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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5 14:09:07
Name 감별사
Subject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사과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8&aid=0000640523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이슈가 되고 국민청원에 올라온 점,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자 사과문을 급히 발표한 게 아닌가 싶네요.
사과문을 살펴보면...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사고인 점.
사망보험금은 법정비율에 따라 고모에게 지급한 점.
초등학생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던 점. (이건 처음 안 사실이네요.)
이에 대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점.
소송은 정당한 법적 절차였으나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그리고 향후에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화손보는 눈치가 없던 것일 뿐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상금 청구는 어머니를 빼놓고 아이에게 100% 한 점, 아이가 머물고 있는 보육원에 등기우편을 송달해서 14일이 그냥 지나버린 점 등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요.

별개로 이 일로 되려 보육원에 불똥이 튄 거 같더군요.

어쨌든 남양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번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복구할 방법이 없다보니(사명을 바꾸거나 제품에서 이름을 빼버려야 하는데...손보가 그럴 수는 없으니) 사과문을 개재한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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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방패
20/03/25 14:12
수정 아이콘
이 글이 사실이라면 딱히 한화가 크게 잘못한건 없어보이네요..

아이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건 맞지만 그게 굳이 한화에서 신경못써줬다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건 아니니까요;
20/03/25 14:12
수정 아이콘
딴것보다 지급은 비율에 따라 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비율에 따라 안한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줄 돈은 조금만 주고 받아야 할 돈은 다 받겠다는 소린데... 이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러면 이건 보험사한테 너무 유리한것 같은데;;
20/03/25 14:16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받을건 받아야죠
감별사
20/03/25 14:18
수정 아이콘
한화가 잘못한 건 본문에도 적었지만 딱 두 개입니다.

1. 사망보험금은 비율(1.5:1)대로 나눠줬으면서 구상금 청구는 비율대로 하지 않고 아이에게 전액 청구한 점.
2. 아이의 후견인에게 구상금 청구 관련 문서를 송달해야 했는데 이를 굳이 보육원에 전달한 점.
그 후 750만원에 합의해준다고 해놓고 합의했다고 언플하다가 빤스런한 것도 있지만...

이거 빼면 한화 손보는 법대로 하려 한 건 맞죠.
20/03/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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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는 이제서야 뭔가 의문이 풀리는 것 같네요 계속 사망한 아버지측 보험사가 돈을 달라는 걸로 알아먹고서 이상했었는데,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이었고, 승용차측 보험사에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금했다가 동승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거였군요...

어떤 다른 양아치짓들을 더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건에만 한정해서 보면 내 자식들 위해 든 보험이 내 자식들 신불자 만들려던 건 아니었네요..
레드벨벳 아이린
20/03/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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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해야 할 일 한것도 맞고. 아이한테 100% 구상권 청구한거나 보육원에 등기 보내서 의도적으로 양아치짓 한것도 맞죠. 결국 보험사가 약자 상대로 양아치짓 한거죠. 회사가 상대 사정을 꼭 봐줘야 하는건 아니지만 약자멸시를 했기에 지금과 같이 이슈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20/03/25 14:20
수정 아이콘
어제 어느분도 댓글 다셨지만,
아이 엄마가 소식 듣고는 보험금만 홀랑 챙겨서 다시 가버리면 진정 헬피엔딩 완성이겠습니다.
계층방정
20/03/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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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아무 근거도 없이 구상권을 청구했을 리가 있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항변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합의 내용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고아의 처지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아닐까요?
20/03/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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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기 빼면 다 좋은 애인.. 같은 느낌이네요
하심군
20/03/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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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엮인 구성원들이 다 미묘하네요. 과실이 너무 커서 문제인 피해자측, 상황을 너무 안 본 보험사측, 유튜브각을 씨게본 변호사측도요.
모나크모나크
20/03/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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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은 맞는데 들리던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진 않았다 정도네요.
뭐.. 이미지는 이미 나락으로 가버려서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을 듯-_-?
냠냠주세오
20/03/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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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상황파악제대로 법적대응 못할거라고 판단해서 악의적으로 아이한테 치료비소송건거고 그거에 다들 분노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어제보니까 보육원 원장한테 압력넣어서 원래 유트브영상도 내려달라고 그랬다든데... 보육원원장님이 원래부터 구독했던 구독자라 영상보고 내려달라고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어우송
20/03/25 14:41
수정 아이콘
해야할 일은 맞는데 사정 안가리고 그냥 만만한 쪽에다 편하게 처리하려고 하려다 잘못 걸린것 같네요
늘 하던데로 하던건데 재수가 없었다일지도 모르지만요
뒹굴뒹굴
20/03/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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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딱히 잘못알고 있었던것도 없네요? ;;
법대로 했다는건데.. 법대로인건 알겠는데 그 따위로 살지 말라는게 여론인거고..
20/03/25 14:45
수정 아이콘
안 사요. 안 사.
킹리적갓심
20/03/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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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왜 보험금은 비율대로 나눴으면서 구상권은 아이에게만 몰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거네요?
카미트리아
20/03/25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아이에게 구상권 100%청구)만 해도 쫌 그렇지 않냐인데..
2번(보육원으로 등기 송부)에서 양아치 짓이라고 봅니다.

