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12/03 21:21:06
Name KID A
Subject 불법주정차에 관하여 간단한 사실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왜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분들도 많이(꽤 많이라고 해두죠) 계십니다.
물론  pgr회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공유차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단 각 지자체마다 단속방법이 조금씩 달라질때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불법주정차는 도로임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이나 점선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차를 조향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량을 놓아둘 경우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점선의 경우는 운전자 탑승시 5분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1-1. 도산대로같은 넓은 도로나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 차량이 돌아다니면서도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 앞서 말한 도산대로처럼 넓은 길의 일부분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허용을 하는 구간이 있으니(표지판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또한 큰 종교시설의 주변도 일요일에는 단속을 최대한 완화해서 시행합니다. (ex.여의도순복음교회 등)

1-3. 그러나 허용구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제일 많은 경우는 허용구간 표지판을 넘어서 주차해 놓았다던가 아니면 횡단보도나 모퉁이에 주차했을 경우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2. 가장 많이 항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내가 차를 놔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스벅에서 커피하나 사왔고 그 시간이 매우 짧았는데 단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 단속공무원은 신고 해당지역에 도착했을시 위반 하신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따라서 도착당시 현장에 차량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를 기준   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이를테면 차량이 고장났었다 아니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정이었다 등등인 경우는 의견진술을 하게되어 만약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심의의원이 판단할 경우 과태료부과를 취소시켜 드립니다.

2-1. 또 하나의 경우는 내 차는 단속이 되었는데 앞차는 단속이 안되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단속용지가 예전에 붙이는 타입에서(과거에는 단속용지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많았음) 그냥 와이퍼에 끼워두는 정도기 때문에 제거가 훨씬 쉽기도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경우도 가끔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경우는 단속자가 현장에 와서 단속을 한 시간과 단속당한 분이 발견하는 시차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형평성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는 단속 공무원에따라 성향차이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을 기본으로하여 단속은 하지만 어떤 분은 계도 위주로 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엄격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해서는 축구심판처럼 성향의 차이라서 단속공무원들이 AI가 아니고서야 그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법과 해당지역의 상황, 각 지자체마다의 지침에 최소한 근거한 단속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각 자치구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모칸에 편하게 주차하고 일보고 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구역은 구역마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개인주차장과 다름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주차할 경우 순찰 혹은 신고에 의해 단속되고 바로 견인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1. 다만 거주자우선구역에서도 노란색으로 잠시라고 써있는 곳은 잠시주차제 구역으로 구역이 비어있을 경우 주차가 가능하며, 단 연락처를 비치해야하고 연락후 5분이내 나올 수 있어야지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에서 배정자가 없는 구역에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위의 두 제도같은 경우 자치구마다 시행하는 구도 있고 아닌구도 있습니다.

4. 사유지의 경우는 항상 안타깝습니다만 공권력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인터넷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단속하고 견인이 가능하다고 써논 글을 봤는데, 제가 아는 한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그를 적용하여 단속했다는 경우를 본적 없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일단 못들어오는게 막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4-1. 사유지에 주차했을 경우에라도 그 차량이 사유지를 일부 벗어나 인도나 차도에 걸쳐있어 통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단속이 가능합니다.(보통 걸침주차라고 합니다)

4-2.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기방치차량이나 장애인주차구역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하고 환경정비 계획이 있다는 걸 본 것 같긴합니다. 어찌됐든 사고는 항상 안타깝네요.

6. 요즘 서울시민의 경우는 서울스마트 신고앱이나 아니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같은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 앱을 통해서는 최근에 꽤 많이 홍보된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직접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아시다시피 교차로5M이내, 소화전 5M이내, 버스정류장10M, 횡단보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번호와 해당 위치가 4대불법 주차구역에 해당 됨을 확인할 수 있게 '어플내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마다 해당 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므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서울 경우 07:00~22:00)

마지막으로 단속공무원에게 보통 나이들이 많으신대도 불구하고(나이를 떠나서라도) 욕이라던가 혹은 육체적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관련 민원상담하는 공무원이나 상담원에게 욕 하시는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기분좋게 차 가지고 나왔다가 날벼락 맞았다는 기분도 들고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야든 민원관련 업무는 그렇지만 조금만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조심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03 21:26
수정 아이콘
항상 궁금했던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인데 특히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용주차구역도 사유지로 들어가서 다른차량의 진로를 방해해도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건 왜 그런건가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런건가요?
포프의대모험
19/12/03 21:45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사유지면 x같이 굴어도 해결방안이 없다는건지 땅주인이면 맘대로 견인해도 된다는건지(비용청구는 누가) 모르겠네요
흘레바람
19/12/03 21:49
수정 아이콘
글쓴이는 아니지만 답변드려보자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도로상에 주차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인데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유지이므로 땅주인이 마음대로 견인하는 건 가능하긴 하지만 견인과정에서 차에 손상이 갔다고 흠을 잡는 등 다툼이 자주 벌어져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19/12/03 21:54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거고,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는 근거인 도로교통법은 지목상 도로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긴했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반대로 사유지내 차량을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고 견인하면 또 그쪽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지라 굉장히 쉽지않은 문제인건 사실이죠.
19/12/03 22:48
수정 아이콘
사유지는 남의 땅 침범한건데도 법적 근거가 없는건가요?
루트에리노
19/12/03 23:04
수정 아이콘
반대로 지주가 자기 물건으로 차가 못나가게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압니다.

