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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7 17:19:29
Name aurelius
Subject [펌] 코로나19는 중국과의 체제경쟁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터넷 논객 한 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반자유한국당 성향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주 쓴 소리도 여러차례 하는 분입니다. 특히 소위 "극단적 지지자"에 대한 반감은 아주 강한 분입니다. (사실 저도 클리앙에 글 올리면 빈댓글밖에 안달립니다 크크크)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반적 보수가 아니라 서구식 관점의 리버럴 우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중국 정치 관련 글을 많이 올리시던 분인데, 오늘도 색다른 관점의 글을 올려 여기에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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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제 연휴 연장 조치 및 우한 봉쇄 조치 이후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온갖 조치를 다해왔는데 특히 도시 외부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없이 14일 간에 자가 격리 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비행기를 타오 오던 기차던 고속버스 건 승용차 건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부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해온 조치다. 다만 최근에 웨이하이 같은 도시 공항에서 한국발 비행기 승객들이 강제 격리 조치가 문제가 된 건, 보통 외부인들이 도시에 진입 하면 즉시 거주지로 가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 항공기 승객들은 공항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주변 호텔로 이동 시켜서 격리한 게 크게 보도 된 듯 싶다. 

 

아마도 승객 중 발열자가 있었고 최근 한국 상황이 워낙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 공항측에서 보다 쎈 조치를 취한 듯 싶다. 지금 중국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 되었다고 판단해서 각 지방 정부 들이 슬슬 통제를 풀고 파탄 난 경기 상황을 정상화 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 하는 상황이라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전전긍긍하는 상황일 테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최대 원인 인지라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들이 각자도생하게 놔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중국의 조치가 얄밉고 매정한 건 사실이나 보이긴 하나 언론에서 이런 배경도 같이 보도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그리고 최근에 환구일보 같은 공산당 기관지들이 한국에 대해 적반하장식의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내 생각에는 이건 대외용 보다는 중국 국내용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지금 시진핑과 중앙정부는 정권 출범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태다. 먼가 자신들의 중대한 실수와 책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핑계거리라도 질러야 하는 상황이다. 마침 한국과 일본에서 상황이 심각해 지는 건 시진핑과 공산당에게는 잘못과 책임을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꽤 괜찮은 면피 거리가 될 수 있다. 

 

자 봐라, 한국과 일본 같은 중국 보다 잘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고 수습 못해 허둥대고 있는 걸 보면 중국이 겪은 재난은 어쩌면 불가피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당연히 완전히 쉴드 쳐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실책이 작아지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앞으로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은 이 보다 더 심한 적반하장과 아전인수, 견강부회의 논리와 선전을 계속 펼칠 것이다. 당장 오늘도 중국 사스 사태 총 책임자가 별 근거도 없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수 도 있다는 상식 밖 발표를 하며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다. 

 

중국이 이렇게 내부 정치적 문제로 이웃 나라 사람들까지 신경을 긁기 시작한 이상 이제는 한국의 성공적 위기 극복 여부가 체제경쟁 성격까지 띄어 버렸다. 권위주의 독재와 열린 자유민주주의 중 위기 극복에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한 지, 아마도 한국이 상황이 정말 더 심각해 진다면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걱정해는 척하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 선전을 더 과감하게 시작할 것이라 본다. 실제 이런 프로파간다 영향인지 어제는 중국사람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떠한 상황에도 침해하는 게 불가능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국보다 위기 해결에 더 취약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 까지 들었다. 

 

