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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5 13:16:30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36845
Subject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은?? 한번 맞춰보세요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36845

[민주 1호공약…"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0원'시대 열것"(종합)]

짜잔~ 민주당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들고나왔네요.

1.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 목표
2.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천600억원, 2022년 2천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 추가 예산은 약 5천300억원 정도가 필요
3.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1GB 사용시 3200원 가량)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4. 기타등등

라고 하는걸 대충 요약해봤습니다.

추가 공약들을 계속 발표한다곤 하지만 1호 공약이라고 하기엔 뭔가 포인트를 잘못잡은 느낌이 나는건 저뿐인가요...?

P.S. 일단 추가 공약들을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아래 영상 만든걸 보면 뭘 해야할지는 알고있는것 같기도 하고...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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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0/01/15 13:19
수정 아이콘
공공와이파이를 위해 통신사와 계약한다 -> 무료제공을 위해 계약단가를 최대한 낮춘다 -> 통신사는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속도를 최대한 낮춘다 -> 속도가 낮은 공공와이파이 거의 아무도 이용안한다
이런 테크트리를 탈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신류진
20/01/15 13:23
수정 아이콘
공공와이파이를 위해 통신사와 계약한다 -> 무료제공을 위해 계약단가를 최대한 낮춘다 -> 통신사는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속도를 최대한 낮춘다 -> 속도가 낮은 공공와이파이 거의 아무도 이용안한다 -> [통신사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빌미로 요금제 가격을 올린다] ->[공공와이파이는 아무도 사용 안하는데, 국민들 통신비만 오른다]
20/01/15 13:29
수정 아이콘
주로 이용할 사람들은 데이터가 부족한 사람일테니 속도는 큰 문제는 아니죠. 저게 총선 1호 공약인게 문제...
이쥴레이
20/01/15 13:21
수정 아이콘
공공와이파이 말고 통신비 반값이라던지 데이터료 인하 정책으로좀 하거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통신비는 거의 가구당 필수인 분위기니 집 인터넷은 무료라던지...

그래야 데이터 0원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집 인터넷 사용은 떨어지는데 요금은 계속 상승한.. 흑흑..
20/01/15 13:21
수정 아이콘
무료 와이파이가 있으면 4G, 5G 데이터 망을 '덜' 만들어도 되니까 통신사에 딱히 나쁜일은 아닌듯.
근데 이게 왜 1호 공약인지는 모르겠네요. 굳이 순서를 넣자면 56호 공약쯤이 적절할듯 한데.
StayAway
20/01/15 13:22
수정 아이콘
왜 통신비를 인하하는 깔끔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건지.. 나랏돈을 더 쓰겠다 이건가..
20/01/15 13:24
수정 아이콘
통신비는 SK, KT, LG 가 정하는데 국회나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하긴 어려우니까요...
맥스훼인
20/01/15 13:3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대선공약으로 내셨을까요?
http://www.hani.co.kr/arti/fact_check/view/2
20/01/15 13:42
수정 아이콘
전혀 안된건 아니죠

취임초기 기본요금 폐지 (정액제 말고 정액제 내부에도 기본요금이 있다고 하던데요.. 한 3000원 정도 절감효과)

그때도 경제지나 보수지는 '자유시장에 대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반대하기 바빴죠. 정부가 뭔데 사기업이 하는걸 막냐부터 시작해서..

이후 선택약정 25%로 확대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게 전부였던것 같아요

그걸 배운 입장에서는 이방식으로는 어렵다는걸 알겠죠..
맥스훼인
20/01/15 13:48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정책에서 보수지에서 반대하지 않은게 있나요?
정치 관련된 안건들은 국회에서 다 뚫었는데 보편요금제 같은 안건들은 못 뚫은거죠.
20/01/15 13:50
수정 아이콘
전 선약 25%도 잘 뚫은거라고 봅니다. 뭐 저만 좋은건가요? 전 언제나 자급제폰사서 선약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3000원 이상 요금이 감소했거든요.

정치 관련안건은 여야 국회를 뚫어야 하는일인데,

이런 류의 안건은 사업자를 규제해야 하는 일이라 더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시장주의 사회에서요.
맥스훼인
20/01/15 13:53
수정 아이콘
저같이 일반 번이로 갈아타는 사람에겐 단통법이 문제였는데
이거 개정하겠다고 해놓고는 바뀐게 없죠
오히려 단통법이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 아닌가요 .시장주의 사회에서요
20/01/15 13:55
수정 아이콘
단통법은... 503호님이....

단통법 지금 5g 폰은 보조금 제한 없는상황으로아는데요.. 공시의무 이런것만 남을걸로..

