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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7 08:42:15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홍콩국가보안법 통과가 가져올 파장 (수정됨)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기사를 개관적으로만 보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며 정리한걸 써 봅니다


1. 주된 내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498321

목적: 왕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일국양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방지, 중단,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 : 초안 전문 번역을 찾을 수 없어 각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3조-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중단·처벌해야 한다
4조 - 중앙정부는 필요한 때에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립하고, 보안법에 따라 안보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다”
5조 -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정례 보고하고,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금지

2. 쟁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498672

1) 홍콩의 입법권은 홍콩 입법회에 있으나 이를 우회하여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보안법을 제정하려 함
2)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되는 내용
3) 4조의 국가안보관련기관 설치가 자치간섭임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홍콩의 시위를 진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며
당연히 일국양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홍콩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할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3. 홍콩 내 반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1040512
민주진영은 27일 국가법 초안을 논의하는 입법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다음 달 4일 텐안먼 사건 기념 집회에서도 세몰이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안법은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절대다수 시민의 권리는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리 보안국장을 비롯한 6개 법 집행 기관 수장도 전날 밤 공동성명을 내어 “지난 1년간 홍콩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했다. 보안법이 홍콩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468769
中, 홍콩 시위 맞서 대테러부대 포함 군병력 1만명 준비"

반중파(민주진영)가 시위를 예고하고 있으며 친중파들은 법안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강경진압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4. 미중 갈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635785
트럼프 "이번주 뭔가 있을것"…홍콩보안법 대중국 강력대응 시사

어제 미국장에서 리오픈과 백신 등으로 솟구치다가 장 막판 미중간 분쟁 이슈로 살짝 빠졌습니다.
트럼프 입자에서는 미중분쟁이 대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 코로나로 계속 시비걸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좋은 떡밥이 던져진만큼 강경대처가 예상되고 대충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정도가 예상되는데..
트럼프라면 이보다 더한 걸 할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5. 한국의 위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25466
中 “한국과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로 서로 핵심이익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국 측에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의 배경을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이 이해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민감한 사안인만큼 청와대, 민주당. 나아가 통합당까지도 아무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진영이 홍콩보안법(또는 홍콩국가보안법)의 제정을 찬성하는 것 자체가 웃긴 모양새인데다
미국쪽에서도 한국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것인지를 요구할 수 있는만큼 중국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자니 제2의 사드사태가 올 수도 있고 그 경우 코로나 회복세이던 경제와 증시는 다시 한번 떨어질 거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28일 홍콩 보안법을 전인대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며
중국의회 특성상 부결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 법이 가져올 파장이 우리 경제와 (제 주식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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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y
20/05/27 08: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인 모양새라 참 쉽지 않네요.
20/05/27 08:51
수정 아이콘
우리는 전력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않는 방법 뿐인것 같네요..
연필깍이
20/05/27 08:52
수정 아이콘
늘 느끼는거지만 대국사이에 낀 소국의 신세라는게 정말 힘겹네요.
20/05/27 08:53
수정 아이콘
중국의 무역, 경제 보복으로 한국의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중국을 거스르는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dDragon
20/05/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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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랬다간 트럼프가 가만히 안있을거 같아서... 외통수네요 진짜...
헝그르르
20/05/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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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처럼 최대한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해야죠..
쵸코하임
20/05/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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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르오.... 이것 밖에 없네요
20/05/27 09: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이 실제로 우리의 지지를 원해서 요청하는건 아닐 것 같아요
반대하거나 심기를 거스르는 짓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으로 생각해요. 그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홍콩관련 문제는 사드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 (이건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와 척을 지겠다는 의미)
우리뿐 아니라 중국 주변국에서 이 문제로 중국 심기 건드릴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 같네요
훈수둘팔자
20/05/27 09:09
수정 아이콘
미국의 의중이 중요하다 봅니다. 이걸 계기로 완전히 중국과 결별할 거면 한국도 중립외교 이런건 버려야 하고, 미국이 또 두리뭉실하게 하려 하면
지금처럼 해야죠.
구혜선
20/05/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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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들 때문에 해외주식으로 옮겨야되나.. 고민이 드네요.
20/05/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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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국 위안화 2일연속으로 절하 했죠. 미중 무역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결국 한국에선 포지션을 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봅니다. 최대한 잘 대응해서 별일 없었으면 합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0/05/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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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는 지지는 못할망정 어떤경우라도 반대는 못날리죠... 안타깝지만요 ㅠㅠ

