 무시하면서 자리 꿰차는걸 보니 공정함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책을 좋아하면서 공정함을 울부짖는 사회가 되었구나 싶네요 공개채용하고 그 시험봐서 떨어지면 다른 직업 찾아야죠 그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다 과도한 스펙쌓았다고 그거 가치 폄하하는 것보다 저런 비정규직들 자리 보전해주는게 더 폄하되어야 하죠
20/06/23 16:06
(수정됨) 스펙 높다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보다 일 잘하는거 아니잖아요 아마도 단순 업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 정규직화 해야된다면 다시 뽑는 것보다 기존 일하던 사람들 정규직화하는게 더 이득일텐데요 뭐 실제로는 정부 의향에 따라 결정된게 맞긴 하겠지만요
20/06/23 16:09
일잘하는 사람이 비정규직 오래할 이유가 있나요? 가가겨거님 업계는 실력 좋은 사람들이 알바나 비정규직 하고 있던가요?
굳이 계속 비정규직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몇 소수의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자기 앞길 찾아서 갑니다.
20/06/23 16:58
회사가 왠만해서 대체불가 업무를 외주화 안합니다 단순한 업무로 사람의 개인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외주화해서 아웃소싱하지 핵심 업무를 누가 외주화하나요
경력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직군입니다
20/06/23 15:59
기존 정규직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죠.
또한 정규직 전환과 전환 후에 벌어진 일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고요. 정규직 전환되고나서 나태해졌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기존 정규직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똑같이 시험치고 합격하는 공무원들도 낮술먹는거 여러번 보도되기도 햇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바람직한 것인데, 이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기존 정규직들 다 난리 피울텐데 말입니다;
20/06/23 16:14
저도 공기업 직원으로서 느끼는 점이지만.....정규직전환 자체는 좋습니다.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공채를 통해들어온 사람들과 비슷한 노력을 하고 전환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대신, 그동안 일해온 경력과 경험은 우대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채시험을 가산점 10점을 준다던지... 그런 방법으로 시험을 보고 전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공채출신에 준하는 노력을 하게 했어야됐다고 봐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고용의 유연화라는 기업입장에서 이득이 있는만큼 오히려 2년마다 재계약해야하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정규직보단 연봉을 더 많이 받는 비정규직이 좋다고 봅니다. 적은돈을 안정적으로 벌래vs고용불안이 있지만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있는 비정규직으로 계속 재계약하면서 살래...라는 선택지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20/06/23 16:16
(수정됨) 지방 공공기관 공채 현직자로서 본문 내용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아마 이 글이 불편하신 분들 대부분이 글 서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셔서 기존 공채들이 비정규직의 전환으로 인해 받는 실질적 피해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기존 공채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전환되면 내 몫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용역비로 처리되던게 인건비로 넘어와 같이 묶이면서 근로조건이 하락하는거죠. 반면 비정규직은 전환되면서 기존 정규직의 파이를 공유라고 쓰고 사실상 뺏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역사 소속일땐 해고 위험성 때문에 요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던 것을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강력히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기존 공채 입장에선 비정규직이 전환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나는 겁나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같은거)을 느낄수야 있지만, 내게 들어와야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앞으로 마이너스만 안된다면 굳이 비정규직의 전환을 심각하게 안받아들여도 되요. 전 이미 이너서클에 들어왔으니까요. 구직자들만 불쌍하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당장 저희만 해도 전환된 분들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총액인건비는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안해주니 매년 지켜지던 공무원 상승분만큼의 인상률이 올해 지켜지지 못했어요. 이게 기존 공채들이 거품무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에요. 왜 이러나면 다 정치권과 공무원 때문이죠. 공공기관 내부 갈등의 대부분은 정치권과 공무원들로 발생합니다. 이들은 극히 무책임하죠. 온갖 안좋은 인사정책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부터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대부분 빠져나가요. 공공기관 노사갈등의 상당 부분은 공무원들이 만든 갑질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사측은 실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 교섭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실질적인 사용자는 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고, 기관장이나 사측은 이걸 거스를 수 없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공공기관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니들끼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사측은 교섭해봐야 자기들이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해결 못해주니 방법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공무원들에게 찍혀버린 기관장이 연임을 못하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면 http://m.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637 이 기사 참조하세요) 결국 공공기관 인건비 상승률이나 복지 수준 등을 원래하던대로 계속 유지해준다면 이렇게 기존 정규직들이 반발 안할겁니다. 근데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하도 당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해줄거란 것을. 그리고 사기업처럼 오너가 화끈하게 결정할 수 있는것도 아니라는 것도요. 점점 근로조건 하락할게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수긍 하실 수 있나요?
