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사태의 시작점이셨던 이용수 할머니께서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1115001&code=940100&www#csidx038bed075aab110a2697b36df87aed4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내셨는데, 이 거대한 논란의 내용을 거칠게나마 정리하고 싶어 각 입장에 대해 코멘트를 좀 달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글에 댓글로 달까도 생각해봤는데, 제 글이 지나치게 긴 데다가 펌글규정위반으로 사라지면 타이핑한 게 너무 아까워질 것 같아서... 운영자분들 보시기에 댓글화하는 게 나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1. 아마 이용수 할머니에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일 텐데... 할머니는 정의연의 활동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과거부터 수차례 피력해오셨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최대한 많이 인식시키고 퍼트려 일본을 압박하는 것(수요집회, 소녀상 설치 등)이 정의연의 기존 투쟁방식이었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생각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론해보자면, '책임을 묻고 사죄 배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 가면 갈수록 상황이 해결될 여지가 없어질 뿐더러, 정의연의 현재 투쟁방식은 우리 학생들에게 증오와 적개심만을 심어주는 것 같다. 그러니 양국 학생들 간의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일본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가 이용수 할머니의 속뜻이신 거죠. 어찌보면 활동가 집단 내부의 노선투쟁인 셈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주장하시는 노선도 충분히 설득력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의연 측은 이런 노선을 받아들일 생각이 지금까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할머니께서는 이 점을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하셨던 것 같네요.



2. 이에 더해, 정의연의 깔끔하지 못한 회계처리와 시민단체 활동과정에서 생긴 업무적 마찰 때문에 '이게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이들이 역사적 문제해결이 아닌 사리사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더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비례대표 당선은 - 한국에서 정계입문이 오랫동안 출세길에 오르는 경로로 여겨졌기 때문에 -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시 다 되는 시민단체 기부금에 조직적이고 방대한 부정부패가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높아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다 돈 들고 인력 드는 일이니 회계부정이 아닌 회계오류는 솔찬히 있었을 겁니다. 장학금 건과 같은 도덕적 해이도 30년씩이나 활동했으니 완전히 없지는 않을 테고요. 이 부분은 정의연 측에서도 마땅히 해명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겠죠.





3. pgr에서는 별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만, 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도 이번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요약하면, '할머니들께 협상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자 하는 외교 당국자들의 접촉 시도를 윤미향 당선자가 차단했고, 할수없이 윤미향 당선자에게 대리로 전달한 협상 내용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는 논란입니다. 이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내가 알았으면 당시 당국자들에게 제대로 반대의사를 밝혀 협상에 제동을 걸었을 것이다, 왜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조태용 당선자(박근혜 청와대 안보실 차장, 미래한국당) :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윤미향 당선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당국-피해자 간 소통을 가로막았다)

익명의 당시 외교당국자(매일경제 취재결과) : 윤미향이 협상 실무자의 실질적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아 합의 내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들었다. 10억엔 거출 / 총리 사과 / 일본 정부 책임 명시 등 합의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발표된 이후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은 졸속 합의는 원천 무효' 라고 주장해 황당한 심정이었다.

윤미향 당선자(더불어시민당) + 정의연 : 우리가 받을 내용만을 일방통보했던 것이지, 불가역적 해결 / 국제사회 비판자제 / 소녀상 철거(정확한 합의상 표현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등 합의에 의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듣지 못했다(=합의내용 중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대목은 합의가 발표된 후에 알았고,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릴 수 없었다)

현 외교부 : 2017년 위안부합의 TF 보고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자면,
'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하였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비난·비판하지 않는다는 의미) 등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할머니들 만나지말고 나한테만 얘기하라"…윤미향, 당시 외교부에 요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5/480827/

[위안부 `3대 해법` 제시했던 윤미향, 2015년 한일합의 직후엔 돌연 비판]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0/4485413/

[팩트체크: 외교부, 윤미향에 위안부합의 어디까지 알렸나?]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130700502