중국의 저 요청도 지지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신경 끄라는 압박일거구요
무적전설
20/05/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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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홍콩보안법을 한국정부가 지지하는건 절대 반대합니다만, 정부차원에서는 타국가 내정간섭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봅니다.
20/05/27 09:22
수정 아이콘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끝까지 중립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라고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시진핑과 트럼프 둘 중 하나가 갈리기 전까지는 그것 외엔 답이 없어요...
Cafe_Seokguram
20/05/27 09:26
수정 아이콘
아슬아슬하게 최대한 줄타기하는 것 외엔 답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20/05/27 09:28
수정 아이콘
그냥 한국정부는 나는 모른다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언젠가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해야할 상황이 오기야 하겠으나 그때까진 그냥...
20/05/27 09:34
수정 아이콘
표현이 코믹해서 그렇지, 결국 이거밖에 없죠.
모쿠카카
20/05/27 09:35
수정 아이콘
사실 사드떄는 지금보다 평가가 좋은 오바마 정부때였지만 하고나서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데
그때보다 더욱 고립주의적인 트럼프가 보상을 해줄리가 없죠...
Chandler
20/05/27 09:36
수정 아이콘
그냥 우리는 꿀먹은 병아리해야죠
하심군
20/05/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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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색반전이 되서 야당도 못 건들죠. 욕하자니 중국 도와주는 꼴이 되버려서.
뽀롱뽀롱
20/05/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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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부동 노코멘트 모르쇠

