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12 12:08
조x일보 : 슈퍼여당, 독재에 한 발 더 다가가다.
중x일보 : 공룡여당!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다 독식하려 하는 중. 협치는 어디에 갔는가? 동x일보 : 민심은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 상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차례. 이런 기사가 곧 쏟아지겠군요.
20/06/12 12:08
아 민주당이 180석 먹었으니 이제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니 거기서 예결위를 주려고? 호구 민주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당이 저렇게 순탄하게 가는 당이 아닌데...]
20/06/12 12:11
예결위는 원래도 야당몫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줘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안 처리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브레이크 걸 수 있는 포인트가 없거든요;
20/06/12 12:17
당장 지금 추경이 중요하니깐요. 사실 정부안은 다 준비 되어있는데도, 국회 구성한다는 핑계로 통과 못 되고 있는거죠.
저쪽입장에선 예결위 먹고 의장만 잘 어째어째 한다면 추경이고 내년 본예산이고 죄다 정지 시키는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예결위 심사 안 끝내는걸 본회의 상정 시키는게 의장이니깐요.
20/06/12 12:24
일단 추경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감안해서 여당이 가져가야된다는 건 과하다고 보구요.
(이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먹었다고 본예산 정지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예산안이 본회의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예결위의 권한이 12월 1일까지로 끝나구요. 의장이 여당출신인데 어떻게 야당이 어째어째 하나요. 설령 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도 야당이 억지를 부리는거라면 예산안을 상정하는게 맞구요. 님 얘기대로라면 여당 출신 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해가며 편파적으로 억지부리는 야당 손을 들어줘야 정지가 되는건데...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죠.
20/06/12 12:12
다 먹으면 언론에서 씹어댈 게 분명해서...
이미 슈퍼여당 난리치는 판국에 그리고 민주당도 독박 쓰는 건 부담이겠죠 크크 쟤네하고 협치할 생각하느니 그냥 독박쓰는 게 나아보이는데 말이죠.
20/06/12 12:20
에이.. 그런거 신경쓰려면 민주당의원 접어야죠.
고발 당한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소환조사조차 안 받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국회때 130석의 민주당 상대로 한 말이 짤방이 되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민주당 국회야 민주당 국회"
20/06/12 12:18
예결위는 줘도 됩니다. 더민주 속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법사위만 가져오면 되는거였거든요. 야당은 법사위 빼고 상임위원장 되어 봤자 상임위원 과반 지지를 못얻는 상임위원장이라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의 안 열면 무능한 상임위원장 소리 듣는데다 그 회의가 현안과 관계 깊은 회의면 언론에서 조리돌림 당하니깐 상임위원장이라 해서 회의를 밥먹듯이 산회하지도 못합니다.
20/06/12 12:43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 별로 마음에 안드네요. 말이 협치지, 사실은 민주당 니들이 양보해!죠. 의석이 많으면 많아서 양보. 적으면 적어서 양보.
그리고 언론에서 무능한 빨간당 상임위원장을 다룰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지난번 여상규처럼 했으면 아마 나라가 뒤집혔을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언론에서 사장된 단어인 [발목잡기]로요. 자매품으로 [국론분열]도 있습니다. 아 물론 정권 바뀌면 귀신같이 부활 할 단어들입니다.
20/06/12 13:18
뭐 통합당 지지자, 혹은 민주당만 빼고! 이러시는분들은
1. 요즘 조중동이 무슨 언론이냐? 김어준이 더 큰 영향력이다 2. 나라의 주류가 바뀌었다 이러시니까요. 가끔 그런분들보면.. 진짜로 몰라서 그렇게 순진한 소리를 하시는건가? 싶더라구요
20/06/12 12:09
미통당이 저러는걸 방지할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법사위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정상화 시키는것! 근데 결국은 돈을 포기할수 없기때문에 법사위 민주당, 다른 돈되는 상임위 미통당 이런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20/06/12 12:11
어차피 미통당 원하는대로 해주면 질질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180석 줬는데 뭐했냐고 욕먹을 텐데,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잘못됐으면 욕먹는게 낫습니다.
