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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6 15:59:11
Name 티타늄
Subject 정의연 사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 (수정됨)
이번 정의연 사건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노력해야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적어보았습니다.


1. 금기와 성역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던 마음속에 ‘내가 일부 그렇게 생각 하더라도, 절대 꺼내면 안되는 영역’의 생각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그 사건 때문에 삶 전체가 뒤바뀔만한 상처를 받은 이가 존재하고, 그 사람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때 금기가 생깁니다. 이런 사회적 금기는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자의식을 찾는 이들’ 같은 부류의 입을 막는 효과가 있어 저는 지금까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금기와 대상에 대한 성역화는, 그것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미래를 향한 담론마저 금기가 되어버려서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 문제를 낳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결국 개선을 위한 조직이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보다 영웅화된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는 사회적 금기이자 성역의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에도 자발적인 매춘이 있었다”, “위안부 토요집회는 사실 운동권 기부금 모금잔치다” 와 같은 주장을 할 때, 그것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문장만으로 큰 거부감이 드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저 내용이 일부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펼칠 때, 이것이 건전한 미래를 위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노에 차서 반대하는 이와,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혐오정서를 배설하려는 이만 모여들겠지요. 결국 우리가 피해자의 과거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금기’는 오히려 미래의 전진을 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망설이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의 상처가 관련된 문제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투명한 진실 그대로 보아야합니다. 성역이 깨어지고 다양한 논의가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할머니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왜 그것이 인간 존엄에 심히 위배되는 범죄였는지를 가슴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지]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2. 대상화
‘사람을 사물로 보는 것’을 대상화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사람을 스스로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영웅, 호구, 악마’ 등으로 스스로와 다른 무엇으로 보는 시각을 대상화의 예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 사고관은 어떤 대상을 나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의 일로 여기게 해서, 대상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게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을 듣고, “공장노동자로 끌려간 이들에 비해 성폭행 피해자인 나는 더 대우받아야 한다” 라던가, “내가 국회의원 할때는 못하게 하더니, 이제와서 자기는 국회의원을 한다”라는 생각을 읽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실제로 이러한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할머니께서 ‘대의, 화해와 통합, 미래’라는 가치를 자기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면 안됩니다. 세상에는 사심과 질투로 가득찬 소인배와 단 1g의 사심없이 스스로의 모든 것을 몸바치는 영웅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할머니께서 어떤 사심없이 대의만을 위해 몸바치는 영웅이기에 그 말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말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찾고, 거기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의 사심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당사자는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계가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금까지 진실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의 진정성을 매도하는 논리로 쓰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합니다.


3. 미래와 인간사랑
저는 모든 사회운동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서 나도 더 잘살고 할머니들한테도 더 잘해드리고싶다.”는 마음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권력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위안부 문제에서 투쟁하여 내 이름을 알리고, 더 높은자리에 오르고 싶다” 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의 당사자들한테는 그런식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권력욕에 가득 찬 사람은, 문제를 알리고 투쟁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고, 또 탁월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들은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마음이 없는 이들의 손에 맡겨진 문제는 빙빙 돌기만 하며 분노와 증오를 양산할 뿐입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이러한 이유로 ‘미래’를 강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말도, 한일 양국의 아이들을 교육해야한다는 말도 모두 이러한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고민해야합니다. 그 ‘미래’는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미래’일 것입니다. 마구잡이 폭력을 저지른 후 병원비 하라고 몇천만원 던져준 어떤 대기업 갑질 사건처럼 단순히 큰 돈 한번 쥐어주고 ‘이제 됐지?’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미래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건설적 논의들이 이루어 지는 곳이 미래일 것입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왜 그것이 잔혹한 범죄였는지 가슴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할지 머리를 맞대어 논해야합니다. 일본은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왜 그것이 잘못이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단순히 ‘제국주의 일본 악마들’의 소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어떤 극한의 상황에도 왜 ‘인간 존엄’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가르쳐야합니다. 그렇게 하여, 미래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합니다. 그것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 한국, 양국 모두에게 남겨준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완전히 이행되었을때, 우리는 진정으로 발전하고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서없이 써서 하려고 하는 말이 잘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직접 언급된 사례가 없고, 댓글 추천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일반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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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6 16:24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뜻에서 한 일' 들이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 뜻은 뜻이고 원칙은 원칙이어야 하는데 이 둘을 잘 분리하지 못하는 인식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념이 밥 먹여주냐' 식의 논리나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좋게 넘어가야지'식의 논리나 매한가지로 꼴보기 싫네요. 아니 회계 부정이 일어났는데 뭔 혓바닥들이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대 확증 편향의 시대는 양쪽 모두를 삐딱하게 보려는 사람에게는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네 편이고 내 편이고 할 것 없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여겨 봐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다 꼴보기 싫어요. 이게 정치 피로감이겠지요. 아놔.
20/05/26 16:25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성역없는 xxx'. 동시에 절대 지키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저것은 신성한 것이니 건드리면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파헤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곳은 음습한 토양이 되고, 결국 독버섯이 자라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게 위안부 할머니건 민주화 운동이건 독립운동사건 어느 것이건 말입니다.
바보왕
20/05/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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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을 맞게 해준 용기에 추천을
20/05/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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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녹차김밥
20/05/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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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 모두 깊이 공감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쓰신 것이 느껴집니다.
Horde is nothing
20/05/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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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가 어렵네요
너무 대상에 감정적으로 몰입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메마른 시선으로 봐서도 안되고요
파크파크
20/05/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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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강미나
20/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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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린비
20/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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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찍 이런것들이 밝혀지지 못한건 성역화 때문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이유로 그쪽을 언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보니 알려지지 않은게 컸던것 같은데
그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성역화였을까요... 혹은 언급하는게 누구에게도 이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런지
여러모로 더 일찍이 아닌게 안타깝네요 하루하루 일년일년이 아쉬운게 사람 삶인데...
자루스
20/05/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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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낌니다. 감사합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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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의 세계관이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세계관에서 여당은 빨갱이이고,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세계관에서 야당은 매국노겠죠.