20/06/23 17:10
결국 차별화하면서 정규직으로만 전환한다지만, 사상 최대 규모로 몸집 불린 민노총과 합세해서 회사와 협상하면서 찾아먹을거 다 찾아가겠죠. 단순 직무니깐 외주화한거고 그래서 비용절감하면서 경영 효율화하는건데 정규직화하면서 온갖 비용 폭등하면 그걸 누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애초에 당선되고 인천공항 달려갔을 때 이런 생각이나 한번이라도 했을까 싶네요. 온갖 정책실패하면서 후유증이 무서울 지경인데 고용구조마저 왜곡시켜놓고 나가버리면 진짜 어찌 감당할런지 싶네요.
20/06/24 04:51
(수정됨) 공공기관 직접고용 전환이래봤자 99% 이상 진짜 정규직이 아닌 거의 대부분 별도직군 무기계약직 전환인데 정규직 총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는 칸막이가 있어 별도 관리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자들 임금 오른 거 식대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 만원 말고 뭐가 있나요? 아 최저임금 받던 비정규직은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된 만큼은 급여가 올랐겠네요. 애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예산편성지침 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 평가할 때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따로 평가해요. 정규직 임금을 직고 전환된 비정규직이 뺐어 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링크 거신 케이스는 지방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예산편성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자체장에게 교섭관련 중재를 요구한 케이스인데 이게 왜 정규직-비정규직 상호 임금배분을 둘러싼 갈등의 사례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공공기관 정규직 인건비가 예전만큼 시원하게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언제나 경제성장률과 비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래들어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낮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장기저성장을 넘어 대공황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을만큼 심각해서이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서가 아니에요.
20/06/23 16:26
정부는 착한일만 하고 궂은일은 [사측]이 알아서 하라는 분들이 계신데 공공기관의 사측이 어디 사측다운 사측인가요 돈줄은 다시 정부가 쥐고 있는데 정부가 디테일 안챙겨주면 답없는거죠
20/06/23 16:32
최저임금때도 이야기 했던건데... 복지를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돈을 써서 직접 하면 좋습니다.
세금 올리려면 표떨어지고... 직접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그냥 적당히 떠넘기는거죠. 공은 정부가 부담은 자영업자가.. 혹은 회사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20/06/23 16:29
총액인건비라는 개념을 모르는 일반사람들은 그냥 공기업이 비정규직 직고용하면 다들좋은거아니냐고 하는거.. 기재부에서 총액인건비 안늘려주면 우리월급 떼서 저사람들 월급줘야됨
20/06/23 16:29
인천공안 보안요원이면 특공대등을 말하는데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비정규직인데 테러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과연 제대로 대처가 될까요 특공대등조차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런 반대가 거세개 일어나는군요 그럼 테러났을때 정규직들이 나서서 진압하던가요 왜 위험을 비정규직한테 전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20/06/23 16:38
시사프로 취재결과 경찰특공대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없어서 쉬는시간 사람들 눈에 안띄는 길 한복판에서 앉아서 쉰다고 나왔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804/96818756/1
20/06/23 16:46
저건 그냥 보안 요원이 그렇다는 거고 진짜 테러 수준의 사태에 대항하는 걸로는 대테러로는 공항경찰단도 있고 특공대도 있죠. 대테러 부대면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인에게 총기 허용을 해줄리가 없잖아요.
20/06/23 16:5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505.html
다른 기사를 살펴봤는데 평시에는 가스총 특수상황이면 k2로 지급받는게 타 시설들도 간혹있네요 보안업체는 일반인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20/06/23 17:00
https://www.ytn.co.kr/_ln/0103_201704132232139571
심지어 있는 경찰들도 의경이네요.....
20/06/23 17:03
이건 대테러 부대는 따로 있고 순찰 도는 게 의경이었다는 거네요. 그래도 문제이긴 한데 17년 기사고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죠.
20/06/23 16:51
비정규직으로 3년근속시 정규직전환 법안이 나왔을때의 반응과 비교해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네요.
으~디서 비정규직 따위가 공채로 들어온 우리랑 맞먹으러 들어? 으이??
20/06/23 17:00
https://pgr21.com/freedom/69202
국회 청소아주머니들 직접 고용할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 같네요.