앞으로 점차 5g 폰만 나올테니 실질적으로 폐지에 가깝죠 단통법도..
맥스훼인
20/01/15 14:01
수정 아이콘
의원시절 단통법 발의에 찬성하신것도
대선공약으로 개정한다고 한것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5g폰은 단통법 제한이 없는게 아니라
단통법에 해당되는데도 5g가 안 팔리니 방관하고 있었던것 뿐입니다.
http://m.etnews.com/20190917000180
방통위에서 곧 제재한다고 하구요
20/01/15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맥스훼인 님// 여기서도 나오지만, 통신사가 보조금을 70만원... 도 줄수 있습니다.

예전에 단통법에 가장큰 문제가 30만원 (10% 해서 33만원) 까지밖에 못주게하는 '싸게 판다고 하는데도 싸게 못파는' 문제였습니다.

이부분은 일몰됐고, 여야 모두 합의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건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차별적 고객유치행위 같은걸 말합니다. 물론 공시의무는 아직 있어 그 이상주는 것도 문제지만요.

실제로, 갤10 5G 같은경우는 나오고 얼마 안돼서 '통신사 공시지원금' 이 7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단통법에 의하면 대리점이 10% 더 주는것까진 합법이라 80만원정도는 '합법적' 으로 보조금을 받을수 있었죠..) 130만원 폰에 반이상이 지원금이 나온거죠. 단통법이 막았던건 꽤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물론 번이가 젤 돈 많이주고, 기변은 적게주고 했던 과거의 상황은 최소한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그건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맥스훼인
20/01/15 14:21
수정 아이콘
시츄 님// 일몰된 지원금상한제와 별개로 유통사 보조금은 여전히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지원금 상한제만 풀리면 늘것처럼 하던 통신사 지원금은 5g폰이 되어서야 는 편이고
이것도 5G 보급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언제 또 '정상화'될 지 알 수 없는거죠.
그나마 통신사 지원금도 결국 약정을 다 못채우면 반환 대상인 금액들이구요

결국 요금제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반시장적 규제라는건 핑계에요
반시장적 규제는 오히려 단통법인데 정작 이건 개정한다고 해놓고는 그대로 있는걸요
20/01/15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맥스훼인 님// 유통사 보조금이 대리점 보조금 말하는건가요? 네 그건 공시지원금에서 10% 이내로 되어 있죠.

핑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25% 선약은 얻어냈으니 반쯤의 성공이라고 해두죠. 아녀 전 일정부분 실패라고 봅니다.

25% 선약이 있은 이후로 5g 요금제를 내다보니.. 요금제가 선약쓰는사람한테도 APRU 가 나오겠금 설계되서 제일 싼 요금제도 수만원에 달하거든요. 정말 정부는 왠만하면 안건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선약 25%를 강제하던 정부가 '그냥 알아서해' 라고 하면 사업자가 '와~~ 요금제를 깎고 선약을 20%로 축소해야겠다' 라고 할리는 절대 없습니다. 요금제 그냥두고 선약만 20%로 깎겠죠.

이렇듯 한번 규제를 시작하면 그 대책없이 규제를 바로 푸는게 특히 독 과점 시장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반시장적 규제지만 지금 규제가 없어지면, 통신사가 이전처럼 위약금이나 제도가 바뀔거라는건 너무 순진합니다. 오히려 더 개악될거예요. 보조금은 더 주더라도 더 위약금을 강하게 물게하거나, (지금하는 짓거리보다 더 심하게) 요금제 자체를 올려버려서 선약을 유명무실화 시켜버리겠죠.

잘아시겠지만 통신사의 위약금 정책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선' 된적이 1번도 없습니다 다 '개악' 만 됐죠. 애초에 경로 의존성이 있는 문제라 대안을 마련안하고 폐지하는게 능사는 아닐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에서 위약금의 범위까지 정해놓은 '비시장적 악법' 에 따라 통신사가 숨죽이고 있는거가 맞거든요.
맥스훼인
20/01/15 14:53
수정 아이콘
시츄 님// 보조금 규제를 그대로 놔둔상황에서 25%선약만 규제하니 탈출구가 생긴거죠.
네 규제를 푼다고 유토피아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규제를 남겨둬야할 근거가 되지는 않죠.
그리고 보조금이 늘면 요금제나 위약금이 는다고만 보는 논리대로라면
문재인대통령의 요금인하도 결국 다른데서 메꿔질 뿐이라는 얘기밖에는 안되죠
애초에 요금제가 묶여있는 규제 근거와 보조금이 묶여있는 규제 근거가 다르구요
20/01/15 13:22
수정 아이콘
단통법 폐지는 안하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0/01/15 13:57
수정 아이콘
지원금 상한 규제는 일몰되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마프리프
20/01/15 13:23
수정 아이콘
20대 10대 청년,청소년층한테 비호감도 높은 자체 여론조사라도 나왔나?
맥스훼인
20/01/15 13:38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2&oid=021&aid=0002414012
오늘자로 20대 남자가 낮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어요
20/01/15 13:23
수정 아이콘
한다고 하면 나쁘진 않은데 딱히 안해도 그만이고 급하지도 않은 그정도 느낌이네요.
20/01/15 13:23
수정 아이콘
이게 20~30 대 청년 뿐만 아니라 저가요금제 위주의 60대 이상 분들한테도 효과적이긴합니다.

