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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9 18:33:27
Name 나디아 연대기
Link #1 http://m.libertykoreaparty.kr/news/inside/readView.do?bbsId=MIB_000000001609359
Subject 이번 민생법안 논란에 대한 한국당 논평 (수정됨)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재적의원 1/5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의장은 국회법을 어겨가며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모든 개의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외면한 채 또다시 민주당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합법적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문 의장 안중에는 오로지 ‘선거법’만 있을 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막으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오늘 나경원이 민생법안들 다포함한 필리버스터 진행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온갖 말이 나오긴하는데 

한국당 입장은 아니다. 그런말 한적 없다. 본의회 안열은 국회의장,민주당 탓이다. 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나 언론사 헤드라인들이 한국당 때문에  민식이법이 통과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테러방지법 하나로 민주당에서 며칠동안 한걸 생각하면 공수처,선거법만으로도 며칠을 쓸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저입장이 사실이라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상한 말들을 하는 바람에 여러이슈들이 다날라가겠네요.

지소미야 논란, 울산시장 논란, 황교안 단식 이후 상황도 당분간 잊혀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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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bolot
19/1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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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결코 친민주당은 아니라는것을 생각하면 언론 1면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은합니다.
뭐 자한당 본인들이야 그렇게 생각은 하겠다만
19/11/29 18:44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을 볼모 삼아서 유치원3법을 딜하려고 한거만으로도 제겐 자한당은 인간으로 안보입니다.
자기도 다 자식가진 부몬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요?
정치는 적어도 인간이 해야죠.
모쿠카카
19/11/29 18:45
수정 아이콘
참 원래 나쁜놈들은 나쁜짓 한번 하면 원래 그런 놈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웃기네요
악튜러스
19/11/29 18:45
수정 아이콘
“국회의장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
나경원이 아무래도 거하게 똥볼을 찬 거 같습니다.
지르콘
19/11/29 18:46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시비걸어놓고 남탓하는 모습이죠.
꼬마산적
19/11/29 18:46
수정 아이콘
진짜 민생법안을 볼모 잡을줄 몰랏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956759
이 부모님들 생각은 조금도 안하고 필리버스터라니요
그래좋고 저런말이 나온다니 참내
tannenbaum
19/11/29 18:48
수정 아이콘
나경원 '선거법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통과시켜준다'

https://news.v.daum.net/v/20191129152627382

늬들이 사람이냐.
닭장군
19/11/29 18:48
수정 아이콘
노력은
톰슨가젤연탄구이
19/11/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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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폐기물 친구들이 1 야당이라는게 한국의 비극
19/11/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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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신청하는 건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도, 오늘 예정된 199건에 대해서 모두 무제한 토론 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199건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본회의로 올라온 것인데 무식하게 다 필리버스터를 거네요. 결국 저 행위로 유치원 3법 통과 안되고, 민식이법 통과 안되고, 199건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민생입법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통과 안되고... 정말 막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네요.
하심군
19/11/29 18:51
수정 아이콘
그냥 선거법만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라 상정된 200여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더군요.