각자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론장에서는 최대한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물론 이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말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 근데 어떤 사안이든 각자의 세계관에 의해 정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근거를 모읍니다(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논의는 절대 불가능하죠.

안타까운 건 정치가 이를 더 부추긴다는 사실이네요. 제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무너지는 걸 보니 슬픕니다.
20/05/26 17:23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사실 할머니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듯이 윤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지 예단할 수 없고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태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합니다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스스로 사퇴한다고 한다면야 그나마 잘했다고 해줘야 하겠지만요.
20/05/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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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윤미향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쉴드를 뭘 그렇게 길게 쓰시는지..
20/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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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어떻게 사퇴시키나요? 국민 감정을 건드렸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게 떼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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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실만한 분이 계속 쉴드를 위한 쉴드를 치시려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전개하시는거죠.
불륜이 법상 문제 있어요? 왜 불륜걸리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받아요?
세상사 모든걸 법으로 판단할순 없어요. 법은 판단기준의 하나일 뿐이고요.

막는다는 기준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의원 못하게 한다는데 분수님이 뭔데 국회의원 하는걸 막을수 없다고 하세요? 어떤게 떼법이에요. 국민들이 윤미향 국회의원 물러나라고 하는게 떼법이에요?
적당히좀 하세요. 피지알 회원 대다수가 떼법 부르짖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때문에 국회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거에요.
20/05/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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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았다고 국회의원을 사퇴한 선례를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도 최대한 사퇴 안하는게 정치인인데 도덕적으로 비난 받았다고 사퇴하라는건 그냥 떼법이나 다름 없는 겁니다. 무슨 이은재 의원도 아니고...
20/05/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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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생각해봐도 떠오르는게 당장 거짓말해서 걸린 정봉주부터 나오는데 그런 사례가 전세계로 찾아봐도 한두건에 불과할거 같아요? 대놓고 회원들보고 떼법좀 그만 부르짖으라고 광역도발 하시는건데 참 불쾌합니다.
20/05/26 18:16
수정 아이콘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사례입니까?
그 분이 국회의원 당선자이거나 국회의원인데 거짓말 했다고 사퇴했나요?
아니 의견 표출과 실제로 국회의원을 막는 걸 구분 못하시는 걸 보니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20/05/26 18:19
수정 아이콘
뭘 스스로 빠지세요. 그냥 논리전개가 말이 안되고 더 이어갈 자신이 없으시니까 그만두시는거죠. 다른 예시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냥 대충 생각만 해도 바로 나오는데요.
오거돈씨는 왜 제명됐어요? 법적으로 유뮤죄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시장이니까 국회의원이랑 다르다 뭐 이런말씀 하시려는거에요?
20/05/26 18:23
수정 아이콘
제명된다고 국회의원 못하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진짜로 그만두겠습니다.
20/05/26 18:25
수정 아이콘
분수 님// 그걸 누가 몰라서 씁니까? 위에 뭐라고 쓰셨는지 보고 오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국회의원 되려는걸 막을수 없다고 보신다면서요? 국민들이 막아서 사퇴시키겠다는데 뭘 말을 그렇게 길게 하세요.
소셜미디어
20/05/27 14:22
수정 아이콘
강용석 씨는 아나운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는 안 했지만 출당당했군요. 현재 민주당의 대처가 당시 새누리당 대처보다 아쉽게 됐네요.
20/05/27 14:25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면 출당시키겠죠.
소셜미디어
20/05/27 14:33
수정 아이콘
여전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시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20/05/27 14:38
수정 아이콘
하... 도덕적인 문제도 문제에요. 그게 국회의원 하는 것과 관계가 없을 뿐이지요.
소셜미디어
20/05/27 14:45
수정 아이콘
분수 님// 그럼 분수님 시점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도덕적으로 결벽증 수준으로 깨끗한 정당이겠군요. 실언같은 국회의원 자격과 관련없는 도덕적 문제 따위로 출당 조치라니..
20/05/26 18:13
수정 아이콘
아뇨 국민들이 국회의원 물러나라고 하는건 떼법이 아니라 의견 표출이죠.
근데 그것과 실제로 국회의원 못하게 막는 건 떼법이라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선출직을 어떻게 막습니까?
피지알 회원 대다수라는 건 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죠.
현재 피지알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선출직을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민감정을 건드렸다고 그만두라고 하고 그만두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게 무섭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지알에서 많은 분들이 욕하던 국회의원들이 임기 꽉꽉 채우고 그만뒀나 봅니다.
20/05/26 18:15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떼법이에요. 정당에서 제명절차 밟는게 법적인 절차인데 왜 떼법이에요?
당연히 욕먹는건 정도의 문제겠죠.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 제명까지 거론되는 거고요.
20/05/26 18:1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님이 말하는 그 사안과 비교해서도 문제가 훨씬 큰 국회의원들도 다 임기 꽉꽉 채웠다구요.
도대체 제가 말하는 구분을 제대로 안하시는 분과 그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5/26 18:23
수정 아이콘
뭘 꽉꽉 채워요. 당장 얼마전에 제명당한 오거돈도 있는데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못하게 압박해서 사퇴시키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참.. 어디가 말이 안되는지 생각좀 해보세요.
20/05/26 18: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막아보세요.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으면요.
본인이 제 글을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서 화부터 내시는군요.
20/05/26 18:30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할거라는 얘기고 그걸 정답처럼 법적문제 없으면 국회의원 해도 된다고 할수 없다는 얘깁니다. 뭘 이해를 못해요. 다른 댓글에서도 제 생각처럼 쓰셨던데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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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자 국회의원 못하게 막을 방법은 있나요?
20/05/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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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없습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이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8:24
수정 아이콘
그럼 떼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분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의견 표출"을 하는 것이고, 결정권은 윤미향 당선자나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20/05/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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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결정권은 윤당선자에게 있지 민주당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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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아니 그러니까 떼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윤미향 당선자 국회의원에서 끌어내릴 수단도 없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물러나라고 하는건 떼법이 아니라 의견 표출"이라면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를 권유하거나 제명시키는 것도 월권인가요?
20/05/26 18:30
수정 아이콘
한강두강세강 님// 사퇴를 권유할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 명확하게 사퇴할만한 위법적인 사안이 드러난게 있나요? 그리고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제명해도 국회의원은 할 수 있습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8:34
수정 아이콘
분수 님// 국회의원을 할지 말지 결정권이 오직 윤미향 당선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봤습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이 없는 선출직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제명한다는 건 월권]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사퇴 권유나 제명은 월권인가요? 저는 공당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월권인가요?