관리가 잘되느냐도 중요하긴한데, 잘 구축이 되면, 특히 비싼 요금제 못쓰는 노인분들이 와이파이 잘 터지는데서 유튜브 보시겠네요.. (근데 보수 유튜브 볼것 같은데..)
20/01/15 1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20,30대 입장에선 이런게 더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6102
저거야 하면 좋지만 안해도 딱히...오히려 데이터 부족한 쪽은 중고등학생들이니 그쪽은 좋아하겠네요.
절름발이이리
20/01/15 13:24
수정 아이콘
너희는 계획이 다 있구나
몽키.D.루피
20/01/15 13:25
수정 아이콘
신혼부부 무이자 3억 대출 이런 거면 모를까..
벤틀리
20/01/15 13:25
수정 아이콘
공공와이파이 사업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기시감이 상당하네요 크크
덴드로븀
20/01/15 13:28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170411102924714
[문재인 "휴대폰 구입·이용료 확 낮출것"..통신비 8대공약(종합)]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공약중 하나이긴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리 높은건 아니었던것 같고...
맥스훼인
20/01/15 13:40
수정 아이콘
그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었죠.
자유지대
20/01/15 14:5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624326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 구축’을 발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검찰이 관련 혐의 일부를 수사 후 기소했음에도,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고집을 이어간 것이다.

코메디도 아니고 정말 웃기죠.
the hive
20/01/15 18:24
수정 아이콘
어째 전병헌이 구속되었으니 핫식스 이스포츠판에서 철수해라랑 일맥상통하는거 같습니다만
20/01/15 13:27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정말 꾸준히 핀트가 안맞네요.

제발 잘 좀 하자.
Camomile
20/01/15 13:28
수정 아이콘
제주도에서는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속도도 괜찮았구요.

다만 명분이라면 정보 격차 감소라는 게 있긴 한데....?
뭐 5g 요금제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안 같아요.
20/01/15 1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쁜공약이냐 - 아니오
1호공약급이냐 - 아니오
청년공약급이냐 - 아니오

근데 국정과제를 모 당 모 대표 황 모씨의 무전략 덕에 거의 다 통과시켜버려서 할게 있나 모르겠네...
아린어린이
20/01/15 13:29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 시급한 국가 과제 인가요??
태정태세비욘세
20/01/15 13:30
수정 아이콘
너무 앞서 생각하는거지만 (상상)
공공 와이파이는 사람들이 모하는지 들여다 보기 쉽지 않을까...
킹스맨을 너무 감명깊게 본 나머지..
20/01/15 13:30
수정 아이콘
공약 자체는 할만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1번인지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블랙스타
20/01/15 13:33
수정 아이콘
젊은 세대를 잡기위해 생각해낸 공약이 저런건 아니겠죠.
20/01/15 13:35
수정 아이콘
이걸 굳이 왜 1번으로.....
뽀롱뽀롱
20/01/15 13:40
수정 아이콘
다른당 1호 공약이 일반도로 난폭운전급이라면
여기는 아우토반에서 80밟는 느낌이네요
여기에 왜 있는거야?
20/01/15 13:41
수정 아이콘
확 와닿지는 않는데 되면 좋긴하겠네요.
다른당 1호 공약보단 나은 거 같기는한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한당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 아니었나요?
오늘 YTN뉴스 보는데 자한당 김용태의원이 아니라고 경제관련 정책이 1호 공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던데...
방금 뉴스에선 또 공수처가 1호 공략이라고 나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20/01/15 13:42
수정 아이콘
저도 1호 공약치고는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는 별개로 요새 서울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잘 되더라구요. 속도도 빠르고 편하고 좋더라구요.
20/01/15 13:44
수정 아이콘
심지어 보안도 괜찮더라구요..
거룩한황제
20/01/15 13:49
수정 아이콘
인천 마을 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있더군요.
어제 와이프가 마을버스 와이파이에 접속을 했었죠.
캐러거
20/01/15 15:03
수정 아이콘
서울만 있는줄 알았더니 ,경기도 버스도 되어서 놀랐네요. 쾌적합니다
지나가던S
20/01/15 18:18
수정 아이콘
대전도 잘됩니다.
20/01/15 13:4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단통법 없애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졌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그 뒤로 새 폰을 안 사서 자세히 안 보고는 있는데... 딱히 바뀐 거 없는 거 같던데...
이번에도 통신 관련 공약인데 과연.. 이전 것이 안 지켜졌다면 이번 것은..
20/01/15 13:49
수정 아이콘
5g 폰은 보조금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20/01/15 13:5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럼 이제 5G 폰을 0원에 팔아도 불법은 아닌거군요
대리점들아 나에게 힘을 줘!
20/01/15 13:52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갤S10 보다 갤S10 5g가 더 싸게 풀렸죠..

