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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09 22:05:43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386502
Subject 정의당 총선 1위 공약은?? 한번 맞춰보세요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386502
[정의당, 총선 1호 공약 "청년 기초자산제도, 만 20세 3천만원씩 제공"]

밑에 글보고 아까 본 기사가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사실 한국당이 공수처 폐지나 박근혜 석방을 울부짖는건 그럴수도 있겠다싶은데...

정의당은 왜 갑자기 기어도 안넣고 풀악셀을 밟은걸까요?

사실 예전부터 정의당의 논조가 저거였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건가요...?

혼란한 대한민국입니다...크크크




<추가>
심상정 2017년 대선 공약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240001&no=13066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해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천만원씩을 나눠주는 제도]

2018년 3월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36016.html
[심상정 “상속·증여세로 20살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하자”]

완전 뜬금없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했던건데 금액이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올린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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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스
20/01/09 22:11
수정 아이콘
원래 저런 분들이었습니다
20/01/09 22:12
수정 아이콘
정의당 포함한 진보진영은 전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 주장에 당장 찬성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the hive
20/01/09 22:36
수정 아이콘
그건 일리가 있는데 한순간에 거금을 주면 부작용이 극심할건데 설마 그런것도 생각 안하는건 아닐거라 믿어..봐야겠죠?;;
마프리프
20/01/09 22:12
수정 아이콘
공수처폐지야 다수당되면 할수있는대 이건 제1당에 정권잡아도 힘들듯
20/01/09 22:13
수정 아이콘
정의당 현실정치할 생각 없이 자기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는 걸까요? 이번에 비례는 정의당 주시겠다는 아버님도 돌아설거 같은데요.
하긴 밑에 보면 자기 지지층은 확실하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자유당이나 정의당이나.
꿀꿀꾸잉
20/01/09 22:13
수정 아이콘
청년활성화를 위한 정의당 중진 의원 강제 세금 부가법 부터 시행하면 박수쳐줄텐데
the hive
20/01/09 22:32
수정 아이콘
그랬다가는 세수를 걷어서 아무튼 부패를 일으킨다는 문재인 독재가 또 발동되지 싶습니다.
20/01/09 22:15
수정 아이콘
저출산인데 차라리 출산 장려금 3천만원 하지...
20/01/09 23:10
수정 아이콘
출산장려금 3억을 줘도
저거보다는 현실성 있을듯;;
하늘을보면
20/01/10 00:43
수정 아이콘
+1
slo starer
20/01/09 22:18
수정 아이콘
너무 급진적이고 또 별 고민없이 세금을 퍼붓는다는 인상을 주는데, 여기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을듯 한데요. 정의당도 왜 이러죠.
the hive
20/01/09 22:19
수정 아이콘
20/01/09 2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허경영스럽단 말이 맞네요 크크크

뭐 그래도 언젠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20/01/09 22:2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출산지원금이 훨씬 낫겠지만
월광의밤
20/01/09 22:20
수정 아이콘
결혼하거나 애 낳으면 3천만원 주거나 임대주택 주세요. 뭐 저런 공약을내지; 20대빼고는 죄다 적으로 만들 생각인가.
아카데미
20/01/09 2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원 어떻게 충당하려고.... 이왕 하는김에 쪼잔하게 삼천만원 말고 삼억은 준다 하지 그냥
20/01/09 22:22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라기엔 정작 지금 20대는 저거 못 받네요...
파이몬
20/01/09 22:23
수정 아이콘
출산장려금을 줘야할 거 같은데요
시니스터
20/01/09 22:26
수정 아이콘
여기 분들 자제분들은 부모찬스 안쓰고 로스쿨 가셧나 초큼 궁금하네요
르블랑장인
20/01/09 22:27
수정 아이콘
뭐 수권가능성 없으니 막 지르는거죠.
예전부터 그래왔잖아요 한두번 봅니까 크크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01/09 22:31
수정 아이콘
출생률이 박살난 작년 신생아들이 20세가 되는 20년 후에 줄라는건가요? 대충 30만명 전후라는데 그럼 9조쯤 되겠네요-_-
이른취침
20/01/09 22:32
수정 아이콘
첫 애 낳으면 3천, 둘째는 5천, 셋째는 1억이면 괜찮을 듯
흑태자
20/01/09 2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정의에 입각해 생각하자면 돈이 있다면 군인들 최저시급 먼저 챙겨줘야합니다.