20/06/12 12:18
협치는 무슨 저것들이랑은 그게 안된다는건 이미 수차례 증명된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전부 가지고가서 망하든 흥하든 독주하는게 훨낫습니다
20/06/12 12:23
민주당이 이렇게 답답한 행보를 보이는건 옥새를 3번 양보한 조비라던가 이성계같은 심리라고 봐야죠.
마냥 독주해버리면 그걸로도 또 욕을 먹을테니까 명분쌓기 중이라고 봅니다.
20/06/12 12:38
8일을 넘기면서 명분을 쌓았고 알짜상임위 제안한 걸 오픈해서 또 명분을 쌓았으니 오늘 끝내야죠.
오늘 넘기면 질질 끌리는 느낌이니..
20/06/12 12:36
명분쌓기 관점에선 미통쪽도 불리할거 없습니다. 최악으로 다 빼앗기고 법사위까지 다 먹어도 소통없이 다 먹고 달린 책임은 100% 여당몫이거든요. 제발 그리되길 바랍니다. 원없이 달려보세요. 조국과 정의연을 자체 검열 가능했다면 다른 의미로 그러길 바랬을텐데 그게 안되는거 보곤 슬슬 스스로 망가질것이다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20/06/12 12:39
소통없이 라니요. 본문 안보이세요? 예결위 포함 주요 상임위 다 준다는데 저게 소통없는 행동입니까? 오히러 지금까지 오면서 미통당이 명분 다 까먹고 있던거 아닌가요?
20/06/12 12:41
협의 없이 100% 다먹은게 소통 사라진건데요. 법사위 주면 180석안데 법이 막히기라도 합니까? 힘겨루기 하는거 뿐이잖아요. 민주당도 어짜피 하나 핑계대고 힘겨루기 하는거 뿐이고요.
20/06/12 12:43
협의 없이라니요. 협의 뜻 모르십니까? 합의가 없었지 협의는 지금까지 8일에 상임위원장 뽑아야 하는것도 연기 시켜가며 해왔는데요. 결렬되었다고 소통이 사라진다고 표현하시다니... 그냥 야당 땡깡 다 받아 줘야 한다고 적으시죠?
20/06/12 17:37
혹시 말씀 하시는 '소통' 이라는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는 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법사위를 제외한 대부분 알짜 상임위를 주는 '협의'안을 미통당이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소통 없이 다먹고 달렸다는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12 13:42
(수정됨) 의미없는 상임위가 어딨습니까? 제가 위에서 더민주는 예결위 넘겨줘도 된다면서 상임위 의미 없다 적었지만 그건 국회를 스톱 시킬 힘이 없단 의미지 그래도 상임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죠.
미통당은 지금 국회에서 일할려고 하지 않고 스톱시키고 발목잡을 생각만 가득하니깐 법사위 아님 의미없단 소리 하는거에요. 아니 예결위 + 농해수위 국토위면 지역 예산 내리는데 유리하고, 정무위로 총리 견제하고, 교육위 문체부위로 국정감사때 활약하면 그게 일하는 야당 역할이죠. 법사위 틀어잡고 법안 통과 올스톱 시키는게 야당 역할이 아니라요.
20/06/12 13:51
(수정됨) 그거 있어봤자 결국은 견제 안되니까 문제죠. 결국 의미없는 상임위가 맞죠. 결국 언급하신거 전부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그만인 수준이잖습니까? 법사위 빼곤 다 의미없어요. 거기 권한 강화할거 아니면요. 가령 예결위면 위원장이 막아버리면 상정조차 못하는 수준이 되야 견제 한다 하는거지 결국 뭘하든 다 통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6/12 13:55
(수정됨) 그러니깐 그 견제가 뭔데요. 법안 막아서는게 견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견제는 국정감사때도 할 수 있고, 예산 편성때 할 수도 있고, 정부 비리에 관한 첩보 입수하면 그거 언론에 터트리는것도 견제입니다. 견제의 폭이 다양한데 미통당은 그저 법사위서 법안 통과 안시키고, 국회 문 안열면서 장외집회하고, 그래서 선거 진겁니다.
상임위 독식하는 다른 나라들은 야당은 꿔다 논 보릿자루입니까? 옆나라 일본만 해도 야당이 야당역할 해요. 미국만 해도 양당체제에서 양 당 모두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이 당들이 야당일때 하는 것들이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것들입니다. 청문회하고, 공청회 하고, 그렇게 여론 움직여서, 여당이 힘 있어도 힘 함부로 못 휘두르게, 그런게 견제죠.