지금 찾아보니 주차금지에 대한 주지를 줬을 경우 무단점거나 무단침입으로 처벌이 된다는군요
19/12/03 23:29
수정 아이콘
음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다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공무원의 단속 근거가 도로교통법이기때문에 사유지는 단속이 불가한 것이구요. 일단 사유지에 차량 네바퀴가 모두 들어온 순간 해결이 복잡해지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해당지역에 못들어오게 봉을 설치해서 줄을 걸어놓는다던가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네요.
Justitia
19/12/04 02:56
수정 아이콘
방해배제의 권리는 있지만 단속공무원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19/12/04 10:43
수정 아이콘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말고, 경찰에게도 권한이 없나요? 사유지 침입이면 경찰 개입 사유 되지않을까 해서요.
Justitia
19/12/04 13:21
수정 아이콘
민사적으로는 불법점유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만, 형사적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긴 합니다. 위에서 방해배제의 권리가 있지만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권한을 확인해 주는 것은 법원이고 실제 법원에서 확인받은 집행권원(보통은 판결)로 집행하는 권한은 집행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방치"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법경찰 및 시군구청의 개입이 가능해지지만(본문의 4-2항 및 아래 조문들 참조), 무단주차 전부가 방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먼지가 뽀얗게 덮여 있는 차를 볼 수 있는데요. 폐차비용 아까우니 사실상 버려버린 것이죠. 자동차 방치에 대한 단속규정은 그러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당초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에 주목적이 있는 법령은 아니거든요.

==========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19/12/04 13:25
수정 아이콘
와. 생각보다 허술하네요.
다이어트
19/12/03 22:43
수정 아이콘
주차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주차장 4층까지 있는 오피스텔 있길래 계약했는데 전국 제일 핫한 유흥가 근처여서 자정에 한번 세어보니 절반이 외부차량이더라고요... 관리인 계속 닥달해도 맨날 답 없다하고 저는 매일 밤 주차자리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고 ㅠㅠ
하우두유두
19/12/03 22:54
수정 아이콘
2. 가장 많이 항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내가 차를 놔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거나