[윤미향 ‘위안부 합의’ 공방에…외교부 “피해자 의견 수렴 부족”]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512/101013049/1

[소녀상 철거, 기자들도 놀랐다…윤미향 주장 뒷받침 정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359177&sid1=001



각 발언을 종합해 (개인적으로)생각해보자면, 15년 당시 외교부가 합의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려 시도하고 윤미향 당선자가 게이트키핑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 외교부는 합의의 좋은 부분만을 전달하고 나쁜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 따라서 합의 발표 이후 피해자들과 정의연(당시 정대협)이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네요. 소녀상 철거 등의 독소조항이 당시 외교부 출입기자단이 받은 사전보도자료에마저 빠져있었고, 실제 합의내용 발표시에 비로소 공개되었다는 사실까지 포함해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고요.

위안부 합의 내용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압도적인 반대 여론으로 사실상 비토당한 현 상황에서, 이런 진실공방은 별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다만 상술한 이유로 인해 정대협-정의연 활동가들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신뢰 자체가 약해진 상황이니만큼, 당시의 면담 기록 등을 남아있는 부분은 조속히 공개해서 이용수 할머니 말씀대로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 등이 우리를 위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 다는 이용수 할머니 말씀 또한 주의깊게 들어야겠습니다. 현재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다발에는 이번 사태를 재료삼아 위안부피해자 단체 내부를 분열시키고 15년 위안부합의 자체를 복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이런 시도는 피해자단체뿐만 아니라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들 본인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니까요.






번호를 붙인 세 개의 입장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더 쓰고자 합니다.



4. 논란이 처음 촉발된 이후 정의연 측의 대응이나 워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발언의 의도나 배경을 멋대로 추측했고, 그 추측의 내용조차 굉장히 모욕적이었죠. 저런 말을 한 사람들은 - 정치적 손익이니 언론 대응이니 이런 걸 떠나서 - 이런 무례한 발언들에 대해 할머니께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든,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어떻게든 말이죠. 실수를 바로잡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5. 정대협-정의연을 무슨 피해자 피빨아 배불리는 집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인식의 수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문 세 번째 문단에도 나오다시피, 정의연이 그동안 일군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폄훼하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거든요. 할머니들께서는 정의연의 보살핌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정의연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시던 활동가셨습니다. 정의연의 역사 전체에 대한 비난은 할머니들의 활동마저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6. 정의연 비판의 핵심 내용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의연에게 기부금을 빼앗겨 생활고를 겪고 있다' 는 류의 주장이 다른 커뮤니티에 가끔 보이던데, 오도된 내용이 많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은 1993년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법안]이죠. 첫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만을 규정하는 법이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에 대한 국가적 지원 또한 그 후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라 할머니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임대권한과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의연의 주된 사업목적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의 재발 방지고, 당장 내일 정의연과 활동가들과 그들의 재산이 모조리 허공으로 증발한다 해도 할머니들의 생계에는 별 악영향이 가지 않아요. 기부금을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입니다만, 당초 내건 사업목적에 200% 부합하도록 단체를 운영했어도 할머니들의 생계 문제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란 얘깁니다.

그런데 생활고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 받지만… 위안부 할머니 ‘텅빈 통장’ 눈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16/95545146/1

할머니들이 받은 생활안정자금을 자녀와 손자손녀, 후견인을 자처하는 제3자 등이 멋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나눔의집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가족들이 챙기는 경우가 90%는 될 것'이라나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채 돈만 챙겨가는 자녀들 때문에 장례비용조차 남지 않은 경우마저 있습니다.

15년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환으로 인해 할머니들이 온전한 의사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단이 불쑥 찾아와 반강제로 지원금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 주고 빠르게 털어버리자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하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게다가 이 지원금 역시 본인이 아닌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정말로 빨대 꽂고 돈을 빨아가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처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18분 뿐이에요. 공무원 한 명씩 맨투맨으로 붙여서 보살펴드려도 될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소홀했던 거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할머니들 지원금의 부정수령 여부 등을 더 철저히 감독하고, 할머니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점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