그리고 마침 한국이 코로나 사태 위기를 잘 넘기면 중국의 대응과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민주사회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뉴욕타임즈의 어제 기사는 현재 한국의 위기 극복 여부를 체제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게 중국 뿐 아니라 서구쪽에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적 보건 위생 문제 및 국제 경제적 여파 뿐 아니라 이렇게 정치체제 경쟁 해석의 시야로 까지 한국이 모니터링 당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한국이 이번 위기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게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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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이스
20/02/27 17:22
수정 아이콘
이걸 잘 아는 도람뿌횽과 아베상과 기타 등등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못할망정 보고 뭉개자로 가고있으니...
레드빠돌이
20/02/27 17:29
수정 아이콘
제 생각과 굉장히 유사하신 분인거 같은데 혹시 이분 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urelius
20/02/27 17:32
수정 아이콘
페이스북 논객입니다. 과거 네이버 블로그도 하시던 분인데, 요즘은 페이스북에만 글 올리시더군요.
20/02/27 17:36
수정 아이콘
혹시 어떻게 검색해야 할까요?
초코타르트
20/02/27 17:33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귀찮은 체제고 비상사태에서 권위주의에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중국 입장에서야 자기 체제로 정신승리 하려고 나올 수 있으나 굳이 우리나라가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미 초기대응 실패한건 국제사회에서 다 알고 있구요
너무 의식하다보면 더 안보이는것도 있기때문에 한국은 한국의 길을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20/02/27 17:4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문명 할 때도 전쟁이나 위기 시에는 민주주의에서 경찰국가나 권위주의로 돌리는데요 뭐
초코타르트
20/0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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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태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도 계엄령 때리고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가 되기도 하구요
체르마트
20/0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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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공하던 것도 전쟁이고
방역 분야에서 서로의 영역을 지켜내는 것도 전쟁이죠.
klemens2
20/0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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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됬든 이기는게 좋은 거 같으니 이겼으면 좋겠네요.
탐나는도다
20/0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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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은 아니긴 하죠
한계가 많고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저 체제가 맞냐고 하면 그건....
항상 비상사태는 아니잖아요
metaljet
20/02/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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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독재에 비해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실패를 덜하는 체제가 아니라 단지 권력이 실패했을때 마구 비판하고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체제일뿐입니다. 근데 요즘은 게시판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허허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인신공격이 바로 들어오고..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클리앙 빈댓글을 마냥 비웃을 처지는 아닐겁니다.
chilling
20/02/27 17:45
수정 아이콘
당장 다음 주에 저희와 거래하는 웨이하이의 공방에 방문해야 하는데 언론의 입국 금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제대로 확인해보니... 이건 뭐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시각차도 아닌 오보 혹은 저열한 정치질이더라고요. 입국 금지와 입국 제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슨 일만 터지면 입국 금지했다고 단체로 오보를 때리니,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가 마릅니다.
유자농원
20/02/27 17:49
수정 아이콘
중국은 그냥 죽어도 일반폐렴으로 뭉개면되니 지기가힘든듯
손금불산입
20/02/27 17:54
수정 아이콘
중국 내부적인 시선에 한정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적인 체제경쟁 문제인지는 의문이 갑니다. 중국처럼 국가적인 통제가 훨씬 수월한 나라가 한국보다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물론 중국에서의 폐렴 확산 문제는 정치적인 요소보다 위생이나 인구,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지만요.
스물셋
20/02/27 17:54
수정 아이콘
중국은 시민의 기본권을 마구 제한하고 공산당 멋대로 하니까 당연히 전염병상황에서는 한국보다, 아니 전세계 누구보다 대응조치를 잘 할 수 밖에 없죠 애초에 이걸 가지고 체제가 우월하다고 중국이 선동하는게 우스꽝스러운거고 그거에 중국인들이 선동된다면 멍청한거죠 기본권을 마구 제한해서 전염병 잘 잡으면 뭐하나요
이걸로 체제의 우월성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국이 지들멋대로 헛소리하면서 프레임잡는거죠
레드빠돌이
20/02/27 18:01
수정 아이콘
중국이 우리보다 더 대응조치를 잘한다면, 목적과 수단 중 무엇이 먼저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겠죠.
스물셋
20/02/27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니까 그런 논쟁도 뭐 예를들면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면 나라가 분열된다던지 경제성장을 위해선 독재체제여야 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걸로 민주주의에 비해서 우월하다 하는 중국애가 제 주변에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과 수단중 무엇이 먼저냐 하는 논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체제의 우월성을 따지고 한국의 성공적 위기 극복 여부가 체제경쟁성격을 띄고 있다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늘었다 뭐 이런 스탠스가 좀 맘에 안들어서요… 뭐 아예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 사회주의 누가 우월한지 해보자! 해놓고 누가 더 민주적인지 누가 더 일반시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는지를 척도로 하자! 하는느낌이라서요… 중국은 그냥 자기들이 개삽질한걸 핑계대고 억지부리기 위해 혐한짓을 하면서 남탓을 하고 싶은거 아닐까요?
곰그릇
20/02/27 18:12
수정 아이콘
중국이 우리보다 대응조치를 잘 했다?
코로나를 초기에 최대한 숨기고 뭉개다가 사태를 이만큼 키운 이상 앞으로 어떤 대단한 조치를 하건 쓰레기같은 조치를 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 좋다는 댓글들도 틀렸다고 봅니다
초기대응은 공산주의의 체제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닌건가요?
오렌지꽃
20/02/27 18:16
수정 아이콘
관료제의 폐해는 공산주의,민주주의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 조직하에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일본이 가장 좋은 반례구요
곰그릇
20/02/27 18:28
수정 아이콘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진 건 관료제의 단점이고
중국에서 급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공산주의의 장점이라는 건가요?
오렌지꽃
20/02/27 20:24
수정 아이콘
저는 공산주의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 좋다 한적도없고 옹호한적도없습니다만
오렌지꽃
20/02/27 20:2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말은 명확히 해야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진게 관료제의 단점인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진건 어쩔수없는 천재지변이었고, 초기에 최대한 숨기고 뭉갠것이 관료제의 폐해라구요
오렌지꽃
20/02/27 20:39
수정 아이콘
일본,한국,이탈리아같은 민주주의 국가도, 거기에 더해 중국에 비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실패하고 확산단계에 진입하였는데 과연 중국의 초기대응이 공산주의의 문제였을까요?? 중국이 민주주의국가였으면 현실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해보입니다.
Lord Be Goja
20/02/27 2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실의 공산당은 사회주의,라기보단 일당독재라고 봐야하는데, (구현을 하면 저렇게밖에 안되긴하죠)