이건 선 넘었습니다. 저항이 아니라 폭거예요.
유료도로당
19/11/29 18:52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을 정쟁에 엮어서 볼모잡는건 진짜 사탄이 랴리건 할 일인데... 나경원 대표 진짜 정치 너무 지저분하게 하시는것같아요. 초선들은 저런거 보면서 또 아 원래 저렇게 하는거구나 하고 배우고..
DownTeamisDown
19/11/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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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모든법을 발목잡을줄은 몰랐을겁니다.
저렇게되먼 아무것도 통과 못해서
정말 극악의 수단으로 검찰에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구속 시킬사람 구속 동의 넣어줄테니까 그냥 체포동의안 신청하라고 한다음 상당수 잡아넣어서 필리버스터도 못하게하는 방법 아니면 답이 없을정도라
19/11/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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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오늘 국회에서는 선거법 상정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선거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면 그 때 무제한토론 신청해도 됩니다.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19/11/29 18:55
수정 아이콘
쟁점법안이 아니라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건 시점에서, 자한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쟁할 모든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백프로 총선 때 영향 줄 건수인데 뒷감당 되려나 모르겠네요.
소와소나무
19/11/29 18:57
수정 아이콘
지도부가 너무 생각없이 움직입니다.
DownTeamisDown
19/11/29 18:57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가 선거 자체가 안될수도 있는게 현행법 그대로 하면 위헌이라 선거법은 무조건 손 대긴 해야합니다.(선거구 조정은 해야함) 근데 가능하긴 할지
3.141592
19/11/29 19:00
수정 아이콘
선거법 상정 된 상태였으면 명분 있다고 해줄텐데 안했으니 뭐
호느님
19/11/29 19:01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나경원 치고는 순한맛이라는게..
19/11/29 19:02
수정 아이콘
오늘은 선거법이 아니라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DownTeamisDown
19/11/29 19:05
수정 아이콘
전안건에 대해서 신청해서 이건 20대국회끝날때 까지 필리버스터 가능하다던데요.
정기 국회 끝나고 하나는 투표할수 있는데 끝나면 다음거로 필리버스터 계속 이런식으로 할꺼라서 말이죠
DownTeamisDown
19/11/29 19:06
수정 아이콘
차라리 유치원3법만 필리버스터를 걸지 전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악용하고 있는거죠
19/11/29 19:06
수정 아이콘
흠.. 뭐 흔한 자유당인듯..
불굴의토스
19/11/29 19:10
수정 아이콘
유가족들 반응보면 어디잘못인지 답 나오죠
뿌엉이
19/11/29 19:11
수정 아이콘
제 1야당 이라고 하는게 폐기물이라는 단어도 아까운
진짜 적당히 해야지 20 대 국회같은 꼴은 첨보네요
쟁점이 있는건 싸우더라도 통과 시킬건 시켜야지
캬옹쉬바나
19/11/29 19:27
수정 아이콘
이것들이 진짜 욕 나오는 것이 유치원3법이 싫으면 그것만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다 걸었습니다... 자기들 요구 안 들어주면 다른 법안들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이에요.
19/11/29 19:35
수정 아이콘
이해 안가네요. 왜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만 하자는데 민주당은 왜 거부하나요? 왜 본회의 거부?
꿀꿀꾸잉
19/11/29 19:37
수정 아이콘
저래도 월급나옴 ?
19/11/29 19:42
수정 아이콘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국회의원에게 고개 숙여 법안 통과를 부탁하는 현실이....아
마파두부
19/11/29 19:48
수정 아이콘
자기 자식은 특혜주고 남의 자식이 죽어나는건 관심없는 천룡인들의 마음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아우구스투스
19/11/29 19:48
수정 아이콘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딜하자고 국회의장에게 말한겁니다.
참고로 오늘 선거법은 상정되는 날이 아니죠.
뻐꾸기둘
19/11/29 20:01
수정 아이콘
쳐 놀면서 민생법안이 선거법/공수처랑 묶이길 기다렸다가 인질극 하고 있는거죠. 물론 이런 짓을 해도 킹놈이 킹놈 거리겠지만.
아우구스투스
19/11/29 20:03
수정 아이콘
오늘 선거법하고 공수처는 상정되는 날도 아니기에 더욱더 어이가 없죠.
악튜러스
19/11/29 2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렇게 조건 걸고 하자고 하면 받나요. 저 법을 딜 재료로 쓰는 순간 강 건넌거죠.
동년배
19/11/29 20:12
수정 아이콘
사람 아닌 것들인줄이야 진작에 알고 있던거지만
르블랑장인
19/11/29 20:24
수정 아이콘
뭐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저래도 뽑아주니까요.
19/11/29 20:27
수정 아이콘
와... 저 부모들 억장무너지는게 느껴지네요..
19/11/29 20:31
수정 아이콘
미국에다 북미회담으로 선거개입 하지말라는 본인껀수도 덮어졌죠...
호불호는 분명해도 황교안의 극단적 행동은 기독교적 사명감이 밑바탕되어 생각보다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나경원의 정치력은 국가적재난 수준이에요.
Janzisuka
19/11/29 20:37
수정 아이콘
부모가 사람인가...
됍늅이
19/11/29 20:40
수정 아이콘
국회의사당 좀 폭발했으면...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아 쟤네들 출근 안 하니 괜히 애꿎은 공무원들만 상하겠네란 생각이
틀림과 다름
19/11/29 21:31
수정 아이콘
이 기사에 의하면
"그러나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라고 나오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90303
공사랑
19/11/29 21:35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호도기사네요
나경원왈
"선거법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은 처리할 수 있다"
선거법 볼모로 민식이법 잡고있는거 맞습니다
19/11/29 21:42
수정 아이콘
그런사람들이 있죠
19/11/29 21:44
수정 아이콘
뭐 시간이 답이다.. 항상하는 전략이죠 선거직전에는 지금이건 사람들이 다 잊을거라는 생각
양파링
19/11/29 21:46
수정 아이콘
정말 민식이 사연과 부모님 우시는 모습보면 가슴이 애잔합니다. 정치논리를 떠나 양당합의가 되는 법안은 우선 빨리 처리하고 협상을 하든 싸움을 하든 했음 좋겠네요
호머심슨
19/11/29 21:46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은 진짜 폐기물 집단입니다
19/11/29 21:47
수정 아이콘
필리버스터 -> 총선 -> 탄핵사태 -> 대선