20/06/12 13:56
법안 막아설 정도는 되야 견제죠 그냥 자동문마냥 통과되는게 견제에요?
국정감사때도 결국 힘없으면 그냥 앞에 나서서 쇼하는거에 불과하고 비리 첩보 입수도 상임위에서 어떻게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20/06/12 17:39
법안을 막아서려면 그만큼의 의원을 확보해서 '민주적'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그걸 민의에 따른 결과라고 부르구요. 민의에 의해서 심판받고 나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안을 반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법사위를 통한 편법으로 딴지를 거는걸 견제라고 부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20/06/13 20:56
애초에 법사위에 '법안 막아설' 권한은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의 소위 '견제'는 원래 그런 권한이 아닌 체계자구심사권을 [악용]한 거고요.
20/06/12 12:41
소통없이 달린건 아니죠..알짜상임위들 준다고 제안했는데 협상 거부한게 누군데요. 소통없이 달리는건 20대와 마찬가지로 100석의 미통당이죠..
20/06/12 12:49
민주당이 답 정해둠에는 소통은 있어요? 그럴필요 없다 정해둔거면 180석 믿고 끝까지 가면 된다니까요? 이해 안되세요? 다 드시라구요
20/06/12 13:04
미통당 소개하시는거죠? 법사위 안 주면 안 해! 답이 정해져 있으니 소통 안 한 거네요! 명분은 무슨... 님 말씀대로 여당이랑 소통안했는데요??
20/06/12 13:52
논리가 이상해서 그런건데요?
여당과 야당 둘 다 법사위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거구요. 그래서 협의를 진행했는데 여당이 답정너라 소통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럼 야당은 소통했나요? 야당도 답정너인데? 여당이 답정너이면 소통없이 자기멋대로 하는 정당, 야당이 답정너이면 명분쌓기?? 저 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조국식 논리 내로남불인데요??
20/06/12 13:22
(수정됨) 저는 블랙스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주당이 하고싶은대로 하고,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게 맞아요 그럼 책임은 질태니 통합당도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써 할 도리, 공당으로써의 도리는 해야죠 블랙스타님이 하셔야할건 미통당에게 왜 상임위달라고 하냐? 적극적으로 18개 다하라고해라. 민주당이 책임지게해라!! 이렇게 닥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습니까 논리적으로
20/06/12 12:36
거절하기를 바라고 제안했는데...거절해준 느낌적인 느낌...
민주당은 정치하기 참 편하네요... 이해찬은 속으로 "앗싸~"를 외쳤을 듯...
20/06/12 12:37
(수정됨) 예결위 까지 준걸 보면 선거에서 결판난것 치고는 양보는 해준 모양새인데
통합당이 안받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모른척 하고 받아도 여당이 더 욕먹을 협상결과 같은데 법사위 안주면 참여 안한다는건 협치란게 애초에 불가능하다걸 광고하는것 밖에 안되는건데 뭔 생각인지 참
20/06/12 12:40
어차피 예결위도 시간끌기만 가능하지 정부원안 통과 가능한 우회장치가 있어서요.
법사위가 사실상의 상원이라 노른자위 역할을 하다보니, 어차피 법사위 못먹으면 의미 없는 싸움이다 생각하는거겠죠. 자기 지지층한테도 그렇고, 18:0 몰아주는게 향후 낫다고 생각할지도요.
20/06/12 12:41
그냥 다 먹고 핑계 없이 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외치는 발목잡기도 없을테니 잘 되던 못 되던 그 결과 평가하기 쉬울거라 생각해서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20/06/12 12:43
어차피 그러라고 180석이고, 쓸데없이 배려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국민의 뜻에 맞게 운영해야죠. 자기들끼리 좋은게 좋은거다 양보하고 나중에 핑계대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합니까
20/06/12 12:43
애시당초 다른 상임위와는 상관없이 법사위의 문제라서, 어느쪽도 양보 안한겁니다.
