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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30 16:51:24
Name 로빈
File #1 건강보험_기준으로_중위소득.jpg (21.0 KB), Download : 63
Subject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의 함정(?)






먼저 아래 게시글이 있지만 제가 제기하는 건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작성했습니다.
글구 피지알 유저님 중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까 싶어서 문의겸...

사실 저의 무지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중위소득이란 것을 알게 됐고, 중위소득100%, 150%가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중위소득 50~150 사이가 중산층이라는 것도. 현실과 이론의 괴리인지, 탁상행정인지
아무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너무 거리감 있더라고요.

여하간  이번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150%이고, 전국민의 70%가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도가 되서 저도 당연히
해당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역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니 대상이 안되더라고요.

표를 보면 2인가구 중위소득 150%가 월 4,488,0000이고, 지역건강보험은 147,928이죠.

그런데 제가 2인 가구이고 프리랜서인데, 월 220만원정도 버는데, 지역건강보험을 20만원 내요.
재산은 차는 없고 주택은 전세인데 중가(1억을 기준)예요.

저 표를 보면 저는 3인가구 중위소득150%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거죠.
월 2백을 버는 제가 우리나라 30%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저리 계산을 해보니 건강보험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위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상관없이 평균을 내서 산정했고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저 같은 프리랜서(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못받게 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건강보험 체계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거의 2배가 차이나는 체계고요.
그러니까 기본 2배 차이가 나고, 거기에 차나 주택 등이 포함되나 보니 근로소득자 보다 훨씬 많이 내는 구조죠.

다른 복지 사업도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효율성이나 행정비용 때문에 보통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군요.
중위소득을 기본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으로 보는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엔 주택이나 차 같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도 건강보험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겨우 통화가 되긴 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민원은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자신들도 건강보험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다
법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를 해도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요즘 코로나 19로 일이 끊겨서 거의 두 달 동안 수입 0이라서 저축을 까먹고 있다보니, 내심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이 마저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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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의대모험
20/03/30 16:52
수정 아이콘
그냥 다주지 이걸또 가른다고 쩝
20/03/30 16:54
수정 아이콘
진짜 의아한 판단입니다.
아이군
20/03/30 16:54
수정 아이콘
그냥 다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건 선별 기간 같은 것도 골치아퍼요. 사람들 일일히 주민센터에 모을것도 아니고,
전원이면 그냥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니깐 이런 면에서도 좋죠
20/03/30 16:54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월급이 따박따박나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Liverpool FC
20/03/30 16:55
수정 아이콘
동사무소나 정부기관에 전화해도 다들 모른다고 하는 것 같군요.
공무원인 친구들도 문의는 많이 오는데 공문 온게 없어서 모른다고들 하구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이 빵 터뜨려버리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는듯..
Capernaum
20/03/30 16:55
수정 아이콘
이런 위기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외치던 정부가