이 흐름에서 필리버스터가 도화선이 되었죠
누군진 몰라도 자한당의 어떤분이 이게 뇌리에 깊게 남았나봅니다 07대선당시의 한나라당이 02대선에서의 민주당의 전략을 열화버젼으로나마 따라한게 떠오르네요
19/11/29 22:07
수정 아이콘
그당이 그당했네요... 라고 말하기엔
정말 아무리 당리당략이라지만 볼모로 걸게 따로있지...
저정도 얼굴이 두꺼워야 정치하나 싶기도하고...
라고 이해할 범위를 넘어섯다 인간도 아닌것들아!!
19/11/29 22:15
수정 아이콘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다른 부모와 아이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그걸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자한당은 진짜 뜨거운 맛 좀 봐야 합니다.
타마노코시
19/11/29 22:32
수정 아이콘
이게 선거법을 무효화하려는 말이 있더군요.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본회의가 열려서 진짜로 하거나 안열리게 막기만 해서 회기를 종료시키면 이 법안들은 다음 임시회로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임시회기는 예산안 회기라 예산안 상정과 밀린 이번 법안으로 회기가 가면서 선거법을 올릴 때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선거법이 21대에 적용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하더군요..
결국 지금 선거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선거법을 못만들면 다음 선거 자체도 위험해질수있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어디까지 맞는지는 대댓글로 부탁드려요
아우구스투스
19/11/29 22:45
수정 아이콘
아뇨 선거법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이고 그때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되죠.
종료되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자동 표결입니다.
데보라
19/11/29 22:51
수정 아이콘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정말 대단한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다니...
19/11/29 23:10
수정 아이콘
지지율 거하게 역풍 맞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
타마노코시
19/11/29 23:15
수정 아이콘
그 2월임시국회로 통과를 하게 되면 21대총선에 적용이 안되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지금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기에 무조건 선거구 획정을 해야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타마노코시
19/11/29 23:1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민식이법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딜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소위에서 법안이 올라온 순서대로 안건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만약 그거라면 민주당으로서는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가 걸리든 안걸리든 1번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걸리는 순간 이번회기에서 다 법안처리를 못하는것 아닌가요?
틀림과 다름
19/11/29 23:23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이분 말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그냥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을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19/11/29 23:2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적용되는것으로 압니다.
마스터요다
19/11/29 23:30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는 자한당이 없어져야 미래가 보일 듯합니다. 패악질이 아주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수준임.
스칼렛
19/11/29 23:34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반페미’ 만 하면 자한당 찍어줍니다...크크
DownTeamisDown
19/11/29 23:53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는 자한당이 없어져야 민주당이건 다른당이건 제대로된 정책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로 우기고 있는 정당이 제1야당이니 대화를 하려고 해도 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사실 민주당은 자한당이 안없어지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편한 싸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자한당보다만 나으면 되니까요.
19/11/30 00:30
수정 아이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은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부분과 선거구를 획정하는 부분의 개정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개편된 제도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은 별도의 절차(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 등)를 거쳐서 해야하고, 2월에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4월 총선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19/11/30 01:23
수정 아이콘
어느 분의 족적을 보면 암살 안 당하는 게 신기할 정도죠.
표저가
19/11/30 01:34
수정 아이콘
어유 역겨워 이번에 제발 총선 필패..
아우구스투스
19/11/30 08:53
수정 아이콘
헌데 거기에도 맹점이 있는게 그럴경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굳이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도, 민식이법을 볼모삼아서 3일에 선거법 자동상정을 막아달라도 국회의장에게 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냥 12월 3일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무산되는거고 그럴경우에 민주당은 대처도 없고요.
진짜 한두건도 아니고 모든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건 것이 선거법이 아니라 유치원 3법때문이 아니라면 이것도 말이 안되요.
19/11/30 09:35
수정 아이콘
자한당도 딱히 반페미 하지 않지만 ‘아몰랑 아무튼 페미 민주당은 싫단 말이야’로 귀결이죠
이른취침
19/11/30 09:45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무능하고 이상주의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이상도 없고 말그대로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19/11/30 09:50
수정 아이콘
그걸 노리는거죠.
세로가로
19/11/30 1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민주당이 쓰레기짓 하는 거죠.
필리버스터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고,
자한당은 민식이법을 포함한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해제 전에는 개의 못 해주겠다는 입장.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쓰레기짓 하고 있는데 엉뚱한 자한당 욕하고 있네요.

