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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8 12:45:00
Name 포스
Subject 코로나 대책은 바뀌어야 한다.
오늘 확진자가 79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간다는 희망을 박살냈네요.
최근 경향(특히 이태원 확진 사태때)을 보면서 과거 칭찬받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현재(과거)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책(방향)
1. 마스크 착용 권장
2. 사회적 거리두기
3. 의심자(유증상자, 역학적 관계) 선제적 검사
4. 확진자 동선 공개(성별, 나이 포함)
5. 공공 시설(학교, 도서관, 복지관 등등) 운영 최소화
6. 사기업 및 자영업자는 자율적 노력
으로 1, 2, 3은 말할 것도 없고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정책이었고
4번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배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를
5번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 사회에 경각심을 심음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6번은 아쉽지만 정부에서 책임질 수준을 넘어서서 방관했다고 여겨지구요.

하지만 이제 4~6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번은 지금까지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개인을 악마로 만들고 사회가 이렇게 된 탓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최근 감염자들은 경로가 공개되고, 자신이 악마가 될 것이 두려워 검사를 받지 않고있다고 여겨집니다.  더 이상 숨은 확진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4번을 하지않으면 3번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5, 6번을 바꾸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번 지금 공공시설은 운영을 최소화 해서 공공기관을 통한 확산방지와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유사시설들은 운영이 오랜시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도 방역대책을 수립한 후 이제 운영해야 합니다.
6번의 사기업, 자영업자도 이제 코로나 확상방지를 위한 자율적 책임이 아닌 어느정도 의무를 지어야합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클럽에 대한 조치, 신천진 사태이후 교회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몰라도 클럽은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6-1. 자영업 차원에서는 이제 어느정도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클럽, 교회, 노래방, 식당, 술집, PC방)등에 카드 결제와 함께 개인 방문기록을 전산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앱을통해 결제와 함께 방문자의 폰으로 발자국을 남기도록 하고, 방역당국을 제외한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확진자 발생시 해당기록을 통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한다면 현재 상태보다 더 잘 검사할 수 있을꺼라 봅니다. 개인정보 관련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개개인을 악마로 만드는 경로공개보다 낫다고 봅니다.

6-2  또한 위의 업종이 다중이용시설일 경우, 충분한 공간확보, 환기를 의무화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3. 기업차원에서는 콜센터에 조치가 취해진 것 처럼, 여러명이 인접해서 근무하는 환경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까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스크 착용만 권장해서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때문에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증가하고, 고객의 편리함이 줄어들어도 직장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6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6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시설들이 운영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위의 방식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와 운영방식은 바뀌겠지만요.

요약
1.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젠 아니다.
2. 확진자 경로공개 하지말고, 주요업종에 발자국기록 의무화->이를 통한 선제적 검사 실시
3. 사기업 및 자영업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자.
4. 공공기관도 3과 같은 수준으로 이행해서 운영 중단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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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더 레코드
20/05/28 12:56
수정 아이콘
이런건 개인보단 전문가에게 맡겼음하네요.
20/05/28 13:01
수정 아이콘
넴 저도 쓰고보니 이제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확진자 경로공개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20/05/28 13:02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20/05/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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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와 공동체의 압박(?)이 지금까지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한계인가보네요
행복할수
20/05/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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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악마화된다는 것은 일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라서 전체 동선 공개를 없앨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천 거짓말강사 외에 악마가되는 개인이 몇이나 더 있을까요? 대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저런 모습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절대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얻고 더 조심하고 있는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5/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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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만...

거짓말하거나 숨기거나, 본인이 코로나의심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도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사람이 악마화되는거지.. 아닌사람은.. 그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20/05/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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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고 숨기거나, 코로나 의심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클럽방문자, 신천지 교회 다닌 사람은 주위사람들에게 충분히 악마로 보일까봐 겁먹었을꺼라 생각합니다.
20/05/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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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악마화되는거죠??? 잘못을 하니까 악마가 되는건데 동의가 잘...
goEngland
20/05/28 13:17
수정 아이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5/28 13:18
수정 아이콘
개인의 악마화?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만1천명을 조금 넘었는데, 그중에 악마화(?) 된 사람이 몇이나 있었죠.
공동체에 대한 특정인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엉망이라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너무 시스템탓으로만 돌리려는거 아닌가요.
바람의바람
20/05/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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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선공개는 괜찮은데 굳이 성별과 나이를 포함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선이야 2차감염 확인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왜 성별과 나이를 알려줘서 특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20/05/28 1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야 밀접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함이죠.