20/06/23 17:10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국회와 공기업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척박한 비정규직 노동환경 속에 피어나는 작은 성과라는 점때문에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고, 이제 그 성과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나의 일, 혹은 나와 가까운 이들의 일, 내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취준생의 일이 되었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23 17:26
청소 아주머니들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될 때 왜 공개 채용 안 해서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냐는 얘기는 잘 안 들렸었는데, 그건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와닿느냐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20/06/23 17:32
저는 아래 댓글에도 적었지만, 국회 직접고용 때에도 그 일을 부러워하던 분이 제 주변에 있어서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 것에 약간의 불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 얘기에 따르면, 직접 고용 안해도 저런 큰 공공기관 청소일은 인기가 많답니다. 비교적 인기가 없는 것은 아파트 청소일이라고 하더군요. 까탈스러운 사람들 비위 맞추는게 너무 짜증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육체 노동(건설현장에 밥배달하는 일, 건설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것 등)에 비해서는 비교적 편한 일이어서 아파트에서도 왠만한 진상은 참고 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20/06/23 17:19
(수정됨) 국회 청소원들의 정규직화가 기존 공무원들의 처우에 변화를 주는가 =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건으로 연봉 복지 등에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결코 파이를 나누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기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처우에 변화를 주는가 =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는 기존 노동자의 몫에서 전환자들을 위한 파이를 나눠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향후 완벽히 보장하고, 기존 인력의 처우를 낮추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결코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공공기관에 넘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건 상생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존 처우를 건들지 않는다면 현직자들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겁니다.
20/06/23 17:55
그렇게만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위대하신 대한민국 공무원님들께서 그럴리가 없으시다는건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가 다 알고 있어서 기대하지 않는답니다 흑흑 공무원분들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아래 공식답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공공기관에만 강제 적용한 임금피크제를 왜 공무원들은 적용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 질의 정부는(기재부,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강력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받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이에 따라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공무원은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어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나 모든공무원은 피크제를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무원 임용 후에 평생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장기간 근무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람있는 평생의 일(직업)이라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까지 확대되어 정착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임금피크제를 [60세 정년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체계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사회적인 임금체계 변화와 함께 공무원 조직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정년조정 방법, 보수삭감 연령, 공무원의 조직체계 변화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제도 운영 시 참고하여 국민들에게 공감되고 합리적인 공무원 보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2-2100-68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23 17:22
사실 저는 당시에 정규직화에 기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왜 안줄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공공기관에서 청소일하는 것을 너무 부러워했던 가까운 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고용된다는 뉴스를 보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저런 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뿐더러(당연히 답을 못해줬죠), 아파트 경비나 청소에 비해 저런 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게 진상도 적고 훨씬 낫다면서 저 사람들은 땡잡았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까운 분은 배운 것이 없어서 공사장 막노동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에게 직접고용된 국회 청소노동자는 신의 직장이었습니다.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환된 분들은 정말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운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6/23 17:59
어찌보면 페미니즘과 비슷하죠.
그들이 정말 소수이고 약자였을 때는 강자인 남성들이 약자의 성취나 투쟁을 지지해줄 수 있지만, 세력이 커지고 기득권화되어서 직접 경쟁하고 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면 예전처럼 강자의 자비로만 지지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20/06/23 23:19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현재 근무중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여타 국민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방식의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딱 지금 상황같네요.
20/06/23 16:56
지금까지 쭈욱 관련 사안을 지켜봤는데 여러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군요.
다만 그 혼재되어 있는 관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문제가 있다는 식이라서... 뭐 문제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긴 한데 각 관점을 보다보면 상충되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20/06/23 17:02
어차피 정규직 전환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각자 의견 안굽힐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진 않고
인국공 노무 담당자들에게 애도를.. 비슷한 규모의 복수노조 생겨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울거 생각하면 끔찍 노조가 을이라면서 약자코스프레 하지만 정작 힘 없고, 임원한테 욕먹고 노조한테도 욕먹는 병의 실무진들..
20/06/23 17:05
결국 보안요원 1900명이 정규직화 되면서 오히려 기존 직원들 숫자보다 많아지고 제1노조가 되면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요구할 것이라는게 가장 큰 논란의 이유인데 다른 회사 사례를 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비정규직 착취가 아니라 그래도 입사 직렬, 업무, 능력에 따라 어느정도 차등은 둬야죠.