자한당 의원들 예전부터 본회의장 입장해서 기다리면서,
민식이법은 무조건 통과시켜 주겠다고 회의장 들어오라 하는데,
안 들어오고 밖에서 정치공작 하며 언플하는게 누군데 엄한 정당 욕하나요.
다크나이트웨이터
19/11/30 10:48
수정 아이콘
그들에게는 무슨말을 하든 자한당이 쓰레기 짓 하는 역할로 정해져 있기때문이죠
타마노코시
19/11/30 10:51
수정 아이콘
아뇨.
유치원법과 민식이법을 앞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먼저 빼는걸 전제로 한겁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소위에서 올라온 안건 순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1번 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선거법을 빼면 민식이법을 앞으로 옮기는 것을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선거법은 공수처법과 연계되어있는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이말은 즉 다른 야당과 여당의 공조를 깨게 만드는 작업을 건거죠..
자한당이 민식이법만 통과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도 선거법을 빼면 자동으로 민식이법이 1번으로 가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협상을 해서 오케이 해줘야되는거죠. 만약 선거법을 깨게 한뒤에 협상을 틀어버리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혼의 귀천
19/11/30 10:53
수정 아이콘
조건이 선거법 상정 않는 거잖아요. 조건을 건건 한국당이죠.
타마노코시
19/11/30 10:57
수정 아이콘
일단 선거법이라는 쟁점법안에 대해서 비쟁점법안을 협상용으로 끌고 온 것 자체가 자한당이 잘못한건데 이걸 민주당 잘못으로 엮는 것은 갑자기 한대 팬 사람이랑 맞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왜 싸웠냐고 맞은 사람도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한거예요.
거기에다가 민식이법을 1번으로 올리겠다도 아니고 '올릴 용의가 있다' 이예요. 이건 너희가 방빼면 그다음에 생각해볼께 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다음에는 머가될까요? 공수처법 물리면... 유치원3법 물리면 협상해줄께. 이렇게 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럼 결국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누더기 통과된 사학법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는거죠
타마노코시
19/11/30 10:58
수정 아이콘
+ 1대1 맞트레이드도 아니죠.
순서 바꾸는 협상장에 나가겠다는 게 조건인데요.
타마노코시
19/11/30 10:59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 1번으로 민식이법을 바꿔줄테니 선거법 빼 하는 상황이 진짜 맞군요.
그리고 다음에는 유치원3법이나 다른 민생법안이 볼모가 되겠네요.
불굴의토스
19/11/30 11:47
수정 아이콘
이거 보니 조만간 유가족분들도 정치꾼 취급 되겠군요. 세월호때랑 패턴이 똑같네요.
가개비
19/11/30 11:55
수정 아이콘
이걸 이렇게 실드치나요?;
호머심슨
19/11/30 12:07
수정 아이콘
익숙한 패턴
세로가로
19/11/30 13:01
수정 아이콘
이걸 이렇게 까나요?;
세로가로
19/11/30 13:01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세로가로
19/11/30 13:04
수정 아이콘
선거법과 민식이법은 관련 없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길게 늘여놓으셨지만.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식이법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까지 같이 처리하려고 하니 안 풀리는거죠.
급한 게 민식이 법이라면서요?
그럼 민식이법 처리하면 되죠.
거기 왜 선거법을 붙잡고 민식이법까지 차리하는 걸 막고 있나요.
아우구스투스
19/11/30 13:09
수정 아이콘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선거법은 상정 자체가 되지도 않았는데요.
세로가로
19/11/30 13:10
수정 아이콘
그 다음은 뭐가 될지 미리 소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한당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민식이법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식이법과 선거법은 별개의 법입니다. 정치법과 관련하여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와중에 자한당 입장은 민생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고 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해주겠다는 쪽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안까지 다 통과시켜 주기 전에는 국회 출근도 안 하는 쪽인가요. 이걸 자한당 탓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세로가로
19/11/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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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교통안전법안과 ‘유치원3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다”며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전체를 해제하지 않으면 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나경원은 언제든지 처리해주겠다는데, 이를 정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이유로 응해주지 않고 출석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한당 탓을 하는 건 뻔뻔함이 지나친거죠.
아우구스투스
19/1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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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선거법을 다음번에 직귄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쪽이요.
세로가로
19/1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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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 생기면 그 때 말하시죠.
아우구스투스
19/1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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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원내대표의 말이 아니라 희생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말하면서 조건을 꺼낸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기준삼았죠.
그럼 당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꺼낸 그 딜 발언을 취소하고나서 주장하면 됩니다.
세로가로
19/11/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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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리하주겠다고 29일 오후2시부터 국회 나와서 9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는 얼굴도 안 보이고 밖에서 어용 언론인들 잔뜩 불러다 "쟤네들 민식이법 반대한대요!" 라면서 정치공작 언플하고 있는 쪽이겠죠.
세로가로
19/11/30 13:23
수정 아이콘
민식이범 필리버스터에 포함 안 됩니다. 처리하고 싶으면 국회 나오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9/11/30 1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럴리가요.
지금 29일에 올라오지도 않은 선거법을 핑계대는중인데요.
혹시 어제 선거법이 상정되는 날이라고 착각하시는거 아닌지 그것도 꽤 궁금합니다.
아우구스투스
19/11/30 13:24
수정 아이콘
지금 국회에서 그냥해서 1번 법안에서 자유당이 필리버스터 걸리면 그걸로 국회 회기까지 올스톱입니다.
민식이법을 처리하려면 순서 바꾸는 것을 먼저 진행해야죠.
세로가로
19/11/30 13:28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임시국회를 열었고 원포인트 핀셋방식으로 민식이법만 통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식이법+선거법+검찰장악법+공수처법 을 본회의에 같이 연계해서 올려서 도매급으로 처리해 버리겠다는 아주 사악한 정치공작을 벌이는 중이구요.