코로나라는게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무조건 감염 되는건 아닙니다. 확진자와 대화를 했거나, 접촉이 있었거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위험하죠. 지금까지 케이스들을 봤을때 확진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공개는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유추해서 자신이 밀접 접촉자인지를 파악하고, 무증상이여도 스스로 보건소에 연락할 만한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20/05/28 13:59
수정 아이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접 접촉자를 찾는다?
어차피 장소 시간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나이 성별을 가지고 찾는건 별 의미 없는거 같아요.
가령 내가 갔던 식당 시간에 확진자가 있었구나... 로 판단하게 되겠죠. 내가 갔던 식당에서 봤던 그 나이 그 성별 사람이 확진자였나? 해서 파악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꺼 같습니다.
무조건 감염되는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자가격리+ 검사를 하게 될테구요.
하루빨리
20/05/28 14:06
수정 아이콘
단순히 봤으면 밀접접촉자가 아니죠. 위에서 적었듯이 확진자와 대화를 했거나, 접촉을 했거나, 마스크를 벗었을때 곁에 있었거나 등등이 밀접접촉자입니다. 지인이고 약속으로 확진자와 만났으면 딱히 나이와 성별공개가 불필요하나, 지인이 아니더라도 밀접접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리고 한 장소에 확진자가 다량 발생해서 장소에 있던 사람 전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당국이 파악했을 경우엔 또 위 나이와 성별 공개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확진자가 단순히 거쳤던 장소일 경우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검사를 요구한다고 바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비용문제 때문에요. 지침이 일단 증상 있는가 여부를 몇 일간 체크하게 되어 있죠. 근데 밀접 접촉자는 무증상이여도 검사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밀접 접촉자를 빨리 파악하는게 중요하죠.
20/05/28 14: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진공개도 아닌 성별 나이 공개를 가지고 내가 진짜 밀접 접촉자인지 알수가 없지 않나요?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가령 30대 남성이라고 공개를 하면 종교시설 클럽 이런 대형 밀집형 공간들이라면 그날 그 시간대에 30대 남성은 수두룩할텐데요.

반면에 30대 남성이라고 동선을 쭉 공개하면 그 확진자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인줄 특정하기는 쉽죠.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어디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구나.. .나쁜놈... 이 되는거구요.
또 검사를 피하고픈 사람도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할수도 있고요. 나쁜놈으로 욕을 먹는 분위기가 되면 거짓말을 할 동기가 될수도 있죠.
저는 이게 정말 득이 실보다 많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신상정보도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데요.
초기는 몰라도 이젠 서서히 다른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계속 이렇게 갈순 없지 않나...
하루빨리
20/05/28 14:18
수정 아이콘
가장 좋은 방법은 장소 공개하고 그 장소 특정 시각에 있던 사람 전부를 검사하는겁니다. 그게 제원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깐 (예를 들어 밀접접촉자를 구분 할 수 있음에도 모든 사람 검사로 인해 결국 밀접접촉자가 나중에 검사받으면 그동안의 시간은요?) 차선책으로 정보공개를 하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쿠팡처럼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 그냥 그 장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전부를 검사할 수 밖에 없어요. 이테원 처럼 확진자 다수 나와서 다 검사해야 하면 정보공개 할 필요 없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익명 검사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공개는 이런 지역감염 예에 적용하는거 아닙니다. 코로나 초기 한국 상황 처럼 역학조사가 가능한 케이스들에, 빠른 역학조사를 위해서 나이와 성별을 공개하는거에요.
20/05/28 14:25
수정 아이콘
이태원은 다수도 다수지만... 게이 클럽이니 뭐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선공개를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는걸 숨기고 검사를 피하려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날 이태원에 있던 사람들은 묻지마 검사를 다 돌리게 됬구요.
동선 공개는 이런 역작용도 있지 않나 하는겁니다. 그냥 시간 장소만 공지를 했으면 오히려 접촉자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왔겠죠. 본인 동선이 공개될 우려가 없으니까요.
지금 동선 공개가 그런 다수 확진자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하고 있는상황도 아니구요.
밀접 접촉자를 나이 성별만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것도 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구요. 뭐 제 생각이지만 잘 납득이 안됩니다.
하루빨리
20/05/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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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태원 같은 경우 예외로 익명검사 했잖아요. 이건 역작용이 아니라. 동선 공개로 해결 못할 사안에 예외를 둔 거죠. 동선 공개가 그래서 이전에 큰 부작용이 있었나요? 오히러 빠른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도움이 안되었음 진작에 전문가들이 하지 말자고 했을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확진자 자택 주소 공개나 업종 공개 같은 진짜 민감한 정보들은 보완조치로 없어졌지만, 나이 성별은 지금도 공개하는거에요.
20/05/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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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거 같아서 그냥 생각이 다른걸로 넘어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누군가의 동선이 공개되어서 누가 불륜이구나 업소에 다녔구나 게이 클럽에 갔구나 소리가 나오는거부터가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선공개 방식 바꾸자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거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이 결국 판단할 문제긴 하죠.
티모대위
20/05/28 14:28
수정 아이콘
근데 이태원은 업소의 출입명부의 대부분이 허위였기 때문에
동선공개 안하면 2차, 3차 감염자를 찾을 방법자체가 거의 없었을 거에요..
20/05/28 14:34
수정 아이콘
어느날 어느 시간에 어느 클럽에 확진자가 있었다... 라고만 해도 똑같은 효과죠.
확진자 한명 한명 동선 공개를 해서 더 감염자를 찾을수 있는 이득이 있나요?
Rorschach
20/05/28 13:38
수정 아이콘
본인이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를 방문했을 때 접촉을 했는지 판단가능해야하니까요
국밥한그릇
20/05/29 03:25
수정 아이콘
감염자와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방문했다고 판단되시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으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감염자와 접촉 의심은 없지만 증상만 있는 경우는요?
장소로가 아니라 증상여부로 검사를 받으러 갈 것 같은데요.
Rorschach
20/05/29 06:45
수정 아이콘
전 제가 만약에 어떤 식당을 방문했는데 해당 시간에 확진자가 다녀갔고 공개된 나이와 성별로 유추할 수 있는 인물이 제 바로 옆테이블에 앉았다거나 하면 검사받으러 갈 것 같은데요.