법적 후견인이 아닌 보육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달했다는 건
애초에 상대방이 법적 대응 하기 어렵도록 악용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20/03/25 14:49
수정 아이콘
한화가 인의(?)없는건 없는거고,
피해자측은 오토바이 보험이 워낙 비싸기에 무보험은 둘재치고,
무면허면 매우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분도 자식에게 참으로 민폐네요...
klemens2
20/03/25 14:50
수정 아이콘
해지할 한화 보험이 없어서 그냥 안타깝네요. 앞으로 남양 정도의 기업으로 취급해야겠습니다.
20/03/25 14:53
수정 아이콘
앞으로는 약자라서 법적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률서비스 보급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어머니에 대해서도 양육비 청구해서 나머지 보험금도 최대한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20/03/25 14:54
수정 아이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며칠새 엄청 난리네요.
파이몬
20/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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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사
모나크모나크
20/03/25 14:57
수정 아이콘
무보험 무면허가 이 이슈의 핵심이 전혀 아닌데 저걸 보는 순간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바뀌네요.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런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미복
20/03/25 14:58
수정 아이콘
돌이킬 수 있는 실수라도 며칠새 엄청 난리 안부렸으면 돌이킬 생각도 안하고 계속 소송 진행했겠지요.
오프 더 레코드
20/03/25 15:00
수정 아이콘
암만 그래도 저런실수가 한 가정 파괴를 할 수있는데 저라면 한화손해보험 가입안합니다.
구렌나루
20/03/25 15:03
수정 아이콘
아이쪽으로 100% 구상금 청구를 한 것은 어머니쪽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너무한 감이 있고 보육원으로 송달한건 어떻게 쉴드치려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네요. 당사자가 보육원에 있는 미성년자인거 뻔히 아는 상황이면 보호자를 찾아보든가 하지 너무 자기들 편의적으로 행동했어요.
카미트리아
20/03/25 15:05
수정 아이콘
한화에서 신경 못 써준게 아니라..
신경 써서 법적 후견인이 아니라 보육원으로 등기를 송달한거라고 봅니다.
20060828
20/03/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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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적법한가, 또는 과실 비율이 맞는가 이런거에 분노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적법해서 화내는거죠.
클로이
20/03/25 15:08
수정 아이콘
9천은 소멸 시효로 꿀꺽하고 2500만원에 12%로 쪽쪽 빨아먹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안군-
20/03/25 15:08
수정 아이콘
무보험 무면허라.. 일단 자기 고객 등쳐먹는 회사까지는 아니었군요.
20/03/25 15:0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나름 빨리 대웅한 거 같네요
이럴땐 납작쿵이 답이죠
이혜리
20/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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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일 처리 과정을 보면 뭐 절차대로 진행 한 것음 맞지만,
상황을 너무 고려 안한 점은 혼나야지요.
사과문에서 말한 정말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점, 딱 이거 잘 못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보험금 집행등에서 고려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 한화 뿐 아니라 모든 보험사에 해당 될 테니.
20/03/25 15:11
수정 아이콘
근데
초등학생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면
거진 음주운전 급 아닌가요