물론 비싼 요금제 써야 하는건 함정... 이지만요..
20/01/15 14:07
수정 아이콘
크윽 비싼 요금제..
거룩한황제
20/01/15 13:54
수정 아이콘
확실히 5G는 겁나 싸게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6개월 지난 신동품 폰들 중고가가 겁나 쌉니다...
지난 10월에 장모님 폰 바꿔드린다고 갤S10 5G를 중고가로 45만에 구입을...
참고로 5G 안쓰고 LTE로 쓰고 계시죠.
20/01/15 14:07
수정 아이콘
오.. 이거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5G 폰이 LTE보다 더 싸게 나오는 듯 하니
거룩한황제
20/01/15 14:16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 가타부타 된다 안된다가 있었는데
KT는 그냥 되는거 같더라구요.
대신 공기계여야만 합니다.
확정기변까지 할 수 있는...
20/01/15 14:23
수정 아이콘
아아 그렇군요 공기계여야 하는...
거룩한황제
20/01/15 14:24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중고 신동품 폰을 구매헀다고 했었죠.
이것도 확정기변까지 되게 만든 공기계라서...
유료도로당
20/01/15 14:09
수정 아이콘
5G 네트워크 상황이 아직 안 좋은가보죠? 처음 나왔던 당시에 5G 잘 안터져서 그냥 5G폰 사도 네트워크는 LTE로 쓴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것같은데...
20/01/15 14:12
수정 아이콘
네트워크 상황은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LTE로도 딱히 느리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굳이 2배넘는 비싼 요금제 들어가며 5g를 써야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황제
20/01/15 14:18
수정 아이콘
[시츄] 님 말씀대로 속도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LTE도 빨라서...
(다만 5G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통신 품질은 안좋은 느낌이;;;)
맥스훼인
20/01/15 14:22
수정 아이콘
보조금 제한이 없는게 아니라 있는데 안 건드리는것 뿐이죠.
20/01/15 14:29
수정 아이콘
공시 지원금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일몰됐어요.
맥스훼인
20/01/15 14:4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조금이 공시제한금을 말하는게 아닌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몰된 공시지원금을 말하셨다면 4g에도 제한은 없습니다만
20/01/15 14:46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4g도 제한은 없네요.

그리고 보조금 단통법 전에도 통신사 지원금 + 제조사 지원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리점 지원금은 어차피 소수였구요..
맥스훼인
20/01/15 14:55
수정 아이콘
공식적인 대리점에서 파는 금액이야 통신사+제조사 지원금이었겠지만
일반 시장 특히 인터넷에서 파는 금액은 대리점 지원금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 지원금 차이를 정보에 의한 고객 불평등이라고 모두 평등하게 호갱으로 만든게 단통법이구요.
주인없는사냥개
20/01/15 13:47
수정 아이콘
사실 상대 거대 야당이 자한당인 입장에선 공약에 특히 신경 쓸 필요도 없긴 하죠.
20/01/15 13:47
수정 아이콘
민주당 말고 아무당이나 마음에 드는곳 소신투표할려고 했는데
얘네들 자꾸 불가역적인 삽질읊크게하려고 해서 이길만한 당을 찍어야 하나 고민되게 하네요.
아놔...결선 투표제좀 젭알
거룩한황제
20/01/15 1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87020

클리앙 글이지만, 아마도 클리앙 분께서 만드신거 같고,
더불어 이거 말고 여러개가 더 있는거 같군요.

1호가 이거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공수표만 남발하는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한 걸 먼저 내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것들이 나올지 지켜보면 되겠고요.

더 갈음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HTlCcU-bVY

아예 동영상을 만드셨...;;;
덴드로븀
20/01/15 14:17
수정 아이콘
억크크크크크크 이거 추가해야겠네요 크크크
20/01/15 13:52
수정 아이콘
저게 좋은 공약인지는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만, 저런 조금은 사소할 수 있지만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공약을 전방에 내세우는 전략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마프리프
20/01/15 13:55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한국당 1호공약 민부론...
그낭 공수처 폐지하지 다시보니 선녀같내
20/01/15 13:5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다른당 공약보고 왔습니다. 주성치좌 혜안 덜덜해. 다시보니 민주당이 선녀 같습니다. 크크
시니스터
20/01/15 14:00
수정 아이콘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 실제 효용은 그다지 없는데 사업비는 팍팍 쓰겠단 거네요

공공 와이파이 관련 회사 누가 관여되어 있나 킹리적 갓심 가져도 되나요?
시니스터
20/01/15 14:00
수정 아이콘
일단 테마주 알아보러 갑니다 이미 떡상했겟지
미뉴잇
20/01/15 14:04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몇 억씩 올려놓고는 꼴랑 데이터 요금 월 1-2 만원 절감해준다고 생색내는군요.
20/01/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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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먹더라도 거국적으로 보면 서울에 공급을 늘리면 안 되니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긴하죠.
미뉴잇
20/0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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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라니요.
서울 부동산은 이명박근혜때 큰 상승없이 안정적이었는데
문재인은 18번이나 정책을 발표해서 이리저리 시장을 흔들어댔습니다.
결국 정책 의도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결과물입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실패한거고 이는 무능한 정부의 정책 실패 결과물이지요.
20/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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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240

보시면 2011년도에 전국주태이 6퍼 뛴 적도 있고 노무현때도 펑 뛴 적도 있네요.
20/0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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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박근혜때는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해줬으니까요..

