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징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고

교사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31조 8항에 의해서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18.>
학생에게 직접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신 분들

이게 뭐냐 때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냐? (대충 쥐식백과 안경 톤)
업드려 뻗쳐 같은 것도 안되는 거 아님?(대충 쥐식백과 뚱보 톤)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만 보면, 직접체법은 안 되고, 간접체벌은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서울, 광주 등을 비롯한 몇몇 지역은 여기에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 6조 1항과 3항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것에 따르면 때리는 행위 같은 직접체벌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같은 간접 체벌도 금지하고 있죠.

그럼 학생이 뭐라할 때 선생이 뭐해야 하는 거지?(쥐식백과 여성톤)
선생이 학생한테 체벌도 못하면 선생은 뭐가 되는 거냐 쯧쯧(쥐식백과 할아버지톤)

간혹 가다 뉴스로 나오는 교사한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는 이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데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근거로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
해당 사례에 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하죠.

그래서 법은 알겠는데 현실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시면

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입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세문장 요약
1. 학생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 손바닥 맞기, 엉덩이 맞기 등의 직접체벌로 부터 보호 받고
              학생인권조례로 의거해 언어적, 간접적 체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2.교사는 약칭 교원지위법으로 부터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교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3.법적으로는 학생, 교사 양쪽 모두 보호를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