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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29 19:00:36
Name slo starer
Subject 윤석열은 다크나이트인가 (수정됨)
조국사태를 지켜보면서 윤석열도 그저 검찰 지상주의자에 불과하고, 검찰의 행보는 반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김어준이 윤석열 개인의 동기에 대해 알릴레오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알릴레오를 비롯해 정치유튜브는 평소에 보지 않지만, 김어준과 유시민이 조국을 나쁜 아들이라고 하고 윤석열을 충신으로 표현했다고 공지영이 분노하는 기사를 봐서 호기심에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은 재미있고 사안을 읽는 눈과 감각이 있는 언론인이지만, 정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영상에서 윤석열에 대한 분석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정치적 야심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 보진 않는다. 윤석열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검찰에 들어갔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인정욕구, 윤석열은 그것을 윗사람은 들이받고 아랫사람은 지켜주면서 본인의 정체성과 인정욕구를 보상받았다. 일종의 큰형님 컴플렉스가 만들어졌다. 늑대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할까. 문재인은 윤석열이 검찰 밖에서 처음 만난 형님 같은 존재다. 자신의 굴곡많은 검찰인생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사람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만나보면 알겠지만 남자라도 반할수 밖에 없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나는 윤석열의 문재인에 대한 충정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이 뒤집어지나 하는 걱정에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듣고 보니 그럴듯 하더라고요.
검찰개혁의 수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면 안되니 거칠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초기에 조국 본인의 혐의말고 가족들의 신상만 탈탈 털어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범여권 지지자나, 검찰개혁 지지자들에게는 순수하게 보일수가 없었죠.

어쨌든 표창장으로 시작된 수사가 지금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그 뒤에 친문인사들에게 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이 자신들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별건의 별건수사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냥 쉽게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더군요.
진중권은 이것을 문재인 주변의 간신들이 엮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혹이 확실히 있는거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ungkwon.chin/posts/2711574245569535

유재수란 인물은 저는 처음듣는데 친문 핵심인사들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고를 많이 쳤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봐주라고 조국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꽤나 유력인사들이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박범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조국과 내가 당신 힘들때 도와줬는데 왜 이러냐, 윤석열에게 대단히 섭섭하다고 했는데, 진중권은 여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호소할 정도면 상황이 그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윤총장은 정권에 기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최근 조국사태에 대한 진중권의 분석에 저는 대체로 동감합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언급이 없는점만 제외하고요.
위아래 링크글을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8/98994742/1

권력자 주변을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자를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아직도 잔존해 보수세력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친박입니다.
저는 친문세력이 친박수준에 이르렀다고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좀 우려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공천에서 물갈이 되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램이기도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시대에서 그들의 역활은 여기까지였으면 합니다.
권력에 너무 오래 물들다 보면 친박처럼 추하게 변해버릴수 있으니까요.
최고 권력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주변에 부정부패가  생겨나는 건 어쩔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니까요.
깨끗한 정권은 부정부패가 없는 정권이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제대로 처리하는 정권이 깨끗한 정권이죠.
또한 깨끗한 정권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부탁한 것도 이런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권의 레임덕이나 퇴임후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검찰이 이렇게 현정부에 칼을 들이대는것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당혹스러워 합니다. 여러가지 해석도 난무하고요.(윤석렬이 대권에 야심이 있다는 등등..)
비정상에 워낙 익숙하다보니 정상적인 상황이란게 낮설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놀랍게도 이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개혁법안이 얽혀있는 시점과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감싸기와 여러업보를 생각하면,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윤석열 본인을 다시보고 이제는 어느정도 믿음이 생기려 하지만, 여전히 검찰조직은 믿기 어렵습니다.
검찰도 자신이 남에게 하듯이, 자기 조직에 좌고우면없이 칼을 들이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최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 검찰을 견재하려면 뭐든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무비판적인 수용이 기존 저의 입장이었는데,
공수처도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검찰에 칼을 댈 사람은 필요하지만, 공수처는 권력의 영향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하는 의문도 생겨납니다.

너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 한 것 아닌가 싶어 그만 해야겠네요.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멋지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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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9 19:09
수정 아이콘
대통령 윤석열
19/12/29 19:22
수정 아이콘
저는 윤석열은 강직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네요.