왜 한화만 욕 먹는지
일리단
20/03/25 15:15
수정 아이콘
14일은 아직 안 지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파이팅
20/03/25 15:16
수정 아이콘
아버지는 아버지 대로 욕 먹어야죠. 아버지와 한화의 보험 문제로 아무 관련도, 잘못도 없는 한 아이의 인생이 파탄 날 뻔 했으니 사람들이 분노 하는 거구요.
도라지
20/03/25 15:16
수정 아이콘
지급할 돈은 어떻게든 안줄려고 하고 이자는 꼬박꼬박 받으려고 한건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라니...
법이 참 뭐같네요.
비밀의문
20/03/25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사건의 분노의 포인트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요약한 "만약 내가 사고로 세상을 떴는데 남아있는 내가 가입 해 놓은 보험으로 내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 인생보다 소중한 아이의 인생을 피해 주는거 그것도 평.생 !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보험사
이 부분이 전 적법이고 나발이고 이미 인생에서 아웃하게 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추가 1) 그런데 사고 당한 아버지가 무보험이라는게 추가되었네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라고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상기 기술한 초반의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자식에 대한 부분과, 고아원에 등기 보내고 100% 청구 한 점 등등
에서 저는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20/03/25 15:18
수정 아이콘
사람은 없고 기계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거죠.
20/03/25 15:19
수정 아이콘
한화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 소송의 73%를 차지하고
업계1위인 삼성의 10배.. 에 해당하는기록이라는데
사정 안보고 압박용으로 마구잡이로 소송 집어 넣다 어쩌다 한개가 걸린 경우죠.

회사 입장에선 재수 없게 하나 걸려서 큰일 치를 뻔 했구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연미복
20/03/25 15:19
수정 아이콘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정서상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잘 안하더라고요.
20/03/25 15:20
수정 아이콘
그죠.
한화도 나쁜 놈들이라지만,
이런 사고에서 보다시피, 무면허, 무보험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제발 이런 사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초록물고기
20/03/25 15:21
수정 아이콘
근데 한화측 입장이 맞다면 아버지는 보험이 없고 상대방측 보험사가 청구한거라서 그런 사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초록물고기
20/03/25 15:45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소 부분만 단순화하면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하였고 그 제3자에게 보험사가 돈을 대신 지급한후 망자의 아들에게 구상금을 들어온 것이네요. 내돈으로 내 아들이 신불자가 된다는 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보험사측의 잘못은 채무전액을 청구한 것과 송달을 보육원에 했다는 것이구요. 그런데 송달이 보육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어차피 아이는 소송무능력자라서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행권고가 확정될수도 없고 외견상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인데 그런식으로 일할리가 없어보여서요. 만약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면 채무액이 상속분만큼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승소가 확실시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기망적인 방법을 쓸 이유도 없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좀 이상한 소송입니다.
잡식토끼
20/03/25 15: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문제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한화입장에서는 본사 가입자 or 사고 관계인한테 보상금 지급을 모두 진행하고, 사고를 낸 상대 당사자의 승계인한테 사고 과실비율만큼 돈을 구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승계인이 초등학생었던 거고요.

어렵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이재용씨한테 당신이 비싼음식 안먹고 그돈으로 기부하면 우리나라에서 어제 굶어죽은 a씨가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문제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럼 당시에 한화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돈은 이미 지급한 상태고 상대가 초등학생이니 그냥 손해보고 당사 돈으로 충당하는 게 맞는 거였을까요?