또한 [국민 감정을 건드렸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게 떼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하셨는데, 다른 댓글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물러나라고 하는건 떼법이 아니라 의견 표출]이라고 하셔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20/05/26 18:40
수정 아이콘
한강두강세강 님// 월권이 맞죠.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데 그만두게 압력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선출직에 대한 압력인데요. 임명직과는 기본 개념이 다른 겁니다.
마지막 줄은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건 의견 표출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국회의원이 꼭 못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가족에 대한 공격등이 들어가면 그건 떼법이라고 봅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8:43
수정 아이콘
분수 님//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데 그만두게 압력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선출직에 대한 압력]이고 월권이면,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월권 아닌가요? 오직 결정권은 윤미향 당선자에게 있으니까요.
20/05/26 18:54
수정 아이콘
한강두강세강 님// 본인이 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만하시죠. 제 생각과 다른 모양인데 제가 드릴 대답은 여기까지 인 것 같네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8:58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저는 분수님의 논리를 분수님의 논리로 여쭤볼 뿐입니다.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고, 공당이 그걸 받아서 사퇴 권유하면 월권이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제명은 직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데 월권이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20/05/26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강두강세강 님// 제명을 하는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 원 댓글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군요. 뭐 법적인 책임 질 일이 없는데 제명한다는게 원칙적으로 맞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제 논리로 제 이야기를 반박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지만 원 댓글과 관계없는지라 그만 댓글 달겠습니다.
20/05/26 19:06
수정 아이콘
한강두강세강 님//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분수님의 말씀은 짐작하자면 국회의원은 국민이 신성한 선거를 통해 권한을 준 것이라
법이 정한 범죄가 소명되면 모를까 제도적으로 공당에서 그걸 사퇴시킬 순 없다(제도가,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
다만 국민이 준 권리이기에 권한을 쥐어 준 국민이 사퇴를 요구하는 당연한 의견표출은 가능하다...로 읽힙니다
범죄가 소명되고 국회의원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한 공당 자체내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의미에서 월권에 해당한다...이게 아닐지 싶네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분수 님// 제가 [사퇴 권유나 제명은 월권인가요? 저는 공당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월권인가요?]라고 여쭤봤는데, [월권이 맞죠.]라고 대답해주셔서요. 아마 다시 읽어보니까 사퇴 권유만 월권이라고 답변해주신 것 같네요.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고, 공당이 그걸 받아서 사퇴 권유하면 월권이 되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에 내용을 추가하셔서 저도 덧붙이자면, 말의 앞뒤가 안 맞으니 이해가 안 되어 여쭤보는 겁니다.
20/05/26 19:08
수정 아이콘
어... 님// 아닙니다. https://pgr21.com/freedom/86409#3894754 이 댓글타래 보고오세요. 그냥 국회의원 해도 무방하다. 사퇴시키면 안된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20/05/26 19:11
수정 아이콘
파어 님// 이 글에선 이글에 기재된 댓글로만 이야기 하죠
이 글에 처음 단 분수님의 댓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만 저는 이야기한거에요
링크주신 댓글도 파어님과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른데 그걸 끌고와서 님과 제가 의견충돌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9:13
수정 아이콘
어... 님//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견 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9:16
수정 아이콘
분수 님//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태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합니다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 [국민 감정을 건드렸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게 떼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주장이셔서 근거를 여쭤보는데, 근거가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원 댓글과 상관 없다고 하시니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20/05/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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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두강세강 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 의견 표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리가 없는데 그걸 물으시니 ;;;
박근혜의 탄핵을 예로들어...탄핵을 완성시킨건 헌재라는 정당하고 적법한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였다고
그 헌재판결이 있기 전까지의 촛불이 아무런의미가 없을리 있을까요...그런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20/05/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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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님// 굳이 그럴필요 없죠.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댓글인데다가 똑같은 내용인데 뭐하러 여기서 해석하고 앉아있어요. 정답이 있는데요. 시간낭비죠.
20/05/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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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어 님// 님께서 그럴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러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 마시구요.
분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들어가 보질 못 해서 모르겠는데 파어님의 무례함은 충분히 느껴지네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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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님// 저도 그럴리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분수님의 논리인지 어...님의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의견 표출과 상관 없이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셔서요. 국민의 의견 표출은 법적인 기준만 있는 게 아닐텐데, 나머지 이유로 의견 표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20/05/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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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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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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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두강세강 님// 본인이 사퇴하면 그나마 잘 한 일이 될거라고 써 놨는데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
20/05/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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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두강세강 님//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태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합니다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스스로 사퇴한다고 한다면야 그나마 잘했다고 해줘야 하겠지만요.]
분수님의 첫 댓글 마지막 부분인데요...제에게 읽히기에 분수님이 생각하시는 베스트는 스스로 사퇴인데 그걸 강제시킬 순 없는 현제도를 언급하신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딱히 논란 될 거리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다른분께는 다르게 읽혔나봐요
20/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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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어 님// 저는 한강님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어요 분수님 댓글에서 읽히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 한강님께 어찌해라 어찌해야 한다라고 한적이 없어요.
20/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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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님// 제 생각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나가겠습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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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그러면 정리해보면,