무증상 (실제 무증상인지 아니면 너무 증상이 약해서 인지가 힘든건지는 몰라도) 확진도 적지않게 나오는데 근거리에 있었다면 최대한 빨리 검사받아서 혹시라도 감염됐을 때 그 사이에 저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는게 가장 좋은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국밥한그릇
20/05/29 14:46
수정 아이콘
그럼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었지만 옆자리가 아니었다면 안받으실 건가요?
저는 공개된 특징의 사람이 저와 접촉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특징도 아니고 단순 성별과 나이뿐인데(나이는 그냥 봐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럼 차라리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 보다 "특정장소 특정시간에 감염자가 있었다." 를 공개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Rorschach
20/05/29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간이 넓은데 제가 특별히 접촉한 정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자가격리 정도로 대처할수도 있겠죠. 전 지금의 동선공개가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동선' 공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방문 뿐만 아니라 움직인 경로도 적지않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부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니 내부보다야 덜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특별한 특징도 아니고 단순 성별과 나이까지가 적절하다 보는 것은 개인을 완전히 특정까지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정도라 생각해서 저 정도는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한거고요.
매일매일
20/05/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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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에는 매일 확진자가 2만명이 나오는데도 봉쇄완화를 진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방역 물론 좋고 저도 더 강화하는쪽을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 그랬다가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문제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것 같네요
chilling
20/05/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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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바로 추적이 가능하니 본문의 의도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정업종 카드결제 의무화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용불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밖에서 밥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루빨리
20/05/28 13: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출입명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3168.html

개인 정보를 암호화 해서 큐알코드나 nfc로 다중이용시설 출입할때마다 인증하는 것이죠. 확진자 터졌을때만 암호화 된 명부를 풀고요.
chilling
20/05/28 13:38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기사 봤습니다. pc방, 노래방과 같은 여가업은 고려할 순 있다고 보지만(이조차도 현실적으로 돌아감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본문에 언급된 식당과 같은 업종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스마트폰이 있든 없든, 신분증을 깜빡 놓고 나오든 누구나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하루빨리
20/05/28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요한건 명부가 작성되어야 한단거고, 그 명부가 정확해야 한다는건 그 다음 문제죠. 수기로 작성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있으면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수기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딱히 지정업종 카드결제 의무화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하면 카드로 명부를, 카드가 없으면 스마트폰이나 큐알코드 인쇄한 것으로 명부를, 이마저도 없으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죠. 수기로만 명부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chilling
20/05/28 14:03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작성 자체보다 정확성, 예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방역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거의 모든 과학적 정책수립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통계 등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은 개인정보 침해 확대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니깐요.

