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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1 12:52:30
Name Peril
Subject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수정됨)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1_0000978637&cID=14001&pID=140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11119001&code=940100

[지급대상]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 또는 신청기간에 출생한 아이 중 모친이 기준일 당시 경기도민인 경우.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 가능.

[신청시기 및 방법]
1. 온라인신청 - 4월9일 ~ 4월 30일
기존 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13개사 제휴)에 지급받는 방법. 신용카드에 지급받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사용하면 선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2일 내에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대리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 몫만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신청 - 4월20일 ~ 7월 31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에서 신청 가능.
4월 20~26일 4인 이상 가구, 4월27~5월3일 3인 가구, 5월 4~10일 2인 가구, 5월 11~17일 1인 가구와 그밖에 미신청 가구.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으로 제한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 주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중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이 주중 오후 8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후 5월 18일~7월 31일까지 대상자 구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충전된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이며 또한 늦어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가족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 5월 중순 예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발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처]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 (대형마트나 유흥 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특정 업소는 제외)


이 지급안은 시·군에서 자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즉 경기도 지급분 1인당 10만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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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프랫
20/04/01 12:54
수정 아이콘
뭐야... 한참 뒤네...
20/04/01 13:00
수정 아이콘
온라인 신청 좋네요
20/04/01 13:04
수정 아이콘
뭐 10만원 준다니까 좋긴 한데 '신용카드에 지급받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사용하면 선차감되는 방식'이 시스템 오류없이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얼마썼는지 체크하기도 쉽지 않을거 같고.
20/04/01 13:07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신용카드로 선차감되는 복지포인트를 받는데, 사용에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니 괜찮을 것 같아요
20/04/01 13:15
수정 아이콘
그냥 경기지역카드 신청했습니다 크크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신청일이 30일까지니 그 전엔 오겠지요.
고란고란
20/04/01 17:00
수정 아이콘
제가 일요일에 신청했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거라는 알람이 오더니 오늘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카드 등록하는데 사용자가 폭주해서 앱이 한동안 안 열리더군요.
동년배
20/04/01 13:07
수정 아이콘
지역화폐 카드 이미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들어오겠군요
20/04/01 13:14
수정 아이콘
갖고 있어도 따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20/04/01 13:13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는 제대로 되면 진짜 편리해 보이네요. 가맹점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쓰다보면 선 차감이라니.
20/04/01 13:18
수정 아이콘
문득 드는 생각인데, 나중에 경기도 지역화폐가 저런식으로 시스템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코나아이하고 문제생긴다 등등) (지역화폐를 카드 포인트 형태로 선충전.)
20/04/01 13:17
수정 아이콘
4월 1일부터 신청인줄 알고 오늘 동사무소 들러볼까 했떠니 아니었네요
무적전설
20/04/01 13:52
수정 아이콘
그저 경기도민이 부럽습니다...

앞으로는 50~70% 정도를 줄바엔 100% 보편적 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은 신청해서 기간한정으로 받아가게 하면 형편에 따라 신청 안 하는 사람, 기간내 못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최대 예상금액의 100% 소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대상이 아니었던 상위 30%의 지급액에 대한 재원은 필요하다면 (근로/사업)소득액에 따른 일부 증세, 공제혜택을 감소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일부 마이너스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난기본소득 차원에서 소득별 차등, 재산별 차등 그거 적용해서 증빙하고 받고, 대상자인가 아닌가로 판정하는 건 시간낭비, 행정력낭비인거 같아요.
고란고란
20/04/01 17:02
수정 아이콘
저는 아예 다 줄게 아니면 70%에서 딱 자르지 말고 완충지대를 뒀으면 어땠을까 싶더군요. 하위소득 60~80%까지는 절반만 줌.. 하는 식으로요.
무적전설
20/04/01 17:08
수정 아이콘
구간별 차등 지급도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재난기본소득은 무조건 빠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소득별/재산별 차등 자체가 시간낭비, 행정력낭비라고 보여서 결국은 심사단계가 소요되는 부분에서 시급성을 놓치게 되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싶어서요.
고란고란
20/04/01 17:10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2018년에 아동수당도 상위 10%를 빼네 마네 하다가 다 줬죠. 그때는 행정비용이 더 든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는 게 중요하니까 전부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
20/04/01 14:23
수정 아이콘
총선전 지급 불가능하다고 막 그러던데 총선전에 지급이 되네요?
신용카드 쪽은 정말 괜찮네요.
20/04/01 14:43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꼭 자기 거주하는 군이나 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흐음..
20/04/01 17:21
수정 아이콘
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20/04/01 17:42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ㅎㅎ
20/04/01 14:49
수정 아이콘
보편지급해야 이슈도 덜 생기고 재원확보에만 집중할 수 있을텐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과 상위(로 분류되는)30프로의 사람들 불만은 어쩌려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큰 효과를 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01 16:37
수정 아이콘
공무원 근무시간이 엄청 늘어나네요
고생하시는거야 알지만 어느순간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ㅜㅜ
20/04/01 16:37
수정 아이콘
이미 경기지역화폐 사용중인데 기존 충전금액은 후차감 되겠죠..?
20/04/01 17:25
수정 아이콘
공지 상으로는 지역화폐카드는 10만 포인트 충전, 신용카드는 자동 차감 청구라고만 되어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20/04/01 20:51
수정 아이콘
기존 충전금액은 후차감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존 충전금액 + 재난소득 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충전금액을 기한내에 다 쓰지 못해서... 재난소득을 쓰지 못하고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무니드
20/04/01 17:29
수정 아이콘
경기도는 예상대로 실업급여 수급도 상관없이 다 주는군요? 화끈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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