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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 16:49
일단 청와대에서도 기재부 일은 기재부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권한을 주고자 했었던 모양이네요 기사 읽어보면
그렇지만 시일이 지체되다보니 나선 모양이네요 이제 당정은 합의가 되었고 국회에서 합의가 빠르게 나느냐가 여부네요 미통당 설마 총선 졌다고 이걸로 강짜 부리진 않겠죠..?
20/04/22 16:58
설마.........저거 반대하면 진짜 이미지 나가리인데.....
세상에 자기 돈 준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미통당이라도 그정도 머리는 돌아가겠...죠?
20/04/22 18:01
태극기 부대는 미통당이 반대하더라도 미통당 안에 찬성할 겁니다.
어차피 그래봐야 자기들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건 확실하다고(금액은 좀 깍일지라도 나만 깍이는건 아닐테니깐) 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죠. 그러다가 정말 철회라도 하면 급태세전환하여 안준다고 또 욕하겠지만...
20/04/22 16:53
이걸 한 번 더 반대하면 미통당 측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증명했던 걸 다시 한 번 하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 뿐 명분같은 건 없었다.
물론 이래도 최저 35%는 지지하겠습니다만..
20/04/22 16:59
오 그래도 기재부 설득하기 힘들어서 더 걸릴줄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당정청이 합의 봤네요. 요새보면 여론,민심을 잘읽기는 하네요. 이번주부터 슬슬 빨리안한다고 욕 먹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
이번안도 거부하면 미통당은 답없는건데요. 에이 설마 그렇게 감이 없을라고요. 이번에 반대하면 국가전복세력 취급당할지도요
20/04/22 17:14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아직 정해진게 없지 않나요? 전자제품을 막는다기보단 전국단위로 7세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에 지급한 아동돌봄 쿠폰처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 용도 사용 불가]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가능하거든요. 용산이나 동네 컴퓨터가게에서 사는건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20/04/22 20:12
받은 걸로는 생필품 해결하고 여윳돈이 되니까 그걸로 컴사거나 하시면 되긴하죠...소비유도라는 정부의 목적에 충실해지는거겠지만요 크크
20/04/22 17:06
미통당은 당명 진짜 잘못지은듯.
일단 미래+통합에서 보수이미지 1도 안느껴져서 비례 투표할때 처음알게되는 잡탕정당 느낌이고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민주라도 들어감) 축약하면 더 느낌없어져요. 자유한국당은 뻔했지만 그래도 한국 보수정당의 핵심용어인 자유+한국이라 좀 나은데...
20/04/22 17:15
홍남기가 어떻게 나올 지 우려되었는데, 생각보다 매끄럽게 의견절충이 된 거 같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매끄럽게 일 처리 해 나갔으면
미통당이 반대하기도 마땅치 않거니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논의해보다 그냥 다수결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필리버스터니 이러진 않을테니까. 아직은 20대 국회인데, 지금 의석구도만으로도 이건 찬성이 더 많죠.
20/04/22 17:18
오늘 문통이 빨리 긴급재난지원금 결정해야한다고 입장표명하더니만 바로되네요. 사실 입장표명하는거 보고 대충 쇼부본줄은 느낌이와서 오늘내일 봤는데크크크
20/04/22 17:34
혹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더라도 민주당 혼자서는 과반이 안되니까 단독 통과는 힘들고, 아직은 살아있는 민생당 등등이랑 합쳐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20/04/22 17:25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거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려는거 같은데, 신청받을 때 기부할건지 물어보려나요.
20/04/22 17:45
사용처보고 안쓰거나 남기실 분도 꽤 있을듯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인들이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과정에서 얻는 국민 에너지도 무시 못하죠.
20/04/22 17:38
재난정책의 기본은 시급성인데 빨리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당장 이자부터 해서 생활 자체도 쪼들리기 시작한 분들도 생겨나던데...
20/04/22 17:45
안쓰면 되죠. 기간 내 안쓰면 다시 회수일건데요.
제가 종사하는 업계도 단축 근무에 급여도 삭감이거나 아예 무급 휴가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덜덜
20/04/22 17:57
미통당에선 아직 어떤말도 안나왔는데, 거 섀도우복싱질 하며 과하게 신나하는 분들이 많은지. 국채발행 만 안한다면 크게 반대하진 않을 거라 보는데.
20/04/22 18:12
20/04/22 18: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05136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액수가 얼마든 범위가 얼마든 국채 발행은 안된다”며 “빚 늘리는거 안된다. 정부 여당에서 결정해서 수정안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65492 [3차 추경 규모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소요, 오늘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 소요 10조원, 지난번에 발표한 100조원+α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뒷받침 소요, 오늘 추가 발표한 (기업안정화대책 80조원)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가 반영된다.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는 상당 부분이 될 것 같다"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통당 입장에선 어떤 말도 안나온게 아니라 정부나 여당이 뭐라고 하건말건 [적자국채 절대안됨] 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섀도우복싱이고 뭐고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20/04/22 18:34
국채 발행을 이유로 반대하는건 명분도 없고 어떤 의미로 하는지 이해도 안되네요.
지금 막히는것도 미통당 탓이고 정부가 어떻게 수를 써서 지급한다면 미통당에서 한게 뭐가 있는지.
20/04/22 18:31
기부 같이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누구는 기부했냐 하면서 사람들끼리 싸울꺼 뻔하니까요. 정책을 펼꺼면 그 책임도 오롯이 입안자가 가져가는게 맞지 우리는 잘했는데 잘못한 것은 하고 이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은 비겁하죠.
