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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31 22:53:42
Name 그말싫
Subject [정치] 류호정 의원의 행보가 심히 실망스럽네요 (수정됨)
[최연소 의원 류호정 "非동의 강간죄 우선 추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0713.html

[배진교·류호정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https://www.news1.kr/photos/view/?4214942

게임 업계 출신 국회의원은 김병관 전 의원을 보면서 이미 한 차례 실망한 바 있었습니다만,
전문 경영인이자 사업가였던 김의원과는 다른, 게임 업계 워킹 레벨 출신은 어떤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낼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업계가 상당히 핫하거든요.
K모사는 000명 단위의 정규직을 대기발령 조직으로 보내면서 감봉 + 6개월 계약직 전환
S모사는 임금 협상까지 마친 지원자 합격 취소 조치
P모사는 조금 지났고 류의원도 언급한 적 있습니다만 가감 없는 당일 퇴사 논란

제가 다니는 회사는 물론 조금 괜찮다는 게임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기본 30%에서 90% 수준인 곳까지 존재하나 현업인들은 위와 같이 기본적인 고용 안정성도 갖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수십 퍼센트가 넘고 사내 유보금이 조 단위가 되어도 이 업계는 사실상 PS란 것도 없습니다만, 이건 따지긴 애매하군요.

아무튼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게임업계에 오래 다닌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업계만큼 업계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도 없으니 실제 겪은 것 + 게임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인지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왠걸 임기가 시작되고 최근에 올라온 활동은 일단 위 링크와 같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게임업계과 관련된 목소리도 일부 내주실 것이라 당연히 생각되지만, 몇몇 인터뷰를 봤을 때 그 목소리가 게임업계를 오히려 적대시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원래도 게임X페미의 교집합인 분으로 알려졌었지만 최소한 어딜 우선시 하는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씁쓸하군요.

이미 여론 상 게임업계에선 뭘 해도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그렇다면 옳은 상황 인식이자 결단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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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질없는닉네임
20/05/31 22:57
수정 아이콘
작성자님의 닉네임으로 제 심경을 대신해야겠네요.
정말 저 이름 입에 담는,아니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도 짜증납니다.
i3i5i7i9
20/05/31 22:59
수정 아이콘
표준동의서도 만들어주세요
제라그
20/05/31 23:00
수정 아이콘
저는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페미 글자만 들어가도 학을 떼는지 모르겠어요. 까더라도 내용을 보고 뭐라고 해야죠. 비동의 강간죄는 있어야 하는게 맞죠.
우에스기 타즈야
20/05/31 23:00
수정 아이콘
정의당이 영원히 소수당 되는데 큰 일 하시겠네요.
20/05/31 23:01
수정 아이콘
류 당선인을 게임전문가로 보는건 박통시즌2를 전자공학도로 보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캬옹쉬바나
20/05/31 23:0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악용될 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다는 것에 있겠죠. 서로 간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져도 갑자기 여자가 사실은 협박에 나 강간 당한 거라고 하면 남자는 바로 용의자가 되는 거죠.
20/05/31 23:03
수정 아이콘
하아... 한숨만 나오네요
stoncold
20/05/31 23:03
수정 아이콘
미투 무고 사태를 한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 보네요. 커플 간 동의 하에 했어도 후에 갑자기 여자가 '저 동의 안했어요' 하면 증거도 없이 용의자 되겠죠.
펠릭스30세(무직)
20/05/31 23:03
수정 아이콘
류호정 같은게 페미 이름을 거니까 페미에 학을 떼는겁니다.

몇년전만 해도 페미니즘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던 시절도 있었지요.
아기다리고기다리
20/05/31 23:04
수정 아이콘
우리 김총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되는군요
둑흔둑흔
그말싫
20/05/31 23:0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출신과 그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운동 베이스를 가진 분이 국회 입성하면 첫 활동으로도 저런 목소리를 내는게 맞죠.

물론 게임업계 + 노동 운동 경력을 강조하며 뱃지 다신 분도 저런 이슈에 투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강조하던 본인의 경력이 있다면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첫 활동은 본인 출신 성분에 맞는 활동을 하는게 맞겠죠.
This-Plus
20/05/31 23:05
수정 아이콘
이사람은 업계출신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살아온 궤도를 보면 그냥 생계형 직업 정치인이에요.
20/05/31 23:05
수정 아이콘
근데 부부간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의무 방어전 치르고 고소하면 이기겠네요.
캬옹쉬바나
20/05/31 23:05
수정 아이콘
농담으로 이젠 결혼하려면 국제결혼 하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캬옹쉬바나
20/05/31 23: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게임업계에서 뭔가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더군요. 심상정 팬클럽이라 정치인 되었다는 말이 농이 아닙니다..
아기다리고기다리
20/05/31 23:08
수정 아이콘
??? : 여기에선 이래도 되니까
BibGourmand
20/05/31 23:12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을 명문화하는 법인데 좋은 행보라고요? 누군가를 범죄자로 기소하려면 검사측에 유죄 증명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기본 룰인데, 이딴 쓰레기 법이 만들어지면 남자들이 무죄 증명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라도 받지 않는 이상 동의가 있었다는 걸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피해자의 목소리 어쩌고 하면서 성 관련 범죄는 사실상의 유죄추정이 된 지 오래인데, 그걸 아예 성문법화하려는 짓도 옹호가 가능한 것이었군요.
절름발이이리
20/05/31 23:13
수정 아이콘
아직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으니 악용에 대한 고려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없거니와
언급하신 예는 비동의간음과 무관한 사례입니다.
빙짬뽕
20/05/31 23:14
수정 아이콘
게임업계에서 사실상 팽당한 사람인데 게임업계를 위해서 일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크크
키모이맨
20/05/31 23:14
수정 아이콘
이건 제가 법에 대해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건데요

