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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6 11:30:08
Name 제라스궁5발
Subject 우리나라가 현재 전염병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92&efYd=20200101#0000)

이 법률에 따르면,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여야 하며, 그 피해보상 및 치료 조치에 대현 협조까지 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에 강화는 2015년 7월 6일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메르스 법] 때문입니다.
메르스 대 유행 당시 정보 공개 등 비협조적인 정부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었고, 이를 막고자 메르스 법이 2015년 6월 25일 복지위에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1번 환자가 사우디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늦게 알려지게 되어 메르스가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막고자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같은 경우 1월20일 자로  감염병 위기 정보가 "주의" 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 지금 전염병 환자들의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르스 사태때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되고 그 관련 법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을 강화시켰고, 그 강화된 법률이 현재 코로나 대유행에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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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6 11:31
수정 아이콘
그렇죠 뭐 왼쪽 오른쪽 집권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편이니. 메르스때에 비해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라지
20/02/26 11:34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나라처럼 다 오픈해서 공개하지 않고 검사도 많이 안받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보인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나우리요코
20/02/26 11:36
수정 아이콘
가까운 일본만 해도 택시를 탔다 이 정도로 공개하고 끝임
자두삶아
20/02/26 11:40
수정 아이콘
어디 갔는지가 이니셜로 표시되더라고요
C 호텔에가서 D 매장에 간 후...
이런식으로 그럴려면 뭐하러 공개하는지...
티모대위
20/02/26 11:40
수정 아이콘
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외하면 검사횟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압도적이에요.
일본은 본토 확진자수가 30명정도에 불과할 때 발견된 확진자가 2차감염자였고, 그 이후로 지역사회 감염단계에 본격 돌입했다고 봐야하는데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검사수도 2천명밖에 안되고... 이탈리아는 애초에 각 기관에서 하는 말부터가 '다 막을순 없다' 식인것 같고요.
스웨트
20/02/26 11:46
수정 아이콘
시험 닥치고 그냥 포기하고 공부 안하는 애들 보는거같아요
우리는 공부하지만 공부하는거 이상으로 시험문제가 빡세게 나와서 망한거같은거고

근데 쟤네는 시험지 점수를 공개 안하고 있죠
나 성적 잘나왔어~ 이빨만 까고 있고

전 우리나라가 옳다고 생각해요
어짜피 다 퍼질꺼 뭐하러 검사하고 관리하냐 할거면
정부는 뭐하러 있나요 그냥 다 냅두면 되지
날씬해질아빠곰
20/02/26 12:14
수정 아이콘
"우리는 공부하지만 공부하는거 이상으로 시험문제가 빡세게 나와서 망한거같은거고"
완전 공감되는 말입니다...ㅠㅠ
지니팅커벨여행
20/02/26 12:51
수정 아이콘
망한 줄 알고 울고 있는데 채점 해 보니 2등...
이런 상황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ㅠㅠ
40년모솔탈출
20/02/26 12:57
수정 아이콘
시험문제가 빡세게 나와서 망했다기 보다
시험문제가 빡세기는 해도 그런데로 풀만하고 다풀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책상 및 에서 책 한권 분량의 문제지가 나와버린거죠.
그것도 군데군데 글자가 지워진...
-안군-
20/02/26 13:26
수정 아이콘
선생님이 시험범위는 1과에서 3과까지야~ 했는데 갑자기 10과에서 문제가 왕창 나와버린 꼴이죠 ㅠㅠ
츠라빈스카야
20/02/26 12:58
수정 아이콘
일본은 "우린 올림픽 할려면 깨끗해야 해. 그럼 확진자 수가 적어야 하지. 어떻게? 검사를 안하면 확진판정이 안나잖아?" 마인드인 듯..
20/02/26 11:51
수정 아이콘
어제 기준인가? 확진자:검사자 비율로 대충 계산해 보니 우리나라는 4퍼센트, 일본은 10퍼센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레드빠돌이
20/02/26 11:37
수정 아이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이니그마
20/02/26 11:41
수정 아이콘
주변국에 비해 은폐가 적다보여집니다.
정보투명성은 장기적으로 실질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되게 마련이지요.
괜한 정치적, 지역적 프로파간다에 흔들리지말고 현장에 계신 분들 힘내시면 좋겠네요.
구라쳐서미안
20/02/26 11:46
수정 아이콘
그전같은 상황이라면 보통의 전염병은 충분히 막을 것같은데,현재 상황이 보스레이드 2페이즈처럼 난이도가 오른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바닥을 조심해야 하는데...
브레드
20/02/26 11:5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는 아무리 전염병 케이스라 하더라도 정보를 이렇게 다 공개하는 걸 인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도입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국민마다 성향이 다른 걸 새삼 느꼈습니다.