재야는 맹비난 이정도가 베스트 아닌가 싶네요
블랙스타
20/05/27 09:58
수정 아이콘
모른척 하는게 상책이라 봅니다. 혹여나 중국 지지하거나 (명분 잃음) 미국 지지하면 (트럼프의 미국은 올해말 바뀔거라 봄) 두드려 맞을거 같네요.
앙몬드
20/05/27 09:58
수정 아이콘
나는 모른다 하기도 쉽지가 않으니.. 깝깝하네요
Liberalist
20/05/27 10:01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정부에서 안 닥치고 있으면 되려 욕을 쳐먹어야 할 사안이라 봅니다. 요즘 돌아가는 꼴 봐서는 언젠가는 미중 가운데 양자택일 해야 할 시점이 오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라서요. 정부는 침묵하고, 시민사회 레벨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바보왕
20/05/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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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 시민사회(자칭)가 입만 벌리면 기승정부라
치열하게
20/05/27 10:04
수정 아이콘
북한에게 지지를 요청하든지 왜 엄한 우리나라 걸고 넘어가는 지 크크크크
하심군
20/05/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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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가장 첨예한 게 우리나라니까요. 유사성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은 뜸해서 그렇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슈로는 우리나라 이상 언급되는 나라가 없지 싶어요.
Horde is nothing
20/05/27 1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새우등 터진다 이놈들아...
우리가 굳이 말안해도 핸드폰인증,도메인차단,채팅방검열 같은 시스템 강화 할때마다 중국에서 한국도 강화 한다고 써먹겠네요
핸드폰 인증으로 코드를 받아서 개인의 사이트별 중복체크 하는대도 드물고
성인물본다고 우리나라 처럼 핸드폰 인증해야 하는 나라 거의없죠
20/05/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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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올해 11월까지는 버텨봐야죠. 다만 트럼프는 지지율을 위한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쪽에서도 반중여론이 꽤 강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진짜 신냉전시대로 들어간다면 이게될까 싶습니다. 어느 한쪽편에서지않고 양쪽의 꿀을 빨아먹는..
김곤잘레스
20/05/27 10:09
수정 아이콘
모르쇠로 버티다가 양자택일 상황이 오면 마지못해 미국편을 드는 식으로....
This-Plus
20/05/27 10:10
수정 아이콘
홍콩시민들 하루하루가 불안과 긴장이겠네요..
klemens2
20/05/27 10:12
수정 아이콘
사드 때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도와준거 없죠? 이번에는 좀 쳐 도와주길 바랍니다.
도뿔이
20/05/27 10:13
수정 아이콘
얼마전 미국 쪽에서 경제번영네트워크(라고 쓰고 대중국 경제제제 동맹)에 한국을 넣었었죠..
일단 막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린 뭐 얘기 한거 하나 없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무적전설
20/05/27 10:13
수정 아이콘
사드는 사실 한국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른 거라 봐야죠. 전승절 행사에 노란 옷 입고 가서 중국코인 대놓고 타다가 망한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가서 미국에게 사드를 얻어와서 중국에게 보복이나 당한거죠. 양쪽에게 밉상이 된 케이스..
도뿔이
20/05/27 10:14
수정 아이콘
대신 거대한 방위비분담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5/27 10:19
수정 아이콘
어버버 하고 있음 되는거죠?
맥스훼인
20/05/27 10:24
수정 아이콘
지금 미국의 반중정책들이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반중정서때문에라도 선거과정에서 바이든도 따라갈수밖에는 없을거 같구요.
중립국 같은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죠...
맥스훼인
20/05/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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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방위비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저 문제가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05/27 10:28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저건 트럼프든 누구든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오죽하면 한국한테 이해를 구할까요.
가라한
20/05/27 10:30
수정 아이콘
홍콩 국보법 지지는 말도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반대를하고 싶지만 중국에 물건 팔아 먹고 사는 입장에서 조용히 있을 뿐인거죠.
문제는 미국의 압력이 어찌 될지....
그나저나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고 피해자는 어찌보면 홍콩 시민들이네요.
최대 수혜자는 시진핑.... 사고치고도 덕 보는 아이러니. 착찹하네요.
첫걸음
20/05/27 10:30
수정 아이콘
멍청하게 있는 게 최선이라는 게 슬프긴하네요
20/05/27 10:4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안될꺼라고 봅니다. 정말 신냉전시대가 된다면 한편에 설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정도까지 안되길 바라는거구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5/27 10:45