비판을 덜 받으려면 기왕에 하는 거 정확하게 잘 하고,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준다고 해도 벽돌폰 쓰는 분들인데, 깜빡하고 신분증까지 안 들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말씀하신 수기는 신분증이라는 증거를 믿는 거잖아요. 신분증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초등학생이 밖에서 분식을 사먹거나 피씨방에 가는 건 어찌 해야 할까요. 신용불량으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현금 받는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단순한 소비에도 국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저하게 되고요.

이러한 리스크를 보상도 없이(현실적으로 보상 불가능) 민간에게 지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20/05/28 14: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방역을 보상 때문에 하나요? 신분증 없이 들어올려는 분들은 업장에서 걸러야죠.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손님이든 다 받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지금 상황에선 안될 말입니다.

어제부터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 못하고, 대중교통 운전사가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승차거부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방침이 세워졌죠. 이거에 동의 못하십니까?
chilling
20/05/28 14:17
수정 아이콘
마스크 수급 안정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공적마스크 가격보다 조금만 더 주면 한 장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서 실수로 마스크를 안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현 상황에서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라는 것과 스마트폰, 신분증 없으면 소비하지 말라는 것과 등치해서 비교가 가능합니까...
하루빨리
20/05/28 14:20
수정 아이콘
등치 비교가 아니라요. 방역은 결국 업장에서 본인들을 위해 하는거지 국가에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 이야길 하는겁니다. 준비가 안된 손님은 승차거부 할 수 있듯이, 신분 증명을 못할 손님을 가려 받을 수도 있는거죠.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도 없는데 지갑에 신분증도 안들고 다닐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런 몇 퍼센트 예외 때문에 안된다 안된다 하면 정책은 언제 다듬을까요?
chilling
20/05/28 14:32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방역에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겠지요.

가게 소독도 자비로 하고, 좀 헐렁한 명부작성까지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신분인증 못하는 손님은 받지 마라? 이것까지 보상없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로 봐야하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건 개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 보는 겁니다.

당장 제 주변만 해도 알친구 중에 피씨방 사장이 있는데요. 그래도 자영업자 중엔 상대적으로 불만도 적고, 지금까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링크한 기사보고 화를 많이 내더군요.
하루빨리
20/05/28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chilling 님// 방역을 의무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희생으로 생각하는게 문제입니다. 왜 아예 위생관리도 하지 말죠 왜? 위생관리 안하면 구청에서 불시검사해서 영업정지 때리니깐 할 수 없이 하는겁니까? 다 손님들 위해 하는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청결하단 이미지로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방역도 앞으로는 스펙이 될겁니다. 방역에 힘쓴다는 이미지가 위생관리처럼 필수가 될거에요. 이걸 의무와 희생으로 여기고, 이 때문에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계산 안하시는건가요?

코로나 청결 지자체 선언 하루만에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로 선언이 무색해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에 관광업이 죽고 살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과연 아무 손님 다 받고 역학조사 관리 안되는게 업장에서 이익일까요?

이태원 예를 들어봅시다. 처음 확진자가 나왔던 클럽들이 명부를 제대로 작성했으면, 그래서 역학조사로 밀접접촉자 파악이 빨랐으면, 행정조치로 다른 확진자 안나온 클럽들도 영업중지 조치 때렸을까요? 코로나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chilling
20/05/28 15:00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말은 좋은데요. 손님들 위해, 궁극적으로 내 가게가 더 잘 되기 위해 하는 거라면 왜 다들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굳이 명령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같은 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출 갚기 바쁘고, 유동성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다수기에 손님 한 명이 아쉽고, 방역으로 발생하는 지출, 단기 손해가 의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를 드신 위생검사도 손님과 가게를 위해 하는 게 바람직한 이상입니다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기에 국가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도 없는데 신분증도 안 들고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하셨죠? 많을 겁니다. 금융거래 못하는 신용불량자만 해도 백만 정도 되고요. 타인 명의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자식들이 통신요금 내준다고 자식 명의로 가입된 폰 쓰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부모님 명의로 가입된 폰 쓰는 아이들도 많고요. 빚 때문에 본인 명의 폰은 곤란하여 타인 명의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국가가 하루빨리 님과 같이 "희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손님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라"는 논리로 자영업자 설득하려고 했다면 전국의 자영업자들 모두 폭발했을 겁니다.
하루빨리
20/05/28 15:06
수정 아이콘
chilling 님// 딴지만 자꾸 거시는군요. 아까는 신분증 때문에 안된다면서요. 타인명의 스마트폰은 또 뭐래요? 신불자는 그래서 신분증 안가지고 다닙니까? 뭐 지갑 들고 다니면 지갑 안에 신분증 다 있을테고요. 앞으로 신분증 가지고 다녀야만 업장에 출입 가능하다고 하면 다들 마스크마냥 들고 다니겠죠. 간단한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게 있어요. 본문에서 카드 나오고 전산화 해야 한다니깐 복잡하게 카드 결재 의무화 이야기 하시고... 그냥 명부좀 정확하게 작성하라는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이렇게 글 길게 쓸 일인지 저는 참 모르겠네요.;;;
chilling
20/05/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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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님//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용불량자들은 신분증은 있더라도 국가, 민간업장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증은 마스크랑 다르게 당장 근처 가게에서 구할 수도 없는 특수성이 있고요.