20/02/26 11: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동선 공개 안해서 내가 불안한게 더 인권침해인 나라지요. 허허허...
supernova
20/02/26 16:44
수정 아이콘
사생활에 엄청 민감하죠. cctv도 반감 엄청 많은데 테러리스트급 아닌이상 역학 조사 이런게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입니다.
20/02/27 04:44
수정 아이콘
국민이 깔고 있는 사상의 배경이 서로 다르니까요
대청마루
20/02/26 11:58
수정 아이콘
정보 공개 많이해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나면 전세계 공중보건학관련 대학원생들이 한국 사례로 많이 논문 나올듯... 사회심리쪽도 나오겠네요 전염병창궐에 사이비종교집단의 행태 이런걸로...
DownTeamisDown
20/02/26 12:00
수정 아이콘
정말 이 이후에 한국의 이번 코로나정보가 많은 대학원생에게 일거리 + 밥거리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닉네임을바꾸다
20/02/26 12:10
수정 아이콘
대학원생의 비명이...
Sardaukar
20/02/26 12:31
수정 아이콘
비명이라기보다 졸업논문 쓸 재료가 나온다고 봐도 되겠네요
카루오스
20/02/26 12:26
수정 아이콘
와우 오염된 피사건이 생각나네요.
wannaRiot
20/02/26 12:01
수정 아이콘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인게 느껴집니다.
안심할만하다랄까 계속 전진하는게 보이죠.
DownTeamisDown
20/02/26 12:09
수정 아이콘
사실 안심 안하니까 전진하는거죠
너무 안심하면 후퇴하게 될겁니다.
아저게안죽네
20/02/26 16:4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근성 욕하는데 그 냄비근성 덕에 좋아진 것도 매우 많죠.
소울니
20/02/26 12:11
수정 아이콘
검사 안하는 나라 vs 열심히 하는 나라. 어디가 정상 국가일까요...
질본 및 방역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20/02/26 12:21
수정 아이콘
그럼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죠
강문계
20/02/26 12:49
수정 아이콘
처음 언제요?
20/02/26 12:37
수정 아이콘
저도 동선 밝혀주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친구가 와이프 친정에 갔다고 몰래 소주한잔하자고 연락왔다가 "동선까이면 어쩔?" 하니까 그냥 집에 있겠다 하는거보니 조금 불쌍하더라구요 크크크
지니팅커벨여행
20/02/26 12:53
수정 아이콘
친구를 위해서라도 친구 집 근처 소주집에서 한잔 하시지... 흑
피지알그만해
20/02/26 12:40
수정 아이콘
코로나법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신천지가 하드캐리중인데 신천지 관련 법도 많이 나와서 감염병에 더욱 단단해졌으면합니다.
미네랄은행
20/02/26 12:43
수정 아이콘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서는 정치적 유불리나 사회적 편익은 일본처럼 눙치고 넘어가는게 나을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본문의 메르스의 시행착오 처럼, 다음에 더 위험한 전염병이 창궐할때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국민들의 대처 경험치 누적이 빛을 발할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몇년 주기로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어서 이런 호들갑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올겁니다.
及時雨
20/02/26 12:43
수정 아이콘
하긴 신종플루 누적 72만명 걸렸다는데 생각해보면 그 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네요...
티모대위
20/02/26 13:13
수정 아이콘
관련 직종 분들은 실제론 백만 단위로 추정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걸린사람 있었죠.
제가 있던 군부대에도 환자가 있었다고 하고...
강미나
20/02/26 13:20
수정 아이콘
하긴 저도 그 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09년이면 막 복학했던 때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맨날 놀러나다니고 하루 네 시간씩 대중교통으로 통학하고....
及時雨
20/02/26 13:20
수정 아이콘
당장 초등학생이던 여동생이 걸렸었는데도 별 신경도 안 썼던 걸 보면 제가 멍청했던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쥴레이
20/02/26 12:47
수정 아이콘
이번이후 개선되고 계속 발전될거라고 봅니다.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거믄별
20/02/26 13:06
수정 아이콘
이 사태가 진정되면 관련 법안이 추가로 만들어지고 개정되겠죠.
사스때 질본이 만들어졌고 메르스때 음압병실부터 가칭 메르스 법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수정 보완되겠죠.