1. 국민의 사퇴 요구는 의견표출 (단, 인신 공격 등 과한 공격은 떼법)
2. 정당의 사퇴 요구는 월권
3. 본인이 사퇴하는 것은 잘 한 일

근데 [결정권은 윤당선자에게 있지 민주당에게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셔서 정당의 사퇴 요구가 왜 월권인지, 국민의 의견 표출을 받은 정당이 윤미향 당선자에게 국민의 사퇴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왜 월권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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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어...님의 설명대로 [법이 정한 범죄가 소명되면 모를까 제도적으로 공당에서 그걸 사퇴시킬 순 없다(제도가,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이 설명이 맞다면, 월권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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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 님// 그런 설명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떼법]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월권]이라는 단어 선택이 제 이해를 어렵게 했네요.

그런 표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혼동되어서 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20/05/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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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님// 저도 이래라 저래라 한적이 없습니다.
20/05/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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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압박해서 사퇴시키겠다는데 왜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국회의원 시켜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20/05/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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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그렇게 이해한거죠. 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5/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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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다른댓글 퍼올까요? [자격미달이야 뭐 국회의원의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윤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신분이 무슨 제명해봤자 국회의원 뺏기는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논의 대상조차 안되는거고 본질은 법적 문제 없으면 국회의원 해도 된다가 주 요지인데요.
20/05/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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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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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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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전체 댓글을 다 보면 더 명확한데요? 지금 방법론을 말하는겁니까? 법적 문제없으면 국회의원 해도 괜찮다는데 초점이 있는거죠. 무슨 논점일탈을 이렇게 하십니까.
20/05/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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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어 님// 마지막으로 댓글 답니다. 문제 없다는 이야기가 님에게는 시켜야 한다라고 읽힌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댓글 안 달겠습니다.
20/05/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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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분수 님// 문제 없다는게 해도 무방하다는 단어와 동치인거죠. 뭔 단어 의미 싸움을 하십니까. 결국 맥락은 맞는건데요. 본인 생각을 제대로 쓰면 논리에서 밀리는 상황일때 보통 문장 뜻가지고 언급하고 빠지시던데.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로 보이네요.