출산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제입니다만 사병 사람 취급은 일단 해줘야지요. 사람이 아니라고 보니까 최저시급을 안주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대에게 돈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대에게 돈을 주려면 우선 국가에 합당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방식의 분배를 생각해야 상식으로써의 정의에 부합하는겁니다
20/01/09 22:46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이게더 말이되네요 무작정 20세에 주는거보단. 명분이라도 있죠. 애초에 저들이 주장하고 싶다면..
the hive
20/01/09 22:48
수정 아이콘
이거 동의 안할 사람은 진짜 상위 10%내의 꼰대정도긴 할겁니다;;
아이지스
20/01/09 23: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거라면 논의하자고 할 겁니다
전립선
20/01/09 22:38
수정 아이콘
여성한테만 3천만원씩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 신기하네요.
the hive
20/01/09 22:41
수정 아이콘
그랬다간 박가분씨 그냥 탈당했을겁니다. 페미중에서도 대화가 좀 되는 경우는 딱히 남자도 돈받는 거는 뻘소리를 잘 안하는 편이더라구요.
20/01/09 22:43
수정 아이콘
한쪽은 눈치가 없고 한쪽은 허언증이 있네.. 차라리 신생아 출산장려금으로 준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차라리 잘못 전달되었다고 바꾸면될듯 "20세에 출산하면 3천만원!!"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있을듯.. 건강한 아이도 낳고 둘째도 바라볼확률도 높아지니
the hive
20/01/09 22:46
수정 아이콘
근데 출산장려금으로 했다간 역시 읍읍당답게 여성만 챙긴다 소리 들을거 같습니다.
시니스터
20/01/09 22:47
수정 아이콘
것보다는 페미에서 여성을 출산하는 기계로보냐 라고
20/01/09 22:49
수정 아이콘
? 무슨 내용인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출산장려금 하면 어디서 태클이 들어오나요? 애낳은 기계라고 폄하 당한다는 분들 ?
20/01/09 22:56
수정 아이콘
허경영은 시대를 앞서갔네요
하늘을보면
20/01/10 00:46
수정 아이콘
허경영은 들어보면 상당히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헛소리가 많이 껴있습니다만.
바부야마
20/01/09 22:56
수정 아이콘
이거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사악군
20/01/09 23:08
수정 아이콘
허경영 영입?
20/01/09 23:11
수정 아이콘
불효자 사형이 차라리 공감받겠다 크크크크
박정희
20/01/09 23:13
수정 아이콘
왜 이게 어이가 없죠? 조금 손보면 꽤나 괜찮은 정책일 수도 있죠.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취직이냐 창업이냐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20대가 소비성향이 높으니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소수정당이 좀 어처구니없어 보일 수 있어도 눈에 확 띄는 정책을 좀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새보당이 공무원시험 군필 가산점 부활 같은거 꺼내는 것처럼요.
덴드로븀
20/01/09 23:14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62874
[정의당, 18세 청소년 입당식…심상정 ‘감격의 눈물’]

풀악셀 이유를 대충 알것 같기도 하고...
20/01/09 23:50
수정 아이콘
하 지역구야 무소속 뽑으면 되는데
비례는 진짜 어딜 뽑아야 할지 ㅠㅠ
20/01/09 2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의 역할은 다가오는 정책에 맞춰 맥시멈으로 땡겨주는데 있습니다.
저기서 절충해서 수권정당이 줄이고 줄여 현실 정책에 반영하죠. 이런 정책은 민노당 때부터 꾸준히 관철돼 왔습니다.
20/01/10 00:3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왜 언젠가 생겨야 할 정책이거나, 괜찮은 정책이라는거에요?
플레인스무디
20/01/10 07:05
수정 아이콘
본인이 공짜 돈 벌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가 돈만 벌수 있다면 마인드.
20/01/10 10:03
수정 아이콘
인류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미래에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는 논지죠.
조미운
20/01/10 02:29
수정 아이콘
물론 농담으로 하는말이지만, 진짜 허경영 공약이 더 나아보일 지경이네요.
20/01/10 07:06
수정 아이콘
저게 경제학자 토마피케티가 주장한 '기본자산제'랑 연결되어 나온 정책 같은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080459