그가 충정으로 그랬든 어쨌든 좋은 판단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명분만 제공하고 실익은 무얼 거둔 것인지 모르겠네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다크나이트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slo starer
19/12/29 19:27
수정 아이콘
지금 40프로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는 정부를 건드린 거니 반발이야 당연히 있는건데, 의도야 어쨌든 방법이 좋지 못했던 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처음에 조국관련 혐의는 못찾으면서 가족들만 때려잡은게 너무 안좋은 이미지를 줬어요. 수사의 순수성도 당연히 의심될 수 밖에 없고요. 하지만 현정부에 대한 과감한 수사는 어느정도 충정의 발로인것 같기도 하다는게 제 현재 생각입니다.
19/12/29 19:36
수정 아이콘
처음 의도야 순수했을 수는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죠.
slo starer
19/12/29 19:42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이거 싸우자는 건가? 왜 자한당은 가만 냅두는거야? 라고 현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지금 수사가 현정부에 아프고 설령 편파적이라고 보여져도 정권을 깨끗하고 잘 작동하게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얼마안남은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멀리보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19/12/29 19:51
수정 아이콘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느쪽도 서로 윈윈하는 그림은 저는 그려지지않네요.
윤석열은 검찰 조직을 지키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정권을 위하고 검찰을 지키는 건 지금 가능하진않아 보입니다.
국가 전체를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윤석열 개인에게 진해피엔딩이란 없어보이네요.
3.141592
19/12/29 19:28
수정 아이콘
청와대 참모가 정경심 대변을 하고 이해찬이 검찰 수사에 대놓고 반발하고 유시민이 동양대 총장에 전화하는 세상에서 문재인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충신이다? 그냥 문재인도 더럽고 윤석열은 안 그렇다는게 더 설득력있네요.
페로몬아돌
19/12/29 19:29
수정 아이콘
소위 정치 검찰이라고 하기에는 윤석열의 행보가 503이든 문통이든 정권에 눈 밖에 나는 짓만 하니 그건 아닌거 같고...
그냥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건 걍 밀고 나가는 타입인거 같네요. 어찌보면 현정권에 가장 어울리는것 같기고 하고 크크크
맥스훼인
19/12/29 19:31
수정 아이콘
문재인 본인이 깨끗하다는데는 저도 동의하는데
주변의 간신으로 인해 눈이 가려졌다라...요즘의 행보를 보면 그냥 믿고 싶은데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분석은 페미 같은거 엄청 싫어하는 제가 봐도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에요
김어준이 의리남 이런거 엄청 좋아하기도 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박하지 않게 얘기하네요
Le_Monde
19/12/29 19:43
수정 아이콘
글의 상당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윤석열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건 좋네요.
그르지마요
19/12/29 19:48
수정 아이콘
이건 뭐 김어준식 중세로망스 소설이 또.... 적폐청산이라는 천명을 받들어 시대를 영도하는 지도자와, 대의를 위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충성을 다하는 영웅들의 인간드라마... 뭐 이런 건가요.
옛날에 진중권이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에서, 파시스트들의 특징으로 '의리' '충정' '영웅' '대의' 좋아하다고 썼던게 기억나는데 딱 이거네요. 독일 나치들이 중세 유럽기사담 좋아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군담물 좋아하는 것처럼요.
플레스트린
19/12/29 19:53
수정 아이콘
김어준이 파시즘까지 갔는지는 아리까리 합니다만, 마초인 것은 확실하고 모든 사안을 조폭논리로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확실하죠.
그르지마요
19/12/29 20:04
수정 아이콘
플레스트린님// 저는 최소 황우석, 디워 때부터 김어준이 일종의 파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만 파시스트에 대한 해석이야 다를 수 있으니까 존중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김어준은 자기식의 조폭 내러티브에 모든 걸 다 끼워넣어서 말그대로 '소설'을 너무 쉽게 써요. 저도 삼국지, 일본전국시대물, 은영전 등등 즐겨읽은 사람으로 그런 스토리 자체야 재밌습니다만, 그걸로 현실정치를 재단하고 자기 스토리가 마치 진실이양, 자기가 사건의 본질을 깨우친 현자인양 하는게 너무 심합니다. 픽션은 픽션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김어준은 선악이분법 분명한 픽션으로 현실정치를 논하려니까 온갖 삽질을 하고 부작용을 양산하니까요.