일순간일순간에는 독재라서 민주주의라면 할수없는 추진력을 보이는건 사실이지만

독재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하죠.
공포를 유지하기 위한비용,입막음을 위한비용 등등
그래서 순간추진력은 좋을수 있으나,효율은 좋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베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거라보면 크게 다를거없이 설명된다고 봐요.
오렌지꽃
20/02/27 18:15
수정 아이콘
어짜피 양쪽다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정신승리할게 뻔해서 별 기대도안갑니다. 체제경쟁만큼 무의미한 싸움이 또 있나 싶구요
일반상대성이론
20/02/27 18:28
수정 아이콘
이번 일로 문이과 가릴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참 많네요
개미먹이
20/02/27 18:54
수정 아이콘
원문 링크가 어떻게 되나요?
aurelius
20/02/27 18:56
수정 아이콘
20/02/27 19:2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중국 가서 살고 싶어? 라고 묻고 싶네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깔 수 있는 자유 vs 푸우 사진만 잘못올려도 인체의 신비가 될까 걱정해야 되는 나라?
코로나19가 위급한 상황인건 맞지만 체제경쟁 운운은 헛소리죠.
사랑스러운 담비
20/02/27 19:30
수정 아이콘
설마 시진핑 정권 체면 지켜주려고 한국 문 활짝 열어놓고 바이러스로 난리나게 만든건가...............?
한국이 터지면 터질수록 중국에선 시진핑이 "저봐라 한국도 터지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거다 공산당 만세!" 외칠 수 있으니???
cienbuss
20/02/27 20: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체제경쟁 부분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중국이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 하는거야 의도가 뻔히 보이긴 하는데.
세상을보고올게
20/02/28 06:46
수정 아이콘
독재도 장점이 있죠.
공산주의도 트럼프도 장점이 있긴 있어요.
탐이푸르다
20/02/28 0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침 한국이 코로나 사태 위기를 잘 넘기면 중국의 대응과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민주사회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뉴욕타임즈의 어제 기사는 현재 한국의 위기 극복 여부를 체제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게 중국 뿐 아니라 서구쪽에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적 보건 위생 문제 및 국제 경제적 여파 뿐 아니라 이렇게 정치체제 경쟁 해석의 시야로 까지 한국이 모니터링 당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한국이 이번 위기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게 되어 버렸다.]

https://www.nytimes.com/2020/02/25/world/asia/daegu-south-korea-coronavirus.html

If it works to contain the crisis, the strategy — aggressively monitoring for infections while keeping the city running — could be a template for more democratically inclined societies as the virus spreads worldwide, testing civil liberties.

The approach reflects the different politics and challenges in South Korea, a place where raucous weekend demonstrations are common in the capital and the last leader was thrown out of office after being consumed by scandal. When ruling-party lawmakers recently hinted at a lockdown of Daegu and nearby areas, they faced serious blowback from local conservative politicians.

뉴욕타임즈라고 언급한 기사는 최상훈 한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서구가 한국의 방역을 체제 경쟁으로 본다는 건 무리 아닌가요? 너무나도 자의식 과잉같은 해석 같습니다.
aurelius
20/02/28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상훈 기자는 2005년부터 뉴욕타임즈 정식 기자이며, [미국에서 풀리처상을 수상한 기자]입니다. 한국 관련 거의 대부분의 기사는 최상훈 기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사가 곧 뉴욕 타임즈의 시각입니다.
탐이푸르다
20/02/28 1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면 뉴욕타임즈의 시각이고, 미국에서 풀리처상을 수상한 한국인의 시각이지 [서구]의 시각이라는 건 억측 아닐까요. 이 기자분의 주장이 서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여론의 흐름을 취합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요. 저는 이 기사로 서구에서도 이것을 경쟁 체제로 인식한다면 좋겠다만 이것은 논객의 말로써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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