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12/11 23:51:15
Name 어제와오늘의온도
Subject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휴전중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군병력 유지는 불가피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더라도 안정화작전에 30~40만명정도 필요하다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 전체병력은 약 62만, 육군은 46만 정도입니다. 작년 출생자수가 33만명 정도라니, 절반이 남자라면 아픈사람까지 군대에 싹 긁어보내도 매해 징집인원이 13만~14만명 못넘길겁니다. 앞으로 출생자수는 더 줄어서 곧 앞자리가 2를 찍을거 같구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외국인 대상으로 자원입대를 받는건 어떨까요?약 연2천명 정도를 모병이 가능하다면 사회에 충격도 줄이고 필요한 병력도 얻을 뿐더러, 사회구조의 고령화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군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다른 혜택을 미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사회에 동화 가능성이 있고 국가와 사회에 어느정도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하니까요.  현재의 고용허가제로 바뀌고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5년이상 근무한 30세 미만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6년정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보상으로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요?

병력측면에서 보면 병사-전문하사후 복무연장이나 정식 부사관 지원하는것처럼 2년 병사 복무후 부사관체제로 가면 약 1만2천명의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육군 감축목표가 30만명 중반대이고, 현재도 여군 숫자가 1만명 정도되니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5년이상 한국생활후에 국적획득을 목표로 적어도 6~11년째 생활하는 분들이니 우리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와 충성심도 충분할테고요.

사회측면에서 봐도 현재 매년 귀화자가 1만명 정도 되는데, 6년뒤부터 연1만2천명이 된다고 해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고 50년을 운영해도 10만명에 불과한 숫자이죠. 사실 '국가로부터의 보육- 생산활동인구 - 국가로부터 부양' 의 단계를 생각해보면 30대초중반의 젊은 생산활동 가능인구가 바로 편입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저개발국가에서 돈벌러오거나 결혼하러 온사람들'의 인식을 '6년을 나라를 위해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바꾼다면 우리 사회에 통합되는데도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남/녀 2천명이 아닌 남자만 2천명이라는 성비가 문제될 수 있을텐데요. 사실 저는 UAE나 싱가폴 같은 곳에서 필리핀 베이비시터들 파견 받는것이 부럽고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외국인 여성의 고용목적 입국을 크게 늘려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도 했는데, 상상의 범위로 가는것 같아 그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눈물고기
19/12/11 23:59
수정 아이콘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지위와 어메리칸 드림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한 반면,
한국은 외국인이 군대에 입대해서라도 한국인으로 인정받아야 겠다 할 동기부여가 될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the hive
19/12/12 00:05
수정 아이콘
중국군 대량입대각 나오지 않나요;;
그럴거같으면 그냥 주한중군을 진지하게 검토하는게 나을지도;;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12 00:23
수정 아이콘
크크크 국군이 인민해방이 되는것 아니냐는 생각은 저도 했었는데 쿼터를 둘 수 있겠더군요.
현재도 귀화자는 중국7천이면 베트남3천이긴 합니다. 베트남은 결혼때문에 여자가 많겠지만 중국도 국적회복자가 많아서.
콩사탕
19/12/12 00:10
수정 아이콘
예???
19/12/12 00:10
수정 아이콘
구르카 용병??
헤물렌
19/12/12 00:14
수정 아이콘
우리에게는 남자 못지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보다 훨씬 낫지요. 한국어도 잘하고 말이지요.
크레토스
19/12/12 00:16
수정 아이콘
프랑스 외인부대 같은 거 만들자는 말인가요?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12 00:18
수정 아이콘
아니요. 미군처럼 통합해서요.
레이첼 로즌
19/12/12 00:18
수정 아이콘
로마가 어떻게 망했더라...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12 00:31
수정 아이콘
로마는 속주민을 군대로 편입시켜 융성했죠.
루트에리노
19/12/12 06:14
수정 아이콘
로마는 오히려 이 방법으로 흥한 국가 아닌가요?
metaljet
19/12/12 00:27
수정 아이콘
그냥 여성 징병하고 출산자는 면제 주면 고령화도 한큐에 해결될듯
헤물렌
19/12/12 10:34
수정 아이콘
추천합니다
캐러거
19/12/12 11:03
수정 아이콘
이 말이 맞죠
플러스
19/12/12 12:20
수정 아이콘
좋네요. 실현가능성은 없겠지만
19/12/12 00:34
수정 아이콘
빠르면 2030년대 중반, 늦으면 2040년대 중반. 그 사이의 시기에 장기체류 외국인, 즉 '방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5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전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 중 하나가 군대가 되는 것은, 그럴싸한 아이디어 중 하나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건지, 숫자면에서 의미가 있는건지는 둘째치고, 기본적인 발상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발상 자체는 충분히 해볼만은 하죠.
그게 아주 잘 될 수 있다면 좋은거고, 안되겠다고 해도 발상을 가져보는것 자체만 해도 의미는 있습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12 00:46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 얘기가 반드시 나올줄 알았습니다.
첫째는 많이 나온 얘기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논의라서 제외했고
둘째는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징집한 여군이 전혀 믿음직 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남녀갈등이 어떻다해도 전쟁에서 져셔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으면 뭔 소용입니까. 뭐 그때되면 YPG나 이스라엘처럼 여군이라도 아쉬울지 모르겠는데, 전투력이 너무 약해질거 같아 반대입니다. 병역의 균등에 대해선 국방세를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스피르
19/12/12 0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성징병 안한다고 병력이 느는게 아닌데 전투력이 왜 줄어들어요. 오히려 여성징병하면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전투력을 완화하는거죠. 여성징병 없어서 10만 군대인거보다 해서 20만 군대인게 강한건 당연한건데요. 이건 오히려 여성징병할바에 걍 전쟁에서 지자는 이야긴데요.