앞장서서 편가르기를 시전하는 것을 보고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크크크
이부키
20/03/30 16:59
수정 아이콘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복지 한다고 하면 야당에서 통과 시켜줄지 의문입니다.
OvertheTop
20/03/30 17:15
수정 아이콘
편가르기 한게 야당 눈치봐서 그런거군요. 야당 탓이네요.
이부키
20/03/30 17:31
수정 아이콘
기사 보시면 다 나옵니다
20/03/30 17:39
수정 아이콘
야당이 이건으로 노답짓하고 있는건 아는데 노답짓하는 야당 눈치 봐야하나요?
이부키
20/03/30 18:04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도 선별복지가 우세하네요
Capernaum
20/03/30 18:18
수정 아이콘
ataraxia
20/03/30 19:25
수정 아이콘
이런 반응이야 정책을 발표했으니, 딴지성으로 말하는거지 저 치들이 정말 보편적 복지를 찬성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03/30 16:55
수정 아이콘
하..저랑 상황이 비슷하시네요..
20/03/30 16:5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상위 30%라니...
날아라슈퍼냥
20/03/30 16:56
수정 아이콘
일단 아직 통과가 안된거같은데..
GRANDFATHER__
20/03/30 16:57
수정 아이콘
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건 눈치안보고 잘만하더만 이런건 왜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원-_-;;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영업자 입장에서 솔직히 들어오면 월세라도 일부 부담할수 있고 인건비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라 그냥 다 줬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줘 그냥 ㅠㅠ
本田 仁美
20/03/30 16:58
수정 아이콘
다 주고 나중에 세금에 추가로 더 걷는 방식으로 회수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아싸리리이
20/03/30 17:04
수정 아이콘
그건 조세저항 때문에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죠...
本田 仁美
20/03/30 17:0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지급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회수의 차별성을 둔다면 조세저항 때문에 안될것 같지는 않네요.
아싸리리이
20/03/30 17:09
수정 아이콘
뭐 일반적인 장사나 월급 받으시거나 연말 소득공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반 국민중에는 직접세는 내본 적도 없으시거나 소득세 자체를 안내시는 분들도 거의 반절 이상일껍니다.
즉 회수할 방법이 고지세 빼고는 없어요.
20/03/30 16:58
수정 아이콘
조만간 다시 공식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VictoryFood
20/03/30 16:58
수정 아이콘
소득분위로 자르면 정작 필요한 계층에는 돈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지 꾸준히 같은 돈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과 현재 같은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보는게 없잖아요.
소득분위에 맞춰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돈을 줘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들이 고정지출을 내지 못해서 망하는 일을 줄여줘야죠.
이건 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아싸리리이
20/03/30 17:01
수정 아이콘
말이 재난 지원금이지 실질적으론 경기 부양금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목적은 2차고 1차는 나랏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회에 뿌리는거죠.
DownTeamisDown
20/03/30 17:05
수정 아이콘
소득이 주는걸 확인하는게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소득세 내는시점도 그다음해 인데 소득세로 판단하는건 말이 안되고
증빙서류도 회사나 본인이 준비해야하고
판단도 공무원이 해야해서 말이죠.
원론적으로는 그말이 맞을수 있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듭니다.
VictoryFood
20/03/30 17:12
수정 아이콘
4대보험이랑 소득세 신고 때문에 회사에서 매월 신고하죠.
그냥 개인정보 위험 없이 주민번호 넣고 전월 대비 하락여부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직자는 고용보험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구요.
자영업자들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때문에 상당수 매출이 국세청에 잡힙니다.
공무원이 판단을 할 필요도 없어요.
홈페이지 등에 만들어 놓고 신청자가 주민번호 넣으면 소득 하락 여부만 되돌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신청을 하면 되죠.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요.
DownTeamisDown
20/03/30 17:14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이라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꽤 시간이 많이걸려요
한두달에 뚝딱 만들수 있는게 아닌게
만들어도 테스트하고 오류확인하고 많은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구축하는게
꽤 시간이 많이걸리는 일이라서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실시할 지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구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VictoryFood
20/03/30 17:17
수정 아이콘
연말 정산은 비용을 계산하는 거지 수입을 계산하는게 아니니까요.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30 17:16
수정 아이콘
고용보험은 전번에도 말했는데 모든 근로자를 커버못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미가입자를 실직자보면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을까요?
VictoryFood
20/03/30 17:18
수정 아이콘
그래야죠.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를 빼고 가구원 중 다른 소득자가 없다면 실직자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0/03/30 17:10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때 행정비용 더 든다는걸 선별복지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고용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게 보편적 복지 찬성자들 주장이었는데 지금이라고 용이하리라 생각 되진 않네요.
아싸리리이
20/03/30 17:11
수정 아이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해야할 복지와 1회성 복지와는 다를 수 밖에요.
이번 경우같은 1회성은 어느정도 불합리함을 가지고도 사회 전체적 이익이 크다면 진행 할 수 있지만 지속성 복지는 이러면 안되니까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0/03/30 17:15
수정 아이콘
1회성 정책이라고 왜 달라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불합리함보다 사회 전체적 이익이 클거란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구요.
아싸리리이
20/03/30 17:17
수정 아이콘
이번 경우에는 불합리함을 가져오면 지원금 축소겠죠. 물론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게 아니라 1회성과 지속성의 차이를 말씀드리는거고요.
사악군
20/03/30 17:18
수정 아이콘
1회성이 행정비용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아싸리리이
20/03/30 17:19
수정 아이콘
보편적 복지에서 행정비용은 이 글과 같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거죠.
말그대로 디테일에 비용이 갈리는거라서요.
사악군
20/03/30 17:26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기준을 정해서 구별하는데 드는 비용이, 선별에서 제외되어 절감되는 복지비용보다 더 든다는게 보편복지 주장측의 논거잖아요?

1회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없으므로 선별에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비용보다 더 커지는거죠.
아싸리리이
20/03/30 17:30
수정 아이콘
아뇨. 1회성의 경우에는 보편적 만큼의 디테일이 필요 없을수도 있다는거에요.
즉 현재 재난지원금도 디테일이 딸리는건 사실이죠. 건보료 기준이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1회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되면 할수도 있다는거고요.
지금 이게 지속적인 복지의 경우라면 아마 1년이 지나도 시스템 못 갖출꺼에요.
20/03/30 17:51
수정 아이콘
1회성 복지이고, 긴급하게 지원하는이 목적성이라고 칠때 가장 빠른 방법은 비선별적 모두다입니다.
그냥 비용만 바로 집행하면 되거든요.

