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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1 18:34:04
Name Timeless
Subject 코로나19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대책 미비 및 전화 원격의료?
저는 일차의료기관인 개인의원을 운영중입니다.

이미 지역사회확산 중인 상황에서 언제 코로나19 환자가 저한테 올지 몰라서 그냥 운명에 맡기고 하루하루 진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급은 검사장비도 없고, 독립된 선별공간도 없이 문 앞에 코로나19 의심되는 분은 1339, 선별진료소로 가시라는 포스터 하나 붙여두고 진료 중입니다. 환자 접수등록 후 위험지역 입국 알림이 뜨면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다시 선별진료소로 가도록 권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전국에 다 퍼졌을터라 이런 조치도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환자도 줄고 하릴없이 인터넷 뒤적거리다 45번 환자를 발견해낸 한 개원의 선생님 소식을 접했습니다.
"45번 확진자 '잡은' 조창식 원장, 선제 대응 빛났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423&sc_word=&sc_word2=)

그런데 덧붙여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보건소는 기관폐쇄 대신 조 원장에게 14일의 자발적 격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홀개의(홀로 개원한 의원·개원의 1인 의원)'인 조 원장에게 14일의 자가격리는 곧 14일 기관 폐쇄를 의미한다."

보건소가 기관폐쇄 명령을 내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방역 했으니 내일부터 진료해도 된다. 대신 의료진은 14일 격리다."라는 것입니다. 의사 포함 직원들이 격리인데 누가 진료를 하나요. 대진의와 간호조무사 알바를 구해서 진료 가능하다고 답을 한다는데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다행히 상황이 바뀌니까 오늘부터 지원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합니다. 저 원장님도 보상 받고 다른 의원들도 의원 경영 부담 없이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러던 중 오늘은 이런 뉴스가 있네요.
"코로나 추가대책, 전화처방 등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474)

정부에서 계속 '원격의료' 드라이빙을 걸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많은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루만에 뚝딱 발표해버립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허용"이라는데 전화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영상장비와 검사장비를 동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문제가 있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문제되면 '의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고, 기우 아니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수 차례 보여준 정부의 방향성은 검증된 것이라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고,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내고, 영수증은 어떻게 주고, 처방전 발급은 누구한테 해주고, 약은 어떻게 환자한테 전해줄지 등. 또 과연 이것이 코로나 환자 접촉으로 부터 일반 환자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지, 아니면 숨어있는 코로나 환자를 그냥 집에서 자가치료 받다 악화된 상태로 병원에 오게 만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진단이 늦어져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의학계가 이야기하는 조기발견, 조기격리, 조기치료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그냥 일단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하고 나온 것일까요? 국가 초유의 사태라 정부도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원격의료가 이렇게 뚝딱 발표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개원의 집단성명서 뉴스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29897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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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1 18:3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14일동안 병원 폐쇄당하면 국가에서 보상 해주나요? 요새 개인사업자들 진짜 힘들겠네요
Timeless
20/02/21 18:52
수정 아이콘
폐쇄명령을 해주면 보상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 명령이 없으면 안 해주는 상황이구요.
20/02/21 18:59
수정 아이콘
자진폐쇄면 보상 없다는건가보네요 ㅠㅠ
Timeless
20/02/21 21:4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검토해본다는데 일단 믿어는 봐야죠.
줄리엣
20/02/21 19:58
수정 아이콘
폐쇄명령으로 보상받게 되면 충분할만큼 해주나요? 평소 매출 고려해서?? 궁금하네요 그것도...
Timeless
20/02/21 21:44
수정 아이콘
메르스때는 지난 해 같은 달 매출로 해줬단 이야기가 있던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20/02/21 18:4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건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폐쇄 당하지 않은 곳은 그저 코로나 환자들이 오지 않기를 빌 수 밖에 없습니다ㅠㅠ
Timeless
20/02/21 21:50
수정 아이콘
저 같은 의원은 열나는 환자가 하루에도 열 명 이상 오거든요. 열 없는 호흡기질환 합치면 훨씬 많구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만연해지면 문닫고 열고 또 닫고를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20/02/21 18:41
수정 아이콘
http://www.medigatenews.com/news/1823285026

이 만화가 모든걸 말해주죠...
잘되면 내탓, 안되면 니탓
문안티긴 하지만 이건 문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전통이니...
20/02/21 18:45
수정 아이콘
잘못된 전통이 적폐아닌가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2/21 18:53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 한대놓고 안한지 꽤 오래된것 같네요
Timeless
20/02/21 21:51
수정 아이콘
메르스때 보다는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VictoryFood
20/02/21 18:4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자영업자도 14일 자가격리하면 가게 쉬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서요.
Timeless
20/02/21 21:51
수정 아이콘
저 같은 의원은 열나는 환자가 하루에도 열 명 이상 오거든요. 열 없는 호흡기질환 합치면 훨씬 많구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만연해지면 문닫고 열고 또 닫고를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VictoryFood
20/02/21 22:03
수정 아이콘
하긴 병원은 의심 환자가 계속 방문한다는 특수성이 있네요.
Timeless
20/02/21 22:18
수정 아이콘
네. 저희는 일선에서 계속 그런 환자를 봐야하는 상황이라서요. 키즈카페는 열나는 사람 못들어오게라도 하는데 저희는 열나는 환자가 오는 곳이라...
카미트리아
20/02/21 18:42
수정 아이콘
아니 저놈의 전화 원격 의료는 뭔 배짱인가요?