기사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뭔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거같은데...예를들어서 여기 남자A와 여자B라는 커플이 있는데 남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데 여자B는 싫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A가 폭행, 협박, 폭언등등 일체의 행위
를 하지 않고 B와 성관계를 해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하기 싫은데 강제로 시킨다는건 그 과정에서 무슨 강제성이 들어가야 가능하잖아요. 하기는
싫은데 아무런 강제성 없이 그냥 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전 예를들어서 커플이나 부부여도 성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거부하는데 남자가 강제성을 가지는
일련의 행위(폭행, 협박, 폭언 등등)을 통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건 맞다고 생각
하는데, 폭행 협박이 없는데 강제성을 가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건 이게 무슨소리지 싶은데...

뭔가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같은데....법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라그
20/05/31 23:15
수정 아이콘
미투 무고보다 성폭력범이 무고로 피해자 고소하는게 100배는 더 많은데요.
캬옹쉬바나
20/05/31 23:16
수정 아이콘
악용에 대한 고려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말싫
20/05/31 23:17
수정 아이콘
그냥 언제고 맘에 안들면 조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계 후에 다른 일로 싸워도 강간범 될 확률이 있단거죠.
절름발이이리
20/05/31 23:17
수정 아이콘
20/05/31 2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북
20/05/31 23:18
수정 아이콘
심상정이 노회찬 계열 공천학살 하려고
경력이고 자시고 자기 똘마니 해줄 애 아무나 가져다 꼽은 거죠.
극혐입니다.
제라그
20/05/31 23:18
수정 아이콘
와인스타인은 피해자들 증언 밖에 없었는데요? 외국 성폭력 법안들 사례를 봐도, 피해자의 증언을 무죄추정 원칙 운운하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유형이 있는겁니다. 물론 증언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우는 법 이해는 정말 구시대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렇게 절대적이기만 하면 구속수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무죄추정인데 유죄 판결 받기 전에 어떻게 잡아서 가둘 수 있지요?
캬옹쉬바나
20/05/31 23:19
수정 아이콘
말로만 100배 하지 마시고 예시 좀 가져와 주시죠.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는 연예인만 해도 이동건, 박유천, 김흥국 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jtbc와 한판 한 박진성 시인도 있고요.
제라그
20/05/31 23:20
수정 아이콘
통계가 그런데요?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판결 받기 전까지 무고로 거는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성폭력 범죄의 현황이나 유형,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남성 입장에서만(말이 남성 입장이지 가해자 입장이죠...) 이야기 하는거 정말 지겹습니다.
캬옹쉬바나
20/05/31 23:21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개인적으로 이젠 끝이라고 봅니다. 심상정이 다 망쳐놨어요...
valewalker
20/05/31 23:21
수정 아이콘
총선 전 행보부터 페미코인으로 갈아타는 의도가 많이 보였는데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 중에 저 양반이 게임업계 노동자를 대표해줄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제라그
20/05/31 23:22
수정 아이콘
부부간에도 동의 안 받으면 강간이죠. 의무 방어전은 무슨...
절름발이이리
20/05/31 23:22
수정 아이콘
"서로 간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져도 갑자기 여자가 사실은 협박에 나 강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비동의간음과 무관하게 현재 법에서도 쟁의가 일어나게 되고, 비동의간음과 무관하게 '협박'의 성립에 대해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사안은 비동의간음과 무관합니다.
stoncold
20/05/31 23:23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A%B5%AC%EC%86%8D(%ED%98%95%EC%82%AC%EC%A0%88%EC%B0%A8)#s-2