서울에 공급을 막는 현정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20/0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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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왜 공급을 늘리면 안 되죠??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건지..
20/01/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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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1/4가 서울 사는데 서울 과밀화를 더 늘리는 건 당연히 별로죠.
20/0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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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많이 살면 안된다가 논리입니까??...
20/0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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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되면 교통문제, 공해, 각종 인프라 문제, 지방공동화 등등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20/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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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점에 버금가는 이점이 있으니 과밀집적화되는 거라 단순히 많이 살기 때문에 공급억제해야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하도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서울부동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해결하거나 그걸 쉴드 치면 안되죠
20/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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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기본적으로 장단이 있다는 점만 서로 인지하면 됩니다. 공급을 안 늘리면 가격이야 올라갈 수 밖에 없죠.
20/0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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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과밀화가 된 이후로 모든 정권들이 지방활성화, 지방분권 등을 내세웠는데 투표로 당선된 모든 대통령들이 이를 (명분상) 추진하고자 했다면 수도권 과밀화해소는 국민 합의는 있다고 봐야죠.
20/0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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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시는 데, 서울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과밀화-> 출산율로 연결되고요.
공급을 막으면서 서울 집값 상승률을 막는 방법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쉴드' 친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까일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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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뭘 착각했죠??
2.서울의 수많은 특성 중에 과밀화와 낮은 출산율을 콕 집어서 이 두 특성간에 인과가 있다고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그 중간단계라도 설명이 되야하죠.
3. 애초에 전 왜 공급을 막아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차치하고, 출산율을 위해 서울부동산 가격 오르는건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건 서울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쉴드죠.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건 출산율 개선을 위한 과정중 나오는 부작용이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4. 근데 현 정부 관계자 입에서 언급이 된 주장인가요. 서울 아파트 가격 잡는다고 이야기 계속하다가 비판이 거세지니 사실은 출산율을 위한 빅피쳐라는 주장이 kien님만의 주장인지 궁금하네요
20/0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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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님//
글쎄요, 인과관계 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도시가 애당초 출산율이 낮은데 여기에 공급을 늘려서 상주인구를 늘리면 해당인구만큼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도시의 인구 과밀과 낮은 출산율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논문들은 있을텐데. 우선 https://npg.org/forum_series/OptimalCitySizePopulationDensity21Century.pdf
여기 보시면 City size와 적정한 인구밀도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등으로 보면 적정한 인구밀도와 도시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인데, 서울 좀 과밀화되어도 뭐가 문제냐? 라고 여쭤보시면 저도 서울 집값 6% 정도 올랐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20/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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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어봐야 몇만명 더 느는거 뿐인데..

그런 교통문제 공해 인프라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아파트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공간을 서울에서 밀어내야죠

교통문제 : 출퇴근으로 주로발생
공해 : 집에서 만드는 쓰레기가 많습니까, 상업지에서 만드는 쓰레기가 많습니까
각종 인프라 : 인프라가 왜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지방공동화 : 서울에 아파트 안만들면 지방가서 삽니까?? 서울외곽, 경기도 권으로 빠지는거지
20/0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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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 문제는 위에서 찾아서 드렸으니 과밀화 자체는 문제라는데 훠궈님도 동의하신 거 같고요. 추가로 더 논의하기전에, 근본으로 돌아가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왜 문제인지도 한 번 증명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20/0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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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밀화 되면 문제인데요
그게 아파트를 지어서 과밀화가 되는건지
거기 살고싶게 만들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과밀화가 되는건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네요