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댓글 쓴건지 이전 댓글타래 링크합니다. https://pgr21.com/freedom/86409#3894754
20/05/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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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어 님// 무방하다는 것과 시켜야 한다가 같은뜻이라면 그렇겠죠. 마지막이라고 쓴 댓글 다음 댓글 다는 건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달께요.
20/05/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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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분수 님// 그럼 무방하다는 맞는거군요. 본뜻이 그러시면서 무슨 제명당해도 국회의원 할수있다같은 절차얘길 하십니까. 시켜야 한다나 무방하다나 도대체 이 사안에서 뭐가 다른지.. 잘 아시면서 쉴드를 위한 쉴드를 쳐야하니 다시는 댓글이겠죠.
소셜미디어
20/05/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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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민주당에서 압력넣어서 간접적으로 사퇴시키든지 출당해서 무소속 만들던지 하겠죠.
한강두강세강
20/05/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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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수님께서 사퇴 권유는 월권이라고 하시길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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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대로면 인사 청문회도 모두 법원에서 하는 게 맞나요?
20/05/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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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임명직과 선출직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강두강세강
20/05/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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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댓글을 이제 읽었네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하면 떼법 아닌가요?
20/05/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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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출과 떼법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는 듯 싶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만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이 없는 선출직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제명한다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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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요구 표출에 부응하는 공당의 정치적 판단이 떼법인가요?
20/05/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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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은 법적인 처벌을 제외하고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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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위에서 합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20/05/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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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씨도 그렇고 안희정 씨도 본인이 자백하기 전에 의혹만이었던 상태에서 출당당했는데 모두 월권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20/05/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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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이야 정치적인 행위니까 상관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제명한다는 건 국회제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20/05/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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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그렇군요. 그럼 제명은 무리고 출당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거죠?
20/05/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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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님// 도덕적인 문제가 좀 더 확실해 진다면요. 사실 동의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에서 윤당선자보다 자유로운 분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만큼 윤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냐 마냐는 사실 저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출당한다고 국회의원이 안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윤당선자 사퇴냐 마느냐보다는 시스템을 다잡는데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20/05/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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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저도 이 사건이 시민단체 전반의 자금관리가 투명하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윤미향씨는 다른건 몰라도 회계 인식이 심하게 문제가 있는거 같으니, 이분이 공공의 예산을 다루는 권한이 하루 빨리 내려놓게되면 금상첨화고.
20/05/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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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되면 사퇴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시키는 것이라면 애초에 사퇴가 아니지 않나요?
20/05/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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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권유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절한다면 민주당에서 제명시키고 고발을 하겠지요.
20/05/26 19:33
수정 아이콘
도덕적 흠결과 비교하였을 때의 말입니다. 도덕적 문제로는 사퇴권유가 불가한가요? 제명이 불가한가요? 고발은 사퇴와는 무관하거니와 이미 형사절차 진행 중이니 논외로 하구요.
20/05/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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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문제로 당선자나 국회의원을 사퇴권유한 사례가 있나요?
20/05/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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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말고 가부의 문제입니다. 전례의 유무가 어떻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태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합니다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는 이야기로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②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2.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4.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5. 이해충돌 및 회피 의무 불이행
6.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 ①제15조제3항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4.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
②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당직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례가 없어서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주당은 지금까지 전례가 있는 일만 해왔습니까?
20/05/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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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례는 없군요. 없는걸 주장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제 이야기보단 https://pgr21.com/freedom/86413#3895041 이걸로 갈음합니다.
20/05/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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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법적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벌금형만 떨어지면 자격 박탈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소속 정당에서 사퇴 권유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례 얘기는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전에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신중하자는 말씀이세요?

"우리 편이면 사퇴 안되고, 너네 편이면 사퇴해야지" 하실테니 뭐 더 말씀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제발 사안을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20/05/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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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a 님// 뭘 객관적으로 봐요. 벌금형을 받아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언제 법적인 책임이 없는 당선자나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된다고 했는지 근거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본인이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보고 객관적으로 보라고 하니 할 말이 없어서 앞으로는 댓글 안 달겠습니다.
20/05/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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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본인이 법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구분하시고는 왜 역정이십니까? 벌금형 이하의 법적 문제는 도덕적 문제랑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벌금형 받았을 때 사퇴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사퇴요구가 정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요. 뭘 좀 알아보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 생각에만 기초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래봐야 벌금형 의원에 대한 사퇴권유 사례나 들고 오시겠죠.
20/05/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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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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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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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아니 왜 자꾸 사례를 요구하세요? 제가 언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했습니까? 윤미향 씨에게 권력적으로 상위의 지위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라고 했어요?
1. 민주당 측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
2. 민주당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퇴 권유 내지 요구를 할 것
3. 민주당 측에서 "모든 국민 자성 필요" 같은 소리 하지 않을 것
이정도 요구가 전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에요? 대체 왜 전례가 필요한건데요?

신군부특별법으로 인한 소급처벌, 긴급조치에 대한 무효 결정, 대통령 탄핵 모두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래 보시니 절차 얘기하시던데, 민주당 당헌 당규 이런 것 좀 찾아보고 오세요. 다 준비 돼있어요. 제가 무슨 국회 차원에서 제명하자고 합니까? 강제로 지위를 박탈하자고 해요?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정도로 자정작용이 안되는 시민사회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으세요? 이렇게까지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정치구도가 세워진 적이 없으니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참으로 갑갑합니다. 민주당은 남의 당 비례대표에 사퇴 요구도 하던 집단이었는데, 그 사실은 까먹으신거에요?
20/05/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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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a 님// 정말 마지막으로 댓글 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댓글을 다셨어요? 님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님이 하고 싶은거 안 막고 막고 싶은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20/05/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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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태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합니다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고 하시길래 "법적으로 문제되면 사퇴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시키는 것이라면 애초에 사퇴가 아니지 않나요?"라고 달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읺는 이상 사퇴시킬 수 없고, 나아가 사퇴요구 라는 것은 자발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 바 법적 책임과는 완전 무관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겁니다. 결국 그쪽 댓글에 동의 못해서요.
20/05/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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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a 님// 100번 맞는 말씀이시지만 인정하지 않으실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논점이랑 관계없는 댓글로 끝내시는걸 요 며칠새에 많이 봐서요.
20/05/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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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행복a 님// 아무리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게 인간이라지만 막을수는 없다는데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것과 무슨 모순이 있어요. 사퇴요구를 하던 말던 본인이 거부하면 막을 수 없는게 사실인데요. 막을 수 없다 와 막지 말아야 한다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본인이 동의 못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본인의 의지에 반해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이 있어도 금고 이상이 아니면 사퇴시킬 수 없으니 법적인 책임이 있어도 사퇴시킬 수 없다는 건지를요.
20/05/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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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도덕적인 문제랑 법적인 문제를 비교하신 것은 그쪽인데, 그런 입장이 잘못됐다는거에요. 제가 너무 어렵게 썼나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태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합니다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라는 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고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당 차원에서 징계 및 사퇴권유를 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갖게끔 도와드리려고 한 것이지요.