수정 아이콘
한반도를 뚝 떼어서 하와이 근처 어딘가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네요
20/05/27 10:45
수정 아이콘
영국 반응이 궁금하네요. 어차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빙짬뽕
20/05/27 10:52
수정 아이콘
가만 있는게 최선이지만 양쪽에게 미움받는 처지가 되는 시나리오가 되면 지옥의 끝에 가버리는게 되는데..
언젠가는 대놓고 미국 엉덩이를 붙잡아야 하는데 일단 지금은 아니겠죠
20/05/27 10:58
수정 아이콘
뭐 가만있어야죠 -_- 중국놈들 진짜 싫다
탐나는도다
20/05/27 10:59
수정 아이콘
사력을 다해 모르는척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방위비는 올려달라고 할꺼고
중국은 편들어달라고 할거니까요
정말 택하지않을수없는 상황은 쉽게 안와요
한국만 중국이랑 교역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버티다가 진짜 진짜 선택안하면 안될때 대세따라가면됩니다
20/05/27 11:12
수정 아이콘
홍콩 젊은이들, 제발 미군이 상륙해 달라 호소하고 있지만, 이제 홍콩특구는 사라지고 홍콩시가 되려나요.
아직도 우리의 애써 외면 + 먼 산 + 묵묵부답 ...이 최선일 지...
자칫하다간 현재 홍콩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아주 없진 않죠.
이제는 포지션 확실히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버리는 카드 되는 것, 한순간입니다.
20/05/27 11:13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한국에 내놓을 패가 없죠. 재선도 불투명한 마당에.
20/05/27 11:16
수정 아이콘
한국은 진작 국보법 폐지 했어야. 시대 지난 법 물고 있으니 중국이 지지 요청해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한국 너네 국보법 있으니 우리 지지 할거지?’”
20/05/27 11:20
수정 아이콘
열강들 틈 사이에서 과거처럼 적당히 중립을 유지하며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죠.
어차피 맞을 매 미리 맞는것도 ...?
20/05/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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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미국이든 중국이든 선택해야할텐데 어디가 좋을지
거믄별
20/05/27 11:28
수정 아이콘
미친것들.. 지들끼리 싸우는 것도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한쪽 편을 들라고? 제발 싸울거면 니들끼리 싸워라 편가르지말고...
무적전설
20/05/27 11:29
수정 아이콘
반드시 단일로 선택해야 하면 미국이 맞지만 선택의 시기가 없거나 늦춰졌음 좋겠습니다.
비욘세
20/05/27 11:29
수정 아이콘
공산당 생각으로는 홍콩의 역할을 상하이로 대체하고 손절하는 모양이죠? 어차피 지형상 한계가 있는 도시에다 반항하는것도 잠재워야하고
몽키.D.루피
20/05/27 11:30
수정 아이콘
신냉전과 디커플링은 미국에 누가 집권해도 가게될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위치인데 외교의 신이 있다면 가능할 최선의 모델은 냉전시대 스위스겠죠. 한국버전으로 보자면 판문점 모델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를 일종의 판문점으로 만들어보자고 미중을 설득해야하는데 이게 되겠나요. 결국 미국 쪽에 서게 되겠죠.
Lainworks
20/05/27 11:36
수정 아이콘
시민사회(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RedDragon
20/05/27 11:40
수정 아이콘
그러면 다행이긴 하네요.
20/05/27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사자가 아니고 경제적 이권이 걸려 있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에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지지층이 정권을 잡은 이유는 정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침묵하기 보다는 민주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단독으로는 힘들다면 EU처럼 부담을 줄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외교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지요.
뿌엉이
20/05/27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으로서는 사력을 다해 모른척하는거고 선택의 순간이 오냐 마냐가 문제
미국이나 중국편에 서는 순간 한쪽에 팽당할거고 더 문제는
미중이 다시 관계가 원활해지나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시 친해진쪽에서 팽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배치로 중국에 보복당할때 미국이 도와준거 없고
반대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나마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쪽에 붙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럴듯하다
20/05/27 11:54
수정 아이콘
이참에 중국이 국가보안법 통과하는 날에 맞춰 한국이 국가보안법 폐기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럴듯하다
20/05/27 11:57
수정 아이콘
중국의 일부가 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게 아니라면 중국을 선택할 수는 없죠.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있지만 중국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기만 바랄 뿐...
Good Day
20/05/27 12:07
수정 아이콘
지금은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죠.
날맞춰서 폐기하면 반대한다고 돌려말하는건데
카미트리아
20/05/27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친구한테 받은 짤의 내용이..