구속은 죄가 있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형벌이 아닙니다. 수사에 있어서 도주우려/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함이죠. 무죄추정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도모체프스키
20/05/31 23:23
수정 아이콘
류호정 윤미향 양정숙 등이 금뱃지달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비례대표라는 제도 자체에 회의가 생길 지경...
本田 仁美
20/05/31 23:23
수정 아이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좋다 나쁘다 말하는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봅니다.
행보 자체가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나 현재 성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조사나 판결을 봤을 때 일단 중립박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것도 회의적입니다.
절름발이이리
20/05/31 23:24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만 봐도 대충 어떤 종류의 얘기들이 있는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0%95%EA%B0%84%EC%A3%84/%EB%B9%84%EB%8F%99%EC%9D%98%EA%B0%84%EC%9D%8C%EC%A3%84%20%EB%B0%9C%EC%9D%98%20%EB%85%BC%EB%9E%80
캬옹쉬바나
20/05/31 23:2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68/0000314510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유죄인 것도 있지만 무죄+협박으로 상대방이 유죄 받은 것도 있습니다
20/05/31 23:24
수정 아이콘
류호정이 왜 게임업계 출신이죠?....

게임업계에서 정의당 욕먹은 지분 압도적 1위가 류호정이 비례 1번이다 였는데..