제가 간단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루빨리 님이 현실에선 복잡한 문제를 '기존보다 명부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해라'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이만 씁니다.
하루빨리
20/05/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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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chilling 님// 신불자 = 빚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국가나 민간에서 신불자 추심할것도 아닌데 왜 신불자가 정보제공을 피해야 하나요? 혹시 불체자랑 헷갈리셨어요? 현실에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몇 있지도 않을 희귀 케이스인거고, 그걸로 반대하는게 더 문제인거죠. 희귀케이스를 예외처리하는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거라니요.
20/05/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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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시설 운영 최소화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B. 사기업, 자영업자는 방문객 인적사항 확보를 의무화하자.

A와 B가 너무 엇갈리는거 아닌가요? 서로 너무 안맞습니다. 머릿속에 물음표만 마구 떠오르는데요.

A를 주장할거면 B도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B가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도 아닐텐데요. 방문객이 본인의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건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안될것 같은데요.

B를 주장할거면 A는 더욱 닫아버리는게 맞을것이구요. 학교는 무기한 닫아야 할 것이고, 그밖의 기관들도 더욱 축소운영해야죠.
20/05/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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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잘못썼나봅니다. B를 수준을 올리고 A도 B에 맞추자는 겁니다.
지금은 A는 멈추고 B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지요.
20/05/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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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나간다는 건 우리의 착각이나 행복회로였을 뿐입니다.
의료진 갈아넣어 겨우겨우 막고있던걸 우리 스스로 '해치웠다'고 멍청하게 인식한거죠.
제발 다들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워딩 좀 강하게 가구요...
Rorschach
20/05/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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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동선을 반드시 공개해야하는가 (x)
동선을 공개하는게 문제인가 (x)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필요에 따라서 공개가 사회적 이득이 더 크면 공개를 하는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전 지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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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 대한 결론을 내놓고 그걸 보완할 방법을 제시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전국민의 모든 동선을 빅데이터로 저장하자는 얘기까지 나올것 같네요. 개인의 악마화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악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악마화라는 단어도 그닥 공감되지 않지만요.
아침바람
20/05/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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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야 한다는건 지금까지 실패해왔다는게 전제가 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현재 문제는 확진자가 자기 동선을 감춰서 생긴 문제입니다.
가지 마라고 권고한 곳에 갔고, 하지 마라고 한것을 했고, 말하라고 한것을 안해서 생긴 문제들인데 시스템을 바꾼다?
위 세가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존콜트레인
20/05/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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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4점)
20/05/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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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못하게 하는건 괜찮은데,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망하라는 말이죠.
그거에 맞게 대책을 세워서 영업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잘될지 모르겠네요.
존콜트레인
20/05/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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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안해주려고 국가적 따돌림 대상에 넣고 방문자들 조리돌림하고 숨기게끔 만들어서 바이러스 퍼뜨리게 하는거보단..
모쿠카카
20/05/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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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발생안했는데 미리 금지시킨다고요? 그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대로 가자는 건가요
존콜트레인
20/05/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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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하라는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클럽에 살살 가면 되나요? 집회에 살살 모이면 되나요?
멸천도
20/05/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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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클럽에도 확진자 방문했었는데 추가 확진자가 한명도 안나왔잖아요.
그렇게 놀라는거죠.
존콜트레인
20/05/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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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가챠 까보는것도 아니고 그게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5/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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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가차 라는건가요? ;;;;;
존콜트레인
20/05/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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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갈까 말까, 확진자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옮았을까 안옮았을까 하는 환경이 가챠라는거죠 왠 마스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5/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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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콜트레인 님// 아.. 이해했습니다.