미통당만 고집부린게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이 고집부린거에요. 처음부터 법사위의 문제였고, 다른 상임위는 다 논점 밖이었어요. 어차피 미통당은 다른 상임위 받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애초에 180석이라는건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 법사위라도 받아서 존재감을 확보하겠다는 거였고, 민주당은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한거고..
20/06/12 12:48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505409&date=202006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법사위는 우리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크크...처음부터 니네꺼가 어딨어.
20/06/12 12:49
모양새가 안설까봐 머리 쓴듯 하네요. 미통당이 그런거 계산에 넣을 예측력도 없다는걸 알고 지른건지 아니면 상관없다고 해서 지른건지는 몰라도
명분까지 다 가져온 셈이네요. 미통당이 저렇게 법사위에 목매는것 자체가 과거에 보여준 문제점으로 민심이 떠났다는걸 못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하고 다행스럽네요.
20/06/12 12:57
자기들 입장에서 애매한거 먹을바엔 아예 안먹겠다고 한거죠.
너도 먹지마 시전한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가 깨진건데 미통당이 욕먹을 이유가??
20/06/12 13:01
그냥 사실상 법사위 말고는 큰 의미가 없나 봅니다. 실질적으로 딴지를 걸수 있는게...
미통당은 법사위를 먹고 실제로 딴지를 걸수 있던가 아니면 다 주고 니네가 다 책임져라 포지션으로 가는건가 본데요. 딱히 욕할것도 없는거 같고...어차피 180석 먹은 마당에 슈퍼여당 소리 듣는건 상수니까요. 그냥 밀어붙여서 다 먹고 끝내면 될꺼같은데요. 물론 베스트야 적당히 나눠먹고 국회 안에서도 서로 협의 잘해가면서 일 하는거지만... 어차피 미통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디가 야당이건 간에 우리 국회에 그런건 본적이 없는거 같고...
20/06/12 13:07
180석이라는 중무장을 갖췄으니 법사위 외엔 막을 방법이 없단 소리인거 같네요.
뭐.. 선거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법사위 협상에 목숨거는건 이해는 되지만 그거 아니면 모든일에 불참 비협조는 진짜..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입니다. 20대때 그렇게 안했으면 해줬을텐데 말이죠. 한 번 써먹은 카드는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2번째는 쉽지 않죠.
20/06/12 13:07
사실 상대평가긴 한데 보수일 때 민주당이 중요한건
양보는 해주는데 진보 정부일때 보수는 항상 뭔가 얻으려고 인질로 사안 잡고 드러눕는게 많아서...
20/06/12 13:09
아 인정합니다.. 미통당이 더 심하긴 했어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이긴 해서...
그냥 다 먹고 일하는게 더 나을꺼같아요. 어차피 협치 기대할건 아닌거 같고...
20/06/12 13:05
(수정됨) 법사위 먹고 깽판치겠다! 이게 너무 명백하게 보여서
안줘도 크게 별말없을겁니다 거절해라 하고 조건 제시했는데 거절했고 이제는 그냥 다먹고 민주당이 다책임지면 됩니다 도리어 이제는 오늘 저거 다 못먹으면 욕먹을겁니다 그냥 투표로 넘겨서 다 먹어야되요
20/06/12 13:08
그냥 다 먹고 책임있는 국정운영하면 됩니다. 일사천리로 삐라금지법 부터 박고...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지지하는데 그 옆에 참모들의 사고관은 극혐하는 입장에서 참 아이러니 합니다 흐흐
20/06/12 13:09
다 요식행위죠 뭐. 존재감을 위해 여당 욕할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법사위 주면 최상이고 아니어도 그걸 빌미로 욕하면 되는. 그냥 지들 할 일 하는 거에요.
20/06/12 13:11
(수정됨) 이게 애초에 협상이 되기가 어려운게 서로 시작점이 너무 다릅니다.