류호정이 게임업계 워킹이라고 생각하는건 마치 게임업계 알바 3개월만 경력 있어도 게임업계 대변해줄 사람이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게임업계에 악감정 있는걸로 방해나 안하면 다행이죠 뭐...
캬옹쉬바나
20/05/31 23:25
수정 아이콘
성립에 대해 따진다는 것은 절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의미하죠.
제라그
20/05/31 23:25
수정 아이콘
아예 혐의가 성립을 안 할때는, 도주우려/증거인멸을 막는다는 발상을 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유력하다는 전제 하에서 도주/증거인멸 막는게 구속입니다. 혐의 없이 어떻게 구속을 하나요?
This-Plus
20/05/31 23: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제발 낙선하길 바란 인사 0순위인데 떡하니 되는 걸 보고 참 실망이 컸습니다.
복타르
20/05/31 23:25
수정 아이콘
미통당이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워보이네요 크크
절름발이이리
20/05/31 23:25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저격수
20/05/31 23:25
수정 아이콘
겜게에 올리면 더 생산적인 토의가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욕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게보다는 겜게 유저분들에게 더 공감될 주제다 보니
제라그
20/05/31 23:26
수정 아이콘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파의 이런 뉴스는 어떠신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ZHAexacVYaA&feature=emb_logo
캬옹쉬바나
20/05/31 23:26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5/31 23:27
수정 아이콘
전혀 구시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형벌권의 제한이라는 근대법의 핵심원리를 부정하면 근대 이전으로 퇴보하는 것이니 그 쪽이 더 구시대적이라고 해야지요.
구속은 수사상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허용되는 것이지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stoncold
20/05/31 23:28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혐의 추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무죄추정이라고 해서 혐의없음이 되는게 아닌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그말싫
20/05/31 23:28
수정 아이콘
입털고 다닌게 있으니 그래도 이미지메이킹용으로 초반엔 게임업계에 환대를 살 무언가 던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크크
캬옹쉬바나
20/05/31 23:28
수정 아이콘
제가 가지고 온 것이 더 최신입니다. 그리고 뉴스의 건은 무죄를 받은 거지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협박으로 돈 뜯어내려던 사람들이 유죄 받은 겁니다.
그말싫
20/05/31 23:29
수정 아이콘
결국 누가 무고인지 밝혀지면 되는거죠
BibGourmand
20/05/31 23:30
수정 아이콘
이미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유죄를 때리고 있는 나라에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은 참 공허하군요. 협박이나 폭행은 증명이 가능하더라도, 동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동의의 부재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말 뿐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 현실'이 한편에 존재한다면, 다른 한 편에는 '강간한 적 없는데 말 한 마디로 성범죄자로 몰리는 현실' 또한 존재합니다. 한쪽은 잘못인데, 다른 한 쪽은 잘못이 아닙니까?
메롱약오르징까꿍
20/05/31 23:30
수정 아이콘
되려 국제결혼으로 한국와서 국적 취득한 다음에 한국남편을 저 법으로 신고하여 이혼한후에 한국국적 같기 전 나라 남자랑 결혼할거 같은 생각이
제라그
20/05/31 23:30
수정 아이콘
동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여성이 동의 안했다고 말한다고 유죄 이런게 아닙니다. 상황, 맥락, 진실성 이런거 다 따져야 유효한 증언이 되는거죠.
절름발이이리
20/05/31 23:31
수정 아이콘
문장이 좀 바뀌었군요. "성립에 대해 따진다는 건, 절대 안전하다(=불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의미신거 같은데, 그건 세상 모든 수사와 재판이 모두 마찬가지이고, 역시나 비동의간음과 무관한 일입니다. 캬옹쉬바나님이 저를 찾아와 죽빵을 날렸다고 제가 경찰에 무고하게 신고해도 경찰이나 재판부는 사실 여부를 따질 겁니다. 이건 특정한 법의 유무 문제가 아니죠.
제라그
20/05/31 23:31
수정 아이콘
아니, 숫자나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가져온거 올해인데요?
valewalker
20/05/31 23:32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겜게에 정치글 허용수준이 그정도로 널럴한가요? 예전 전병헌 비서관이 해먹던 이슈랑 최근에 카나비 노예 계약때 하태경 의원이 개입한것 말고는 정치이슈는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캬옹쉬바나
20/05/31 23:32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동의합니다.
제라그
20/05/31 23:33
수정 아이콘
1.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이 될 경우 유죄 확률이 90% 이상이고,
2.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과 국가형벌권 제한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stoncold
20/05/31 23:33
수정 아이콘
증거 없이 그 '유효한 증언'이란 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더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상황, 맥락, 진실성을 누구 맘대로 판단하죠?
실제상황입니다
20/05/31 2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그걸 제대로 다 따질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말이죠. 무고만 하더라도 성립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헌데... 비동의 강간은 제대로 다 안따지고 그냥 유죄 때릴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최근의 흐름인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캬옹쉬바나
20/05/31 23:33
수정 아이콘
제라그 님// 날짜를 제가 잘못 봤지만 100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못 찾겠네요.
20/05/31 23:34
수정 아이콘
말이 안 되죠. 강간은 성기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후에 생각해보니 그건 강간이었어 같은 개소리를 받아주기 위한 법안인 거죠.
캬옹쉬바나
20/05/31 23:35
수정 아이콘
그럼 진짜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죠 ㅠㅠ..
BibGourmand
20/05/31 23:36
수정 아이콘
법 원칙이 왜 '원칙'인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네요. 스탈린의 인간백정 예조프의 말을 좀 비틀어 보죠. [한 명의 성범죄자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구속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에 산입되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수사절차입니다. 그리고 용의자와 범죄자도 구분 못하시면서 엉뚱한 예를 들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시니 달리 드릴 말씀이 없군요.
절름발이이리
20/05/31 2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관된 증언'은 성범죄와 무관하게 본래 증거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재판은 자유심증주의이므로 해당 일관된 증언이 진실성이 높은지의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 님 주장대로 '일관된 증언'만으로 유죄가 자유롭게 내려지고 있다면, 비동의간음 따위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피고가 "원고가 귓속으로 속삭여 협박해서 증거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협박으로 강간당한 겁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기만 하면 그만일텐데 말이죠. 비동의간음 적용이 뭐 아무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현실인식이 지나치게 왜곡되어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스날
20/05/31 23:37
수정 아이콘
결혼을 일찍하길 잘했어요..
20/05/31 23:37
수정 아이콘
1. 위에서 말씀드렸듯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영장이 필요하기에 오히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우는 것이 구시대적이라고 하셨기에,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 근대법의 핵심원리에 속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소필위
20/05/31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본인을 방어하려 시도하는건 자유입니다.
하다못해 살인현행범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등을 고용하여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는데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는걸 막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가 무고로 상대를 고소했을때 무죄판결나느냐가 중요한거고 무죄 판결났다면 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성범죄자가 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는게 괘씸하다고 해서 성폭력 무고 자체를 막거나 약화시키려는 발상은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20/05/31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인간은 그냥 심상정과 페미 거수기 역할밖에 안할거고 또 못합니다. 얘한테 기대하느니 차라리 하태경 의원한테 매달려보는게 나을 거에요. 이쪽은 확실한 실적이라도 있지요.
요조의 고양이
20/05/31 23:42
수정 아이콘
문제는 형법이 개인의사영역에 과하게 의존한다는데 있는 것이죠. 기자가 해명이랍시고 서술한 내용 [피해자의 내심이 준거가되지 않는다] 등은 문명국가의 법률이라면 마땅히 그래야하는 당연한 원칙이고요. 형법의 범위의 과도한 확장과 집행의 모호성 때문에 계류되어온 것도 맞고 가능한 최악의 해석을 하면 여기 회원들이 말하는 사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요.
BibGourmand
20/05/31 2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범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그 기준을 더 기울이는 결과를 가져올 법안이라는 것도 인정하시겠지요. 곰탕집 사건만 봐도 일관된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뻔히 예상되는 문제를 굳이 무시하려는 현실인식이 지나치게 나이브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절름발이이리
20/05/31 23:46
수정 아이콘
아뇨, 곰탕집 사건은 일관된 증언 뿐 아니라 다양한 정황이 고려 됐지요. 피고와 원고의 관계가 전혀 없어 원한이나 무고를 할 개연성이 없다는 점, 몸을 터치할 만큼 양자가 가깝게 밀착 됐었다는 점, 직후의 반응, 피고(남성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고 반복된 진술 번복 등. 그 판결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내려진 판단이 아니란 겁니다.
20/05/3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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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의 안받으면 강간이죠. 근데 부부간에 어떻게 동의 받았음을 증명하죠?
동의~비동의의 회색지대를 법으로 강제 하면 판사/변호사만 신나고 사회 불신만 커집니다.