강미나
20/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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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방문을 자제하라고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건 똑같죠. 망하는 것도 똑같고요.
결국 달라지는 거라곤 국가가 재정부담을 지지 않고 점주에 손실부담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뿐인데, 이게 과연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20/05/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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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경제적 차원에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클럽 내 관리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강제하고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비난 여론을 삼가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영업을 금지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클럽 방문에 대한 것보다는 클럽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성수
20/05/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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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장기전에 대한 방향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도 아니면 모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영업을 예로 들면 영업 아니면 영업 중단과 같이 말이죠. 세분화 하면 적정선의 지침을 내릴 수 있는데 말이죠. (물론 영업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할 때는 그리 해야겠죠. 그 사이에서도 배달 정책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계속 고민해봐야 겠고요.) 정부가 좀 더 간을 보면서 규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애매한 중간보다는 양쪽 끝의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지라 초반에는 욕을 먹을 수는 있어도 세부 규정들을 계속 바꿔가며 시행하다 보면 프로세스는 금방 또 잘 정비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전에 혼선이 없고 전파가 확실하려면 채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홍보가 잘 되어야겠죠. 경영하는 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네이밍도 전혀 안 되 있다는 점이나, 공식 사이트 UI도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는 나은 것으로 보이나) 아쉽네요. 슬로건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일단 저부터도 모릅니다. 제가 포함된 카테고리가 무엇이고 주기적으로 확인 해볼만한 체크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유선으로는 어떻게 알아 보는지 말이죠. 하다못해 유튜버나 각종 커뮤니티에 협조해서 공지로 관련 공식 문서 띄우도록 협조만 요청해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이건 초기 대응에서 한참 욕먹을 때부터 그리 생각했었고요. 다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보여서 적습니다.
존콜트레인
20/05/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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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인원 제한같은건 해볼만 하겠네요 200명 정원의 클럽이라면 50명만 들어가게끔 한다던지.. 어쨌든 제한을 나라에서 건다면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싫다고 이대로 간다면 결국 어떤 형태든간에 국가 차원의 불매운동 조장과 똑같을 테니까요...
김성수
20/05/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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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들 감수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긴 하니깐 큰 틀에서 존콜트레인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입장 인원과 더불어 이용 시간 조정, 손씻기, 마스크 착용, 그에 따른 관리 감독 의무화, 코로나 기간 한정 블랙리스트 관리, 하다못해 음악 큐레이션에 제한을 두더라도 생각해볼만한 것들은 많을 겁니다. 시스템은 공을 들이는 만큼 돌려 받기 마련이니 뻘짓한다 생각하지 않고 여력 있는 선에서 잘 조치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정부도 고생이 많습니다.
맥주귀신
20/05/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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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하피의깃털눈보라
20/05/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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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공개가 악마가 아니라
그걸 숨기니까 악마가 된거죠
20/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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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마는 아니고요.
누가 클럽을 여러군대 간걸 보니 이시국에도 클럽을 못끊어서 환장한 놈이구나...
누가 술집과 모텔을 자주 간걸 보니 업소매니아구나...
누가 누구와 같이 동선이 겹치고 숙박업소도 있네? 불륜이구나...
이런 소리는 나왔었죠.
하피의깃털눈보라
20/05/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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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개인을 악마로 만들고'라는 워딩을 써서 거기에 반박한겁니다.
20/05/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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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이런 사안(전문영역의 국가 중대사 중 향후방향) 에서 전문성 없는 일반인의 의견 나눔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네요
야스쿠니차일드
20/05/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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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동선공개를 문제시 삼을게 아니라, 클러스터에 있던 확진자를 악마로 만드는 풍조가 문제인거 같은데...
그거떄문에 동선공개를 완전히 접는것도 좀 그래보입니다..
재규어스타
20/05/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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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클러스터에 있던 확진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닌, 스스로 거짓말을 반복해서 악마가 된 것이니 동선 공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동선 공개는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5/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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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고대책수위로 보이는 이동금지령 했다가 푼 나라들 많은데 이동금지도 효과가 없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뿌엉이
