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시사타파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지만 최근 KBS 시사기획 창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번 시사기획 창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부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가 연루된 송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대표적으로 정대택씨)에게 접근하여 전주 역할로 돈을 대주면서 동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수익을 낸 다음 동업자는 형사 소송에 휘말리고 감옥으로 가고 수익을 최씨가 독차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검찰의 행보가 보입니다.

이번 시사기획 창에서는 정대택씨와의 17년에 걸친 송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나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양모씨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그 내용과 이후 댓글 읽어주는 기자에 나와서 한 취재 후일담 내용은 새롭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 우선 이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들은 2번으로 내려가 주세요.)
2003년 최씨(전주)가 정대택씨(정보를 가진 꾼)와 동업을 해서 52억원의 수익을 내고 법무사 백씨(정대택씨와 고향 친구)의 공증하에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합니다.
그런데 장모 최씨가 그 공증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형사 소송을 재기하고 법무사 백씨가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함으로 인해 정대택씨는 징역을 살게 되고 수익은 장모 최씨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김명신(현재 김건희로 개명.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윤석열은 결혼 전이고 이 송사와 관련된 검찰 인사는 양모 전 검사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특이점은 백씨가 2심에서는 1심의 증언을 뒤집고 자신이 최씨 측으로부터 현금 2억과 3억상당의 아파트(윤석열 부인 김건희 소유)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백씨를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백씨는 징역을 살게되고 계속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고 감옥에서 출소하고 2년 후 암으로 사망합니다.
여기서 왜 검찰이 더 큰 죗값을 치루게 되는 위증죄를 주장한 백씨의 주장을 무시하고 굳이 변호사법 위반(이 부분도 사실 석연치는 않습니다.)으로 기소를 했는지에 대해선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위증죄로 기소될 경우 1심의 백씨의 증언은 효력을 잃고 재판은 최씨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과 변호사법 위반은 돈을 준 최씨 측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으로 검찰의 이러한 위증죄 불기소와 변호사법 위반 기소는 최씨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후 2014년에 정대택은 양 전 검사의 부인(당시 아들과 미국에 체류)에게 최씨가 한창 송사가 진행 중이던 2004년에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송금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씨 모녀와 양 전 검사가 열흘 간 유럽 여행을 한 사실도 송금증을 제보한 사람을 통해 알게 되고 이 여행 경비도 최씨측이 부담했을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보고 양씨(당시 부장 혹은 차장 판사)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검찰은 기소하지 않습니다.

2. 시사 기획 창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양 전 검사의 인터뷰를 통해 최씨 모녀와 알게된 경위, 당시 외화 송금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양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알고 지내던 제이슨(성씨는 기억안남)이라는 벤처 사업가를 통해 공식적인 모임에서 김건희를 소개받았고 이후 몇번 더 모임 등에서 만났다.
외화 송금은 제이슨에게 부탁했는데 왜 최씨가 보냈는지 자신은 모르겠고 빌린 돈은 3번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갚았다, 라는 것입니다.
시사 기획 창 유튜브 주소를 첨부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기실 바랍니다.


저는 이것보다 이후 댓글 읽는 기자들에 시사기획 창의 홍사훈 기자가 나와서 한 내용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출입국 관리소에 최씨 모녀와 양씨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는데 김건희와 양씨의 출입국 기록이 아예 조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요청하니 김건희는 2009년 이후는 조회가 되는데 그 이전인 양씨와 유럽 여행을 했다고 추정되는 2004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정대택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국선 변호사를 쓰고 한 관계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하고 이렇게 출입국 기록이 안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영 시간이 촉박하여 따로 취재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스럽고 추가 후속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양씨가 인터뷰를 하러 나오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온거 같았다고 했는데 양씨가 외화 송금과 관련해서 한 해명이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제이슨이라는 인물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최씨 이름으로 된 송금증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도 불명확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는 것도 입출금 기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를 얘기한 것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씨 모녀쪽에 물어봤더니 제이슨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방송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2014년에 정대택이 고소한 사건 자체가 없다고 고소장이 위조된 것일거라는 양씨 측의 주장 때문에 방송이 엎어질 뻔 했다는데
결론은 정대택 본인에게 급하게 연락하고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되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익숙치 않은 정대택을 대신해 젊은 작가를 보내서 겨우 확인하고 양씨에게 얘기했더니 '그렇냐'는 식으로 하고 말았다는군요.
그 부분에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