100번 양보해서 과태료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간이예요 법정에서 방어 실패하면 인생 박살납니다.
20/05/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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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형법의 원칙이 무엇인지 듣고 싶군요.
20/05/31 23:48
수정 아이콘
게이머로써는 정의당을 찍느니 하태경을 찍는게 맞죠 크크크
절름발이이리
20/05/31 23:49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단순히 비동의 간음이 적용되는 게 문제는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이미 적용된 많은 국가들에서 큰 문제가 발생중이겠죠), 법치국가의 원리원칙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사태를 따질 때 이 법안보다는 그 원리원칙이 잘 지켜지는가 자체에 집중해야겠지요.
더치커피
20/05/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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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입장에서 정의당은 절대 찍지 말아야 할 0순위 아닐까요
20/05/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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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악론에 의거하면 정확한 선택.....
실제상황입니다
20/05/31 23:53
수정 아이콘
제가 법알못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정황만 가지고 유죄를 때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근데 비동의 강간죄도 그 정도의 정황만으로 유죄를 때릴 것 같다는 말이죠... 뭐 그게 맞는 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요
及時雨
20/05/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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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다
절름발이이리
20/05/31 23:57
수정 아이콘
그게 맞느냐는 둘째치고, 다양한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확률이 많이 오릅니다. 이게 꼭 성범죄에서만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사법 전반이 점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가령 수십년전에는 시체가 발견 안되면 살인죄 성립 자체가 거의 안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던지..
BibGourmand
20/06/01 00:00
수정 아이콘
증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증거도 성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죠. 과장을 범하긴 했습니다만, 선고의 핵심은 한쪽의 일방적 증언이었습니다. 성범죄에서 여러 간접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의 기류였고, 그 결과 애매하면 신고자의 이익이라는 황당한 추세가 만들어졌죠.
유소필위
20/06/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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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못해요. 비동의간음죄는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강간이었던거같아"를 강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거죠.
지인이 합의하에 성관계했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혐의로 개고생 하는걸 본 입장에서 더욱 동의 못하겠네요.
아 법이 되게 공정하게 판결하면 나중에 가서 변심한것은 성범죄로 판결 안내릴거라구요??
이미 "성인지감수성"같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에 둔 정의가 불분명한 개념을 도입해 특정집단에 대해서 법해석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거두었는데도요?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할 법정에서 "성인지감수성"같은 정의가 불분명한 개념을 도입한 이상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정성을 기대할수가 없네요.
해달사랑
20/06/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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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기대도 안해서
실제상황입니다
20/06/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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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다양한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유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곰탕집 사건 정도의 정황만으로 유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건 니가 이해 못하는 것뿐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다... 라고 그러시면 또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요
이호철
20/06/01 00:03
수정 아이콘
게임업계 관련해서 뭔가 한 마디 던진게 있긴 한 걸로 기억합니다.
괜히 똥싸는 소리하지 말고 닥치고 있어라 라는 반응이었긴 합니다만.
동굴곰
20/06/01 00:04
수정 아이콘
게임업계 출신이라니 게임대사로.
[잘 들어라,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다.]
절름발이이리
20/06/01 00:04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입니다 님// 그 판결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20/06/01 00:06
수정 아이콘
최소한 곰탕사건은 증언에 부합하는 다양한 간접증거들이 고려되었죠. 물론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조의 고양이
20/06/01 00:08
수정 아이콘
선생님, 그건 궤변이에요.
"법은 문제가 없어. 대신 견제가 필요하지." 가 아니라 법이 강간의 성립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것이겠죠
서구에서 보고되는 문제적 사례가 없다는 건 선생님의 희망이자 믿음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BibGourmand
20/06/01 00:12
수정 아이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 법안은 그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것이 뻔하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자구만 놓고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유죄추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법안을 놓고 보니 무서운 일이 되는거고요.
실제상황입니다
20/06/01 00:12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저도 '다양한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유죄' 수준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하면 괜찮다고는 보는데... '곰탕집 사건 정도의 정황만으로 유죄' 수준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할 것 같아 그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니, 곰탕집 사건 수준까진 안 가더라도 말이죠... 그냥 그걸 얘기드리고 싶었습니다. '곰탕집 사건 정도의 정황만으로 유죄'도 괜찮은 거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표팔이
20/06/01 00:12
수정 아이콘
응 민식이법~
응 우리맘대로 법 만들어 놓을거야~ 피해자? 나만 아니면 돼~
절름발이이리
20/06/01 00:13
수정 아이콘
잘못 이해하지 마시구요. 당장 지금 이 글에 달린 반응들은 '강간의 성립위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강간 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수사, 재판 등에서) 공정히 처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나 불만들이죠. 그건 이 법의 유무와 무관한 지적입니다. 저는 비동의간음에 특별히 찬성한다기보다, 사람들이 언급하는 문제가 비동의간음에 의해 기인하지 않는 다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6/01 00:13
수정 아이콘
정의당.여자.국회의원이 말하는 여성정책은 일단 3번은 색안경끼고 봐야죠.
실제상황입니다
20/06/01 00:14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뭐 결국 그렇듯 부족한 사건들이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케이스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하긴 그것도 부족했다는 걸 동의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20/06/01 00:14
수정 아이콘
뭐 그런 식의 주장(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야)에는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초 덧글에서 이 법안 자체가 쓰레기 법안이다고 주장하셔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사실 법안이 나온 적도 없으니 쓰레기냐 마냐 따지는 것 부터가 무리입니다만.
절름발이이리
20/06/01 00:18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입니다 님// https://pgr21.com/freedom/86496#3899995 그 판결에 대해 저는 특별히 찬반을 표한 바가 없습니다.
BibGourmand
20/06/01 00:20
수정 아이콘
상황을 떼어놓고 자구만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 한들 비동의 간음이라는 내용을 성문화한다는 것 자체는 명백합니다. 그런 류의 법안이 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라기도 민망할 정도로 명백하고, 그 맥락에서 해당 법안을 쓰레기라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변화를 악화가 아니라 보신다면야 평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BibGourmand
20/06/01 00:2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왜 저한테 알림이 올까요? 이 댓글알림도 저한테 오려나요..
실제상황입니다
20/06/01 00:24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네 그냥 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요조의 고양이
20/06/01 00: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사람들의 우려는 기존 강간죄의 성립 위치를 보다 주관적 영역(의사표시 혹은 그것의 전달상황)으로 확장하고자하는데서 기인한다고요. 그게 비동의 간음이고요.
절름발이이리
20/06/01 00:39
수정 아이콘
그 우려는 소수 같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미뉴잇
20/06/01 01:00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처럼 이제 피부로 느낄만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될텐데 각자도생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임전즉퇴
20/06/01 01:16
수정 아이콘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5999.html
그분이 그나마 도움이 되네요 허허
This-Plus
20/06/01 01:21
수정 아이콘
발의자 : 엥 이게 왜 되지...
병장오지환
20/06/01 0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사내유보금이라는게 현금보유가 아닙니다.. 게임회사가 공장이 있거나 다른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니 현금자산이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유보금이라고 하시지는 않아야겠죠.
Euthanasia
20/06/01 01:5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도 대리로 하고 있나요 혹시?
후마니무스
20/06/01 02:00
수정 아이콘
대학 졸업한 20대가 국회의원 하는게 과연 맞는 얘길지도 모르겠네요.