한화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무자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실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정도 측은한 사건은 찾아보면 찾기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닌지라...
고분자
20/03/25 15:54
수정 아이콘
'해당' 미성년자 자녀는 운이 좋았네요. 좋은 변호사님덕에 이정도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다른 미성년자 자녀들은 법이 개선되어 이런 케이스가 안생기기를 바래봅니다.
연미복
20/03/25 15:57
수정 아이콘
적어도 구상금 청구를 어머니와 아이의 보상금 비율에 맞춰서 한게 아닌 아이에게 100% 청구한 부분과 등기를 의도적으로 보호자가 아닌 보육원으로 보낸점은 무자비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렌G마멀
20/03/25 15:59
수정 아이콘
아뇨 당연히 구상해야죠.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원래 지급해야 할 1.5억 중 아이에게는 그 중 40%인 6천만원만 지급했으면서 구상은 100% 다 했다는거죠.

베트남인인 모가 생존해있기 때문에 나머지 9천은 모에게 지급해야하니까요. 다만 엄마가 베트남으로 떠나버려서 9천은 그대로 한화에서 갖고 있었죠. 근데 구상은 100% 다했어요. 만약 제대로 구상하려했으면 총 구상금 2600만원 중 40%인 1000만원 정도만 아이에게 구상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모에게 구상해야죠. 그걸 안해서 지금 이렇게 큰 공분을 사고 있는겁니다.

아마 지급비율대로 구상도 1000만원만 했으면 아무도 욕 안했을겁니다. 안하면 오히려 배임이니까요.
20/03/25 15:59
수정 아이콘
구상권 청구시 보상금 비율대로 청구하고, 소장도 애가 있는 보육원이 아닌 법정대리인한테 보냈으면 훨씬 덜 욕먹었겠죠.
20/03/25 16:01
수정 아이콘
그 2개가 큰 문제라...
잡식토끼
20/03/25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제 생각엔 보육원에 등기 보낸 건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때 상속비율대로 청구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억원의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자식만 5명이라면 각 형제에게 2000만원씩 청구 하진 않는 것으로 알아서요. 채권자는 한명에게 1억을 청구하고 나중에 그 자식끼리 구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초등학생 어머니가 행방불명이면 아들에게 다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잡식토끼
20/03/25 16: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단 댓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음.. 제 생각엔 보육원에 등기 보낸 건 제가 법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때 상속비율대로 청구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억원의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자식만 5명이라면 각 형제에게 2000만원씩 청구 하진 않는 것으로 알아서요. 채권자는 한명에게 1억을 청구하고 나중에 그 자식끼리 구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초등학생 어머니가 행방불명이면 아들에게 다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데릴로렌츠
20/03/25 16:07
수정 아이콘
양아치 짓인 것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연미복
20/03/25 16: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행방불명이면 아이쪽으로 보상금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법적으로 실종된게 아니라 그냥 연락두절이라는데요.
그리움 그 뒤
20/03/25 16:18
수정 아이콘
잘못한건 잘못한 만큼 욕을 먹으면 됩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요즘은 법적인 판단보다 국민정서에 의한 판단이 더 우선하고 과중한게 많은 것처럼 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
충분한 정보없이 우선 정서에 의해 재단해 버린 사건이 나중에 피의자와 피해자와 뒤바뀐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 경우 피해를 본 사람이 대중에 의해 구제받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중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클로이
20/03/25 16:19
수정 아이콘
행불이면 아이한테 나머지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하는게 맞죠,
지금 저 사건에서 경찰/보험사 모두 어머니를 실종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과문 내놓은 한화도 소송해서 실종선고 받아오면 주겠다라는거구요.
연미복
20/03/25 16:2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는거도 국민정서로 뽑는거라 어쩔수 없죠.
그리움 그 뒤
20/03/25 16:25
수정 아이콘
정보의 전달이 너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충분한 정보가 모일 시간과 정보를 숙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잡식토끼
20/03/25 16:26
수정 아이콘
제가 행불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행불이건 연락두절이건 보통 연대채무 형식으로 엮이게 돼서 1인에게 전부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쓴 댓글입니다.
잡식토끼
20/03/25 16:28
수정 아이콘
제가 행불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행불이건 연락두절이건 보통 연대채무 형식으로 엮이게 돼서 1인에게 전부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쓴 댓글입니다.
연미복
20/03/25 16:33
수정 아이콘
시간들여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건이 터지면 대중들의 관심이 사라져서 진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도 맞는말이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연미복
20/03/25 16:35
수정 아이콘
그게 왜 하필 보육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전부 청구되었을까요
이른취침
20/03/25 1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한문철 변호사는 애초에 과실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했었고...(당사자가 사망해서 불리할 수 밖에 없죠.)