또한 사퇴'시키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도 덧붙이고요. 제명된 비례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20/05/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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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어 님// 아마 알림이 가지 않을테지만, 큰 위안을 얻고 갑니다. 그냥 물러나야 할까 싶네요...
Normal one
20/05/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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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혹시라도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어서 , 정치적 책임이라는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윤미향의 자진 사퇴로 해결이 안될시 , 강제적인 수단으로는 국회 제명이라는 수단이 있긴 하죠.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가볍게 가능!
20/05/26 18:0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 받은 걸 가지고 제명을 하라구요? 차라리 민주당이 욕먹는게 맞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국회 제명이 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고 어떤 상황에서 가능했는지 알고는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Normal one
20/05/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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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싫으면 민주당이 조용히 욕먹으면 됩니다. 그거 안먹겠다고 할머니가 늙어서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네 어쩌네 발악을 하니 지금 모양이 우습게 흘러가고 있지요.
20/05/26 18: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면 하세요. 민주당이 먹어야 할 욕이면 당연히 먹어야죠.
Normal one
20/05/26 18:23
수정 아이콘
그럼 좋긴 한데 그럴시에 너네는 도덕적인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 엮여있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에 달려드는거라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05/26 18:29
수정 아이콘
그거야 어느쪽에나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무서워서 욕 안하는 것도 아닌데요.
저격수
20/05/26 18:30
수정 아이콘
그게 당연한 거고,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덕과 정의야말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돼서 애매해요.
20/05/26 18:13
수정 아이콘
제명도 법적인 절차인데요? 법적으로 하는거 좋아하시니까 법적인 절차로 제명하는것도 맞는거죠.
20/05/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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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맞는 말씀이신데, 민주당은 단순 도덕적 비난만으로도 제명한 사례가 이미 있어가지고.. 홍준연이 있죠.
홍준연의 도덕적 문제는 윤미향의 것과는 체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까놓고 틀린말은 하나도 안했어요.

잡소리지만 민주당내 여성계의 서열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분명 서열은 최고티어인데 뭔가.. 총리나 대통령은 아니고 약간 일본 천황같은 존재라고 해야하나..
20/05/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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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야 문장 나노단위 차이로 이해도 못하는 사람 취급하시면서 댓글 안 다신다니까 그렇다 쳐도
여기다가는 분수님이 왜 댓글 못 다실까요. 답변이 궁금하네요.
20/05/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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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인지 했더니 국회제명과 당제명은 다릅니다. 같은 국회의원급도 아니구요. 홍준연씨가 그때 제명되서 의원직이 박탈되었나요?
20/05/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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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나왔으니까 말해봅시다. 5.18 망언한 사람들 국회제명은 자한당만 동의했으면 됐을 사안이에요. 제명이 쉽지 않은 기저에 어떤게 깔려있는지 아시면서 제명이 안된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국회의원 해야한다 하세요? 탄핵때도 탄핵 전례가 없으니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뭘 막을수가 없어요 없긴. 5.18 망언때도 똑같은 말 하셨어요? 그럼 인정할게요.
20/05/2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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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그렇군요. 다른 예시네요.
잡소리만 맞는 말이었던듯.
틀림과 다름
20/05/26 20:53
수정 아이콘
분수님
정몽준 전직 의원의 아들 "미개발언"사건 보세요
https://namu.wiki/w/%EC%A0%95%EC%98%88%EC%84%A0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없지만
그래도 아들의 말로 인해서 당선되지 못했잖아요
그 아들로 인해서 당선이 못된것, 지분이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5/26 22:24
수정 아이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0/05/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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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혹은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등 = 국민이 선거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민이 직접 권한을 부여해준 사회적 지위입니다
분수님 말씀은 국민이 직접 권한을 부여해준 지위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박탈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그 지위를 국민이 직접 줬거든요. 국민에게 직접 부여받은 지위인 만큼 함부로 어쩔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틀림과 다름님이 말씀하신 예는 국민에게 지위를 부여받기 전...즉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치인뿐인 상황이라 전혀 다른 예시입니다
틀림과 다름
20/05/26 23:24
수정 아이콘
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빙짬뽕
20/05/27 07:42
수정 아이콘
전례가 없으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 되는거지요. 노무현 탄핵시도는 뭐 전례가 있어서 했답니까? 박근혜 탄핵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거에요?
20/05/27 07:49
수정 아이콘
전례가 없어도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절차가 없어요.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소환제도 아직 마련도 못했는데요.
만수르
20/05/26 18:08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쏙쏙 박히네요.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데 동감합니다.
저격수
20/05/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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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추천은 드렸습니다. 생각할 부분이 많네요.
1번과 2번에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있고 3번은 아예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을 만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은 그만큼 누군가에게 차가운 마음이라, 저는 실제로 문제를 처리하는 정치인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데에는 반대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 이라는 말을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맥크리발냄새크리
20/05/26 18:28
수정 아이콘
협회금지법 청원해야죠 뭐
우리아들뭐하니
20/05/26 18:31
수정 아이콘
성역화라하니깐 신이되어버린 먹사들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블랙스타
20/05/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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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덕에 좋은 글도 뎃글 폭발이군요. 국회의원이 성역입니까. 자기들은 반대편 국회의원 공격하더니 참 내로남불 대단합니다.
20/05/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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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볼거있나요? 할머니 말씀대로 이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윤미향이 할머니버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당선되서 일어난일이죠 왜 30년 넘게 함께한 할머니를 버리고 섭섭하게 하는지
20/05/26 19:31
수정 아이콘
정말 단순하게 보시네요.
VictoryFood
20/05/26 19:53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보는게 가장 명확할 때가 많죠.