만약 민주당이 정말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29일 회의에 나왔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민식이법 처리할 마음이 없거든요. 민식이법만 핀포인트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응하나요? 민식이법은 소중한 볼모인걸요. 민식이법만 처리해주면 자기네들 볼모가 사라지는 셈인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죠.
세로가로
19/11/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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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다른 법안까지 다 같이 처리하고 싶어서 일부러 민식이법 처리 안 해주고 있다는 뜻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19/11/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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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상정된 199개의 법안은 무쟁점 법안으로 각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후 본 회의에서 표결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좀 알아보고 말씀하셔야 가능한거죠.
세트도 아닐뿐더러 29일은 쟁점 법안 상정되지도 않았죠.
Knightmare
19/1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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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 1
세로가로
19/1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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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29일 국회 나와서 민식이법 처리했으면 된다니까요? 누가 어제 선거법 올라왔다고 했나요? 자한당이 29일 민식이법 처리하러 국회에 나왔고 민주당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욕 먹는 것 아닙니까.
mudblood
19/1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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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랑 임시국회 구분도 못 하시는 거 보면 사안 이해를 전혀 못하고 계신데 좀 더 찾아보고 말씀하시죠?
아우구스투스
19/1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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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듣고싶은것만 들으시는건가요 아님 모른채 하시는건가요?
패스트트랙을 탄 법안은 12월 3일 상정입니다.
어제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무쟁점법안 199개의 민생법안을 표결하는거고요.
애초에 필리버스터 걸 꺼리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민식이법을 순서를 바꿔주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직권상정을 안한다고 하면 본인들도 고려한다고 직접 부모들 앞에서 딜의 재료로 썼고요.
뭐가 문제인지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따지셔야하고 이건 심지어 영상까지 남아있고요.
세로가로
19/1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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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명해주시죠?
아우구스투스
19/1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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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1번 법안이 아니고 법안처리는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지금 법안 순서 바꿔줘야 가능합니다.
헌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직권상정을 안해야 바꿔주는걸 고려해보겠다고 직접 말했었고요.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 29일은 199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이라서 필리버스터 의미가 없죠.
mudblood
19/1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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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가로 님// 정말 큰 친절을 바라시네요... 현재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된 190여개 비쟁점법안+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유치원3법+막판에 추가된 민식이법 등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되며, 자유한국당이 190여개 '비쟁점 법안' 전부에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고 각 법안에 대해 최소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10일까지 국회는 기능이 모조리 정지됩니다.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도 정기국회 때 끝내지 못한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싶은 모든 법안 통과가 막히고요. 민식이법 통과시키자고 본회의 여는 순간이 20대 국회 폐회일인 겁니다. 애초에 비쟁점법안 190여개를 협상용 인질로 쓴 자유한국당 측의 책임이 가감 없이 100퍼센트인데 이게 왜 민주당 책임입니까? 자신감 있게 쓰레기니 뭐니 하실 거면 좀 찾아보고 말씀하시죠.
세로가로
19/1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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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김민식 군 어머니가 한국당에 민식이법을 협상 조건으로 선거법 직권상정 철회 요구한 것에 대해 "저희는 그것을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며 "사실상 선거법은 여야4당 합의가 되지 않아(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간단합니다.
민식이법 처리하고 싶으면 국회 나오면 됩니다.