다소 비현실적이다 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허경영 같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Trader J
20/01/10 07:22
수정 아이콘
소급 적용이 안되고 역차별의 소지도 크죠
정의당도 정의당의 몫 만큼만 가져갔으면 합니다.

자본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곳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책도 이미 그런 고려가 배제되는 것 같아 자본의 낭비 시대에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엘리트들에게 더 폭발적인 지원을 해줘서 벽을 깨는 글로벌에서 통하는 그런 결과물이 갈수록 요구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더 이상 과거 고도성장기에 해외로 나갔던 엘리트들이 애국심으로 돌아올 시기는 아니니까요
Trader J
20/01/10 07:28
수정 아이콘
복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나라의 지원이 들어간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세수로 돌려받고 그걸 사회에 풀어서 사회기본안전망 확충 및 관리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미국 외에 각국의 정부는 일종의 은행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하고 부가가치를 폭발시켜 과실을 얻어서 지속적인 성장 유지와 사회적 나눔에 써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1/10 08:11
수정 아이콘
결혼장려금이었다면 좀 좋게 봐줬을수도...
20/01/10 08:17
수정 아이콘
이게 풀악셀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소에 정의당에 관심 없었다는 얘기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오는 앤드류 양이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무슨 들을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의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 중 저보다 더 황당한 소리 넘쳐나죠.
20/01/10 10:50
수정 아이콘
[풀악셀]은 맞고 [갑자기]는 아니죠. 원래 노브레이끼 풀악셀이 주특기인 정당...
SigurRos
20/01/10 08:45
수정 아이콘
선거연령 낮아졌다고 대놓고 포퓰리즘 시동거는거죠.
20/01/10 09:30
수정 아이콘
와 이거군요. 왜 저렇게 생각없이 질렀는가 했더니 선거연령 낮아진거 보고 허경영식 과장 홍보 들어간거네요.
일단 뽑아줘^^ 나중에 공약 수정할겡 이러겠죠.
그 뭐냐 민간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비례창당 했다던데 결혼하면 삼천만원인가 준다던데 그거랑 똑같네요. 인터뷰에서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던데 크크
SoLovelyHye
20/01/10 11:25
수정 아이콘
잘모르시나본데 저거 선거연령 그대로이던 저번 대선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던겁니다. 기사도 찾아보시면 2017년부터 한 두번씩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지락곰
20/01/10 08:49
수정 아이콘
출산하면 3천만원 이런거면 환영할텐데 손톱만큼도 관심 없는가봅니다.
Cafe_Seokguram
20/01/10 13:44
수정 아이콘
공약 1호는 상징적인 거죠. 방향성인 거고요.
그냥 우린 청년 신꼉 쓰는 정당이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다들 747, 대운하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명박 찍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 방향성 보고 찍으신거지...
라파엘 소렐
20/01/10 16:53
수정 아이콘
대운하 얘기하시니 쟤네도 저거 진짜로 할 것 같잖아요. (덜덜)
Cafe_Seokguram
20/01/10 18:32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국회 내에서 다른 당과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는 협상이 벌어질테니...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최종 입법이 되더라도...두당 3천만원이 아니라...3백만원이나 3십만원 정도로 줄어들겠죠.
민주당이나 자한당이 저 숫자를 그대로 받아주겠습니까??

하지만, 국회 내에서 이런 방향성이 전혀 입법에 반영이 안 되던 시절에 비하면...상전벽해죠...

연동형 비례선거제도로 정의당 의석수가 늘어날 수록 반영되는 금액이나 정도가 더 커지겠죠...
StayAway
20/01/10 20:19
수정 아이콘
XXX : 여러분 최고의 총재를 영입헀습니다.
XXX : 모두 제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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