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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5 14:09:57
Name 빨간당근
File #1 김건모.jpg (314.2 KB), Download : 60
Subject [스연] 경찰, '성폭행 혐의' 김건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97885

성폭행 혐의를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가수 김건모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고 하네요.
경찰이 차량 압수수색을 해서 GPS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8일 만이고 김건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지라 이 건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K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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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5 14:18
수정 아이콘
건모형 이러면 나가린데...
及時雨
20/03/25 14:27
수정 아이콘
빠이빠이야
감별사
20/03/25 14:28
수정 아이콘
기소됐다는 건 검찰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헐...
20/03/25 14:38
수정 아이콘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게 아니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검찰이 다시 판단해서 기소냐 불기소냐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뽀롱뽀롱
20/03/25 14:41
수정 아이콘
검찰에 고소한 건이라 지휘사건입니다
검사와 의견이 다르면 송치 못해요
20/03/25 14:47
수정 아이콘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51)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고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 배당하고 사건 발생 장소와 관계인 주거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1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9287
--------
링크 기사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몰랐는데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뽀롱뽀롱님 말씀이 맞네요.
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라디오스타
20/03/25 14:35
수정 아이콘
검찰기소시 1심유죄확률이 90프로가 넘어가더라고요..놀랐습니다
20/03/25 14:40
수정 아이콘
저기도 결국 사람 사는데고 그들도 봉급쟁이 공무원이라 실적 될것만 움직일겁니다.
웬만한건 그냥 좋게 좋게 해주고 거드름 한번 더 피우는게 더 낫겠죠.
됍늅이
20/03/25 16:47
수정 아이콘
불기소결정이 그냥 좋게 좋게 해주고 거드름 피우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드세기 때문에 바로 재정신청 올라가고, 전화기에 바로 불납니다. 언론이라도 타면 뭐...
됍늅이
20/03/25 16:44
수정 아이콘
위 댓글은 좀 잘못된 댓글이구요, 검사도 판사와 동일한 코스를 밟아서 되는 법률 전문가가 하는 직업인데 수사 결과 무죄라고 판단되면 불기소하니까요. 오히려 전문가가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10%나 나오는 게 대단한 거죠. 일본은 99%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를로스 곤 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 형사사법절차가 서양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죠.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였던가.. 아무튼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사악군
20/03/25 17:26
수정 아이콘
우리도 96~7%정도 됩니다.
-안군-
20/03/25 19:33
수정 아이콘
90%면 낮은거죠.. 뭐라 욕을 먹건 간에 검사들도 법 전문가들이고 그걸고 밥먹고 사는 프로들인데요.
검사들도 기소했는데 무죄나와버리면 조직에서 욕먹고 승진에 지장 생기고 그럽니다. 기소성공율이 곧 실적이에요.
게다가 일반검사들은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만 4~10건 가까이 된다는데, 유죄판결이 어려울 것 같으면 쳐다도 안봅니다.
그렇게 거르고 걸러서 90%면 낮은거에요. 고발한 사건중에 10%도 기소까지 못 갈걸요? 대부분 무죄추청 아니면 기소중지지.
헤헤헤헤
20/03/25 14:39
수정 아이콘
요새 경찰은 그냥 성관련 이면 무조건 기소의견 내는것 같아요. 신림동 강간미수로 검찰에 보낸것도 감정적인거 빼고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20/03/25 14:42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 분위기에 안그러면 덮어놓고 욕 쳐먹는 분위기라서요...
그냥 폭탄 떠넘기기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웬만큼 확실하지 않으면 기소 걸거고... 법원도 웬만큼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 언급이라도 걸것 같네요.
-안군-
20/03/25 19:35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는 기소까지 안 가면 사회적으로 관심도 못 받는거라 봅니다.
저도 성관련 범죄는 아니고 사기범죄에 휘말려서 피의자 조사까지 받아봤는데, 형사가 무혐의 의견 올리니까 검찰에서 그냥 버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기소까지 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저야 떳떳해도 고소 한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만한 일이었는데도...
배고픈유학생
20/03/25 14:49
수정 아이콘
그 영화처럼 등장했던 텔런트 그분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었죠.. 오히려 무고죄로 여자가 집행유예 였는데.
김건모 씨는 만약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다는건데..
구렌나루
20/03/25 14:58
수정 아이콘
원래는 검찰이 기소하면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이건 성범죄 사건이라 자신 없어도 일관된 진술의 힘을 믿고 기소하는게 아닐까 의심이..
톰슨가젤연탄구이
20/03/25 15:13
수정 아이콘
요즘 탑메타인 킹인지 갓수성하에 어지간하면 안 질 자신이 있겠죠.
김건모씨는 더 힘들어지겠네요
라붐팬임
20/03/25 15:37
수정 아이콘
건모씨는 무고떠도 햐 ㅡㅡ
인생참 기구하다 앞으로 깝깝 하네요
루트에리노
20/03/25 21:56
수정 아이콘
김건모씨의 무죄를 굉장히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저도 무죄일 공산이 더 크다고 보긴 하는데 말씀들이 굉장히 확정적이라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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