20/04/22 18:38
전반적으로 100% 지급인 여당의 안으로 가되, 그냥 100% 하기엔 여태 70%를 얘기했던 기재부의 체면이 안 사니까 선택적 기부라는 기재부의 탈출 전략을 만든 것 같습니다.
20/04/22 18:55
이러고 세금 건들면 빡치겠는데요
안줘도 된다는 돈 주고 국가재정건정성 핑계로 세금 건드리면 조삼모사도 아니고 일회성 비용 거하게 국가가 쏘고 책임은 특정계층에게 물린다는 정책흐름이 이어지면 골 때리겠네요
20/04/22 19:23
이에 민주당이 꺼낸 카드가 ‘자발적 기부’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구상이다. 세액공제률은 15%로 최대 15만원까지 공제되는 셈이다.
사용처가 제한된 100만원이냐 vs 세액공제 15만원이냐 선택하면 되겠군요
20/04/22 20:11
(수정됨) 흠... 기사볼때는 여야합의라는 문구보고 결국 70%로 지급될거라고 봤는데 거의 100% 확정으로 기사나오는거 보면 의아하네요. 야당이 절대 합의 안해줄텐데;;;;; 70%든 100%든 그냥 가장 빠른걸로 하고 치워야지 이걸로 시간낭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비상시국에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20/04/22 20:38
집행 속도는 100퍼센트가 훨씬 빨라요. 70%는 기본 제출 서류 받는 것부터해서 건강보험 기록 대조하고 공무원들 밤샘각이죠. 문제는 얼만큼 빨리 국회를 통과하는건데, 끝까지 반대하면 직권상정해서라도 여론으로 압박해서 반란표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보이긴 합니다.
20/04/22 20:51
건강보험료 70% 산정하는것도 어렵진 않아요.
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바로 건강보험료 조회하는게 가능하거든요. 경남인가처럼 대상자 미리 추려서 안내공문보내고 선불카드로 지급해도 되는데. 문제는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들이랑 올해 소득감소한 사람들의 민원이 장난 아니겠죠. 100%지급하는게 현장공무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 입장에선 반기겠죠.
20/04/23 09:11
말씀하신 경남의 경우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경남 관내 인원의 선별 작업에만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걸 전체로 확대 하는데 드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방식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4/22 20:55
(수정됨) 바닥 아래 바닥을 보여주는 미통당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협조는 없다고 봐야겠고, 야당 전체가 사실상 여당에 박살이 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손가락도 까딱 안할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70%는 통과시켜주겠다고 할때 빨리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쪽 입니다.
20/04/22 21:36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래시장 가느니 15만원 세액공제 받는게 합리적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굳이 재래시장 안가고 동네 가게에서 외식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20/04/23 00:28
이지경의 긴급상황에서 국채를 발행안하는게 더 이상한거 같습니다. 누구를 주네 마네가 중요한게 아니고 빠르게 지급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나중에 세금으로 재분배하더라도 빠르게 100퍼센트국민에게 지급하고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채발행을 이럴때 안하면 아끼다 똥 된다고 생각하는데...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정도로 돈 풀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야 말로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적자재정해야할때 같은데..
20/04/23 10:10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김재원씨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무리 비상 시국이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전례가 없던 일. 상위 30%에게 국채 발행해서 지원하고 기부를 받아서 세액 공제 하는 방식은 해당 인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방식이고, 기부를 강제하는 듯한 방식은 옳지 않다. 180석 얻은 민주당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어쨋든 국채 발행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식은 나라 운영에 맞지 않고, 헌법과 법에 정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새로 예산을 편성 해서 다시 제출 해야 한다. 기존 안에는 100%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 황교안 대표도 예산을 조정해서 주자는 취지였지 국채 발행해서 주자는 얘기는 아니였다. ----------------------------------------------------------------------- 많은 분들이 예상 하시는 것 처럼 선거 전 약속을 뒤집고 100%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절차상의 하자와, 해당 조치를 위한 예산안 재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관적인 감상으로는 어떻게 든 시간을 끌고 반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만든 100조(??)의 예산으로 주자는 거였지 지금 처럼 무슨 봉이 김선달 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주자는 의견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던데 예산만 조정해서 100조를 만드는 거랑 국채를 발행하는 거랑 어느쪽이 김선달(?)에 가까운 건지 묻고 싶더군요. 참고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이 500 조입니다. 예산 조정해서 100조 만들 수 있으면 제가 내년 대선에 미통당 후보 찍습니다. 5만원씩 주자고 했다는건 해프닝이라고 치더라도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20/04/23 10:28
자발적이지만 강제로 기부하는 거랑 무슨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내면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나 싶고, 자영업자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기부를 강제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진해서 기부하리라 보구요. 물론, 100만원 기부 안했다고 세무조사 나가진 않으시겠으나, 수정신고하라는 A4지 몇장 날려주실게 뻔한지라...
20/04/23 10:51
1. 기간내 안쓰면 회수 (+-0)
2. 기간내 기부하면 연말정산 15% 공제 (+15%) 3. 기간내 사용하면 소득으로 잡고 소득세 부과 (최고세율구간인 사람들은 40%) (+60%) 왜 강제 기부라고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의도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내수진작 아닌가요? 용도에 맞게 중소상공인에 사용하는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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