조건으로 안 내걸었고 처리해주겠다잖아요.
세로가로
19/11/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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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그런 조건 내건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국회 나와서 처리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민주당이 국회 나왔으면 민식이법 처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19/11/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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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직접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로 조건을 걸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본회의장 나와서 되는게 아니고요.
다시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따로 만나서 순서 바꿔야하는거에요.
그런 이야기 쏙 빠진 거에요.
이대로 본회의 가서 1번에 필리버스터 걸리면 20대 국회는 그날로 그냥 끝나죠.
mudblood
19/11/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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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좀 찾아보고 말씀하시죠. 알면서 이러는 거면 부끄러움을 좀 아시고.
아우구스투스
19/11/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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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본인이 한 영상이 있는데 그건 대놓고 거짓말이죠.
애초에 그걸 취소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했다는건 국민들을 대놓고 기만한다는건데요.
세로가로
19/1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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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blood 님// 비쟁점법안을 협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함께 묶어서, 비쟁점 법안까지 통과시켜 주지 않으려는 쪽이겠죠. 임시국회를 열어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는 건 정치인들끼리 정치로 해결할 문제이고, 민생법안은 별개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필리버스터 할까봐 민식이법 통과 못 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쓰레기 짓이 아니면 뭔가요?
세로가로
19/11/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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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나경원은 "조건으로 내건 적 없다. 즉 조건으로 걸지 않겠다." 고 공언했다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만 동의하면 민식이법은 처리 됩니다. 29일 국회 나와서 나경원이 국회의장 왜 약속 안 하냐면서 민식이법 반대했으면 그 때 욕하면 되는거죠.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간 이상 민식이법에 있어서는 민주당 잘못이죠.
아우구스투스
19/11/30 13: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바꾸려면 본회의 바로 개최도 안되요.
2가지가 전제되어야합니다.
말 바꾸지 않도록 영상으로 엄연히 남아있으니 민식이법등을 볼모로 삼아서 딜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철회 그리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취소와 함께 12월 3일에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mudblood
19/11/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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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가로 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교섭단체 합의 없이 본회의 부의된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면 완벽하게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190여개 비쟁점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로 쓰겠다고 먼저 요구서 꺼내든 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푭니다. 여기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인질이자 시간벌이용 총알로 쓰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쟁점법안 필리버스터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 190여 개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구를 취소하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국회가 흘러가던 대로 흘러갈 겁니다. 민식이법이 여론에 문제되니까 그거 하나만 낼름 받지 말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끼리 정치로 해결할 문제? 이해를 못하시는데 본회의 지금 여는 순간 민생법안이고 나발이고 자유한국당이 모조리 다 자른다니까요? 애초에 그게 경악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에요. 쟁점이고 비쟁점이고 20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입법 성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폭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언론기사라도 읽으세요.
세로가로
19/11/30 13:58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원래부터 필리버스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국회의장과의 딜은 원래부터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더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한당은 민생법안은 얼마든지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니, 님이 원하신 건 이미 다 해결되어 있던 것이나 다름 없죠.
아우구스투스
19/11/30 14:02
수정 아이콘
아뇨.
영상으로 엄연히 남아있는데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뇨.
불리한 것은 마치 없던 것처럼 넘어가서 넘기려고 하는건 세로가로님이나 자유당이나 해서는 안되죠.
또한 민식이법을 위해서 본회의 열자마자 1번법안 필리버스터 걸리면 그날이 20대 국회 그냥 문닫는 날이라고 봐야죠.
하나 꼭 답변 부탁드리고픈 질문이 있네요.
상호 합의간에 올린 무쟁점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 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리려 해요.
지나간자리
19/1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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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봤지만 이해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답다고나할까.
세로가로
19/1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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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이 없으면 논지 전개가 안 되시나요. 본회의 여는 순간 민생법안이고 뭐고 자유한국당이 다 자르고 단 하나의 입법 성과도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극단적인 논지만 전개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미리 자한당 욕하시니 더 드릴 말씀이 없군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본 적 없지만, 거기도 이렇게 본인의 가정과 극단적 케이스를 마치 절대 일어날 진실인양 호도하며 논지를 전개하진 않을 듯 합니다.
세로가로
19/1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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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상인지 모르나 기사로는 저도 봤는데 겨우 그거 가지고 국회의장이 약속하기 전까지 민식이법 처리 못 해준다는 딜을 걸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긴거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29일 국회 참석 안 하고 밖으로 나돈 것도 아니고요.
핑계 댈 필요도 없고 29일 나왔으면 되는데 왜 안 나오나요.
그날이 20대 국회 문 닫는 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한당이 민생법안은 별도로 처리하자고 했으니, 민주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별도로 처리하고, 자한당에 20대 국회를 끝장내건 말건 그건 그 때가서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될 일입니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에 있어 처리를 해주겠다는 쪽이 있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과 예언들로 못해주겠다는 쪽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욕 먹을 쪽은 자명합니다
mudblood
19/11/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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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가로 님// '필리버스터'가 뭔지 모르시나봐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민생법안 통과를 막을' 목적이 아니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왜 겁니까? 아 하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차이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패스트트랙이 뭔지 교섭단체가 뭔지 필리버스터가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다음부턴 좀 알아보고 말씀을 하세요.
아우구스투스
19/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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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에서 피해 학생들 학부모와 언론사가 있는데서 제 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한 말이고 영상과 사진이 아주 버젓히 남아있는데 그걸 마치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죠.
누가 댓글로 세로가로님의 인격을 모도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만 가지고 인격모독에 벌점 못 준다고 오히려 세로가로님에게 욕을 하는데 그걸 세로가로님 잘못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저도 동의합니다만요.

그리고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것이 1번이 비쟁점 법안을 인질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 2번은 그러면 어차피 따로 나와서 본회의 전에 별도로 합의해서 법안 순서를 바꿔야하는데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죠.