-안군-
19/12/29 19:49
수정 아이콘
이젠 그냥 윤석열은 칼 그 자체로 보입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에 나오는 피에 굶주린 마검이요.
本田 仁美
19/12/29 19:53
수정 아이콘
문재인하고 윤석열하고 비슷한 인간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거 밀어 붙이는 사람이요.
홍대갈포
19/12/29 20:02
수정 아이콘
문통이 금전적으로 깨끗할지 몰라도 정치적 행위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죠
the hive
19/12/29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홍대갈포
19/12/30 10:27
수정 아이콘
민주당 의석이 줄어드는데도 공수처법을 위해 선거법을 활용한 민주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글고 실제 연동율도 줄어들고 석패율제도 사라지고 최대 피해자는 자한당이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순진하게 검찰개혁만이 진리다 외치면 사기꾼한테 속는 바보 멍청이죠
the hive
19/12/30 10:38
수정 아이콘
네 공수처법을 위해서 선거법을 양보한거죠. 그리고 검찰개혁과 일당독재를 연결하려면 결국 더민주가 나머지 협의체 전체를 배신해야하는데 그정도 까지 하면 저도 일당독재 인정합니다. 현실은 반대로 자한당이 나머지 야당을 윽박지르는 상황이구요.
홍대갈포
19/12/30 16:12
수정 아이콘
공수처법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만하죠..그냥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한당 정권이 이 법을 내고 검찰 개혁 운운헀다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나요 권은희안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면 충분한데도 이런 무리수를 두는건 그만큼 오래전부터 게획됟 장기 집권 플랜의 핵심부분이죠
19/12/29 20:15
수정 아이콘
저 글 읽고 김어준이 사안에 대해 감각이 있다고 판단이 서시나요 크크크... 진짜 대학교 발행신문 기자보다 수준낮은 분석같은데요.
slo starer
19/12/29 20:24
수정 아이콘
저는 앞서 말했듯 김어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어준이 하는 모든 말이 헛소리는 아니고 괜찮은 분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용한 건 윤석열의 동기 부분뿐이고요. 더 나은 설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2/29 20:29
수정 아이콘
대통령에 대한 충정보다는 본인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건 노빠꾸로 들이받는다고 보는게 더 맞죠. 김어준의 분석은 If가 너무 많은데요?
19/12/29 20:25
수정 아이콘
그냥 윤석열은 자기가 보기에 악인건 노빠꾸로 들이받는 사람이라는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slo starer
19/12/29 20:30
수정 아이콘
윤석열 본인이 충정이 있다고 말한대서 나온 분석이죠. 문통에게 인간적인 고마움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윤석열은 충정은 정권에 썩은 부분을 자신이 도려내어 문통의 성공을 돕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게 김어준 말이고 저도 솔깃하게 들은 부분입니다. 진중권도 윤석열의 충정에 대해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12/29 20:34
수정 아이콘
윤석열 본인은 현 대통령 및 정권에 충정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유시민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할 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검찰청 조국 내사썰은 유시민 본인이 근거도 제시 못했던 상상력에 기반한 가짜뉴스에 가깝구요.
slo starer
19/12/29 20:39
수정 아이콘
그 소스를 믿고 안믿고는 자유인데, 그냥 사정만 봐도 충심이 생길만하지 않나요? 소신을 지키면서 개고생해온걸 마침내 알아주고 기수파괴까지 해가며 임명해줬는데요.
19/12/29 20:46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런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If도르 하는것보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 보는게 더 설득력이 높죠. 전두환도 사형 구형하고 박근혜 상대로도 빡세게 털었으며 현 대통령도 빡세게 터는데 굳이 이 정권에만 충정을 이야기 하는게 웃긴거죠. 그리고 이 정권을 위해서 하는데 청와대 및 여당이 극렬히 반발합니까?
slo starer
19/12/29 21:00
수정 아이콘
뭐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충정을 느낀다는게 거북하신가요? 크크 윤석열이 아무리 일관되게 강골로 살아왔어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영전을 해줬으면 솔직히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그 본인의 정의감만으로는 이런 수사를 이 시기에 하지 못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당혹해 하는게 왜 그러는 걸까요? 윤석열이 과거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거 몰랐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무슨 영화에 나올법한 낭만적 스토리 그 자체라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가지 섞여 있겠죠.