이 제도 나올적에 처음에 기사에 나왔던게 가구기준이면, 육아수당, 기초연금 등으로 지급되는 계좌정보도 있다 속도를 빠르게 지급할 방법을 검토중이다였는데, 선택적으로 작업을 한다는것 자체가 처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부분이긴 하죠.
닉네임을바꾸다
20/03/30 17:12
수정 아이콘
그나마 요즘은 신용카드거래가 워낙많아서...
VictoryFood
20/03/30 17:14
수정 아이콘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것과 소득 하락 확인이 어려운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에 매출 증빙이 전체의 80% 였다가 코로나 이후에 매출 증빙이 전체의 50%로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요.
그냥 증빙이 잡히는 매출을 보고 그게 일정 이상 하락했으면 소득이 하락했다고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0/03/30 17:18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집계하면 민원 때문에 행정 업무가 마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현찰 박치기 할인 탈세라고 안 하던게 아니니까요. 지원금까지 달려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거라 생각합니다.
20/03/30 18:15
수정 아이콘
약간 거들면 이 시국에서는 이렇게 if가 더 붙는거 그 자체가 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young026
20/03/30 19:26
수정 아이콘
그건 맞죠. 아마 지금 내놓은 방안은 선별지급론자/반대론자 쪽을 의식한 타협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돈을 뿌리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면요.
20/03/30 20:49
수정 아이콘
총액이 9.1조원에 불과한 이상 이래주든 저래주든 별 의미가 없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에게 나눠주면 1인당 20만원도 안 되는 돈이니, 상황이 제일 급한 10-30%에게 몰아줘봤자 한두달 연명 수준일 듯 합니다. 대상자를 70%로 하고 가구 단위로 발표한건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규모의 돈을 '가구당 100만원'(4인 기준)처럼 약간 의미가 있어보이는 금액으로 뻥튀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저금리 대출 12조원, 특례보증/전액보증 8.5조원, 기존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 2조원 매입),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약 7.5조원 및 감면 0.9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관련기업 대상 신규유동성 공급 8.7조원 및 기존대출 만기연장 11.3조원,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2.2조원 및 아동양육가구대상 특별돌봄쿠폰 1조원, 광역지자체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3.7조원 등, 대략 50-60조원 규모로 뭔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허나 이것도 법률 제·개정 없이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제약 하에서 나온 것들이라 여전히 좀 소액에다 지원 정도가 좀 약하고, 장기화 되면서 미국/유럽발 2분기 쇼크가 크다면 기껏해야 초기 1-3개월용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3/30 17:01
수정 아이콘
경중을 떠나서 금액의 성격을 봤을 땐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비코비
20/03/30 17:04
수정 아이콘
전국민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힘든건 매한가지인데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야기하면서까지 형평성을 해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액을 낮추더라도 전가구에게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민들레
20/03/30 17:04
수정 아이콘
세금은 많이내고 받을건 못받고..하..
20/03/30 17:05
수정 아이콘
미통당 눈치보는거 아닌가요? 선심성 정책이라고 통과안시켜줄것 같은데
속삭비
20/03/30 17:05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도 엄청 영세한 자영업자들 많은데
지역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니 한 분도 못받으시더라구요.

직장보험은 자산을 안보는데 지역보험은 자산이 포함이라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는 거의다 못받는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껀후이
20/03/30 17:05
수정 아이콘
대구시장이 총선 이후로 미루려던 것도 그렇고 전국민 지급방안은 국회에서 갑론을박 지지부진 할 수도 있어서 타이밍 놓치기 전에 최대한 통과 빨리 시키려는 안이 아닐까 추측합니다만...
개망이
20/03/30 17:08
수정 아이콘
기준도 작년 건보료 기준이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엔 3인가구 수입이 기준치를 한참 넘는데, 올해는 저는 퇴사해서 백수고 부모님은 자영업이라 수입 반의 반 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음란파괴왕
20/03/30 17:09
수정 아이콘
야당때문에 눈치보는 거죠 뭐.
저격수
20/03/30 17:09
수정 아이콘
선별적 복지 해달라고 떼쓴 게 지금껏 누군데 기껏 해줬더니 편가른다 그래요? 아 진짜 좀
20/03/30 17:10
수정 아이콘
이거는 무조건 전국민 보편복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공무원분들 업무 피로가 극심할 텐데, 불필요한 선별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별에도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고, 금액을 더 엔빵하거나 채권을 더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편복지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별하는 부작용이 더 클겁니다.
날아라슈퍼냥
20/03/30 17:12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00329231501599 일단은 여론조사에서는 나이관계없이 선별검토가 50%이상으로 우세하네요...

미통당은 추경거부나 선별주장하는거같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784124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04378
겨울삼각형
20/03/30 17: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기준이 다를겁니다 아마도.

실제 대상일지 아닐지는 좀 기다려보셔야..


