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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4 17:19:06
Name 사업드래군
Link #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4_0001047476&cid=
Subject 제주 카니발 칼치기 폭행 사건 - 1심 1년6개월 법정구속
PGR에서도 2019-08-16일에 자게에 올라왔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https://pgr21.com/freedom/82244?divpage=17&sn=on&ss=on&sc=on&keyword=%EC%B9%B4%EB%8B%88%EB%B0%9C

간단히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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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30대 카니발 차주가 A가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칼치기하고 추월.
승용차 차주 B씨가 창문을 내리고 항의.
카니발 차주 A가 B씨를 B씨의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은 뒤 도로 옆 공터로 던져 버리고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감.

2019-08-13 한문철 TV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됨. 1달만에 카니발 차주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함.
제주경찰은 뒤따르던 차량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함.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정을 종합해보면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화를 내면 결국 나한테 그 화가 돌아오게 돼 있다"며 "앞으로 인생을 생각 많이 하며 살아야 한다"고 A씨에게 당부함.

이에 대해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하였음.

법정 구속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많이 배려해줘서 이제까지 합의에 노력해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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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이 적은건지 많은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실형을 살게 됐으니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인간이 눈꼽만큼이라도 반성할 가능성은 홍진호가 3연벙을 모두 막아낼 가능성보다 희박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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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스
20/06/04 17:22
수정 아이콘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탄원서까지 냈네요. 실형이 나올 법 합니다
GRANDFATHER__
20/06/04 17:22
수정 아이콘
아이들에 대한 정서학대 쪽은 무죄가 나오긴 했네요. 보복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은 좀 확실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벨벳 아이린
20/06/04 17:2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법원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판결이 대부분 이리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법의 문제인지. 판사의 문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래서 돈 없이 살면 안되고 돈이 많아야 하나봐요.
20/06/04 17:23
수정 아이콘
앞으론 잘하자

뜨거운눈물
20/06/04 17:24
수정 아이콘
합의를 안했으니 망정이지 합의했으면 무조건 집행유예 될뻔했네요
파수꾼
20/06/04 17:26
수정 아이콘
이렇게 공론화 안됐으면 반강제로 합의 받아내고 집행유예 받았을듯
츠라빈스카야
20/06/04 17:43
수정 아이콘
공론화가 안됐으면 아예 법원을 안갔을 상황이네요. 공론화 후에야 경찰이 수사 들어갔으니..
파수꾼
20/06/04 18:12
수정 아이콘
정말 수사 단계까지도 못갈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20/06/04 17:39
수정 아이콘
이십몇년 운전하면서 저는 다른 차량이 아무리 미친짓을 해도 크락션을 울린다던가 창을 내려서 싸운다 던가 하지 않아요
운전도 저렇게 하는 놈인데 그런 놈이 차량이라는 쇳덩어리에 앉아 뭔 짓을 할지 저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요
저런 미친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최대한 엮이지 않는게 좋은 것 같아요
Grateful Days~
20/06/05 07:52
수정 아이콘
맞죠.. 미친놈하고 상대해봐야 나만 손해니깐.
Horde is nothing
20/06/04 17:41
수정 아이콘
와 가족앞에서 폭행은 혼자있을때 보다 더 충격적인거 같은대;
추억은추억으로
20/06/04 17:43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다수의 폭행전과 있음.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갈때 가족, 친지가 아닌 제3의 인물(위협용으로 추정)과 동행하여 피해자 가족이 위협을 느껴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재판에서 문제가 됨.
양측의 부모들끼리는 일면식도 있는 아는 사이임에도 합의없고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
법정구속 될만했네요
Dr.박부장
20/06/04 17:57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전과가 있는건가요? 문맥상으로는 가해자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추억은추억으로
20/06/04 19:11
수정 아이콘
오타네요. 가해자가 맞습니다
20/06/04 17:48
수정 아이콘
진호야 이번엔 막을수 있지?
20/06/04 17:51
수정 아이콘
입에서 실시간으로 욕이 나오네요. 저런 인간이 갱생할 확률은 제가 이영호랑 5판 3승 스타해서 이길 확률보다 낮다고 봅니다.
쿠크다스
20/06/04 17:52
수정 아이콘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괴롭혀서 합의하게 만들겠다는걸로 들리는건 저 뿐만이 아닌거 같네요
겟타쯔
20/06/04 17:56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 한 순간의 판단 미스로 1년 6개월 받으면 충분히 무겁죠. 그런데 이인간은 이전에도 폭력전과가 있었고 그냥 인생 막가는 놈 같은데, 이런 놈들한테 1년 6개월이 뭐가 무겁겠습니까....
미카미유아
20/06/04 17:58
수정 아이콘
출소하고 복수할까 무섭네요
파이톤사이드
20/06/04 18:04
수정 아이콘
제주도라서 그런지 부모끼리 일면식 있는 사이라고 하니,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20/06/04 18:12
수정 아이콘
오우.. 답변에서 뭔가 출소하고 뭔가 저지를 거 같은 공포감이 전해져오네요
룰루vide
20/06/04 19:25
수정 아이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티모대위
20/06/04 20:09
수정 아이콘
걍 사회로부터 어느정도 격리해야 마땅할 불량배인데 그동안 법망에 안 갈렸을 뿐인것 같군요.
Quarterback
20/06/04 20:25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폭력전과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출소해서 보복하는건 아니겠죠. 이번 기회로 반성하고 성격 개조하길.
20/06/04 20:53
수정 아이콘
도타 트롤촌마냥 저런류의 폭력전과자+생활속 다양한 진상들 한곳에 모아서 살게하면 꽤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 티어가 나뉘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정상적인 사회속에서 내가 왕이요 하면서 설치고다녔던 인간들이 그 안에서라도 억압받고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반성할거라곤 기대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크크
20/06/04 23: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폭력에 신기할 정도로 처벌이 약해요. 초범도 아닌 전과자가 저런 폭력을 행사하고 합의도 없었는데 1년 6개월이라니. 정당방위 건에도 사실상 폭력은 해당없고.(반항하면 그냥 쌍방폭행으로 끌고가죠)
20/06/04 23:17
수정 아이콘
저런부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킨은진리다
20/06/05 01:00
수정 아이콘
폭행전과가 있는데도 1년6개월이면 낮아보이는데 저런인간들 보복하러 갈거 같은데 접근급지 뭐 이런건 안되너요
체리과즙상나연찡
20/06/05 01:46
수정 아이콘
분노조절 잘해야..
20/06/05 04:04
수정 아이콘
고을 사또도 아니고 대체 판사가 훈계는 왜 하는거죠... 그냥 드라이하게 판결만 딱 하면 안될려나요.
오리와닭
20/06/05 07:41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도 3년도 안사는데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건지 저인간 처벌이 강한건지 이거참
쿠보타만쥬
20/06/05 09:00
수정 아이콘
부모끼리 면식도 있는데 합의도 못하고 탄원서까지 냈다는데 대충 그림 그려지죠.
출소 후 보복을 걱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20/06/05 10:51
수정 아이콘
의문의 홍진호 1패.
20/06/05 15:07
수정 아이콘
합의를 받으려고 친구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협박 아니냐는 댓글도 봤습니다
사실이라면.... 나와서 또 사고칠 사람이네요
20/06/05 20:51
수정 아이콘
보통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의 동정을 살수있는 가족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기사로 본다면 위협할 지인을 데리고 갔네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텐데 솔직히 형량이 너무 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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