환자도 안보고 전화 통화로만 진짜 진료가능하다고 믿는 건지....

정부가 보상해주길 믿기는 어렵고
행운이 따르길 기원합니다.
Timeless
20/02/21 21:52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서 정말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2/21 18:42
수정 아이콘
이러니 벌금내고 가게운영한다는 사람이 있는건데.
답답하긴 하네요.
Timeless
20/02/21 21:53
수정 아이콘
그냥 운에 맡기고 있습니다.
Lord Be Goja
20/02/21 18:44
수정 아이콘
컴퓨타도 원격화상통화로 고쳐주다보면 가끔 울화통이 치밀때가 있던데..
Timeless
20/02/21 21:53
수정 아이콘
화상도 없이 전화로 컴퓨터 고친다고 생각해보시면...
쿤데라
20/02/21 18:44
수정 아이콘
어떤 정부든 원격진료는 끝까지 포기 안하네요 크크. 이번 정부 청와대 들어가기전에는 그래도 반대했던걸로 아는데, 다른 4차산업관련 규제는 죽어라고 안풀면서 의료관련은 솔직히 급한것도 아닌데 왜 자꾸 들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미트리아
20/02/21 18:46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기에 저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시니스터
20/02/21 19:01
수정 아이콘
삼성병원?
그리움 그 뒤
20/02/21 19:55
수정 아이콘
원격의료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삼성, 소프트웨어는 sk 라는 말이 있습지요.
실제 삼성은 초음파 회사인 메디슨을 비롯한 몇 개의 의료장비회사를 인수했고, 삼성 내부에서 다음 10년의 먹거리로 의료쪽을 타겟팅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산밑의왕
20/02/21 23:02
수정 아이콘
그러기엔 이미 전자 내부에서 의료기기는 버리는 패라..;; 메디슨과의 통합도 결국 잘안됐고 매각하고 싶으나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도 파다하고요. 차라리 바이오로직스쪽으로 포커싱 하면 모를까 의료기기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기대 안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움 그 뒤
20/02/21 23:34
수정 아이콘
의료기기는 하나의 가지일 뿐이고 의료쪽을 시시탐탐 노리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을 위시해서 심평원 환자자료를 노리고 있기도 하고..
기존 의료 인프라를 날로 먹으려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차라리 바이오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환영하겠지만 자칫 새는 독에 물붓는 격이 될 수 있어 쉽게 달려들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 아닌가 싶어요.
Timeless
20/02/21 22:01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아지매
20/02/21 18:49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 하지만.. 식당이나 다른 자영업자들도 격리 뜨면 문닫아야하는게 마찬가지라.. ㅠㅠ 진짜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밉기도 하고.
Timeless
20/02/21 22:17
수정 아이콘
저 같은 의원은 열나는 환자가 하루에도 열 명 이상 오거든요. 열 없는 호흡기질환 합치면 훨씬 많구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만연해지면 문닫고 열고 또 닫고를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20/02/21 18:49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는 확진자가 오는게 재수가 없는거지만.