kien님 말대로면 신도시도 집값 빵빵 오르고 과밀화 되어야 하는데
회사들이 생긴 판교는 오르고 그런거 없는 일산은 왜 안그런지 모르겠네요

아파트만 막지으면 되는데~
20/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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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궈 님// 다들 살고 싶어하니 서울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막는 거죠.
20/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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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이 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상대로 영업하는 자영업 등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 비즈니스도 늘어날텐데요.
20/01/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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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밀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서울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출산율도 인구 과밀화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20/0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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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및 집접도 상승에 따른 생산성 증가 이야기도 적지 않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이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에요.
20/0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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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치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여겨지는 출산율, 부동산 가격급등, 미세먼지 등은 인구 과밀화와 연관이 있어요.
물론 인구 과밀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일 수록 모여 사려고 하는 개인의 욕구가 커지는 상황이라 무조건 막을 수 없어서 어려운 문제인 거죠.
20/01/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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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국민적합의한건 원래 어려우니까요.
다만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급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kien님 말씀대로 과밀화억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은 부산물일텐데, 부동산 가격, 출산율까지 과밀화 때문이라하면 안되죠.
20/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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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건 주장하는 쪽에서 밝혀야지
니가 알아서 찾아봐라고 하는게 맞나요? 자칭 페미들의 모르면 배우세요도 아니고
푸른호박
20/0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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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실현 가능 공약이니 이걸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긴 한데,
정치적 지지자별 평가하면 3곳 성향 다 확 끌리는(찬성도,어그로도) 정책은 아니네요.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어서 얼척없는 공약만 피하자인지도...
바닷내음
20/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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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금으로 메워야할텐데....?
사람 몰려서 느려터진 와이파이땜에 세금만 더 올라가고 통신사만 배부를것같은데요;;
덴드로븀
20/0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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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선 공약중 하나이기도 하고 2022년까지 5300억원 정도 들거라고 발표하긴 했습니다.
와이파이의 특성상 공유기 및 기반설비 설치후엔 유지보수비만 적당히 지출하면 대형 추가 지출은 잘 없을테니 세금 살살녹는다... 정도는 아닐겁니다.
그리고 딱히 이것때문에 통신사가 배부를건 없을것 같습니다. 잘 정착만 되면 데이터 모자라서 추가 지출 하던 사람들의 통신비가 낮아질수도 있는거니까요.
20/01/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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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없네요. 장난치나 이게 1호?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 할 게 그리 없는지 쯧.
동굴곰
20/0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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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크게 일 벌리면 크게 벌리냐고 욕할 준비 다 하고들 계시면서 뭘...
20/0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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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이었으면 호평이었을 정책이지만 오늘날에 왜?? 라는 의문이 듭니다.
덴드로븀
20/0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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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축소, 탈원전 폐기, 주52시간제 폐지]

어우야... 공수처 폐지 욕먹으니 내놓은게 크크크크
그냥 비교가 무의미한것 같은데요.
20/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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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강 했던 정당이 확대재정 축소라니 좀 그렀습니다...
20/01/15 14:51
수정 아이콘
저걸 1호공약이랍시고 가져오다니라고 댓글 달려고 내렸는데 이걸 치트키로 선녀효과를 주시네...
Sardaukar
20/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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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도 자유당보다 나쁘다고 한 사람은 안보이네요.

동네 개들보다 못한 걸 왜 자꾸 가져오시는지요
꼬마산적
20/0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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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비교는 해야 해서요
갈색이야기
20/0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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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들이 경쟁자인 걸 뭐 어쩌겠습니까.

팀에 메시는 없고 오베르탕 발로텔리 램버트 보리니 박주영 샤막 래쉬포드만 있으면 딴 놈 다 제끼고 래쉬포드를 써야죠.
르블랑장인
20/01/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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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하면 쟤네는 잘하고 있는줄 알거든요.
악튜러스
20/0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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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에서 바꿨는지 몰랐네요 크크
제가 나이 든 건지 정치권이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호공약이라고 들고 나온게 공수처 폐지에 무료 와이파이라니..
Chandler
20/01/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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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52시간 폐지!
the hive
20/01/15 18:18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 버스터콜 맞고 추천수가 아주 그냥;;

이러면서 언론이 좌편향은 아오--;;
20/01/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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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포지티브한 공약을 내야지 죄다 반정부 네거티브네요. 이러니 국회에서 매번 딴죽걸다 장외로 나가서 일 안한다는 프레임에 갖히지. 쯧쯧
그리고 월성 1호기 연장 취소는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렸는데 이걸 다시 뒤집는다고 공약을 내다니 예전 민주당 야당 시절보다 심하네요.
20/01/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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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좀 신경써야 할텐데요. 공공 와이파이인 척 하는 AP를 깔아놓고 여러 못된 짓들을 할 수도 있어서; 폰 개발사랑 뭐 어떻게 맞출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QOS를 빡세게 건, 국가가 보조하는 LTE 요금제를 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을거 같은데.
20/0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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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서울 버스 wifi는 보안적용 방식까지 다 알려줍니다.. 이전보다는 나아진듯요..
20/0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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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적용 안 된 AP를 맘대로 깔아놓는걸 막을수는 없잖아요. 잘 모르시고 막 붙어서 쓸텐데요..
20/0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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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별로 와닿지도 않는 거시적 정책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서 좋고싫음을 떠나서 신선하긴 합니다. 공공와이파이 울나라 정도면 지금도 괜찮은데, 좀 버벅 거리죠. 속도 문제만 해결되면 공공와이파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빼사스
20/0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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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렇게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이 1번이란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거시적으로 1호 정책이 대단한 게 나와야 할 필요는 없고, 정책의 방향성이 민생에 좀더 가깝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20/01/15 14:48
수정 아이콘
태블릿 wifi모델 쓰는 제 입장에선 땡큐인데
이게 1번으로 내세울정도로 간판급인건 아닌거 같네요