20/06/23 17:14
사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입사과정의 차이가 임금차별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강력한 근거이긴 한데, 500:1 경쟁률 뚫고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임금을 줘야할 필요는 없죠. 반면, 업무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매우 강력한 논거이긴 한데, 공채들이 많이 하는 경영기획업무와 대테러업무 중 어떤 업무에 더 많은 돈을 줘야하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죠. 차등을 둘 필요성은 있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 10~20년 후면 1900명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임금수준이 비슷해질 거라고 예상해요.
20/06/23 20:34
그런 논리면 아예 시험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지원 자격 시험 지위로 낮추고 추첨하는게 훨씬 공정하죠. 로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판매점 직원들한테 2등 당첨금 무조건 지급한다고 그러면 로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업무에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는지는 시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걸 왜곡하는게 이번 결정이구요.
20/06/23 17:09
애초에 1번부터 틀린게 직고용이아니고 청원경찰형태이고
1만명중 80퍼센트는 자회사를통한 간접고용입니다 청원경찰의 임금체계나 파업 대우방식은 갓무위키만 찾아봐도 알수있으니 그건 직접찾아보시고 청원경찰형태로 직고용한다는거는 비판하는기사부터 모든기사에 쓰여있는내용입니다
20/06/23 17:15
전 글과 전혀 다를게 없어요. 그냥 밥그룻 싸움이야 당사자들끼리 하면 되는거고,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경영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책임을 지면 되겠죠. 정부정책 싫으면 사기업 취업시장만 파야죠.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일을 하는것일뿐. 입장차이 그 이상의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06/23 17:30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과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기존 비정규직이라고 어드벤티지를 받거나 우선채용될 명분이 하등없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목적은 비정규인 '직역'을 정규직역으로 전환하는데 있지, 비정규직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정규직의 혜택을 돌려주는데 있지 않습니다.
20/06/23 18:32
네 그렇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꾸는게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오던 사람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방식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존 몇년동안 일해오던 4050대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뺏을수는 없죠.
20/06/23 18:38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대로 정규직역으로 전환하고 그 채용을 공개적으로 다시한다고 하면, 님이 말씀하신대로 몇년 동안 일하던 사람들이 자리보전못하겠죠. 아마 반대할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밥그릇싸움이라고 물타기하실수 있나요? (아 같은 분이 아니셨네요)
20/06/23 18:48
밥그릇 싸움이긴 한데 밥그릇을 없던 사람에게 주는것보다 밧그릇 뺏는게 더 힘들죠.
정치적 부담도 훨씬 크죠. 취준생은 노조가 없고 비정규직들은 노조가 있으니깐요.
20/06/23 23:24
정부 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다른 국민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채용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던가 제한경쟁으로 하라고 되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싫어서 경쟁없이 직고용해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20/06/23 17:19
어딜가나 저렇게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 연령대는 4050 에서 그 이상인데
이제야 취업시장에 나오려는 2030 자리를 다 뺏고 있죠. 세대 차이 극심..
20/06/23 17:26
같은 4050간 불평등 문제도 있습니다. 저런 공공기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직접고용과 이로 인한 임금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권이 누가 잡던, 세상이 어떻게 바뀌던 최저임금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하죠.
20/06/23 17:24
무슨 소리를 해도 전보다 낫다 또는 야당보다 낫다는 포지션으로 다 깔아 뭉게고 있죠.
그냥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20/06/23 17:31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확대라는 큰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일인가 싶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 화제로 떠오르는 것 중에 '공공기관의 과도한 급여, 복지혜택'은 빠지지 않습니다. 국감에서는 의원도 언론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임금을 줄이고 인력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언론은 해당 기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여론을 몰아붙이죠. 그 때 인터넷 기사 리플이나 게시물을 보면 똑같이 방만경영을 지적합니다.
인국공이 이번에 1,900여명을 청원경찰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일단 향후 몇년은 신규채용 폭이 확 줄어듭니다. 최소한 신설된 청원경찰직의 신규채용은 없을테고, 기존 직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요.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던 때의 급여수준을 유지한채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어쨌든 회사 내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으니 사내에서 제공되는 여러 복지혜택을 받게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비용 증가가 상당하니 기존 직원의 파이를 줄여야 할게 자명합니다. 기재부에서 추가 인력만큼 돈을 더 준다고요? 준다 하더라도 증원된 인력의 최소 인건비에 한할 것이며, 그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는 결정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 될테니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국공의 급여체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신입공채직원의 평균급여가 약 4,500만원선이며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은 5,900만원선입니다. 전환된 인력의 현재 급여는 대체로 위 금액엔 크게 못미칠 것이니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위 수준엔 맞추게 되겠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란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안타까운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싹 들어가고 '평등'의 기치만 올려 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 뒤 언론에서 '인국공 급여 너무 과도하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올라 왔을 때 리플이 사뭇 궁금해 집니다.