19/12/29 21:1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충정을 느낀다는게] 거북한게 아니라 근거도 없이 계속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게 거북합니다. 윤석열 충정은 유시민 말고는 다른 사람은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때 유시민이 주장하던 [윤석열이 청와대에 대한 충정으로 내사를 했고 청와대에 보고 했다]는 청와대와 검찰 양측 다 부정하면서 유시민의 상상력에 기반한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는데 그런 걸 뒤집을 근거도 없이 그냥 [영전 시켜줬으니 충절을 가질거임]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 소설을 전개하시는게 거북한겁니다. 제발 [영전 시켜줬으니 충절을 가질거임]이라는 본인의 생각말고 윤석렬이 현 정권에 충성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말해주시죠?
slo starer
19/12/29 21:21
수정 아이콘
왜 감정적으로 저한테 날을 세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 세인님한테 잘못했나요? 본문글을 잘 보시면요. 저는 윤석열의 충정을 얘기하는 김어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 하다고 여겼습니다. 제 개인의 감상이지 무슨 사실인마냥 전파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검찰수사에 대해 다른생각을 갖게 된 계기로써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걸로 팩트니 아니니 싸우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9/12/29 21:22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주장한게 아니라 그렇다는 기사도 나왔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닌지는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유시민 이사장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19/12/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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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유시민 이사장 +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네요. 결국 정확히 알려진 건 유시민씨 말고는 없군요.
19/12/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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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가 아니라 검찰발이었습니다.
19/12/30 14:17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1063900001?input=1195m 이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발로 나오죠. 밑에 김홍기님이나 cv님이 이야기 하시는 경향신문 발보다 훨씬 먼저 있던 일입니다. 밑에 김홍기님 답글에도 나오지만 유시민씨가 알릴레오에서 주장한 것만 봐도 경향신문 기사보다 전이구요.
19/12/30 14:24
수정 아이콘
순서가 중요한게 아니라 검찰발로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님이 이야기 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발만 있는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김홍기
19/12/29 22:36
수정 아이콘
유시민의 주장은 경향신문 검찰발 기사 이후였습니다.
그 기사보고 본인도 윤총장이 그럴것같다고 얘기한거지요
19/12/30 14:15
수정 아이콘
밑에 경향만 봐도 12월 기사인데요? 저는 그 경향 기사 나오기 한참 전에 나온 기사인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이야기 한 겁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001063900001?input=1195m). 그리고 유시민씨도 알릴레오에서 경향 기사보다 훨씬 전에 주장했죠...(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815)
김홍기
19/12/30 14:42
수정 아이콘
지금 보시면
여권 관계자발, 유시민발, 검찰발(경향) 모두 '윤석렬의 충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거짓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19/12/30 15:18
수정 아이콘
관계자 발은 (언론이 관계자피셜로 장난치신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유시민씨의 윤석열 총장 충정 썰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내사했다는 주장에 곁다리로 끼워져 나왔는데 검찰도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내사 썰에 대해서 부정했죠. 그렇기에 저는 윤석열 장관이 현 청와대에 충정을 가지고 하는건지 아닌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 댓글에서도 주장했지만 그런 If를 끌어써야 말이 되는 [윤석열의 충정]보다는 눈 앞에 있는 문제 있는 인사 여야 상관없이 파헤친다는게 설득력이 높다는거죠.
김홍기
19/12/30 15:25
수정 아이콘
세인 님// 경향은 검찰발이기도 하고 내사 사건 두달 뒤에 나온겁니다. 아직 충심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이래저래 보면 윤총장이 발언을 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달째 검찰과 싸우고 있는 유시민이 왜때문에 `윤총장의 충정`이란 거짓을 만들어내겠어요?