애초에 본문의 방법은 제시한만큼 외국인이 올까부터 걱정해야... 우리나라 국적이 얼마나 매력있다고요... 쓰는 언어 문제도 있고...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12 01:18
수정 아이콘
전투력이 당연히 줄죠. 모아놓고 밥먹이고 잠만 재우면 군댑니까. 군대에 사람만 있나요? 장비 갖추고 주둔하고 하는거 다 돈인데 그 돈이 새로 생기는거 아니면 기존에 들어가던데서 줄여야하죠.

그보다 최악은 체계를 다 갖춘 전투부대가 그대로 상대에게 헌납되는거죠. 전투력이 줄어드는걸 넘어서 상대의 전투력을 증가시켜주는거...
우린 모술에서 잘 봤죠. 전투의지 없이 미군의 강력한 장비만 갖다놓은 오합지졸 이라크군이 도망치면서, IS를 미군무기로 사단급 무장을 시켜줬죠
이리스피르
19/12/12 01:23
수정 아이콘
아뇨 안줄어듭니다. 어차피 사람 줄어서 비면 그 장비 쓸 사람도 없어지는건데요? 여군 징병해서 전투력 10이던게 사람 없어져서 5될껄 8로 만드는거죠
그리고 모술 문제는 애초에 이라크군 자체가 제대로 뭘 할 의지가 없는 경우니 그렇죠. 이건 오히려 외국인 지원받는걸 걱정해야 되는 부분일텐데요? 오합지졸은 훈련도, 국가에 대한 충성의 문제지 성별의 문제가 아니죠. 본문에 제시한 방법이 오히려 더 걱정해야할 부분 같습니다만?
불타는밀밭
19/12/12 08:58
수정 아이콘
군대 아직 안 다녀 오셨나요?

안 되도 되게 하는 게 군대입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12 12:58
수정 아이콘
네.장교출신입니다.
겨울삼각형
19/12/12 12:46
수정 아이콘
군대갔다오셨으면 아실텐데..

군인이 전투훈련만 하는게아니라는거요.