저야 당연히 대상아니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습니다.
유리지갑 유리지갑
닉네임을바꾸다
20/03/30 17:13
수정 아이콘
국회통과 안되면 만드나마나이긴 하니까요
관지림
20/03/30 17: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책임이야 정부가 지는게 맞는거지만..
돌이켜 보면 과연 모든 국민 다준다고 하면 미통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여기서도 초반에 김경수가 100만원꺼냈을때도
반대의견이 거의 많았다가..
트럼프가 준다니깐 찬성으로 돌아선분들도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왜 다주냐 어려운사람들한테만 주자는 의견도 적잖이 있었는데요..
넵튠네프기어자매
20/03/30 17:14
수정 아이콘
저 소득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니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올해 1월부터 프리 시작했는지라...;;;
-안군-
20/03/30 17:32
수정 아이콘
아직 세부안까지 결정난게 아니라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 통과하면서 조정이 있을수도 있고요.
밀리어
20/03/30 17:15
수정 아이콘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눌것이며 관련부서는 나름 파악하고 정책을 내세워도 아쉬운쪽은 꼭 있다는거죠.
넵튠네프기어자매
20/03/30 17:15
수정 아이콘
이게 현실이죠. 어떻게하든 아쉬운 쪽은 생기니...
無名堂
20/03/30 17:16
수정 아이콘
저는 이전부터 그냥 100% 다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정부도 어지간히 골치가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20/03/30 17:17
수정 아이콘
주구장창 보편적 복지 까시던 몇몇 분들이 막상 선별적 복지 한다니까 왜 편가르기하냐고 까는 건 좀...
순실치킨
20/03/30 17:26
수정 아이콘
크크 진보정부가 하는건 다 불만이신 분들이죠
저도 지금 보편적 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회에 올라가면 다른 당이 반대할 겁니다.
그거때문에 70%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엔 70%하나 100%하나 차이 없이 반대할 거 같아서 그냥 보편적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문정부는 나쁜말로 눈치를 보면서 일을 시행하는 정부고 좋은 말로 하면 국민 정서 감안해서 하는 정부라 아마 이리저리 여론조사 돌려보고 시행했을 겁니다.
-안군-
20/03/30 17:33
수정 아이콘
정부를 깔 거리가 생겼는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 따위가 중요합니까?
당근병아리
20/03/30 17:19
수정 아이콘
감히 이런 것은 이명박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안군-
20/03/30 17:21
수정 아이콘
당장 김경수, 이재명이 100만원 일괄지급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을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CastorPollux
20/03/30 17:21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던 욕은 먹습니다
제일 욕 안 먹는 건 다 주는 거죠
아싸리리이
20/03/30 17:22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다 주면 지금보다 더 욕먹을껄요?
루데온배틀마스터
20/03/30 17:24
수정 아이콘
역사에 if는 매우 쓸데 없지만 다 줬다고 해서 지금보다 반발이 덜했을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플러스
20/03/30 17:4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0/03/30 17:25
수정 아이콘
이재용도 받는거냐...가 나오죠.
아싸리리이
20/03/30 17:26
수정 아이콘
뭐 재용이형 세금 많이 내는데 좀 주는것도 나쁘지...않죠?
20/03/30 17:31
수정 아이콘
재용이형은 띠어먹은 세금이 낸 세금보다 많을텐데 크크..
아싸리리이
20/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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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안주는걸로 크크
헝그르르
20/03/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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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되 신청하는 사람만 주면 되죠..
이재용 같은 사람은 신청할 시간에 다른일 해서 돈 더벌겠죠..
Cafe_Seokguram
20/03/31 08:39
수정 아이콘
빌 형님 백달러 지폐 주을 거랍니다.
20/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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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면 적어도 행정부 조직은 만세를 부를겁니다. 그들이 실드를 치는게 까들보다 몇배는 많을듯
D.레오
20/0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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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 주는것이 더 좋다고는 보는데.
일단 여론조사는 6:4정도로 선별쪽이 더 많아서..
톰소여
20/03/30 17:48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를 보면 선별쪽이 더 우세 하니
더 욕먹지 않을까요?
콩사탕
20/03/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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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줄거면 소액이라도 다 주지
Darkmental
20/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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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진정한 가불기네요
미통당은 퍼주기라고 하던데
정작 자기들은 240조 쓰겠다고하고...
아싸리리이
20/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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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 그러라고 정권 준거죠. 가불기긴 한데 이런거 얻어맞는건 당연한거에요.
다크 나이트
20/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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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맞는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도 유리들운 당연하다고 말하면 안되죠. 어찌되었든 당위성 가지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권을 준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것도 좀 별로고요.
아싸리리이
20/03/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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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단 대댓글이라 삭제가 안되어 수정합니다. 제가 옳건 그르건 정파 이야기로 흐를 요지가 있어 수정합니다.
다크 나이트
20/03/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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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파 한쪽에서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태평성대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요??? 저는 개인이 국민 자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나온것임니다만??
저는 어느 정파 이야기 한적도 없는데 왜 지례짐작이신지?? 그리고 정파 이야기 하고 샆우시면 자게 물 흐리지 마시고 투기장 선게로 가주세요. 아니면 쪽지로 따로 보내시던가요. 괜히 여기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가뜩이나 이 글 자체가 정치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댓글이라도 유리 조심들 하자고요.
young026
20/03/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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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불만'과 '저래도 불만'이 같은 사람이라면 문제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20/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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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다 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적 부담, 형평성 문제, 사회적 혼란, 행정 비용, 현장에서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다 주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위 30%만 주는거라면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명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70%를 준다면 30%에 대해서도 더 지급하는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This-Plus
20/03/30 17:23
수정 아이콘
그냥 다 주는 게 사회적 비용으로 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20/03/30 17:27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댓글인데 저도 프리랜서고, 전문 세무사한테 소득 신고 맡겨보세요. 7만원 정도 비용 들어가는데 지금 건강보험보다 좀 혹은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20/03/30 17:28
수정 아이콘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 앞에서
정책의 합리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게 아니고
기승전 진영논리가 나오는군요
양쪽 지지자들도 다 똑같네요
다크 나이트
20/03/30 17: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 내용은 댓글 아이디 다 가리고 정파 다 모르게 한다음에 이야기하면 어디 상관없이 섞일 내용이긴하죠.
다만 정파싸움 하고 싶으면 선게에서 해줬으면...
20/03/30 17:28
수정 아이콘
실제론 한지붕 아래에 같이 살고있는 4인가구이지만, 부동산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식간 세대주 분리하고 부모 조부모끼리 같이 살고있는것으로 신고 해놓은 상태라면 아마 벌이가 적을수록 받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건보료나 지역건강보험등 이야기를 빼놓고서요.
Anthony DiNozzo
20/03/30 17:29
수정 아이콘
대통령 말에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대략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될지 장담할수 없고 그때를 위해서 재원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 부분이요. 저도 보편적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재난지원금 부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껴서 운영하는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르키아르
20/03/30 17:29
수정 아이콘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에서