[홍콩 보안법을 찬성하고 싶지만 북쪽이 막혀있어 찬성할수 없으니
북한과 단교하고 대한민국의 북진을 인정해주면 찬성을 고려해보겠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320527
강미나
20/05/27 12:16
수정 아이콘
헐.... 전쟁 나가지도 않는 아재가 뭔 북진타령....
아우구스투스
20/05/27 12:28
수정 아이콘
지금 홍콩의 모습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고 우린 그걸 극복했으니 다르죠.
20/05/27 13:02
수정 아이콘
이거죠
훈수둘팔자
20/05/27 13:02
수정 아이콘
속된 말로 누가 한반도 위치에 한국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중립하게 놔두겠나요..
종합백과
20/05/27 13:21
수정 아이콘
무조건 미국입니다.
원교근공이라고 진시황 시절 부터 있던 전략이 외교의 기본 입니다.

가까운 나라와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큰 나라에 종속되는게 필수라 우리는 2등, 3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국이 확장세를 유지하고 홍콩 이후 대만을 먹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종속되면 한국은 중국인도 아니면서 그들과는 사상적으로 큰 간극이 있으면서도 중국에 휘둘리는 허수아비 그 이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한국, 대만이 대 중국 전선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팽창을 억지 견제하는 긴장관계를 일부 형성하고 주고 받는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기사조련가
20/05/27 13:34
수정 아이콘
늙은 개미 특)
기사조련가
20/05/27 13:35
수정 아이콘
핵 없이 온리 육군으로만 맞짱뜨면 유럽에 가져다놔도 원탑군사력인데 ㅜㅜ 포방부랑 탱크부대 지나가면 크크크
20/05/27 13:40
수정 아이콘
정말 슬픈일이지만 민간차원에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것 정도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5/27 13:54
수정 아이콘
그 정도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거지
미국이 한국한테 내놓을 패가 마음만 먹으면 왜 없겠어요.
가라한
20/05/27 14:02
수정 아이콘
해공군도 유럽 기준 1등은 아니어도 단연 탑클래스죠.
배고픈유학생
20/05/27 14:04
수정 아이콘
어렵죠. 중공이 이렇게 주장하는거죠. 역사적으로 홍콩은 원래 중국땅이었고 영국의 제국주의가 강제로 침탈해서 빌린 땅이니 원래 내땅을 내맘대로 할꺼다 이런건데.

결국은 반중 홍콩시민들은 대만이나 미국으로 가고 남은 홍콩은 자연스럽게 중국에 합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쥴레이
20/05/27 14:07
수정 아이콘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어서..

시련이 많은 스타팅포인트를 정한 단군할아버지에게.. 찬양을 해야되는건지.. ㅠㅠ
랜슬롯
20/05/27 14:13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진 않을겁니다. 지금 내외로 겁나 두들겨 맞고 있어서... 지금 관심사는 재선을 위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일뿐.
맥스훼인
20/05/27 14:49
수정 아이콘
난이도 상급 시나리오죠...
맥스훼인
20/05/27 14:50
수정 아이콘
미국이 손떼는 순간 북한과 함게 중국의 속국형태로 될 수도 있단 얘기 같습니다.
기사조련가
20/05/27 14:57
수정 아이콘
정보) 단군할배가 원래 정한 곳은 기름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넓은 평야에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개꿀땅이다.
아우구스투스
20/05/27 14:58
수정 아이콘
그건 애초에 논외인 부분인 것이 미국이 손을 놓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맥스훼인
20/05/27 15:1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애치슨라인에서 보듯 미국은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을 전력을 다해 지킬 생각까지는 없을수도 있어요.
'미국도 이득되니'라는 부분은 항상 국제정세에 따라 변할수도 있는거구요
아우구스투스
20/05/27 15: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950년대의 애치슨 라인을 아직도 사용하는 건 그 때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말이죠.

게다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중국이 다이렉트로 태평양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주일미군도 그렇지만 사실상 중국의 남중국해라인 위주로 막는 와중에 북태평양쪽이 비어버리누 셈인데 그걸 허용할리가 없죠.

70년전과는 주변 상황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는데 미국이 포기할리가 전혀 없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 변하면 미국이 망하는 거니까 역시나 그때는 선택권이 아예 없고요.