정의당이 아무래도 정치를 잘 못하고 잘 모르다 보니 이런 식의 주장도 내세우는거 같네요.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보다 진보적인 정당이 나타나야 하는데 진보가 페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성주의와 같은 사회분열을 낳는 이념은 그다지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와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너무 나이브하게 하는거 같아요.
저격수
20/06/01 02:32
수정 아이콘
겜게에 하태경 의원 관련글이 많이 올라왔던 걸로 봐서 가능하지 않을까 긴가민가하네요. 규정을 안읽어봐서..
미야와끼사쿠라
20/06/01 0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20/06/01 03:24
수정 아이콘
자격없는 갑남을녀가 무턱대고 정치를 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마두장
20/06/01 04:33
수정 아이콘
이 분이 진정 국회의원이 된 원동력이 '게임'에 있는가 '여성'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지 싶습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06/01 06: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심상성 대리로, 거수기 이상을 기대한 사람 있나요?
20/06/01 06:25
수정 아이콘
정의당 수준이 저건데요 뭘. 폭풍속의 찻잔같은 소리 아직도 하나모르겠네요.
CarnitasMazesoba
20/06/01 06:59
수정 아이콘
이 사람에겐 애초에 기대할 게 조금도 없었던지라
박찬빈
20/06/01 07:05
수정 아이콘
저거만드려고 뽑은건데 뭐 새삼스레
파란마늘
20/06/01 07:07
수정 아이콘
정의당 1번이 참...
파란마늘
20/06/01 07:08
수정 아이콘
만취상태 성관계 시도 같은게 떠오르긴 하네요.
쿠크다스
20/06/01 07:09
수정 아이콘
무슨 법인지 내용 안 봐도 됩니다.
이름 석자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MyBloodyMary
20/06/01 07:32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이 기회에 확실히 본인들이 누군지 밝혀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홈커밍
20/06/01 08:00
수정 아이콘
준강간 있습니다.
야스쿠니차일드
20/06/01 0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류호정이 게임업계 입장으로 국회 간거라면
콰아아갑은 시드마이어급 개발자겠죠.