미통당에게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요?

미통당상관없이, 신속히 진행하는건 불가능한 일일테니까요
다크 나이트
20/0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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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용에 대한건 둘째치고 서로 아이디 가리고 정파도 다 모르개 한다음에 이야기하면 좌우 서로 섞일 문제죠. 개인적으로 댓글 보면서 좀 웃기긴합니다.
20/03/30 17:33
수정 아이콘
반론은 아니고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닉네임 익명처리 해놓고보면 어떻게 웃긴다는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만 이해 안가서 말입니다.
다크 나이트
20/03/30 17:36
수정 아이콘
아 두가지가 따로따로 입니다 이 내용이 다 리고 무지 상태에서 내용만 보자면 정파거 서로 섞일 문제이라는것
둘째는 그냥 댓글 흐름보고서 느낀겁니다.
20/03/30 17:39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이해됐습니다
noname11
20/03/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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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세금 많이 냈는데 꼬박꼬박 요즘 어려운데 한번만 도와주면 안되는건지 왜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차별이 너무 심해요
20/03/30 17:33
수정 아이콘
이쪽 세계를 잘 몰라서 70%면 어지간이 커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군요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닌데 뾰족한 수 없으면 그냥 전체 지급 가야할듯 하네요
아싸리리이
20/03/30 17:41
수정 아이콘
아마 이 문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야겠지만 시간적 비용이 있는이상 완전하게는 못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줘야하는데 아쉽긴하네요.
달빛기사
20/03/30 17:34
수정 아이콘
뭐 이래도 욕, 저래도 욕 욕하기 바쁘기만하지.. 답은 없는데 답을 내라니 갑갑하기만 하지..
마감은 지키자
20/03/30 17: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판별하는 건 아니죠?
저게 2,400만 원 기준으로 보험금 차이가 심하게 나서 전해(이 경우 전전해)에 수입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현재의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2인 가구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 줄 거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판별하기에는 걸리는 게 많고, 당연히 예외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어렵다고 봐야죠.
파수꾼
20/03/30 17:44
수정 아이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부에게 줘야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선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존 소득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비상시국이라 그 계층에서도 빈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2차 추경을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 문제라
야당과 보편적인 지급방식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결정한만큼 이젠 남은건 속도밖에 없네요
그리움 그 뒤
20/03/30 17:46
수정 아이콘
저는 평상시 복지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다르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지원금,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 제공 등 선별적 복지도 괜찮고, 급식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치는 조금 아쉽네요.
이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선별적 지급보다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했어야 옳은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적으로야 어떻게 하던 욕할 사람은 욕하니까 정치적 입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구요.
말다했죠
20/03/30 17:48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 때부터 생각하는데 선별지급도 다 비용이고 이런 재난 앞에서는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라스
20/03/30 17:48
수정 아이콘
다 주는 것은 여러가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왜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주냐고 문제 따지는 사람들 분명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
20/03/30 17:51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00330153459589