20/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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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하고 있으니 지금에서 바꾸는건 반대합니다
20/05/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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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만 좀 더 강화했으면 싶네요.
Cazellnu
20/05/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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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문가들이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온 나라를 멸균병실화 하는건 애초에 현실성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전국민 자택구금을 한다쳐도 외국유입도 있을것이고
현재 방역이 끝으로 가는 길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도 의문부호가 생기고 실제로 확진자가 다시 여럿 생기고 있구요.
재정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모로 다시 논의가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조미운
20/05/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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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퍼지는 걸 막을 순 없죠.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의료 역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유지하면 됩니다.
규제를 강화해서 얻을 수 있는 득(확진자 수 억제)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요. 물론 그러다가 일일 확진자 수 몇 천명 단위로 폭발하게 되면 밸런스 조절에 실패한 게 되겠지만 질본이 해온 일들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0/05/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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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제 자체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79명 나와서 한계가 박살났다기엔 를 들어 일일 전국 확진자 100명 이하로 나온다 쳤을때 우리가 관리 못할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일일 확진자 발생수 억제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상대평가로 봐도 일일 확진자 천단위 넘어가는 국가가 전세계에 열몇군데씩 되는거 같은데...
확진자 동선 공개같은 것도 악마가 어쩌고 하는데 딱 집어서 몇번 확진자가 문제다 말 나온게 만 명 넘는 확진자 중 두세명 정도에 그나마 신상도 사람들이 알수가 없는데...
더 잘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침이 있을수도 있지만 글의 가장 중요한 몇 부분에서 동의가 너무 안되버리니까 좀 그렇네요.
20/05/28 16:4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7일 이내에 확진자가 평균 10명이하로 줄어들어서 이런글 쓴게 무의미했으면 좋겠네요.
최근 며칠 위와같은 생각(사람들이 검사 안받을텐데...)에 조마조마하다가 오늘 확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워딩이 강해졌네요.
The)UnderTaker
20/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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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20/05/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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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 보세요. 지금이 최선입니다. 다만 더욱 더 자가방역, 생활방역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짜피 이 시국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없이는 종식되지 않습니다. 확진자 0명이 계속되어 한국이 멸균화될리는 없을겁니다.
제어 가능한 수준에서 삶을 살아야죠.
라라 안티포바
20/05/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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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어그로인가?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생각하던 부분이라 동의하게되네요.
20/05/28 14:59
수정 아이콘
결과가 좋은데 바꿀 이유가 없지 않나요?
20/05/28 15:41
수정 아이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결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감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사망률이 미국이 한국의 60배입니다. 60배.
모십사
20/05/28 15:53
수정 아이콘
백점이 아닌 이상 욕할 사람들은 계속 욕하게 되어 있죠
백점이 아니기에 바꿔야 한다는사람들도 존재하구요
다만
결국엔 책임 문제입니다 제아무리 머리 싸매고 기발한 대처법을 만들더라도 실패시 혹은 백점이 아닐시 비난을 감수할 책임을 질 거냐 라는 문제죠
물론 모든 국가적인 정책이 책임회피식으로 행해진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책임을 염려치 않고 실행되는거 역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휀 라디언트
20/05/28 15:05
수정 아이콘
마스크 필수고 개인적으로는 일회용 장갑도 널리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액이나 분비물에 의한 전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거든요.
맥주귀신
20/05/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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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하다못해 중고딩 애들 한반 학생 인원 수만 모여있어도 거기에 온갖 탈선이 판을 칠텐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말 잘 들으라'는 지침내리고 그 말 안들은 사람에게 혹은 후환이 두려워서 거짓말한 사람에게 악마탈 씌우는건 좀 아니다 시포요
Janzisuka
20/05/28 15:37
수정 아이콘
뭐 행동하다 걸리고 퍼지는거야 안타깝지만
거짓말해서 벌어진 일들은 진짜 나쁜놈이죠
지 거짓말로 지금 무슨 사단들이야 이게
20/05/28 15:41
수정 아이콘
그냥 국민에 책임 돌리는 거죠. 31번 환자가 신천지란 이유로 신천지 다 잡아넣고 본인이 허가해준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할 시간과 행정적 소요를 클럽이나 쿠팡이나 콜센터나 누가봐도 위험하고 계속해서 지적나왔던 장소들 집합금지 미리 때렸으면 오히려 더 나은 방역이 이루어졌겠죠.
시린비
20/05/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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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가면 더 나은 방역은 락다운걸고 회사고 자영업이고 못하게 하고 거리 나오면 때려서라도 못나오게 하고 그런거겠죠.
20/05/28 16:04
수정 아이콘
너무 리플이 많이 달려서 답을 달기 어렵네요. 제 생각에 어디서나 트롤러는 있고, 트롤러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운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숨어있는 감염자가 검사받고, 사회적 방역망을 단단히 하려면 스스로 검사받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신천지때는 아주 많이 퍼진상태긴 했지만, 명부를 획득할 수 있어서 모두 검사받게하고 찾아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태는 어떻게하면 검사받게 할 수 있을까 싶네요.
플러스
20/05/28 16:05
수정 아이콘
5번은 반대
6번은 전문가가 법적인 문제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심히 작성한다는 가정하에 찬성