둘다 게임 개발 한적이 없을거라는 추측이 간다는 점은 같네요.
20/06/01 08:19
수정 아이콘
그럼 하지마 크와와와 크크크
뿌엉이
20/06/01 08:22
수정 아이콘
지극히 정의당 스러운 행보라 비동의 강간이라
지금도 진술만으로 남성들을 감옥으로 보낼수 있는데 저게 통과되면 볼만할듯
차라리 성행위 금지법을 발의 하는게
파란마늘
20/06/01 08:22
수정 아이콘
다른 조항이 있군요
20/06/01 08:50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그 통계좀 가져와보세요

축구에서 한게임 전체 슈팅슈보다 골키퍼 펀칭수가 더 많다는 통계 찾는 급인데
쿠보타만쥬
20/06/01 08:56
수정 아이콘
저런 인간한테 기대를 왜...
20/06/01 08:57
수정 아이콘
대리로 법안 하나 던져주겠지요.
Eulbsyar
20/06/01 08:57
수정 아이콘
차라리 게임 쪽은 현 시점에서 미통당(라고 쓰고 하태경 의원)이 낫죠.

이번 카나비 및 프로게이머 부정 계약서 관련해서 여당이나 그쪽이나 선한 영향력이 있기는 했나요?
만사여의
20/06/01 08:57
수정 아이콘
이런 소리를 하시니 학을 떼는 겁니다
그말싫
20/06/01 09:01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이미지메이킹은 하지 않을까 싶었지요.. 크크
20/06/01 09:11
수정 아이콘
암암리에 그런일이 있다고 들리는게 더 소름이네요
VictoryFood
20/06/01 09:25
수정 아이콘
No is No 는 맞고, Yes is Yes 도 맞는데 not Yes is No 는 틀리죠.
그러면 not No is Yes 라는 말도 맞다는 논리인데요.
지금까지 not No is Yes 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왜 그 답이 not Yes is No 가 됩니까.
초록물고기
20/06/01 09:26
수정 아이콘
비동의간음죄는 조국 교수님마저도 신중론이었던 것인데 그대로 추진되네요.
만사여의
20/06/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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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민의당 공약이었다니.. 국민의당도 패스해야겠네요.
초록물고기
20/06/01 10:00
수정 아이콘
이론상 내심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고, 류호정 의원이 추진하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강간 /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세트이고 실제로도 강제추행에 적용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키스하기 위해 다가가는데 동의는 안하지만 비킬 이유가 없어서 안 비키면 비동의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거죠.

현재 강간죄는 '최협의의(반항불가)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강간죄, 의사에 영향을 줄 위세가 있는 경우 위력간음(피해자가 업무상관계/미성년자/심신미약자인 경우만 성립)으로 성립되는데, 여기서 최협의라는 건 반항을 실제로 억압하거나, 반항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협박을 말하는데 80년대라면 모를까 지금은 범위가 매우 확대되어 있어서 최협의라는 건 웃기는 소리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성인에 대한 강간의 무죄/무혐의 중에 '반항 억압의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화간인지 강간인지 좀 모호한 경우 또는 뭔가 위력을 보이긴 했는데 그걸 법적인 폭행/협박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그런 것인데, 여성단체에서 그런게 나올때마다 상근활동가들 중심으로 법원/검찰앞에서 시위도 하고 청원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그것이 입법노력으로 나타난겁니다. 앞으로는 강간죄로 조사하다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무혐의 하지 말고 비동의간음죄로 하라는 거죠.

(구) 조국교수님이 이걸 반대한 이유는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고 업무상 연관이 없는 일반성인간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이 침투하는게 옳으냐는 취지인거죠. 위력/위세도 '사람의 의사에 영향을 줄 일체의 외부적 힘'을 말하는 거라서 끝도 없이 확장가능 한 개념인데, 여기에 위력개념까지 없애서 말씀하신대로 마음속으로 비동의하는 데 가만히 있어서 벌어진 일까지 간섭하면 형법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니까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6/01 10:14
수정 아이콘
어느 진영이던 간에 그게 누구던 간에
머리가 두쪽이 나서 진영논리로만 생각하는 인간들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네요
솔직하게 그렇게 두쪽 난 사람들 두쪽 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_-;;
남/녀 , 좌/우, 우리편 아니면 적군 그냥 모아다가 중국에 수출해주고 싶어요 반품 안받고
20/06/01 10:16
수정 아이콘
정치글엔 댓글 추천버튼이 안 나오는군요.

국가형벌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약되어야 하고 아무리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도 일일이 형벌로써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간통죄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그게 그 행위가 국가가 장려하는 행위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요.