20/06/23 17:35
당연히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누구나 자기 조져지는거 아니면 신경 안 쓰니까 별수 있나요? 뭐 수도권 차별, 남성 차별 제도 도입할 때 원래 다니던 분들이 신경이나 썼을까 모르겠네요.
20/06/23 17:50
비정규직 기간제도 2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되는게 법인데 정규직 전환하면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자격이 왜 없다고 보는건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군요.
20/06/23 19:59
그 비정규직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아닌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2년 이상 근무한 뒤 정규직 전환은 원청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 용역회사의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법제상 옳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곳에서 오래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것이고요
20/06/24 01:12
2년마다 새 계약하고, 직접고용안하고 용역으로 갖다쓰는데 관리감독은 원청에서 다 하고... 이런게 다 꼼수기 때문에 지난 대선공략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던겁니다. 너무나 뻔하게 꼼수인데 이걸 아니라고 하시네요.
20/06/23 18:34
어디서 비정규직 따위가 감히 엄청난 스펙을 쌓고 경쟁률을 뚫고 들어 온 공채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려고!!
왜 그 비정규직들의 보직을 정규직 공채로 뽑지 않았었는지는 비판이 별로 없군요. 아니 공채라면 저 자리를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본심일지도 모르죠. 저렴한 가격에 아웃소싱 인력을 쓰던 것과 비정규직이니 정규직만큼 해주지 않아서 아끼던 그 복지비용들도 당연시 무시 해왔던거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해서 문제가 크다면 지금 있는 정규직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규직으로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인건비 저렴하게 돌리면 되는데요. 반드시 정규직을 써야하는 업무 따위는 없습니다. 그게 공사든 회사든 조직은 어떻게든 굴러는 가니까요.
20/06/23 18:56
그러게요 공기업이 총액계약제라서 복지가 줄어들었다고 본다기 보다는 공기업이 대우가 좋았던게 아웃소싱 외주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에 가까운 희생때문에 절약된 돈을 통해서 이뤄진 복지라고 생각하면 뭐
20/06/23 18:39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임금차이가 줄긴해야하는데 그걸 꼭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좀 높아져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복지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고용도 불안정하니 정규직과의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업무량이 적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고용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있죠. 이걸 정책적으로 연착륙시켜 좋은 일자리를 늘어가야 하는게 정부의 과제일텐데 도무지 해결방법이 없나봅니다.
20/06/23 18:54
현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가지죠. 1. 현 비정규직을 자르고 공채로 새로운 정규직을 뽑냐 2. 그냥 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하냐 정부 입장에서는 2번이 훨씬 정치적 부담이 적죠. 취준생들은 노조도 없죠. 그리고 1번 경우는 4050대 몇년동안 일하시던 분들 일자리를 쳐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차피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정규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 문제는 똑같습니다.
20/06/23 19:19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파견근무로 사람장사하는 인간들도 없어져야 하구요. 뭐 어떤 변화든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욕할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없애나간다면 사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봅니다. 또한 온갖형태로 비정규직, 계열사를 이용해서 임금줄이려고 발버둥치는 기업들,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0/06/23 19:59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안그래도 고용유연화 떨어져서 생산력 뒤쳐지는 나라인데, 문제를 키울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가네요.
20/06/23 20:03
매우 재미있는 견해네요
고용의 유연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려면 전제가 되어야하는 것들이 있고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과 그로 인한 퇴직시 생활안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두가지가 우리는 거의 되어 있지가 않죠
20/06/23 20:39
이럴 줄 몰랐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내 밥줄 건드릴 줄 몰랐다가 맞는 이야기지.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 밥그릇은 점차 다 건드릴 겁니다. 그래도 지지하겠다면 하는거지만 적어도 반발하는 사람들 옆에서 훈수두는 짓은 좀 말았으면 좋겠네요. 기부는 본인이 하는거지 남한테 자신처럼 기부하라고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20/06/23 23:38
교육계는 골아픈게 비정규직 기껏 무기계약직 만들어줬는데 정년이 지나서도 일하고 있던 당직, 청소직렬에게 2년 유예를 줬다가 지금 정년 도달하신분들도 2년 기간제 채용해달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다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하면 답이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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