정당들의 공약 평가는 다 까고 봐야 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아우구스투스
20/01/15 14:51
수정 아이콘
아니 검찰개혁은 일반인들과 관련없다고 하다가 많은 국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런건 또 1호공약이냐고 까는건가요?
20/01/15 14: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우도시우스
20/01/15 15:0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 정책은 정보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공기계에 알뜰폰 저가 요금제 물려쓰는 저에겐 나이스이기도 하구요.
20/01/15 15:03
수정 아이콘
만약 시행된다면 지방 쪽에 설치를 많이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뿌엉이
20/01/15 1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호공약은 좀 더 포괄적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기대 했습니다
그래도 자한당의 1호 공약 보다는 휠신 좋네요
20/01/15 15: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3G(400kbps이하) 데이터는 무료로 해도 엄청 좋을것 같습니다.
-데이터안십옵션으로 매달 5500원씩 지불해서 400kbps로 살고 있는데 충분히 편합니다.
-또한 특히 어르신같은경우 데이터를 다 쓰면 인터넷 먹통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안심옵션을 모르니 그때그때 매장가서 데이터를 사기도 합니다.

2.재래시장은 꼭 와이파이 무료혜택 우선순위를 보았으면 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재래시장 어르신들이 데이터 편하게 사용하셨으면 해서요
-손님들도 편하게 재래시장내에서 배달앱처럼 주변정보 활용 및 쇼핑에 도움되게끔 활용하게끔요
하심군
20/01/15 15:10
수정 아이콘
이런 1호공약은 2호 3호를 봐야죠. 진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겠다는 뜻이니까요.
눈보라
20/01/15 15:1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신날정도는 아닌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신나셨을까...
20/01/15 15:30
수정 아이콘
이번 총선 다른 당들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은 중간만 가도 이길 거 같던데 민주당 스스로도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20~30대 타깃도 아닌 공약에 20~30언급하는 건 아마 40~50은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이겠고요.
Chandler
20/01/15 15:48
수정 아이콘
무난하다고 봐요. 상대방이 선거전에서 알아서 자멸해줄땐 이렇게 하는것도 전략이죠. 논란도 별로 없고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해서 나쁠것도 없는공약이니
김홍기
20/01/15 15:51
수정 아이콘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제까지 뜬구름 잡거나 실천가능성이 떨어지는 1호공약보다 피부에 바로 와닿네요. 속도나 보안은 개선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로즈엘
20/01/15 15:54
수정 아이콘
오히려 말도 안되는 타 정당보다 가능성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 대충 공약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오는 문제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된 공약은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고 돈 투자해서 확실하게 결과 나오는거 중에 대부분 국민이 영향 받는다고 생각해요.
지방에서 공공와이파이 혜택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냥 짜증나서 데이터 쓰고 말지
knock knock
20/01/15 16:00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나 단통법이나 신경써주지.
Normal one
20/01/15 16:04
수정 아이콘
뭐랄까. 요즘 한국 다운 공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민주당이 정치력이 좋음.
GREYPLUTO
20/01/15 16:04
수정 아이콘
뭐 어두운 미래를 건드릴 생각이 없으니 이런거라도 건드려서 일하는척이라도 하려는 모양이네요
저출산은 도대체 언제 심각성을 느낄건지..참
설탕가루인형
20/01/15 16:09
수정 아이콘
요즘 서울 마을버스나 정류장에 무료 와이파이 제공되는 게 엄청 꿀이더라구요.
만사여의
20/01/15 16:14
수정 아이콘
여당 1 공약이 겨우 이거라니 ㅠㅠ
the hive
20/01/15 16:15
수정 아이콘
다른정당:??? 허경영이 낫겠다
민주당:에이 정밀도가 부족하네
신촌핵주먹
20/01/15 16:22
수정 아이콘
알뜰폰에서 월 17600원으로 10gb 쓰는 입장에선 굳이...? 스러운 공약이네요
니가가라하와��
20/01/15 16:25
수정 아이콘
또 어떤 사모펀드가 지배하고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지 참 기대되네요.
봄날엔
20/01/15 16:25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건 좋은거같은데
공수처 만드는거보다 훨씬 나은듯
20/01/15 16:41
수정 아이콘
영상 잘만들었네요 크크
근데 랩에서 말하는 전달력이랄까요.
이해찬 대표가 그런게 부족해서 전 문과에요, 전문가에요 이거 라임 2번보고 알아차렸네요.
20/01/15 16:52
수정 아이콘
1호라기엔 뜬금없지만 괜찮긴 한데요?
아이군
20/01/15 16:53
수정 아이콘
위의 한분의 비유가 마음에 드네요.