여군받아서 행정, 취사, 보급 등 보조업무에 투입하고.
진짜 전투병과에만 집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뷰군웹툰처럼 방법업무에도 투입해도 되구요.
19/12/12 00:54
수정 아이콘
뭐 그러면 나라 망하는거죠
19/12/12 01:11
수정 아이콘
한국 시민권도 나름의 메리트가 있으니 상당히 가능성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복무 기간 6 년은 너무 길어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복무 기간은 훨씬 짧아요. 6 년은 사실 인생 몰빵 수준의 투자고, 군대에서 배워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다는 점이 걸리네요. 2 년 정도가 외국인 입장에서 감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리스피르
19/12/12 01: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6년이면 여기 왜 올까요... 다른 나라 찾아가죠... 애초부터 시민권이 여타 복무로 영주권 뿌리는 국가에 비해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언어 문제도 있고...
어제와오늘의온도
19/12/12 01:32
수정 아이콘
병사 2년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복무이므로, 꼭 국적 취득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더라도 어짜피 한국인 남성이 되기위해선 져야하는 의무죠.
사실 만30세 이하의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4년은 전문하사 2년-일반부사관 2년에 준해서 생각한다면 직업군인으로 4년간의 월급/주거제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하사가 요즘엔 얼마진 모르겠는데 실수령액 월150정도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호봉상승으로 월 200까지 찍는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직종의 평균 월급에 비해 크게 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큼은 시민권으로 보상받는것이구요. 만약에 한국에서 같은 국가출신 배우자를 만나거나해서 한국 국적취득과 정착에 동기가 있다면, 직업군인으로 4년은 큰 디메리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9/12/12 01:29
수정 아이콘
고려해봄직한 방안이지요.
19/12/12 02:15
수정 아이콘
외국인 입대를 받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실제로 준비중입니다.
옛날에는 귀화/혼혈은 군대를 안갔는데 지금은 혼혈은 군대 가야하고 필수고 귀화도 말 나오는 중이죠.

근데 북한붕괴는 망상입니다. 붕괴할거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때 했어야죠.
만에하나 북한 정권이 망하고 내전상태가 된다면 남한은 즉시 계엄령 실시하고 예비군 300만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상비군만으로 전쟁을 해야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전쟁나면 징병을 하는데
전시에 필요한 병력을 평시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루트에리노
19/12/12 06:15
수정 아이콘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거 같은데요...할 수밖에 없는 일 같아요
솔로15년차
19/12/12 06:22
수정 아이콘
우선 자국민들도 병역을 피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나라라는 걸 전제로 해야겠죠. 현재 한국의 '모병'은 '징병'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교와 부사관을 지원하지만, 어차피 가는 군대 간부로 갔다온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하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에게 입대 조건을 낮춰서 입대를 유도하는 건 징병을 감당하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고,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모병하는 건 모병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들이 대체로 한국인들에 비해 불성실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야 저의 얄팍한 경험을 기초한 거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불성실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고 가정할 수 있을겁니다. 핵심 문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말이 안통한다는 건 의외로 굉장히 힘듭니다. 관광할 때 길안내를 받거나 상품을 사거나 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더군요. 일을 나눠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설명해야하는데, 설명이 안되니까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모병에 응하는 외국인들은 그런 사람의 비율이 높을 거고요.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모집한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 모병을 위해서도 보상이 늘어야 한다는 거고, 결국 핵심은 외국인 모병과 상관없이 보상이 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모병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19/12/12 08:22
수정 아이콘
외국인 입대, 최저임금 보장, 여성은 징병세 or 대체복무
모두 추진해야 나라다운 나라
불타는밀밭
19/12/12 08:59
수정 아이콘
결국은 나라 팔아 먹자는 이야기네요.
새강이
19/12/12 09:06
수정 아이콘
신체건강한 국민인 여자도 징병안하고 자기나라라는 인식도 없을 용병 쓰는 건 반대합니다
MissNothing
19/12/12 09:09
수정 아이콘
한국 국적이 그렇게 매력적일 것 같진 않네요
루트에리노
19/12/12 11:24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한국 국적은 생각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꽤나 자유로운 국가중 하나라서요.

시민권지수라는게 있는데, 여기서 세계 34등 아시아 3등입니다. 상위권은 전부 유럽이고, 일본이 26위라는거 생각하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마시민권 비슷하게 생각하는 미국이 25위입니다.