이거 몰랐네요. 5년전에 똥마려워서 똥싸러갔다가 과태료 물었거든요. 물론 이건 시트 세탁비랑 바지세탁비 치고는 싸다라고 생각했지만 ㅠㅠ
19/12/03 23:15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화장실 잠깐 다녀왔거나 편의점에 잠깐 물건하나 사왔다던가 카페에서 커피하나 사왔다던가 그런 항의가 많죠.. 진정 그런 경우라면 좀 안타깝긴한데 어떻게 해드릴수없네요.
19/12/03 23:47
수정 아이콘
제가 몇 번 앱으로 신고해봤는데, 앱 자체 기능의 카메라로 밖에 신고안되고 5분 이상 간격으로 2번 이상 찍어야합니다. 근데 핸드폰 들고 남의 차 찍는거라 주변 눈치가 엄청 보이더군요. 혹시 차주 만나면 싸움 날것 같고요. 신고하면 처리되는데 몇 일 걸리더군요. 이게 경고만 갔는지 과태료나 벌점 부과 되었는지는 알수없어요.
VictoryFood
19/12/04 00:17
수정 아이콘
5분 이상이어서 저도 불법주차 아닌 불법정차로만 신고했었는데 이제 1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과태료 부과되었다고 알려주더라구요.
19/12/04 10:42
수정 아이콘
담당 공무원 따라 틀리나보네요. 저한테는 조치를 취했다고만 연락줬거든요.
VictoryFood
19/12/04 13:01
수정 아이콘
담당 공무원이 결과를 입력할 때 적는 방법이 다른가 봅니다.
MC_윤선생
19/12/04 01:36
수정 아이콘
저도 저 4번 사유지 항목 때문에 진짜 울화통 터져 죽을 뻔 한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 중 최악은 밖으로 열리는 사무실 문을 막고 번호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강제로 감금되었는데 파출소에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건물주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견인해줬을까요? 궁금궁금
19/12/04 14:38
수정 아이콘
그 정도면 직접적인 신체에 위해가 있었던 정도인데 그건 단속의 문제를 넘어선 정도인거 같네요. 아직 그 정도의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견인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다면 견인을 해 드릴 수는 있었던 사항인거 같네요.
마술사얀03
19/12/04 09:15
수정 아이콘
질문이 있습니다. 민식군 블박 영상에서 영상을 찍은 차나 그 뒤의 차가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 제가 알기로 정차는 차가 정지한 모든 상태(5분 초과하지않음)를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운전할때 애초에 횡단보도 위에 정차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정지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옆차선의 다른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현재 강화된 4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1분이 넘지 않는 한 횡단보도위에 정차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짧은 시간 정차해도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서 횡단 보행 시도시 보행자 방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간단히 차도- 차가 다니는 도로, 보도 -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횡단보도 - 차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지만 보행자 우선.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언제 보행자가 나타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지 모르니 횡단보도 가까이에 정차하게 될 경우 무조건 정지선 뒤에 정차해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9/12/04 14:5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인도, 횡단보도도 주차든 정차든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앱신고상 1분이라는 요건은 단속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한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당연히 일반신고라고 한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방문해서 조치를 바로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한장만으로 단속을해버린다면 차량이 이동중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사진찍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도 누가찍었는지 대라고하고(당연히 절대 알려줄수도 없습니다) 규정에 맞게 찍었느니하면서 항의가 심한 상황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마술사얀03
19/12/04 15:05
수정 아이콘
말씀 다 이해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다시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차량의 정지 상태, 그리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는 당연히 짧은 시간이라도 정차해서는 안된다.

다만 실제 단속시에 1분이라는 요건은 [1분을 넘어야만 불법]이라는게 아니라 [단속을 위한 기준의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만약 횡단보도 위에 50초간 정차해있으면 단속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앱을 통한 단속만 간신히 피하는 것이지 애초에 원칙상은 횡단보도 위 정차는 시간을 막론하고 안되는 행동인 것...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19/12/04 15:18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앱신고상 요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142 오랜만에 랩 작업물 올려봅니다! (스파6 류 테마 등) [4] 개념치킨2156 24/03/14 2156 7
101141 『드래곤볼』과 함께 하는 인생 (토리야마 아키라 추모글) [26] 두괴즐3332 24/03/14 3332 18
101140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6. 고구려의 ‘이일대로’ [1] meson1578 24/03/14 1578 12
101139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5. 예고된 변곡점 [4] meson2542 24/03/13 2542 12
101138 [공지]선거게시판 접속 방법 안내 공지 [7] jjohny=쿠마4565 24/03/13 4565 1
101136 LG전자, 2024 울트라기어 OLED 모니터 라인업 가격 및 출시일 발표 [48] SAS Tony Parker 7480 24/03/12 7480 1
101135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4. 침공군의 진격 [5] meson1934 24/03/12 1934 11
101134 [잡담] 북괴집 이야기 [5] 엘케인3981 24/03/12 3981 20
101133 수원 거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최근 1주 간 사건 3개 [22] 매번같은13403 24/03/11 13403 0
101132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3. 몽골리아의 각축 [7] meson2447 24/03/11 2447 16
101131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71] 카즈하9081 24/03/11 9081 2
101130 (스포) 고려거란전쟁 유감 [38] 종말메이커5295 24/03/11 5295 2
101128 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34] Rorschach6937 24/03/11 6937 5
101127 혐오의 과학으로 상나라를 돌아보다 [14] 계층방정4790 24/03/11 4790 2
101126 자동차 산업이 유리천장을 만든다 [68] 밤듸7942 24/03/11 7942 42
101124 유료화 직전 웹툰 추천-호랑이 들어와요 [19] lasd2414462 24/03/10 4462 9
101123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2. 당나라의 ‘수군혁명’ [11] meson3166 24/03/10 3166 19
101122 [역사] 연개소문 최후의 전쟁, 최대의 승첩: 1. 들어가며 [7] meson2558 24/03/10 2558 18
101121 요즘 알트코인 현황 [38] VvVvV10046 24/03/10 10046 0
101119 '소년만화' [14] 노래하는몽상가3761 24/03/09 3761 10
101118 에스파 '드라마' 커버 댄스를 촬영했습니다. :) [10] 메존일각2478 24/03/09 2478 6
101117 책 소개 : 빨대사회 [14] 맥스훼인3099 24/03/09 3099 6
공지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14921 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