4번은 절대 반대입니다
동선공개는 방역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일탈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은폐하는 일부를 처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28 16:05
수정 아이콘
공감이 잘 안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고,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방법도 좋은 거 같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본문 내용은 반대합니다.
루카쿠
20/05/28 16:20
수정 아이콘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거죠.
그리고 악마로 만든다는 말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추가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있나요?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만
20/05/28 16:28
수정 아이콘
그냥 유지하고 종식을 포기하고 맘 놓는게 낫습니다 공산주의 아닌이상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제 나올때까지..
abyssgem
20/05/28 17:0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정부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지금 정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시책들이 그나마 제일 낫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축적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며, 어차피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자들도 그들 뿐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행정적으로나마 책임을 지게 될 사람들도 그들 밖에 안 보입니다.

문제의 요체는 결국 코로나 관리과 경제/행정 관리를 어떻게 Trade-off 하느냐인데, 이 둘은 어느 한 쪽을 배제하거나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쪽의 성과로 다른 쪽의 실패를 커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죠.

이미 피해는 크게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늘테지만. 그나마 두가지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총합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이중 데미지 컨트롤'이죠. 그러다보니 정부는 민간의 협조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민간의 협조가 충분해서 코로나 관리가 자발적으로 잘 되는 동안은 경제적 행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 이 구도를 통해 지금까지 그럭저럭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지금처럼 민간의 협조가 충분치 않아 (전적으로 민간에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감염이 확산되면, 경제적 행정적 피해를 감수하고 관에 의한 코로나 관리를 꽉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겁니다. 확실한 치료 예방제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악마화라는 개념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뻘짓을 한 사람은 된소리를 들어 마땅한 법이고, 그나마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용 정보만 공개될 뿐 구체적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데 악마화는 지나친 단어 같습니다.
흑태자
20/05/28 18: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과적으로 동선공개가 싫으시고, 대신 시설에 의무를 부과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굳이 점수화를 한다면 지금 정책은 한 80점짜리고, 글쓴 분의 정책은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데 얼마나 전문성있는 의견인지 의문입니다.

방역이라는게 원래 억압입니다. 효율성만 치면 최고의 방역은 살처분입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이나 좀비바이러스 창궐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하죠. 생명권을 억압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방역이죠.
그다음이 인신을 억압하는 방법이 효율적인데 락다운/격리같은 방법입니다. 억압할수록 효율적이고 억압하지 않을수록 비효율적입니다.
마스크란 코와 입을 가리지않을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이죠. 생각하기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않는 사람들 악마화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방역법이구요
억압을 받아드리지 않고 편하게 방역하는 방법은 없죠.

주요업종에 발자국기록 의무화하든 무슨 의무를 부여하는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그 방법이 충분하니 동선공개는 안해도 된다는건 근거가 없죠.
한국 방역 정책이 불충분하다면 억압을 추가해서 해소해야지 억압을 대체해서 해결되진 않을겁니다
텅구리
20/05/28 19:30
수정 아이콘
넷상 민심과 실제는 또 다를지 몰라도 저는 혐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 코로나 국면에서도 혐오할 대상을 찾아 비난하고 있는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xx빌런 이런 분들 뿐 아니라 교회에서 터지면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고 비난, 클럽에서 터지면 20대 싸잡아서 비난 등의 풍조가 없지 않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터지고 나서 특정 집단의 잘못으로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보다(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터지기 전에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애초에 갈 수 없게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학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 자율적으로 개학 연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개학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면 xx빌런 또 생기는게 시간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모데나
20/05/28 19:56
수정 아이콘
정부의 규제가 오락가락이죠. 어떤 곳은 한명의 감염자발생도 생겨선 안된단 식으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해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어떤 곳은 거기서 감염자 발생해도 어쩔수 없지 하는 식으로 걍 방치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곳들이 식당 까페 영화관 술집 등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마스크 벗은채 서로 떠들면서 비말을 퍼뜨리는데도 별 규제를 안해요.
국밥한그릇
20/05/29 04:15
수정 아이콘
감염자의 개인 동선이 아니라 감염된 장소의 시간을 공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언제 밥 먹은 식당은 기억해도 내가 밥 먹은 식당에 20대 여자가 있었는지 40대 남자가 있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해요.
음란파괴왕
20/05/29 12:57
수정 아이콘
동선보고나서 음 저긴 안갔으니 괜찮아 하고 안심시켜주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성별은 몰라도 동선은 공개해야합니다.
국밥한그릇
20/05/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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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차라리 특정 개인의 동선이 아니라 장소를 공개하는 편이 더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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