지금 본회의 개최 순간에 1번 필리버스터 걸리면 그날로 20대 국회 끝나고 20대 국회 끝나면 지금 상정된 법안들 제가 알기로는 자동폐기되는데 지금 영상이 있는 말조차 뒤엎는 당을 믿고는 그렇게 하라는 건지요.
19/11/30 15:10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47769

영상 안 찾아보신 거 같아 직접 링크 걸어드립니다.
여기서 피해자 부모님들이 [대체 누구의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고 하시는지] 좀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모랑이
19/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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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분리해서 상정하면 법 통과시키겠다. 안된다 다른 선거법까지 퉁쳐서 법 통과시켜야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이 볼모로 밥고 있는 거 같은데요 ? 제가 뭐 잘못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우구스투스
19/11/30 18:55
수정 아이콘
선거법같은 경우 어제 상정도 안되었고 필리버스터 신청도 당연히 안되었습니다.
어제 자유당이 필리버스터를 건 자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40여개 포함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국회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올린것들이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말씀하시는거죠.
mudblood
19/11/30 19:22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 주장의 정확한 뜻은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은 통과시켜주겠다, 대신 19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시도해 국회 의사일정을 마비시키고 이후로 그 어떤 법안이든 통과 안 되게 막을 것이다' 죠.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모랑이님 말이 맞겠지만, 현실은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과하게 많아서 문제되는 겁니다.
세로가로
19/11/30 20:34
수정 아이콘
어제 선거법 상정 안 되었으니 민주당은 국회 나와서 민식이법과 민생법안들 처리했으면 다 해결되는거죠. 그러자고 자한당 의원들 2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까지 같이 처리하고 싶으니까요.
아우구스투스
19/11/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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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걸어놨다고요 민생법안들에요.
강미나
19/11/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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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 쟁점법안 안받아도 민식이법까진 통과시켜 줄 수 있는데 대신 그 외 다른 법안까지는 통과시켜 줄 수 없음
민주당 : 통과시켜야 할 다른 민생법안도 많은데 민식이법 하나 통과시키자고 그거 다 무효화시킬 수는 없음 그럴거면 본회의 못염
자한당 : 오케 니들 잘못임
민주당 : 아니 니들 잘못임

이거죠.
모랑이
19/12/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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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알겠습니다. 프레임 싸움은 민주당이 한 수 위네요.
19/12/0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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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아요, 민주당도 선거법 통과못될까봐 괜히 억지논리 부리는거에요
쵸코하임
19/12/01 0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29일에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입으로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온 뉴스에 다 나왔는데요.
선거법은 나중에 하더라도 상정 된 법안에서 자기들이 막고자 하는 예를들어 유치원3법 같은 것에만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는겁니다. 근데 상정 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있는데 왜 민주당 탓입니까? 민식이 부모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거 구분 못해서 sns에다가 나경원원내대표 공개적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디스하겠습니까? 과정 모든걸 지켜보고 있던 분들입니다. 하다못해 자기들이 협상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라도 빼 놓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겠지만 그런거 일절 없죠.
아우구스투스
19/12/01 02:20
수정 아이콘
아니 선거법은 이날 상정도 안되었다고 한 열번이상 위에 나왔는데요.
꺄르르뭥미
19/12/01 06:15
수정 아이콘
199개의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신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심지어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놨네요...
꺄르르뭥미
19/12/01 06:1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그냥 들어가서 필리버스터 한번 구경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본인들은 피곤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재밌는 구경거리 주면 좋았을텐데
아우구스투스
19/12/01 07:46
수정 아이콘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 되는 순간입니다.
mudblood
19/12/01 07:58
수정 아이콘
비쟁점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추한 필리버스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지지율엔 도움이 되겠지만 국익에는 해를 끼치니까요. 민주당이 국민 이익보다 정략적 사리사욕을 앞서 챙기는 당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모랑이
19/12/01 09: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선거법 상정 안됐으면 그냥 나와서 회의 진행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패스트트랙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결국 제가 이해한게 맞는데요. 패스트트랙 걸려서 20대국회 끝날때까지 선거법 상정못할까봐 안나오는거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09:50
수정 아이콘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당이 본인들이 상정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홍보한 법안 40여개를 포함 199개 비쟁점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은 상황이며 이럴 경우 본회의 시작해서 1번 법안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릴 경우 20대 국회 끝날때까지 어떤 법안도 통과없이 필리버스터만 하다가 국회가 끝나죠.