다행히 소득은 재산개념 포함을 뜻하고 반영비율을 마련한다는듯?
짐승먹이
20/03/30 17:54
수정 아이콘
상위 30프로라도 반이나 1/3이라도 주면 못받는 사람 불만이 조금은 줄어들지않을까요? 나눠준다고 4인기준100만원이 반토막나는것도 아니고 85만원정도로 조금 줄어드는 정도 일텐데
우리아들뭐하니
20/03/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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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0이시면 생각보다 많이버시는겁니다. 한달에 100만원 벌기 빠듯한 분들 엄청많아요.
20/03/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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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분들 중에 선정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면 복지 시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누가봐도 70%에 해당되지만, 선정 기준이 잘못되서 못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합리적인 기준을 잘 마련해도 갈등이 예견되는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면 이 지원금을 지급할 때 현장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지 싶어요. 권한도 없는 사람들끼리 힘든 다툼을 해야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모나크모나크
20/03/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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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자들도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제도 때문에 못받는 상황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0/03/30 17:5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4315658
[통합당 "70%만 줄거면 다 줘라"…240조 '코로나 대책']

어...? 땡큐?
마감은 지키자
20/03/30 17:57
수정 아이콘
이걸 노린 큰 그림이었다면 인정합니다. 크크크
20/03/30 17:59
수정 아이콘
진짜 청개구리인가
개구리농노
20/03/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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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이걸 노리고 70퍼만 준다고 발표한게 아닐지 크크
20/03/30 18:09
수정 아이콘
이거 바로 콜 받을것같은데
20/03/30 18:20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가요? 아까 다른 기사와는 느낌이 다른데...
이거 통합당에서 받아주면 아무래도 콜 할 것 같은데요?
덴드로븀
20/03/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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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언은 김종인 위원장이 한것 같고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좀 정리가 되지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싸리리이
20/03/30 19:01
수정 아이콘
어?
-안군-
20/03/30 19:23
수정 아이콘
"추경없이. 다른 예산 감축해서"라는 단서가 붙었죠, 크크크크크...
고라파덕
20/03/30 17:57
수정 아이콘
댓글에도 당파 기싸움이 덜덜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20/03/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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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로 가는게 머리가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A의 기준, B의 기준, C의 기준을 다 모아서 모아모아모아모아모아 정리하고 나면
개판오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같은 선을 지켜야 하는 규정대로 한다 집단의 왕인 공무원 조직이면 뭐 말다했죠.....

근로소득만 가지고 잡아버리면 자산은 있고 소득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등등으로 가이드를 잡다보니 자산과 소득을 같이 때려잡아볼라니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게 아마 건강보험이었을텐데 (지역가입, 사업장가입) 여기서도 사각지대는 무조건 나옵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보다 속도전으로 갈거면 선별작업이 필요없는 모두에게 주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공무원들도 만세를 부르겠죠. 지금의 방식은 일단 가서 왜 나는 아니냐고 따질 사람도 이해시킬 사람도, 분류시킬 자료를 찾아야 할 사람도 정리를 해야 할 사람도, 지급을 결정할 사람도 모두가 업무과다로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다음달 얼마가 급한 사람이 행정적 절차 거치고 빨라도 1달이상 소요되는 지원정책이라면 답답함이 장난없을텐데 더 빠르게 지급할 방법중에 부하가 적은건 비선별적 전체 지급입니다.
Davi4ever
20/03/30 1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다 준다고 결정했다면 "왜 부자들까지 주나"부터
"세금폭탄" 이야기 등등 많은 말들이 있었을 건 분명해서...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에
이 정도면 납득 가능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좀더 논의 가능한 사항이라면 모두 주는 쪽으로 변경됐으면 좋겠습니다.
i_terran
20/03/30 18:01
수정 아이콘
지금 따져보니 건보료로 하면 서울에 10억대 아파트 자산가진 봉급생활자는 받고
월세사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못받네요.
멋진벼리~
20/03/30 18:03
수정 아이콘
건보료 + 소득환산액이 아니라
건보료만 하기로 한건가요?
기사마다 중구난방이라 헛갈리네요
20/03/30 18:32
수정 아이콘
정확한건 없습니다.