민주당은 아예 우리가 18:0으로 갈 수 있다를 전제로 깔고 있고,(국회법 기준 위원 중 선출이라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미통당은 의원수에 따라 12:6은 기본으로 가야한다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선출보다는 합의에 따라 의원수 기준 위원장을 배분해 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기준으로 통 큰 양보해서 6개 내지 7개 씩이나 줄께 대신 법사위 줘! 미통당 입장에서는 원래 본인들 전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건 일방적인 양보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입장차이가 있는거라서... 근데 이건 뭐가 맞는지를 몰라서 말하기 어렵네요. 무조건 국회법이라고 하기엔 그럼 협상을 애초에 왜 하는건지 모르겠고(원래라면 그냥 들어가서 바로 투표해야죠;;;) 과거 관례 따르자고 하기엔 법 위에 관례가 있는 건 아니라서... 나름 양자간 정치적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분위기가 서로 눈치보다가 필살기 쓰기 전에 합의보는게 아니라 일단 가지고 있는 필살기 날리고 얘기하자 식인 거 같아서 답이 나올진 모르겠네요.
20/06/12 13:22
예 20대 국회 기준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크크크
그런데 21대 국회 기준으로는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이 무장해제된 상황이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대선구도로 넘어가기 전에 정책추진 속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만, 제 사견으로 대화나 협상이라는 건 상대에게 일말의 여지를 줘야된다고 보는데, 너무 여지를 안 주는 거 같기도 해서요.
20/06/12 13:27
이번에 법사위를 민주당이 하면서 새로운 법안으로 법사위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면 국회의장도 눈치봐야 되는 것이 법사위라... 게다가 여상규가 한 짓이 너무 유명해서 미통당의 주장은 국민들 지지도 못 받고 있죠.
20/06/12 13:38
그건 법사위원장 협상에 어차피 패키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외부로 빼겠다"가 패키진거고, 미통당은 "법사위원장 +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일부 개선해서 실시"가 패키지인거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원회에서 하면서 일부 손보는건 협상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반대는 불가능하죠. 뭐 굳이 방법을 찾자면 법사위원장 줘놓고 패스트트랙 걸고 빼버리는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미통당이 가져가면 이건 합의문에 명시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20대에서 법사위는 실로 막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1대 기준으로 법사위는 그저 3개월을 지연시키면서 이슈화할 수 있다는 거 외엔 큰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야 사실상 무력한 상황에서 그 이슈화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당은 흐음...글쎄요. 그것마저도 싫은거려나요.
20/06/12 13:46
법사위 힘을 약화 시키려면 민주당 의견대로 해야죠. 미통당의 일부 개선은 말 그대로 살짝만 바꿔도 개선이니까요.
일단 법사위를 먹어야 민주당 의견대로 수정이 가능하니 민주당도 꼭 먹으려는 거죠 합의해놓고 미통당에게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니까요
20/06/12 14:19
(수정됨) 흐음 이미 인원구성상 법사위 힘은 상당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20대처럼은 못해요.
이걸 구조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건 법사위원장 여부랑은 무관히 패트 태우면 민주당 뜻대로 3개월만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미통당 안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고치겠다는 것도 아마 법사위에 일정기한 이상 법안을 놔둘수 없도록 하는 형태일거라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봐서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기능은 남겨둬야 된다는 입장이라 이번 건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은 양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있네요. 물론 이런 상황까지 끌고와서도 최소한의 견제권력으로조차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미통당이라는 게 웃픕니다만...
20/06/12 17:24
전에 선게 열려있을때 견제권한에 대해서 민주당안을 설명들은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https://pgr21.com/election/4940#260032 "안건조정위와 비슷하게,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안이 숙의법안으로 지정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지정된 법안의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20시간 이상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점 많은 법안이 의석수에 밀려 통과될 때,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무기를 충분히 갖춰주는 셈이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법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사위 짬처리 대신 운영위에서 10시간 이상의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반론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대하는 건 좋은데, 논의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활발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반대를 하라' 는 것이 저 법안에 담긴 뜻 중 하나입니다."
20/06/12 19:14
어 저는 이 안은 괜찮다고 봤습니다. 어떻게든 법안처리 시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거든요.
다만 이건 20대 국회의 법안이고,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시간을 더 끌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다시 주장할 지 의문입니다. 이 법이 나올 땐 이리 크게 이길꺼라고는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법안이 나오면 봐야겠지만 이대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론 아마 이런건 빠지지 않을까...민주당이 굳이 손해보려 할까요?
20/06/12 13:24
국회에 법안 상정하려면 법사위를 꼭 거쳐가야 되는데, 통과시키기 싫은 법안이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질or협상카드로 법사위의 권한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법사위 건너뛰고 바로 국회에서 법안 의결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죠. 여상규가 왜 악명이 높냐면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표류시키고,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덕분에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입니다.