다른 거 다 떠나서 한화손보가 업계1위 삼성보다 10배나 더 소송을 하고 패소율도 60%가 넘던데
이 걸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고 봐 줄 수가 없더군요.
테란해라
20/03/25 16: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란해라
20/03/25 1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그너스
20/03/25 16:54
수정 아이콘
공감가는 댓글이 있었는데 아프면 병원가듯 소장 받았으면 변호사한테 가라고...

한변호사님이 양육비나 실종 선고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는건 다른 변호사님이 하시라고 하더라구요 괜히 이거 맡으려고 이번 사건 다룬거 아니냐는 의혹 사기 싫으시다고 하면서요
20/03/25 16:55
수정 아이콘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탐이푸르다
20/03/25 16: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죠. 한쪽 의견만 듣고 논란되다가 사실은 쌍방 문제였다는 결말로 끝난 일도 많죠.
짜릿함은 빠르지만, 민주주의는 느리니까요. 그러니 비판적 사고보다는 감정적 동기가 더 유리한 듯 해요.
한 청년의 죽음이 페이스북에 퍼져 변화를 이끌어낸 튀니지 혁명같이 그것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요.

되려 가볍고 자극적이고 파편화된 정보가 인기인 시대에,
책과 신문 같이 느리지만 검증된 지식을 생산하는 '팩트 체크' 매체가 부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신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류에 따라간다고 가짜 뉴스나 생산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장점도 희석시키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에 만연한 정보들을 검증하는 매체가 있다면 구독하고 싶네요.
"어떤 사안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어떤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어떤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하다."와 같이 신뢰성을 체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Daniel Plainview
20/03/25 17:26
수정 아이콘
연이율 12%면 6년이면 2배가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아이가 경제활동을 할 때 쯤이면 2600만원은 1억 정도로 불어나 있겠군요.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고 해도 그 10년은 넘게 갚아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만약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아이가 계속 빚에 허덕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13살 때의 행동으로 지금 10년을 고통받아야 한다고 느꼈을까요.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르는 약자를 상대로 법을 무기삼아 공격한 기업은 그 역류 역시 감당해야 하겠죠.
라붐팬임
20/03/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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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자면 어린애 하나 조질려는건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어떻게든 고객들 피 빨려다 이사단이 난건데
양아치 쓰레기란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ㅡㅡ
20/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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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유투브 통화내용 보시면 행불선고 신청해서 선고 받고 돈 받으면 구상권 청구한거 다 줘야 되는데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전부 청구하는게 일반적이든 아니든 아니라는 의미겠죠
초록물고기
20/03/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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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적드리자면 일단 12퍼센트는 소촉법에서 정한 이자로 모든 법원 결정에 붙는 공통적으로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단리이기 때문에 8년이상 지나야 2배가 되구요. 이행권고의 확정기간인 2주의 경우도 시기적으로는 결정적인 의미는 없는게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과 달리 확정이 됐다고 해도 언제든지 청구이의로서 1심부터 다툴수 있습니다. 즉 2주가 지났다고 영원히 끝난건 아니구요 혹시 잘못된 내용이 퍼질까봐 말씀드립니다 만약 아이에게 집행이 들어가도 아마 법구공에 가면 직원수준에서 상담해줄수 있는 내용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lbsyar
20/03/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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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애한테 몰빵 청구만 안 했어도 이 사단 안 났을걸요?
가라한
20/03/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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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전 이러한 경향이 한 편으로는 잘 되었고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이는 철들기 전에 1억 가까이 되는 빚을 지고 성인이 되서 아마 자살 했을지도 모르죠. 법적으로 그냥 어쩔수 없었다로 끝나구요.
시스템상의 구멍이든 사람에 의한 인재든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 보게라도 되죠.
만약 이 일의 원인이 앞 뒤 안가리는 경영진의 실적 푸쉬에 의한 거라면 거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구요.