날 때부터 시민권 들고 태어난 우리 입장에서나 아니지, 군대 갔다오면 시민권 준다면 입대할 사람 많을겁니다.
한종화
19/12/12 10:32
수정 아이콘
남북통일 같은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10년 후쯤에는 이민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 방안 중 하나겠죠.
놀고먹고자고
19/12/12 12:12
수정 아이콘
중국인 입대금지하면 찬성이요
클라이페다
19/12/12 13:18
수정 아이콘
무슬림도 추가합시다.
VictoryFood
19/12/12 12:33
수정 아이콘
6년이면 예전 병으로 입대해서 단기하사 정도군요.
병일 때의 급여와 단기하사일 때 급여에 시민권을 더하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겨울삼각형
19/12/12 12:48
수정 아이콘
군대이야기 말고,

싱가폴 베이비시터처럼
동남아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성매매, 안마등의 음지의 영역에 많은데,

더 쉽게 많이들어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있을거 같아요.
사이후이
19/12/12 14:02
수정 아이콘
중국인들처럼 국적 세탁만 한 채 언제든 스파이로 돌변할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군 입대 막아야죠.
말이 외국인이지 외국인방패 들고 중국인 러쉬하는 법안들 한 두번 당해보는 것도 아니고...
Jeanette Voerman
19/12/12 14:26
수정 아이콘
금지국가 몇 개 두면 찬성
부자손
19/12/13 05:47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상상 했는데요 모병제 하면 상상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필수가 될겁니다 외인부대 수준이 아니라 전군대의 30프로 이상은 채워야될겁니다
월급도 중소기업 공장들 이상 줘야될거 구요 옛날 로마시대 말기처럼 되는건데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베트남 박정희가 탄생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던 말던 그건 먼훗날 이야기고 어차피 저출산 때문에 시간문제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쓰는거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196 웹소설 추천 : 천재흑마법사 (완결. 오늘!) [15] 맛있는사이다1148 24/03/28 1148 0
101195 도둑질한 아이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16] VictoryFood2451 24/03/28 2451 7
101194 시리즈 웹툰 "겜바바" 소개 [38] 겨울삼각형3420 24/03/28 3420 2
101193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노스포) [4] aDayInTheLife3171 24/03/28 3171 3
101192 고질라 x 콩 후기(노스포) [21] OcularImplants4400 24/03/28 4400 2
101191 미디어물의 PC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80] 프뤼륑뤼륑7582 24/03/27 7582 3
101190 버스 매니아도 고개를 저을 대륙횡단 버스노선 [54] Dresden10373 24/03/27 10373 3
101188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17] Leeka10090 24/03/26 10090 0
101187 Farewell Queen of the Sky!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HL7428) OZ712 탑승 썰 [4] 쓸때없이힘만듬3628 24/03/26 3628 5
101186 [스포없음] 넷플릭스 신작 삼체(Three Body Problem)를 보았습니다. [48] 록타이트8072 24/03/26 8072 10
101185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5) [3] 계층방정3123 24/03/26 3123 7
101184 [웹소설] '탐관오리가 상태창을 숨김' 추천 [56] 사람되고싶다6712 24/03/26 6712 19
101183 진짜 역대급으로 박 터지는 다음 분기(4월~) 애니들 [58] 대장햄토리6337 24/03/25 6337 2
101182 '브로콜리 너마저'와 기억의 미화. [9] aDayInTheLife3933 24/03/25 3933 5
101181 탕수육 부먹파, 찍먹파의 성격을 통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51] 인생을살아주세요4941 24/03/25 4941 68
101179 한국,중국 마트 물가 비교 [49] 불쌍한오빠6444 24/03/25 6444 7
101177 맥주의 배신? [28] 지그제프8311 24/03/24 8311 2
101175 [스포있음] 천만 돌파 기념 천만관객에 안들어가는 파묘 관객의 후기 [17] Dončić5937 24/03/24 5937 7
101174 [팝송] 아리아나 그란데 새 앨범 "eternal sunshine" [2] 김치찌개2723 24/03/24 2723 4
101173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143] 천우희7116 24/03/23 7116 108
101172 모스크바 콘서트장에서 대규모 총격테러 발생 [36] 복타르9982 24/03/23 9982 0
101170 대한민국은 도덕사회이다. [58] 사람되고싶다8926 24/03/22 8926 30
101168 올해 서울광장서 6월 1일 시민 책읽기 행사 예정 [46] 라이언 덕후7136 24/03/21 7136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