비동의간음죄가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라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모두 묵시의 동의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면 현행법과 큰 차이가 없게 되고, 소위 성인지감수성 논리를 들어 확장해석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 말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비동의에 의한 강간으로 본다면 간단히 쌍방강간이 성립하고, 친고죄도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옆집에서 고발을 넣으면 부부가 쌍방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겠고,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계속해서 성범죄 형벌을 높여 왔고 지금의 강간죄 처벌은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해를 입히지 않는 범죄 중에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의 반가치성을 고려한 형량인데, 그냥 말 안 하고 성교했다고 같은 형량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개별화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낮춰서 입법해야 할 텐데 과연 저 노골적인 여성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타이팅
20/06/01 10:30
수정 아이콘
기대가 있어야 실망이 있는 법인데
예상대로라 실망할 부분이 없네요 크크
켈로그김
20/06/01 10:37
수정 아이콘
이게 형법으로 갈 일인지, 가도 되는 일인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켈로그김
20/06/01 10:43
수정 아이콘
기울어진 논리회로(...)
켈로그김
20/06/01 10:4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0/06/01 11:17
수정 아이콘
미통당이 야당 노릇도 못한다 대안도 못되니 한심하다소리 듣고 있는데요.
정의당도 만만치 않은거 같습니다... 노회찬의원 그렇게 된후로는 진짜 정의없는 정의당이 되버린 느낌..
20/06/01 12:0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찾아봐도 100배 통계가 안나오는데 출처좀요
미야와끼사쿠라
20/06/01 1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fe_Seokguram
20/06/01 12:13
수정 아이콘
지금 한참 급해죽겠는데...주섬주섬 계약서 꺼내서 "잠깐, 싸인 먼저, 니가 나중에 비동의강간죄로 나 고소할지도 모르잖어..." 하라고 하면...

어느 상대가 "맞어...니 입장에선 그런 두려움이 있을만도 하지...오늘 처음 만난 나를 뭘 믿을 수 있겠니..." 하면서...이걸 싸인 하고...하던 일을 마저 하겠습니까?

차라리 "원나잇방지법"이 더 어울리는 법이네요...
20/06/01 12:1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국가형벌권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확장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표시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표시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법정에서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에 표시된 말이나, 성관계의 맥락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나, 비동의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나 재판결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20/06/01 13:34
수정 아이콘
원래 페미는 그렇게 하는거란 말입니다!!
초록물고기
20/06/01 13:36
수정 아이콘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적 사실과 달리 내심의 진실은 반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일례로 (그 행위의 순간에) 몸으로 눌렀다는 것과 (그 행위의 순간에)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반박 가능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간접증거를 아무리 동원해도 동의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므로 그 순간에 없었다고 하면 반박하기가 어렵죠. 법원이 비동의간음죄에 대하여 방어권보장측면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실무적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은 현재 보다 처벌범위를 넓히겠다는 명백한 입법자의 표시이므로 법원에서 비동의간음죄를 좁게 해석하더라도 처벌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웅진프리
20/06/01 13:37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0100335222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동의간음죄의 범죄성은 피해자의 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없이 그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역시 피해자의 내심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표출된 의사를 통해 확인한다.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표시한 거부의사 표현이나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는 등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의 고의라는 주관적인 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결국 비동의간음죄는 행위 당시에 표출되지 않는 피해자의 내심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반대쪽 주장에서는 이런 반박도 있더라고요
최씨아저씨
20/06/01 13:44
수정 아이콘
뻔뻔하게 국회의원 하고 있네요.
초록물고기
20/06/01 13:51
수정 아이콘
일단 마지막 문장은 비동의간음죄를 yes means yes rule이라고 선전하는 여성단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소리인데요. 구성요건이 비동의간음죄이므로 피해자의 동의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음을 알고 있음 + 성행위 = 처벌입니다. '피해자가 동의없음/거부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이걸 도입하는 건데요. 그리고 약물에 취해있으면 더 중한 범죄인 준강간인데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는 상태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도로 집어넣었는지 의문이네요.
무죄추정원칙이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론상 맞는소리이지만 하나마나한 소리인게 무죄추정은 현행 실무상 성범죄에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지 의심이라는 건 대부분 법조인들이 동의하는 거고 동의없음이 인정되는데 고의가 부정되는 일이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할까요. 그렇게 애매한 정도면 동의부터 부정되겠죠. 동의가 부정되면 고의도 거의 자동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NoGainNoPain
20/06/01 14:55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동의 여부 역시 피해자의 내심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표출된 의사를 통해 확인한다"
저 말대로 피고 측이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표출된 의사를 통해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여성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하느냐 그게 바로 2차가해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격하겠죠.
민식이법 옹호하면서 스쿨존에서 안전운행만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똑같다고 봅니다.
셧더도어
20/06/01 14:58
수정 아이콘
노동판에서 십수년 구른 것도 아니고 기웃거렸던 인물이 노동계를 제대로 대변해줄리가 만무.......
게다가 애초에 류호정은 대학시절 정치적인 첫행보부터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일 우선시했죠. '노동자'가 아니라요. 대충 시사하는 바가 있을겁니다.
거울방패
20/06/01 17:4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게임업계 사람으로 쳐주나요?...
스위치
20/06/02 03:28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트페미죠. 트위터에 싸질렀다가 지운 글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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