애초에 예시가 좋은 예시라 보기 힘들고 가정은 미국이 망한다라고 봐야 가능한거죠.
이라세오날
20/05/27 16:11
수정 아이콘
흑흑 후손들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표절작곡가
20/05/27 17:51
수정 아이콘
참~
우리나라가 다른 대륙 가면 소국 소리
들을 입장이 아닌데....ㅜㅜ
VictoryFood
20/05/27 19:26
수정 아이콘
할아버지가 정할 때에는 기름/석탄 캘 수도 없었고, 넓기만 한 황무지라 곡식도 안 자랐자나요.
VictoryFood
20/05/27 19:27
수정 아이콘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국에서 아무 것도 안하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도 아무 것도 안하기를 원할 거구요.
결국 홍콩인들만 피를 보겠네요.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피보다 내 눈물이 더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기사조련가
20/05/27 20:25
수정 아이콘
도읍으로 정한곳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넓은 평야가..ㅠㅠ 흑흑
박세웅
20/05/27 20:59
수정 아이콘
정답은 대한민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라 할 수도 도와 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쩝
아리쑤리랑
20/05/28 01:23
수정 아이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정세에서 한국이 얻을수 있는건 없습니다. 잃을수 있는것만 있죠. 미국에 반대하면 미국에서 보복이, 중국에 반대하면 중국에서 보복이 날라올것이고. 여기서 더 강한 미국에게 입는 타격이 더 크겠지요.
아리쑤리랑
20/05/28 0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더 강한국가가 좋은것인데 한국이 중국편을 든다고 미국이 질 가능성은 없으니 결국 미국편을 드는게 맞습니다. 중국편을 들면 같이 죽는 선택지 밖에 없고.
아리쑤리랑
20/05/28 01:25
수정 아이콘
지정학적 위치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국력차가 넘사라서 붙어야 된다는게 더 맞습니다.
아리쑤리랑
20/05/28 01:25
수정 아이콘
스위스는 항상 중립국이지 않았죠.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그 소리했다가 점령당한적이 있기도 하고.
5막1장
20/05/28 06:59
수정 아이콘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로 서로 핵심이익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푸하하하하핳하
루트에리노
20/05/28 10:26
수정 아이콘
그냥 저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자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저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루트에리노
20/05/28 10:28
수정 아이콘
유럽에 이정도 군사력+경제력이었으면 진작에 핵이 우리 수중에 있었을겁니다
강미나
20/05/28 10:53
수정 아이콘
2000년대 초반 전후로 미군철수 시위가 거셌던 게 지금도 아찔하네요. 나라 말아먹는 방법도 가지가지지.
강미나
20/05/28 10:54
수정 아이콘
그거 대상이 되는 북한 생각도 해야.... -_-
옥수수뿌리
20/05/28 23:49
수정 아이콘
요즈음 중립을 주장하는 사실상 헛된 이상을 갖고 외교사에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던데요

1) 양대전 스위스나 냉전기 오스트리아는 결국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중립을 유지한것이지요? 실상을 따져보면 스위스는 프랑스 의존도가 높다고도 들었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모두 의무병역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2) 400년전 제반상황이 전혀 다른 광해군 중립외교를 들고나와서 미국을 명 중국을 청으로 등치시키는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3) 무엇보다도 한국은 냉혹한 국제관계 외교의 양날 이런걸 다루기 보단 특정 국가를 악으로 반대로 특정 국가를 선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가치판단을 주입시키는 교육과 미디어 때문인지 외교를 바라보는 생각이 너무 순진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맹목적인 독일 찬양이 그렇죠 (홀로코스트 후속 조치조차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배상과 사죄가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이면을 거의 다루지 않으며 그거 지적하면 친일파로 몰리는 현실)
아리쑤리랑
20/05/29 01:15
수정 아이콘
1. 빈회의 이후 열강들끼리 스위스는 그냥 적당한 완충지대로 남겨두자고 합의해서이고 2차대전때는 이거 깨질뻔했다가 독일의 주구 노릇을 해서 살아남은겁니다.

2. 일단 미국 중국은 명-청처럼 육로로 이어진 국가들도 아니거니와 국력이나 전략이나 각기 다르기에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전세계에 커넥션을 깔아놓은 상태라 명이랑 비교될 계제도 아니고요.

3. 국가에 선 악은 없습니다. 설령 중국이 한국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라 하더라도 중국이 만에 하나 미국을 능가할정도로 강려가다면 그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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