워딩으로는 '추정', '예정', '검토', '유력한 방향' 뿐이죠. 뭐 저는 목적이 엉뚱한곳에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10년째학부생
20/03/30 18:02
수정 아이콘
일단 선별적으로 하는거는 좋다고 치더라도, 기준을 작년 소득으로 잡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잘 벌던 사람이 코로나로 작살나는게 문제이지, 작년에 적게 벌던사람이 지금도 똑같이 버는게 문제가 아니죠. 때문에 선별을 할 거면 작년 소득대비 올 소득 감소율을 따져서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 기준으로 선별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 신고된 원천세 신고 결과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정비용 줄일거면 그냥 보편적으로 지급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닥친 위기인데, 이걸 왜 선별로 짜르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우왕 우리 선별하면 미통당이 역으로 보편 들고 오겠징? 그럼 그거 받자 히히' 라는 큰 그림이었다면 좋겠습니다.
푸른호박
20/03/30 18:03
수정 아이콘
우선 내일 발표 기다려봐야죠
CapitalismHO
20/03/30 18:15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 재난소득 얘기가 나왔을때는 김경수라는 인물에 대한 불신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기에(실제로 지금만큼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지 않았었고요) 재난소득에 반대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들의 부정적 전망치와 심각해지는 코로나사태, 그리고 타 선진국들의 논의를 보면서 재난소득도 할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선회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게 아니라 pgr의 많은 분들이 그랬을겁니다. 실제로 재난소득에 대한 관련 주제가 나올때마다 긍정적인 반응들로 여론이 변했고 나중에 가서는 비판하는 쪽도 크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데 지금와서 선별적 재난소득으로 선회한 발표가나왔는데 그에 대해 비판을 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정부까려고 스텐스 바꾼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려 이전까지 재난소득의 논의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었는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비판이 쏙 들어갔었거든요.

오히려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주구장창 외쳐오다가 정부가 선별복지를 발표하니 그걸 커버하려고 드는게 더 문제있는거 아닌지 싶네요.

개인적으로 70퍼센트는 정말 어정쩡한 수치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서 선별복지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편복지도 아니고요. 못받은 30퍼센트의 반발이 나올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3/30 18:15
수정 아이콘
그냥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아가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이거저거 따져보자니 저는 이래나 저래나 안되는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는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따져보자니 자산 가지고 있는걸로는 안될것 같기도 하고
되면되고 아니면 안되고 이럴려고 합니다
20/03/30 18:20
수정 아이콘
이걸 또 미통당 탓을 하네
The)UnderTaker
20/03/30 18:30
수정 아이콘
보편적복지만 주구장창 까던사람들이 이젠 선별적복지한다고 주구장창 까는거 보고 이사람들은 그냥 정부까려고 트집잡는거뿐이구나 라는 확신만 들뿐입니다
The)UnderTaker
20/03/30 20:09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또 지지자들 들먹이는건 참 여전하군요
벤틀리
20/03/30 18:31
수정 아이콘
이걸 또 야당 눈치본다고 하네요 크크크크

야당 눈치보면서 지금 정부가 못한 정책이나 있긴한가요???
20/03/30 1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벤틀리
20/03/30 18:58
수정 아이콘
정부 예산안이나 추경이 더민주가 야당일 때는 문제없이 통과되었었나요??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죠

메르스추경일 때 적자국채라고 반대하던 야당이 정권잡으니 적자국채 발행하던 아이러니한 상황 생각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게 야당이고 어차피 여당 의도대로 어느정도 가기 마련입니다
20/03/30 19:21
수정 아이콘
메르스 때랑 비교하기에는 사안의 경중 차이가 심합니다.

그때는 글로벌 판데믹도 아니었죠.
20/03/30 18:47
수정 아이콘
미통당 핑계대는건 진짜 지지자들이 구실 만드는 것 같구요. 무상급식때의 여론도 선례로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면 총선역풍을 각오해야하는데 미통당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2연벙인데.. 게다가 최근에 미통당 반대로 못한일이 있나요? 지지율 바탕으로 다 밀어버렸죠. 정부의 정책형태 중에 못믿겠는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꾸 국민을 이상하게 나눠요.
멍멍머멈엉멍
20/03/30 19:05
수정 아이콘
지자체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나올때 포퓰리즘이란 정책이라며 반대가 많지않았나요? 서울시도 자체예산을 꾸리기도했고.. 저는 정부가 하위 70프로로 최대한 선별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소금사탕
20/03/30 18:48
수정 아이콘
프리랜서는 언제나 사각지대죠
국민 아닌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쿤데라
20/03/30 18:58
수정 아이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하기전에 이번에 발표가 너무 졸속 발표란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오늘 소득기준 하위 70프로 대상으로 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글쓴분처럼 건보료기준으로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정확한 기준이 뭔지 알아볼려고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려고 해도 먹통이라 엄청 답답하기만 하군요. 이런 발표할때는 혼선이 없게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알려줬어야 했는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최종해결책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봐서, 현금성 지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세금감면 혜택 우선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용 대책이라고 욕먹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young026
20/03/30 19:30
수정 아이콘
지금이 '졸속'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세금감면은 감면될 세금이 없는 쪽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죠.
OvertheTop
20/03/30 19:37
수정 아이콘
졸속이 필요한 시기는 또 뭐죠?
young026
20/03/30 19:47
수정 아이콘
'졸속'의 원래 용례가 손자병법에서 전시에는 졸렬하지만 빠른 것이 교묘하지만 느린 것보다 낫다고 얘기한 거죠. 미흡하더라도 빠른 결단이 더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꺄르르뭥미
20/03/30 22:16
수정 아이콘
이런 원전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나른한날
20/03/30 19:02
수정 아이콘
간만에 정부 욕먹는것같아 기분좋은분 많이 계시넹.
모데나
20/03/30 19:11
수정 아이콘
그냥 미성년자 15만원 자가용보유자 30 미보유자 50 이러면 공평할듯
샴프향
20/03/30 19:11
수정 아이콘
지금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일용직 또는 일자리를 잃거나 갑작스레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을 위한 생계유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맇기 때문에 전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죠.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70%라는 수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네요. 선별적 복지인 이상 근접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 그점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20/03/30 19:54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선별한다고 했으니, 선별적인게 옳은 거고, 보편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또 반대로 주장했겠죠.
이런 분들이 반대쪽은 뭘해도 깐다고 이야기하니, 맹목적으로 생각을 스스로 안하는게 누군지 모르는거 같아서 우습기도 하구요.