19/12/30 12:09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060600025
기자 이름은 유시민이 아니라 유희곤으로 보입니다.
19/12/30 14:18
수정 아이콘
여권 관계자 발 주장은 10월 초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1063900)이고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은 10월 29일 입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815001?input=1195m) 경향의 검찰발 주장에 비해 훨씬 먼저부터 주장하고 있었죠.
StayAway
19/12/29 20:27
수정 아이콘
다 떠나서 지금 윤석열이 행동이 길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안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주전자에 구멍이 없으면 터지기 마련이죠. 친문이 민주당 내부에서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벌여온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고,
살아 있는 권력이 감시자의 눈치를 안보면 지난 총선의 여당이나, 탄핵 꼴 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나마 조국이건 유재수건 사전에 털어주는게 차라리 정권 연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현 정권이 생각하는 선과 검찰이 생각하는 선이 좀 다른거 같긴하지만요..
smile994
19/12/29 20:27
수정 아이콘
현재상정된 백혜련안 공수처법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권은희안으로 가야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백혜련안 가결..
StayAway
19/12/29 20:31
수정 아이콘
백혜련 안으로 가면 정작 칼은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정권 넘어가버리면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그 여파는 최소한 지금의 선진화법 이상이곘죠. 힘들게 명검 벼려서 본인이 그 칼에 베이기 쉽상입니다.
권은희안이 그나마 밸런스가 잡혀있었는데 유야무야 된게 아쉬울 뿐이죠..
월광의밤
19/12/29 21:00
수정 아이콘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데요. 빈깡통 공수처 설치 하자는 말씀이신가쇼.
the hive
19/12/29 21:21
수정 아이콘
불기소시에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결정하자고 한걸로 압니다만
19/12/29 22:02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건 위헌 아닐까요?
기소를 검사 이외에서 결정하는건데요.
the hive
19/12/29 22:08
수정 아이콘
법률위반인건 알겠는데 위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논의가 되고 있는 부서가 입법부기도 하구요
19/12/29 22:12
수정 아이콘
헌법에 기소권을 규정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the hive
19/12/29 22:2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12조 3항에 있군요. 결국 검사가 위원회 말을 들어주길 바랄 수 밖에 없겠네요. 뭐 그건 공수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9/12/29 22:29
수정 아이콘
그건 권은희 의원 안이고 현재 백혜련 의원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저 이야기를 들었을때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이야긴 별로 안 나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smile994
19/12/29 22:39
수정 아이콘
동일 논리로 공수처 검사를 신설해서 기소권 주는 것도 편법적으로 헌법규정을 탈취하는 거죠..
smile994
19/12/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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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현재 권은희 국회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의하면 기소권은 검사에 남겨두되, 불기소처분시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헌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재정신청제도의 존재에 비추어보면 이쪽이 합헌적인것으로 생각됩니다.
19/12/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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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smile994 님// 검사의 소속이 검찰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위헌일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는걸로 봐서 편법이라는 건 님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2/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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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994 님// 재정신청제도 자체가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법원에 내는것 아니던가요? 그런건 검사의 기소권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기소심의위원회는 오히려 기소권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기소하라고 결정하면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고 규정할텐데 오히려 이게 편법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게 없어서 궁금하긴 하네요
smile994
19/12/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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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일부 헌법학자들도 같이 하는 의견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a검사 b 검사 c검사 세상에 입법권자들이 규정하는대로 무한히 검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긴지요?
smile994
19/12/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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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님// 재정신청제도가 일정부분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이 있어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함에도 헌법위반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기소심의위원회 시스템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만 심의를 통해 기소를 강제하게하므로 헌법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9/12/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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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994 님// 그부분은 알겠습니다. 무제한으로 만들수는 없죠. 결국 입법사항이고 입법으로 가능한 범위라고 보기에 편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12/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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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994 님// 그러니까 재정신청제도 자체가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함에도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소를 유지할 동인이 없어 제대로 재판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의문이 있는 상태라 저는 견제를 기준으로 봤을때 검찰 이외의 조직에서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아닌 일반인이 기소를 강제하게 하는게 정말로 헌법에 위반이 안되는지는 궁금하기는 하네요.
smile994
19/12/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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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빈깡통이란건 더민주쪽에서 주장하는 프레임에 불과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경수사권 분리는 추진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진 또다른 기구를 만든다? 자기모순이죠
19/12/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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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그냥 계산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칼 휘둘러야 되는거면 앞뒤안가리고 그냥 휘두르는 사람.