그리고 20대 국회 끝날시 상정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서 그냥 자유당이 선거법 상정되면 그 선거법에 필리버스터 걸고 비쟁점 법안들은 아무조건없이 통과시키면되는데 왜 일일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강미나
19/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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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약간 수정할 게 자한당 입장에서 민식이법 제외 다른 법안 전부 다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건 틀렸고
청년기본법 포함 통과 협조할 수 있는 몇 개 법안이 더 있다고 하는군요.
mudblood
19/12/01 10:44
수정 아이콘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부터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론 기사를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udblood
19/12/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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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047592&sid1=001&l
[나 원내대표는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며 “국회의장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
나 원내대표도 직접 나서 거듭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9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며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법안은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고 했다. 당초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한 데서 말을 바꾼 것이다. /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1. 틀린 게 아니라 나경원이 여론 압박에 말을 바꾼 거고
2. 그래서 정확히 어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두 개 더 들어가니 마니는 별 의미 없습니다. 본회의 여는 순간 아무 비쟁점법안 하나씩 잡고 사나흘 아무말이나 떠들면 그 때 가서 또 자유한국당이 허를 찔렀니 민주당이 무능하니 같은 이야기나 나오겠지요.

애초에 본회의에 부의되는 법률안은 패스트트랙 /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유한국당을 당연히 포함한)교섭단체간 합의 하에 이뤄진 겁니다.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자체가 국회에 대한 기만이에요. 정확히 본인들이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쟁점 법안을 정쟁에 끌어들여 처리를 막은 건 일백 퍼센트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에요.
mudblood
19/12/01 10:58
수정 아이콘
공부하러 가신 줄 알았는데 별로 나아지신 게 없으시네요?
자유한국당이 모든 비쟁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명확하게 발언한 내용 가져오지 않는 한 님 주장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고요. 필리버스터가 뭔지는 좀 공부하고 오셨나요?
19/12/01 16:24
수정 아이콘
2020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소소위 심사가 다소 지체되고 있으나 내달 5~6일까지는 성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강행하면, 한국당은 그 때 가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4~5일 싸우는 게 고작이었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내달 10일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 때 함께 끝난다.

게다가 국회법 제106조의2 8항 단서는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면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지는 절망적 상황에 내몰리는 셈이다.

이렇다는데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6:28
수정 아이콘
그러니 그걸 위해서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 포함 199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건 것일테고 그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여파는 본인들이 감당하면 되는것이라 저는 봅니다.
엉뚱한 당을 핑계삼아서 피해자 코스프레하지 말고 또 그런 주장하시는 회원분들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12/01 16:3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두당 모두 민생법안은 신경안쓰고 패트3법에만 관심있는거잖아요.

자한당은 협의안된 패트3법을 막으려면 필리버스터로 시간끌기밖에 방법이 없으니 저짓을 하는거고.

민주당은 패트3법 빨리 처리해야하니까,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 때문에 처리못한다고 언플하는거고.

패트3법말고 민식이법 같은 민생법안 통과시키려면, 선거법 상정안하고 민생법안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9/12/01 16:41
수정 아이콘
몇번씩이나 말했는데 29일에는 선거법 포함 패트를 탄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민생법안만 올라갔는데 왜 자꾸 패트를 탄 법안 탓을 하시는지 매우 궁금한데 이거 혹시 모르셨나요?
19/12/01 16:53
수정 아이콘
그러면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왜 파토 낸건가요?
패트법안이 상정안되었는데 자꾸 패트얘기가 나오는거는, 3일에 자동 상정 예정이니까.. 자한당은 그 전인 29일 본회의때 필리버스터로 총선직전까지 선거법 못통과되게 시간끌려고 하는거니, 계속 패트얘기가 나오는거고요.
mudblood
19/12/01 16:54
수정 아이콘
제르 님// 의견이 격하게 갈리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에 매번 이번처럼 비쟁점법안을 인질로 끌고 들어오면 국회가 멀쩡하게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면 21대 국회는 안 여느니만 못한 꼴이 될 걸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6:55
수정 아이콘
열면 바로 그 필리버스터 199개가 진행되는데 그냥 가서 당하는게 말이 안되니까요.
19/12/01 17:01
수정 아이콘
자한당은 이번에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 안걸면, 선거법은 자동으로 표결까지 일사천리니까 당연히 저렇게 하겠죠.
아우구스투스
19/12/01 17:03
수정 아이콘
그걸 걸 수는 있는데 그걸 민주당 탓하거나 하면 안되는거죠.
인질을 잡았으면 본인들이 인질범이라 욕먹고 지지율 떨어지는거 감수해야지 남탓 말라 그것입니다.
19/12/01 17:09
수정 아이콘
그러니 자한당때문에 민식이법이 통과안된다는 소리는 잘못된거죠.
쟁점은 합의안된 선거법을 쪽수로 밀어부치는거인데, 그걸 반대하는 소수당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필사작으로 막는거죠.
오늘 나경원이 제안했네요, 원포인트로 본회의열어서 민식이법 통과시키자고.
이건 민주당도 본회의 참석하면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9/12/01 17:12
수정 아이콘
지금 필리버스터 건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서 합의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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