20/06/12 13:39
대단한 자리군요. 저러라고 저런 권한을 준 게 아닐텐데...
법사위면.. 위원들이 있고 또 위원장이 있고 그럴텐데요. 위원장이 통과 안 시켜주려 하면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도 있고 과반도 먹었겠다 걍 투척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0/06/12 13:48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 자리를 먹고 하려는 개혁 중 하나가 법사위 권한 약화 입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못 먹어도 여상규 때처럼 당하지 않으려고요
20/06/12 13:14
법사위 자구심사권 빼려면 법사위를 한 번은 가져와야하니 갖고 올 수 밖에 없죠.
국민들이 준 적도 없는 상원 권한을 갖으려고 하니..
20/06/12 13:22
여러가지 안이 나오긴하더군요.
근데 법사위안에 어떻게든 남겨놓으면 그게 자구심사만 하게 법률로 강제하더라도 또 악용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예 별도 기구를 둬서 상임위들이 그 기구에 의뢰하는 게 가장 나은 거 같았어요 저는 여하튼 그렇게만하면 법사위 미통당이 갖고가면 되죠 그렇게 상원을 갖고 싶으면 개헌해서 상원을 만들던가..
20/06/12 14:01
법제처와 사법처로 분리해서 체계자구 없는 처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미통당은 체계자구권으로 20대처럼 깽판칠 생각밖에 없습니다.
20/06/12 13:24
저렇게까지 목숨걸고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걸 보면
더더욱 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18석 다 가져 오지요 책임정치 합시다.
20/06/12 13:31
(수정됨) 미통당도 내부적으로는 18:0을 각오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사위 먹으면 좋은거고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우린 할만큼 했는데 힘이 딸려서 아무고토 못했음 헤헤 하려고 하는거죠. 민주당 입장에서야 알짜만 먹고 떨거지들 토스해서 행여나 스텝이 꼬여도 미통당에게 책임을 분산 시키는 프레임을 구축하는게 베스트긴 한데 (사실 국회의 핵심 오브 핵심은 우리가 미통당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상임위들이였습니다!!! Feat.어준킴과 친구들) 밑에 글처럼 미통당이 여전히 기대이상?의 바보짓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의 비데 역할 까지 받을것 같진 않습니다 크크크
20/06/12 13:33
잘하고 있네요 김태년대표가 계속 말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180석 줬으니 민주당 하고 싶은거 다하고 4년 후에 그에 따른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4년후가 겁은 나겠고 몸도 사리고 적당히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뚝심있게 해준다니 고맙네요.
20/06/12 13:44
미통당도 법사위 없으면 다른상임위 받아봐야 소용없고
민주당도 법사위 넘겨주면 이번협상 실패라서 그런거죠 법사위 권한이 쎄도 너무쎄서...
20/06/12 13:57
원래 법사위원장도 누군지 모릅니다. 20대 말고 아시는 법사위원장 있습니까?? 20대에 권성동이랑 여상규가 하도 깽판쳐서 뉴스에 자주나와서 그렇지 원래 다들 잘 모릅니다.
20/06/12 14:12
박영선도 나름 법사위원장으로 이름 날리지 않았나요. 그떄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여하튼 좀 빡쳐했던 거 같던데..
20/06/12 14:15
와.... 국회의장 뭔가요? 다시한번 3일 간의 합의 시간을 준다고 하네요. 크크크
산회선포... 합의 될 거 같지도 않은데 또 3일 시간 보내겠네요.
20/06/12 14:17
2시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상임위원장 구성은 15일로 최종 연기했습니다.
야당에게 3일을 더 주겠다는 의미인데, 개인적으로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6/12 14:47
멍청해요.
177석의 의미가 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 그러다가 지네도 태풍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쯧쯧. 언제까지 양보만 하다가 판나려는건지.
20/06/12 14:50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법대로 되든 안되든 표결로써 8일에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가 중요하지만 "협의"나 "관행" 따위가 법을 능가하면 안되죠.
20/06/12 14:19
미통당은 그냥 어그로 끌면서 이게 다 여당탓이다로 다음 프레임을 짠걸까요?