[다른당 1호 공약이 일반도로 난폭운전급이라면
여기는 아우토반에서 80밟는 느낌이네요]


뭐 생각해보면 아우토반에서 80밟으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아우토반이 과속권장 도로인것도 아니고 80가도 무슨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관지림
20/01/15 16:55
수정 아이콘
이제는 실현가능하고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들이라 저는 반갑네요.
그동안은 공수처니 검경수사권이니 검찰개혁이니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일반 소시민이랑은 약간 동떨어진
정책이라면 이런건 (저야 뭐 무제한이니...) 환영할만하지 않나요 ?
모든 국민들이 다 좋은건 그냥 100만원씩 주는거 말고 다 만족스럽진 않을껍니다.
민주당이 뭐가 됐든 템포 조절을 잘하는 느낌이네요..
이라세오날
20/01/15 17:22
수정 아이콘
여당이니만큼 현재 주도하고 있는 정국에서 흔들림없이 생활밀착형 공약들로 지지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듯 한데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각각이 별 것 아닐지라도 이런 정책은 은근히 피부에 와닿거든요.
20/01/15 17:43
수정 아이콘
오히려 청년층보다는 노년층과 그분들을 모시는 자녀분들에 더 어필할 만합니다. 와이파이 껐다 켰다도 어렵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프의대모험
20/01/15 17:44
수정 아이콘
로스피드만 무료해야죠
이라세오날
20/01/15 18:06
수정 아이콘
댓글 적고 자한당 공약 보고 왔더니 드는 소감은

주성치 형니뮤ㅠㅠ
모나크모나크
20/01/15 18:24
수정 아이콘
전혀 와닿지 않는 공약이네요. 자한당 공약에 비하면 선녀같다는 게 이래저래 안타깝습니다.
slo starer
20/01/15 18:42
수정 아이콘
1호공약치고는 너무 가벼워서 솔직히 실망인데,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공약인거 같습니다. 10~20대 정치 무관심층에는 꽤 어필할 수 있다고 봐요. 집토끼들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충분히 만족시켰으니, 무당층과 중도층을 공략하는 공약 위주로 내놓을 듯 합니다.
이민들레
20/01/15 18:52
수정 아이콘
지방사는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 없는 공약..
맥스훼인
20/01/15 18:59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지방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이긴 합니다.
서울은 박원순이 이미 많이 깔아놔서..
근데 윗분들은 잘 쓰신다는데 저는 왜 그리 끊기는지.
이민들레
20/01/15 19:40
수정 아이콘
제가 있는 지방기준 면적은 서울이고 인구수는 10만인데 와이파이를 어디에 깔겠다는건지...
20/01/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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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터미널 박물관 전통시장이라 되어있지 않나요?
저도 시골이라면 시골 출신인데... 어차피 그 서울면적에 10만명이 골고루 흩뿌려져 사는건 아니잖아요.
이민들레
20/01/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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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는 아니어도 인구밀도 굉장히 낮아요
20/01/16 01:52
수정 아이콘
뭐 정말로 적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 (행정구역 단위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서울 면적에 인구수 10만인 곳은 상당히 드물 거 같고 비교적 활용도가 좋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죠.
전 경상남도 출신인데 제 고향 같으면 버스나 경전철에만 설치해도 쓸 사람은 쓰겠구나 싶네요.
20/01/17 10:37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가정에는 지방이래도 인터넷은 깔려 있을거고,

버스, 읍내 이런데 위주로 깔면 서울보다 훨씬 저비용일겁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15 20:36
수정 아이콘
단통법, 책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삼았어야지!! 멍청한것들!!
20/01/15 20:36
수정 아이콘
저거 따내는 통신사 주식은 신나게 오를듯
레이첼 로즌
20/01/15 20:52
수정 아이콘
감시용으로 쓸 것 같아서 영...
VictoryFood
20/01/15 21:02
수정 아이콘
공공버스 와이파이는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정말 좋더라구요.
트루할러데이
20/01/16 13:00
수정 아이콘
음, 저는 좋은 공약인것 같은데요? 우리세대에서야 사실 와이파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편이지만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와이파이에 의존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좋게 생각하시더라구요.

실제 전 국토를 완저히 커버 할 수 없겠지만, 공약이라는게 그걸 100% 달성 할 수 있을때만 하는게 아니니까요.
해당 공약이 제시하는 바가 으르신들에게는 꽤나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노려야 할 지점 이기도 한 것 같구요. 좋은 전략 같아 보입니다.
번개맞은씨앗
20/01/16 13:07
수정 아이콘
엄청 빠른 와이파이를 광장에 설치하면 어찌 될 지 궁금하네요. 마치 예전에 포켓몬 어플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했듯이,

광장에 사람들 모이는 효과를 낼지 말이죠. 도시에 그런 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분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른취침
20/01/17 12:12
수정 아이콘
이래서 경쟁이 필요하죠. 상대편이 삽질을 하고 있어 공약을 발로 만들어도 이긴다고 생각하니 정말 발로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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