독수리의습격
19/12/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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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는 거지만 김어준의 분석은 너무 '시나리오'내지 뒤에 치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썰을 푼다는 느낌이 많죠.

근데 여태까지 한국 정치를 보면 거의 모든 사단은 그런 치밀하고 단단한 의도가 있는게 아닌 순수한 욕망이나 욕구에 기반을 둘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윤석열은 딱히 이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구현한다는 욕구로 칼을 휘두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럴만한 권한도 있겠다......
slo starer
19/12/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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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잘 보이려는게 아니라 정권의 성공을 자신의 방식대로 도우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조직보호논리도 얽히고 해서 백퍼센트 순수한 수사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slo starer
19/12/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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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에 자꾸 포커스가 가는데 영 스피커가 못마땅하시면 진중권 글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9/12/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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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잘 보이려는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런 쪽에 관심이 없을거 같다는 뜻입니다. 정권의 성공과 자신을 굳이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을거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 주변인을 이렇게 빡세게 털면서 문재인 하나만 보고 일한다? 이 사람은 박근혜때 이미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왜 특정인에게 자꾸 충성할거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네요.
slo starer
19/12/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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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파격적으로 기용해준 사람을 상대로 칼을 들이미는 모양새는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사람인 이상 맘편히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인지상정상 매우 어렵습니다. 충정이 뭐 자기합리화로 사용되는 것일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째 김어준과 충정에만 다들 시선이 쏠리시는데, 글의 요지는 검찰과 윤총장에 대해 보통 여권지지자들의 시각을 갖고 있던 제가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윤총장이 충정을 갖고 이번 수사를 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부정적이었던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9/12/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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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괜히 음모론자 소리 듣는게 아닙니다. 우연이나 충동을 절대로 인정하질 않아요.
19/12/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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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의합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수사하는 것이, 윤총장 식 충정일 수도 있겠네요.
살아있는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여 덮어주는 게, 길게 보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 집권세력과 윤총장 사이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언청난 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부는 이미, 최소한의 양식도 상식도 합리적 판단도 수치도 반성도 없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부쳐왔고 밀어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총장의 칼이 끝까지 의미있게 쓰일지..중도에 부러질지.. 걱정+의문이로군요.
일각여삼추
19/12/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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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소설 너무 쓰네요.
19/12/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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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소리는 그냥 거릅니다. 천안함 음모론, 개표조작설, 황우석 옹호, 최근에는 조국 관련해서 조민 SAT 성적 구라 등등...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slo starer
19/12/29 21:28
수정 아이콘
김어준이 중요한게 아닌데 다들 김어준 이야기만 하시네 흑흑흑.. 앞으로는 글을 쓸때 인용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더 신경써야 겠네여..
NoGainNoPain
19/12/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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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김어준을 빼고 진중권의 페이스북 글만 넣었다면 훨씬 더 나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메신저의 신뢰도가 확 차이가 나서요.
slo starer
19/12/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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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반응 예상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달았는데 이정도로 다들 김어준 이야기만 하실줄을 몰랐네요 크크
병장오지환
19/12/29 22:16
수정 아이콘
그 왜 서양권에서 얘기하다 히틀러 언급하는 순간 바보 된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이름 나오는 순간 앞뒤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 네... 이렇게 되는듯
김홍기
19/12/29 22:41
수정 아이콘
서양권에서 그런게 있나요?
미카미유아
19/12/29 21:28
수정 아이콘
구라공장장
19/12/29 21:45
수정 아이콘
출처가 편향성이 넘쳐흐르는 팟캐스트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죠. 까놓고 말해 출처가 가로세로연구소인 것과 별 다를바 없는 신뢰도라 봅니다.
slo starer
19/12/29 21:49
수정 아이콘
알릴레오 유튜브이고, 제 글은 영상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제가 검찰수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로써 언급한 것입니다. 진중권의 최근 글들이 제 생각과 거의 동일하고 링크도 있으니 시간나시면 한번 봐 주세요.