자리 한개도 없이 국정 경험도 못 쌓으면 나중에라도 당내 정치 역량에 큰 문제가 있을텐데요
20/06/12 14:25
20대때 법사위 미통당이 쥐고서 해놓은 꼬라지가 있고,
거기에 about 180석을 민주당에게 준 의의가 있는데, 미통당이 짖던 말던 민주당은 차지하고 할거 해야죠. 민주당은 일단 달린 다음에 2년 뒤 대선 때 평가 받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20/06/12 14:37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자주 찾아본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한데...
민주당이 예결위준다고 한걸, 미통당이 법사위까지 먹겠다고 해서 이사단 난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민주당이 강행했으면 이상했겠지만 의석구조를 감안했을때 미통당이 생떼부린거죠. 아직도 정신 못차린거 같네요. 4년전에 민주당은 혹시나 욕먹을까봐 우상호가 엄청 많이 양보해서 오히려 지지자들한테 까이고 그랬는데...
20/06/12 15:19
애초에 법사위 싸움입니다. 예결위고 뭐고 현 시점에서는 다 곁다리에요.
의석이 될때나 상임위원장이 의미가 있지, 지금 시점에서는 법사위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법사위조차도 패스트트랙 태워서 패스시키는게 가능하고요) 미통당은 존재감 발휘할게 그거밖에 안남으니까 법사위를 주던가, 아니면 다 가져가라고 하는거고.. 민주당은 다른거 다 준다고하면서 법사위는 안내주는거죠. 그러니 애초에 합의자체가 안되는거고..
20/06/12 15:11
어차피 쓸 카드야 177석따리들한텐 많이 있고 거기서 챙기려는건 그저 좋은 모습으로 마치려는것에만 관심있지
막말로 야당없어도 할 수 있는것 없는것 구분하지 않는데 뭘 거기서 비빌려고 합니까 개인적으론 미통당애들은 개원직후 국회에 들어올 생각안하는 자세로 있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20/06/12 16:03
패스트 트랙을 독자적으로 이용할수 있는데 법사위 핑계나 나머지 상임위 거론하는건 민주당에 당하는거죠. 180표를 휘두를꺼면 나중에 딴소리 안나오게 혼자 맘대로 하란겁니다.
이제 남탓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맘대로 해도 법대로 아닙니까? 왜 화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3일 더 준답니까? 막말따나 여당 사람들 지금 쫄리나요? 거대한 책임을 던져줬잖아요. 남탓하지말고 하겠다는거 달려보시라구요.
20/06/12 16:46
(수정됨) 어차피 패트 태워도 법사위에서 180일인가 330일인가묶어버리고자한다면 묶을 순 있을걸요...
무슨 직권상정같은거였으면 모르는데...
20/06/12 16:08
(수정됨) 웃긴게 관행은 맨날 민주당계 정부가 여당일 때만 생김.
원래 법사위-국회의장 다 여당이 처먹다가 DJ 당선되니 법사위를 다수당(당시 한나라당)이 가져가는 [관례]가 생기고, 이후 노무현 정부 집권하고 탄핵 열풍으로 열우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이젠 야당이 가져가는게 [관례]가 되었는데 이런거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관례 타령하는건 그냥 게으르거나 무지한거죠.
20/06/12 16:23
뭘 해도 욕할건데 진짜로 18석 다 해먹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10:8을 하든 18:0을 하든 슈퍼여당으로 욕할텐데 진짜 18:0으로 그놈의 슈퍼여당 제대로 좀 해보면 좋겠네요. 당연히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죠.
20/06/12 16:42
예결위 빼고는 크게 의미 없어 보이네요.
환노위 농해수위 제일 비인기 상임위라 항상 초선들이 도맡아 했고 문체위 국토위도 선거때나 잠깐이죠. 기재위도 아니고 정무위는 뭐....
20/06/12 17:51
이게 미통당이 총선 개발린 이유죠
일할생각 x 민주당 발목잡을 생각o 떼쓰면 다 들어줘야되나 크크 20대때 자기들이 다수당이면서 법사위먹은건 생각안하고
20/06/12 20:06
자꾸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하는데 그걸 쓰면 가만히 있을건가 보네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한번 하려다가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