병원은 사실 확진자를 받을수밖에 없는 곳인데 저렇게 하면 병원이 확진자들 진료를 안할려고 할텐데....
Timeless
20/02/21 22:20
수정 아이콘
이런 구조라 그냥 저희도 소극적으로 진료하면서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ㅠ.ㅠ
러블세가족
20/02/21 18:49
수정 아이콘
저도 자영업자인데 무섭습니다. 사람 자체도 거의 안오는데 격리조치까지 당한다면.....
Timeless
20/02/21 22:21
수정 아이콘
다같이 힘들지만 이겨내야죠. 힘내십시오!
Janzisuka
20/02/21 18:53
수정 아이콘
간혹 손님들 중에 마스크 안끼고 다니시는 분들 오시면 기도합니다.....
Timeless
20/02/21 22:22
수정 아이콘
저흰 마스크 별로 없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씌워주고있습니다ㅜㅜ
Janzisuka
20/02/21 23:34
수정 아이콘
ㅜㅜ흑...힘냅시다요
antidote
20/02/21 18:55
수정 아이콘
원격의료가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빵구날게 유력한 건강보험의 적자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격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환자를 진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게 없습니다. 환자가 죽든 오진단으로 건강을 망치든 책임을 지지 말라고 하든지요.
Timeless
20/02/21 22:1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 어려운 걸 이렇게 발표하네요.
모쿠카카
20/02/21 18:59
수정 아이콘
오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의료관련 지원해준다고 발표한 내용 본것 같은데요 수익에 불이익이 있는만큼 보상해준다고 했던것 같던데
20/02/21 19:43
수정 아이콘
"다음달 중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하고,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거 말씀하시는거면... 저걸 읽고 수익에 불이익이 있는만큼 보상해준다고 읽으시면 너무 순진하십니다...
근데 예전에도 보건소 공문으로 폐쇄명령 내려오면 보상 해줬었습니다...
문제는 공문을 잘 안보내고 말로 애매~하게...
Timeless
20/02/21 22:13
수정 아이콘
자진폐쇄에 관련된 보상안이 있었나요? 저도 뉴스를 찾을 수가 없어서
20/02/21 19:00
수정 아이콘
좀 딴얘긴데 제가 대학병원 대장내시경 다음주에 예약되있는데 오후에 하는거라 당일아침에 먹어야하는데 갑자기 낮에 병원폐쇄한다고 하는건 생각 안해도 되는걸까요?
AndroidKara
20/02/21 19:19
수정 아이콘
대구지역이면 미리 연락해보시길..
이외의 지역이면 일단 큰변화는 없을것같고요.
그리움 그 뒤
20/02/21 20:02
수정 아이콘
저는 내일 모레 검진..ㅠ
Timeless
20/02/21 22:12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적인 검진이면 미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움 그 뒤
20/02/21 23:36
수정 아이콘
생애 첫 검진이기도 하고 마눌님이 세브란스 체크업 퇴직전에 고비용의 검진을 가족할인으로 싸게 잡아놓은거라 미루기가...ㅠㅠ
Timeless
20/02/22 00:28
수정 아이콘
그럼 가셔야죠. 코로나는 아직 멀고, 부인님은 매우 가깝습니다.
Timeless
20/02/21 22:10
수정 아이콘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꼭 pgr에 글 하나 무용담 남겨주세요.
the hive
20/02/21 19:20
수정 아이콘
당장 다음주에 병원예약 잡혀있는데 어음;;
Timeless
20/02/21 22:09
수정 아이콘
동선 최소화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the hive
20/02/21 22:1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흐흐
그리움 그 뒤
20/02/21 20:01
수정 아이콘
2020년 2월 28일부터 보호자 대리처방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규정에 어긋날 경우 의사도 처벌하지만 보호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환자비대면(환자를 직접 보지않는) 진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데 원격의료와도 상당부분 상충됩니다.
원격진료는 환자와 영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시진, 촉진, 검사를 못하는거라 환자 비대면 진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정과도 상충되는 이런 조치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는거는 무슨 배짱인지..
Timeless
20/02/21 22:0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고위층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 장관도 어쩔 수 없이 발표했을려나요. 보건복지부가 하던 일과 상충되서 이상하긴 합니다.
아이지스
20/02/21 21:10
수정 아이콘
의협 말대로 어차피 약 처방받으러 약국 갔다가 감염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죠
Timeless
20/02/21 22:07
수정 아이콘
네. 저런 식의 원격진료는 워낙에 비전문적인 의견이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20/02/21 21:10
수정 아이콘
원격진료가 가능한가요??
Timeless
20/02/21 22:03
수정 아이콘
아니요. 현재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성큼걸이
20/02/21 21:48
수정 아이콘
정부가 대놓고 의협 개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라도 좋으면 몰라, 진짜 한심합니다
Timeless
20/02/21 22:02
수정 아이콘
의협회장이 정권에 정치적 반대파라서 그런지 코로나 초기부터 아예 의협과 담을 쌓는 모습입니다.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네요.
DownTeamisDown
20/02/21 2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의협회장이 최대집이 되었을때부터 예상되었던 부작용이죠
뭔말을 해도 정치공세로 보일꺼라고...
사실 최대집 회장에당선당시 전형적인 표갈리기에 참여율 저조로 된 케이스라고 들어서...
Timeless
20/02/22 08:59
수정 아이콘
의사들도 느낀바가 있겠죠. 제가 선거 운동 함께 했던 최연소 후보가 됐으면 좀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20/02/21 23:35
수정 아이콘
의료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줄리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메르스때도 그 피해 보상은 거의 안해준걸로;;


원격의료를 풀어주겠다는 말이

어떻게든 보상을 안해주고싶다로 보입니다 -.-;;
Timeless
20/02/22 08:58
수정 아이콘
네. 그래도 메르스때보다는 나아지길 바래야죠.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때보다 잘 하고 있는 것처럼...
20/02/22 02:52
수정 아이콘
탕약도 전화로~ 물론 부르는 게 값이니 더 비싸겠지만!
Timeless
20/02/22 08: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약은 어떻게 받나요?
20/02/22 0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격진료는 아직 무리일 것 같네요. 그런데 의협에서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을 제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에 대해 제일 잘 알테니까요.
별개로 원격진료는 반대지만, 발열 및 호흡기질환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 의협 등이 협의하여 공식적인 문진표 같은 걸 만들어 병원, 보건소 등에 메일이나 팩스, 메신저 등으로 문의 후 방문하도록 하는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Timeless
20/02/22 08:57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입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선별진료소가 터지던지, 지금이랑 같은데 행정만 늘던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 의견이 몇 건 있는데 일단 나라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이고, 저렇게 일방통보만 하는 상태라 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0/03/20 20:42
수정 아이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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