개인적으로는 선별로 할거 였으면 높아도 40퍼센트 이하에 집중하는 편이 맞았을거 같고,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70퍼센트 줄바엔 다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0%는 선별로 인해 겪는 행정비용과 못받는 사람의 박탈감이 30%를 아끼는 효용에 비해 크다고 생각되네요.
20/03/30 20:2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70%은 애매한 느낌이에요.
Capernaum
20/03/30 2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감합니다...

도대체 70%는 어디서 나온 건지... 그 애매한 기준 나누는 행정적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뭐 맹목적 지지자 분들이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바메양
20/03/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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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안줘도 난리면
걍 안주는게 낫지 않나 싶음
스티프너
20/03/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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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월급 인상때도 갑론을박때도
느낀건데 포퓰리즘??
인기는 커녕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기존과 다를게 없이 먹는데 뭔 포퓰리즘인가 싶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없던일로 했음 좋겠네요.
아침바람
20/03/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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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야당쪽 인사가 대통령이었고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지금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쪽이 상당히 바뀌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건 맘에 안드는 정권 욕이죠.
주파수
20/03/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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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니 도대체 왜 컷오프 방식으로 가는건가요? 백원, 천원 차이로 100만원을 받고 못 받고?
가만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국회놈들 수학 알못인가 멍청하기 짝이 없네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 1,000,000 - (월소득/10) ] ,마이너스 일 때 무시.

이런 방식으로 전체 소득 구간의 스펙트럼을 모두 해당되는 단순 함수로 준다고 해도, 로그 함수 형태가 아니라 욕 처먹어도 쌀텐데 지금 이건 뭐 그냥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는 수준입니다.

진짜 국회고 정부고 기초적인 수학도 모르는 것들은 싹 쳐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i_terran
20/03/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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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글을 파서 길게 써주세요. 좋은글 기대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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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음의 소득세같은 이야기하려하는건가...?
삶은 고해
20/03/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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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50조는 너무 과하고 비현실적이라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받아들일만 하지 않나....
cienbuss
20/03/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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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다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03/30 21:51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00330205403266
[여론조사] 코로나19 지원?..선별 59.5% vs 모든 국민 37.4%

야당 핑계 대는게 아니라
선별지원을 국민들이 더 원합니다.
블레싱you
20/03/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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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책 설계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느낀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정책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일회성 정책'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2940&menuNo=4010100)


1.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검증된바 없습니다. 국가경제위기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부처인 기재부에서 이를 전국민 대상으로 적극 도입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흔적은 보입니다. 보도자료에 '선별집중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효과가 높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아마 '한계소비성향은 1보다 작다(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 변화가 크다)'는 기본적인 경제원리에 입각한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고소득층에 돈 줘봤자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지요.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2. 특히 기재부에는 국가재정을 수호하는 예산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채무비율확대, 선심성 재정지출 등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건 그들에게 반드시 막아내야할 정책이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재정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30%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여건이겠지요.


3.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발표된 많은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지원 강화, 대상 확대, 기존 정책도 상당부분 선별적이었다는 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 쉽게 납득은 가지 않지만 그들의 관점은 엿볼 수 있습니다.


정책설계는 ing... 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만 발표하고 정작 중요한 소득산정방법은 복지부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설익은 상태에서 급하게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워낙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비용에 대한 고려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례적으로(!) 컷오프 방식인 것을 보면 행정비용도 고려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소득산정기준에 따른 행정비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 등도 충분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저도 제가 대상이 되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20/03/31 07:42
수정 아이콘
대통령 하나 잘못뽑으니.. 이런꼴이.
20/03/31 08:58
수정 아이콘
전 보니깐 급여 기준으로는 1000원 넘어가고 건보료 기준으로는 1000원 아래네요 크크크크 뭐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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