배고픈유학생
19/12/29 22:03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패한 친문세력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겠지요. 만약 다음 정권까지 민주쪽에서 가져갈 수 있다면 다크나이트 맞죠.
교강용
19/12/29 22:55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다음대통령이 나온다면 비문이 해야죠.
이번총선에서 친문 비문 논란 터져나올꺼 같습니다.
맥스훼인
19/12/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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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문도 나오고 진문감별사도 등장하겠죠
Polar Ice
19/12/30 00:21
수정 아이콘
친박이 정말 사라지고 자한당이 망하기를 바랬고
조국 임명 전까진 자한당은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한당을 살린건 조국을 임명하고 밀어부친 민주당과 청와대였구요.
조국 사태 초기에, 조민 제1저자건이 터졌을때 물러났으면 이후에 사모펀드 논란이나 각종 논란에서 자유로워졌겠죠. 윤석열은 그저 검찰이 하던 일을 할 뿐 이죠. 청와대가 압박을 하던, 여당이 때리던 검찰이 하던 일을 하는 거 뿐이죠.
이제 윤석열의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박범계의원이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관계나 과거이력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 위치라고 생각하구요.
달포르스
19/12/30 0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에 대해 조금이라도 뭐라 하는 사람은 페미인지 검증해봐야지요
우직하다는 좀 부정적인 늬앙스가 있는데
글쓴분 페미는 아니시져?
the hive
19/12/30 09:09
수정 아이콘
딱히 반검찰과 페미의 상관관계는 없을겁니다.
green9191
19/12/30 01:13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 요망 브레이크뉴스 2019.07.25.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권력 눈치 안 보는 자세 끝까지 지켜주길" 아시아투데이 2019.07.25.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 주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 끝까지 지키길" 법률방송뉴스 2019.07.25.
문재인,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 대응” 비즈니스포스트 2019.07.25.
문재인 대통령 “권력 눈치 보지 말라” 윤석열 “검찰 본질에 충실” 국제신문 2019.07.26.

문재인 의도대로 검찰 잘 돌아가는거 같은데요?
권력눈치 안보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고, 검찰본연에 충실하고....
마술사얀03
19/12/30 01:48
수정 아이콘
김어준... 크크
19/12/30 01:55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소리죠
괴물군
19/12/30 02:45
수정 아이콘
김어준은 바뀌지 않네요
19/12/30 09:05
수정 아이콘
역시 중립을 모르는 편향적인 언론인 김어준 답네요.
가로세로연구소, tv조선처럼 일관되게 편향적인 모습 대단합니다.
강미나
19/12/30 10:12
수정 아이콘
이덕일이나 김어준이나
19/12/30 10:38
수정 아이콘
진중권의 글은 그래도 읽어볼만은 한거 같네요.
블랙스타
19/12/30 11:42
수정 아이콘
이제 내부의 검정물이 밝혀지게 생겼나 봅니다. 갑자기 다른각 의견 내세우며 분위기 바꿀려하는거 보니
슬레이어스박사
19/12/30 12:51
수정 아이콘
출구 찾는 단계까지 온거라면 정말 다행이네요.
어차피 본인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텐데 적당히 눈감아 줍시다.
19/12/30 15:08
수정 아이콘
그냥 개소리인데요 크크크크

윤석열은 그냥 뼛속까지 검찰맨입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어쩌고 하는 와전된 멘트 하나만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검찰 안팎이나 정치권에서 윤석열을 겪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입니다.
충정은 커녕 청와대에 자기 프락치 심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이미지 인선이 처절하게 실패한 사례에 가까울걸요.
검찰을 제대로 손대려고 했다면 힘을 모아줄 한 명에게 집중했어야 했는데, 스타성만 보고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윤석열 조국을 함께 가져가려 했던 나이브한 판단의 결과죠.
수지앤수아
19/12/31 22:4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누구 편도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검찰이 천하제일의 권력기관으로 남는걸 원하는 살아있는 인간 검찰 그 자체죠 크크크.
그래서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게 목표인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실패한 인사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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