피해자가 피해자단체가 피해자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폭로했음
그래서 알아보니 피해자단체가 피해자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정황이 많이 보임

사실 여기에 정부여당을 끌어들이는 건 좀 가외 얘기이기는 합니다.
정부여당이 정의연을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아무말 없이 시간이 지나기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비판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 핵심은 피해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검증입니다.
한강두강세강
20/05/26 19:57
수정 아이콘
문제는 각자가 보고 싶은대로 단순하게 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VictoryFood님께서는 [피해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Arca님에게는 [할머니버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당선되서 일어난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친일 세력의 공격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좌파의 민낯' 정도가 될까요. 모두 단순하지만 바라보는 곳은 다 다른 것 같아요.
VictoryFood
20/05/26 20:03
수정 아이콘
님의 혜안에 부.. 아니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저격수
20/05/26 20:05
수정 아이콘
저는 말씀하신 이유로, 이런 사안을 볼 때 단순하게 보기를 싫어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다 보면 각자의 관점이 들어가고 모든 입장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현 사안에서만 봐도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애초에 시민단체 출신들의 전문성과 공천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에는 "저 사람들의 아마추어리즘 언젠가 터질 거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뽑은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사안을 보면 일어난 지 채 3주가 안 된 일에 대해서 바로 제명을 하고, 사퇴 종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각각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1) 끝까지 안고 가면서 비난 여론을 감수한다. 공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거둔다.
(2) 지금 당장 "쳐낸다". 안 그래도 플랫폼 정당이라 얽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거대여당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3) 잘잘못이 가려지고 당사자간 조율 후에 결정한다. 저는 이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지인 (3)의 경우, 지금 민주당은 내부에서 뭘 하고 있든 밖에서 보기에는 묵묵부답에 쉴드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원래 비토세력이었던 분들이 이걸로 현여당 전체와 지지자들을 다 날로 잡수시려고 하니까 심정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20/05/26 20:14
수정 아이콘
다 동의합니다만, 정부여당은 일부 의원들의 지지성명으로 인해 이미 엮여있습니다. 더해서 논리상 대통령 비판까지도 전혀 문제없어요. 본인이 위안부문제 언급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깎여야하냐! 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20/05/26 22:43
수정 아이콘
할머니가 직접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국회의원되는걸 디스하셧죠 저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20/05/26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6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6 19:59
수정 아이콘
본문에 말씀하신 주요 논지에는 정말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 같아요
살면서 느끼는 점인데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너무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라 대중은 가급적 직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져요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만 나서서 행동하고 고민했으며 우리 사회는 그걸 그냥 그들에게 일임아닌 일임을 하게 된것 같아요
간혹 아주 슬픈 사연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너무 슬플것 같아 재생버튼을 못 누르겠다는 말 들이 있잔아요
그 버튼을 누르고 그 실상을 직시하며 고뇌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서요
20/05/26 20:12
수정 아이콘
그래도 해야죠. 사실 할머니들이 모두 같은 생각일거라고 애써 외면해왔던게 지금 터진거라고 봅니다. 나눔의 집 문제도 정의연의 문제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다시 잡아야겠지요.
20/05/26 22:58
수정 아이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걱정스러워서...^^;;
티타늄
20/05/26 2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쓴이 입니다. 본문에 넣을까 하다 적절한 자리가 없어서 포기했던 내용을 덧글로 적습니다. 덧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강한 힘에 큰 책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권력과 책임의 재분배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철인정치는 독재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너무 큰 책임을 부여해서 늘 부작용이 따랐고, 결국 권력을 분배하여 모두가 책임의 무게를 나누어 가지자! 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주주의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때, 상당한 힘을 나눠갖게된 대중은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라도 직시해야합니다. 그것이 주어진 권력에 대한 무게이고 마땅히 해야할 책임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유와 평등의 무게를 알고 적극적으로 짐을 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나 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의무로 단순히 투표를 잘 하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토가 대중의 저조한 관심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을 보고 아픔과 억울한 사연에 공감하는 것, 머리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을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해본 뒤 글을 쓰는 것,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변이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합니다. 즉,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일의 의미가 '슬픈 것 보기' 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하기' 로 바뀐다면, 재생버튼을 기꺼이 누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5/26 22:58
수정 아이콘
말씀만으로도 희망을 갖게 되는 좋은 이야기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누군가입니다
20/05/26 21:22
수정 아이콘
글쓴이에게 묻습니다.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자의식을 찾는 이들]이란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과거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른는군요.
뭐 해당 책은 다른 문제도 있어서 유죄판결은 받았으나 책 내용에 대해선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의연 사태가 터지면서 묻혔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 책은 학술적으로 논쟁할 거리가 적지 않은 책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를 하면 보통 무슨 소리를 들었었나요?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 등등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에 욕먹는게 일상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님이 말한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자의식을 찾는 이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통해 [건전한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 둘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확언할 수 있나요? 뭐 논리와 근거가 망가진 토론하는 사람들은 당연 전자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티타늄
20/05/26 2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사회적 금기는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자의식을 찾는 이들’ 같은 부류의 입을 막는 효과가 있어 저는 지금까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이 문장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서브타이틀을 의도했습니다. 정확히는 실효성은 있지만 건전한 비판마저 막는 점에서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자의식을 찾는 이들][건전한 미래를 위한 논의]을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입니다
20/05/26 21:33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Polar Ice
20/05/26 23:03
수정 아이콘
오호, 지금이라도 정씨가 사퇴하면 잘했다고 포장이 될 수도 있겠군요. 하하하...
빼도 박도 못할거면 사퇴를 할거같은데 또 자진 사퇴햤다고 감싸줄 수도 있겠네요.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억울한 사퇴후 부활하는 건 아닐지 두렵습니다.
20/05/27 01:26
수정 아이콘
최근에 본 정의연 관련하여 본 글 중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글이며
글쓴이의 많은 고뇌와 생각이 드러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안군-
20/05/27 03:11
수정 아이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좋은 글이네요. 저도 이렇게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ㅠㅠ