만은 분들이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유지가 절대선이자 목표로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거 같은데 그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죠.
이런 사태를 막는게 목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이던 빈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 루트가 생겼다는 점에서 사회가 크게 발전한 겁니다. 솔루션 개선의 레벨은 다른 문제인거죠.
그리움 그 뒤
20/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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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장단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죠.
역기능을 우려하는 것이지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기상어
20/03/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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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만이라도 비율대로 했으면 욕 안먹었을걸요??
Daniel Plainview
20/03/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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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리였군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VictoryFood
20/03/25 19:25
수정 아이콘
아이에게 보험금 전체를 주지도 않고 아이에게 구상권 청구한 것 하나 만으로도 욕 먹어야 합니다.
어머니 몫의 보험금을 담보고 구상권 청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나타난다면 구상금액 까고 지급하면 되고, 어머니가 안 나타난다면 보험금 꿀꺽하고 구상금액 없어지면 되구요.
지금은 어머니 몫의 보험금도 꿀꺽하고 구상금도 받으려고 아이 하나 조질려고 한거죠.
VictoryFood
20/03/25 19:27
수정 아이콘
기사 댓글에 관심을 끄는 댓글이 있네요.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에게는 청구할거고 얘말고 다른 미성년자녀에게도 청구할거임 이라고 읽히는데 잘 읽은거 맞냐
파이몬
20/03/25 20:35
수정 아이콘
잘 읽으신 거 맞습니다~ 쓰레기 같은 회사
20/03/25 20: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대중은 항상 거대한 악을 설정하고 그 악을 처단하는 정의를 자기들로 포장한다음, 사형을 선고하죠. 후에 막연히 알고 있던 것과 실제내용이 달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루하던 일상에 잠깐의 유희는 즐겼거든요.
야크모
20/03/25 21:46
수정 아이콘
백번 양보하면, 적어도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보험사인건 맞는거죠?
그렇다면 좀 더 고객을 배려하는 다른 보험사를 선택해야 겠네요.
대문과드래곤
20/03/26 03:36
수정 아이콘
등기우편 문제에서 굉장한 문제고 악질로 보입니다만..
대문과드래곤
20/03/26 03:39
수정 아이콘
아버지의 보험상태, 면허가 쟁점이 아닙니다. 이해력을 기르시면 의문이 해소되실듯.
대문과드래곤
20/03/26 03:44
수정 아이콘
222.. 보험금 통으로 먹고 애한테 준 돈도 이자까지 쳐서 받아먹으려 한건데.. 적법이고 뭐고 좋게는 볼수가 없네요.
현은령
20/03/26 09:11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한화의 고객은 차주이지 사망자가 아닌데요.
VictoryFood
20/03/26 12:00
수정 아이콘
행불된 엄마에게 청구하면 되지요.
돈도 한화가 가지고 있잖아요.
엄마에게 청구하고
1. 엄마가 돈 찾으러 오면 돈 주고 구상청구
2. 엄마가 돈 안 찾으러 와서 소멸되면 청구도 소멸
3. 엄마가 행불 처리되어 아이가 엄마 보험금 받아가면 아이에게 청구
이러면 됩니다.
작칠이
20/03/28 09:43
수정 아이콘
대충 알기론 민사상 구상권릉 비율 안따지고 하나한테 다 청구할 수있지 않나여. 법적으로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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