20/02/26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큰 이슈가 되는 전염병에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기분도 드네요. 이게 좋은거면 전염성이있는 모든병에 다 적용해서 동선 전부다 까야죠. 감염된사람 반경 몇백미터내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문자돌리고요. 저야머 집돌이라 주말에 와이프가 놀러나가자안해서 엄청 좋은데 자영업자들은 죽어날듯싶네요. 확진자가 다녀간곳을 뒤에 방문하여 걸린사례가 거의없는걸로아는데 방문했다는 이유로 거의 폐업직전까지 가니깐요
무적전설
20/02/26 13:21
수정 아이콘
뭐.. 그게 다 가능하면 완벽하겠지만.. 모든 감염예방 정책이 인력과 시간과 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전염병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때 그때 심각성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0/02/26 13:21
수정 아이콘
어지간한 전염병은 동선통제 보다는 치료가 나은경우가 많으니까요...
제라스궁5발
20/02/26 13:24
수정 아이콘
이게 메르스사태이후 동선논란이 터지면서
하루만에 법이 통과된 거라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많았죠
킹리적갓심
20/02/26 13:25
수정 아이콘
치료제만있다면 이렇게 안하고 그냥 걸린 사람 치료하는게 사회적,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건 치료제가 없으니 감염 예방을 하는거죠.
-안군-
20/02/26 13:29
수정 아이콘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 돼있고 치료가 비교적 쉬운 병인 경우엔 그럴 필요까진 없겠죠.
겨울마다 유행하는 독감때마다 지금처럼 대처했다간 나라 경제가 폭망할겁니다.
20/02/26 14:4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94120&date=20200226&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
청주 20대 여자 확진자 동선공개된 기사네요. 확진자 동선확인되면 정부차원에서 해당업장 방역실시하고 필요시 몇일 업무중단해도 충분한 조치인거같은데 불필요하게 만천하에 까발려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네요. 선진국들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동선공개안하는 이유가 있고 예방효과보다는 단점만 부각될듯싶습니다.
20/02/26 17:19
수정 아이콘
이번에 피드백해서 법을 고쳐야겠죠...
파란마늘
20/02/26 13:53
수정 아이콘
공개되는 건 좋지만, 동선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보고 싶긴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힘든 류의 정보인데, 누구는 모텔 갔고 누구는 헬스장 갔네 하면서 유희로 삼는게 너무 폭력적이예요.
스위치
20/02/26 14:39
수정 아이콘
음... 저도 좀 회의감이 드는데요. 개인의 인권 침해도 그렇고, 결국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자살할 분위기라... 다른 나라들처럼 대충 뭉개고 가는 편이 공포심으로 떠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보면 코로나라는 명칭 말고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자는 운동도 하던데 개인적으로 그쪽도 찬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마치 페스트처럼 아포칼립스를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인데, 우한 폐렴은 그냥 변종 폐렴이라는게 확 와닿거든요...
진리는태연
20/02/26 14:56
수정 아이콘
얼마전 자게 게시글에서 몇 몇 분들이, 지금 사태 진정되고 가을 되면,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과잉 대응했다고 공격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전염병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너무 언론이나 반정부측에서 공포감 조장하던 와중에, 갑툭튀로 신천지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꼬여 버렸다고 생각 됩니다. 이럴 때 사회 전체가 합심해야하는데 그러기에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되고 더 이상 확산이 줄어들고 진정되기를 바랄 뿐이네요.
스위치
20/02/26 15:1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반대로 열심히 대응하는 쪽이 사회비용이 더 들어간다 싶지 않나요. 솔직히 이래선 손해는 어마무지한데 얻는 득이 너무나 적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말고는 이런 대응을 한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닌거 같고, 민심은 그대로 조지고, 정치공세는 더 받고, 걸린 사람들은 그 자체도 힘든데 개인의 인권도 말살되고, 몇달간 지갑은 닫히고... 솔직히 '전염병의 피해자를 줄인다' 라는 체감되지 않는 이득에 비해 손해가 더 막대하게만 느껴집니다. 동선공개같은걸 보면 이게 민주적인 결정인지도 모르겠고요.
20/02/26 15:00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검사 제대로 안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퀀텀리프
20/02/26 16:25
수정 아이콘
이후에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겠죠.

사망자가 생각보다 적고 일본이 큰 문제없이 넘어가면 과민하게 대응했다 할것이고,
일본등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감염과 사망자가 나와 혼란이 일어나면 역시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고 하겠죠.
20/02/26 16:40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들은 이꼬라지 보면서 이악물고 검사거부할테니 우리나라가 no.2 위치는 충분히 지켜낼겁니다.
supernova
20/02/26 16:51
수정 아이콘
나라마다 성향이나 스타일 같은게 있는듯 하고 딱히 한쪽이 우월하다 말하긴 힘든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검사해서 전염을 잘 통제하는 대신 경제적 타격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고 반대의 경우는 감염 리스크를 안고 가는거고요.
애들 손에 음식만 묻어도 바로 닦아주는 엄마랑 흙이고 뭐고 다 만지게 냅두는 엄마 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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