위안부 할머님들의 사연은 누가 생각해도 가슴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성역화가 된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회단체들 대부분이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다 대의명분이 있죠.
예를 들어, 노동자 단체, 상이군경회, 고엽제 피해자회, 보훈군경회, 어버이연합,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등의 역사깊은 단체들과,
여성운동가, 성소수자, 철거민들, 노숙자들, 탈북자, 실향민... 등등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각각의 대의명분은 확고할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치에 다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쪽을 따라 각각 정치성을 갖게 됩니다.
일부는 관변단체, 어용단체가 되기도 하고, 일부는 극렬 투쟁세력이 되기도 하고, 극우/극좌적인 포지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모두 '순수'할까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너무 삐뚤어진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세상이 선의로 돌아간다면 참 좋겠어요.
20/05/27 08:04
수정 아이콘
선의는 참 좋은 단어죠. 다만 그것만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저격수
20/05/27 10:48
수정 아이콘
선의는 나쁜 단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거기에 대상화되지 않는 다른 누군가이 대한 악의를 숨기고 있어요.
티타늄
20/05/27 1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하고싶은 말은 1,2번에서 표현하듯 '천사나 영웅'이 등장하여 완전한 개인 도덕성에 의존한채 선의로 세상을 굴려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늘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시작해도 권력이 주는 수많은 유혹은 너무 달콤해서,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라고 개인한테 다그치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가혹한 비난을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한 투명성을 취하여, 애초에 이런 유혹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단체들은 감시를 불쾌하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감사히 여겨야합니다. 외부에서 대가없이 지속가능성을 갖게해주는 동력을 주고 스스로 뜻을 잃고 유혹에 굴복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감시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바꾸어야합니다. 감시한다는 걸 신뢰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시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단체와 구성원을 신뢰하지만, 환상을 품지는 않는다]는 말로 바꾸어서 쓰고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따뜻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쓴건 '신뢰'는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신뢰'란 "네가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그래도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을 안다. 우리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논해보자" 라는 합의를 이끌어 낼때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부분을 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3번에서 하고싶었습니다. 이 말은 단체들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내면이 100% 순수 해야되고, 그들은 정치성을 따르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성을 따르고 사심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시작이 처음에는 잘 해보려다 보니까, 정치성도 띄고 사심도 있게 되었어야 한다는거죠. 이것의 차이는 처음의 따뜻한 마음이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대체로 단체 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명백하게 옳고 그름이 보이지만,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특성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3번에 제시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을 크게 벌리기만 할 것인가" 같은 상황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문제상황에서 처벌보다 해결과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20/05/27 11:16
수정 아이콘
일단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개인 의견 한 줄 남긴게 본의아니게 좋은 글에 쓸데없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05/27 11:17
수정 아이콘
특히 1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역화하는 방식이 특히 왼쪽 형들이 쓰는 방법이라 (한 쪽을 성역화해야 다른 한 쪽이 절대악이 되기 때문에)
그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동조했으나
이제는 내부에서 여러 비리들이 생기면서 그 방식이 좀 노출이 됐죠
20/05/27 13:18
수정 아이콘
운영 메시지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글을 정치카테고리로 이동처리합니다.
소셜미디어
20/05/27 15:30
수정 아이콘
1, 2번에 크게 동의하고 3번도 문제해결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휴머니즘, 따뜻한 마음이 좀 모호하단 생각은 들지만 1번에 연결해서 성역화와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절대선-악 구도에 빠지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 그 모호함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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