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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9 01:26:08
Name 박정희
Subject [일반] 저출산혁명위원회 혁명공약 발표
光復靑年, 時代革命 (광복청년, 시대혁명)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700만 결혼적령기 시민들은 기성세대의 결혼, 출산 강요에 맞서 오늘부로 저출산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저희가 궐기한 것은 연애, 결혼, 임신, 출산 무엇 하나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지난 20년간 입으로만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떠들어온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세대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늘도 야근과 대출이자, 날로 높아져가는 전세금과 월세에 신음하는 청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결혼 강요, 출산 강요의 희생물이 되어 유사이래 수천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소멸할 위기에 처한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저출산혁명위원회는 저출산 극복을 제1의 국가이념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저출산 대책을 혁명적으로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결혼적령기 시민도 연애, 결혼, 임신, 출산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혁명위원회는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혼세처럼 결혼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정책도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애,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사이클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을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풍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애, 결혼, 임신, 출산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요, 이는 빼앗길 수 없는 국민의 권리이자 삶과 존재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일본의 출산율을 다시 추월하는 과업이 성취된다면 저희는 단 하루도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정권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이양하고 다시 국가경제건설의 최전선에 복귀할 것입니다.

5천만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700만 혁명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본 저출산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동요 없이 지금의 생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출산혁명위원회의 혁명공약 8조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모든 신혼부부는 5년간 무상임대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신혼부부가 거주할 무상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임차 등의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둘. 신혼부부가 임대주택 거주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연장된다. 임대기간 종료 이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둘째의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즉시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갖는다.

셋. 임신한 여성은 임신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해고, 징계, 인사이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임산부가 퇴직한 경우, 임산부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5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 육아휴직은 모든 신혼부부의 권리이자 의무다.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출산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이 속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5인은 육아휴직이 실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판 및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섯.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부모는 국가로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무상 보육 또는 주52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같은 가치의 육아배당금 수령 중 한가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여섯. 모든 임산부의 임신 및 산후조리 기간동안 발생하는 의료비용 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다. 모든 기업은 직장 내 임산부들에게 1주 당 1일 이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일곱. 예비부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전시가 아닌 경우 모든 공공기관은 예비부부의 공간 대여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린 모든 신혼부부(초혼 한정)의 결혼식 관련 비용 전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불한다.

여덟. 비혼여성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부부가 아이를 낳은 때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단, 무상임대주택의 경우 첫 아이 출산 이후 10년간 무상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이상 혁명공약 8조 발표를 마칩니다.

앞서 밝혀드린 바 대로 저출산혁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일본의 출산율을 앞지르는 순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혁명위원회 전원은 위원회 해산 이후 임명직, 지명직 등 모든 종류의 공직에 도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제 막 유아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부들, 자발적으로 임신, 출산을 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커플 등 혁명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약도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만세 제창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광복청년, 시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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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글에 댓글로 달았던 내용에 살을 좀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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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어
19/11/29 01:41
수정 아이콘
나라보고 이포(연애,결혼)자들에게 동등하게 지원해달라고는 못하겠고 셰어하우스의 대중화, 음식점 1인테이블 보충 및 1인메뉴 판매, 미래에 부양할 자식이 없는만큼 기술로 쉬운 노동이라도 가능하게 나라에서 자격증취득관련 학원비결제 일단 이정도가 떠오릅니다.
19/11/29 01:54
수정 아이콘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사실 저 정도 지원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걸 위한 재원은 결국 세금에서 마련해야하는데, 어마어마한 증세 과정에서 비혼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ComeAgain
19/11/29 02:05
수정 아이콘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성씨를 새로이 만들거나 앞에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아이템을 안 주면... 명예라도 주는 방법으로...
물만난고기
19/11/29 02:13
수정 아이콘
출산율도 출산율인데 인구급감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다른 한쪽에선 대규모 이민정책도 이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할 때죠. 단순히 탁상공론으로 끝낼게 아니라 출산문제와 이민문제 두축으로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때죠.
마스터충달
19/11/29 02:28
수정 아이콘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
스웨트
19/11/2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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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에 곰을 잡은 ?
피노시
19/11/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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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 예쁜사람들은 알아서 다 결혼하더군요 대부분은요.. 그러면 결국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남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결혼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해도 행복할까 싶기도 하고..
기혼자들 지원 같은경우도 그냥 지원만 하는건 상관없는데 미혼인 사람 피빨아서 하는건 반대입니다.
결혼안하는게 아니라 할수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죄니까 세금 더내라는건 가혹해요.. 그런 세상을 만든사람이 책임져야지..
19/11/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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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분석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외모가 그 이유라니..
독수리가아니라닭
19/11/29 03:35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도 극적인 상승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졌어요.
솔로15년차
19/11/29 03:47
수정 아이콘
우선 증세해서 지원해야죠. 효과가 없다는 말들이 많은데, 효과가 없어도 하는 게 옳습니다. 어차피 나중되면 소수의 부양자들이 다수의 피부양자를 부양해야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거 감당할 사람들에게 지금 돈이라도 줘야죠. 본인에게 가는게 아니라 부모에게 양육비로 가는 거지만, 어쨌든 미래에 인구구조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니 반대한다는 건 비양심적이죠.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건 돈이 높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고였다는 뜻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다 겪는 현상인데? 주요 선진국들이 다 고여가고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당장은 이민이 늘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에 이민 오려고 하지 않으니 잘 안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요. 제도적 편의 외에 지원을 통해 이민을 유도한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나중에 저출산으로 사람이 부족해졌을 때 많은 피부양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도 많이 걷는 나라에 이민을 많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이민이 큰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찍 결혼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얼만큼 일찍?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는 정도요. 경력단절보다야 학력단절이 낫죠. 그래서 다들 군대도 일찍 갔다오는게 낫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안 낳으면 모르겠는데 반드시 낳아야한다면 직장을 구하기 전에 낳고 싶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려면 국가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야하는지 감이 잡히죠.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그만큼 비현실적인 거고요. 더 어릴 때 아이를 낳고 일을 시작한다거나 공부를 이어간다거나 하는 사회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출산문제 해결은 요원한거죠.
19/11/29 04:17
수정 아이콘
다른건 잘모르지만 육아휴직 쓴 상사가 본사 지사 부서내에서 패기쩐다고 하나같이 부러워한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있는 권리도 쓰기 버거운게 아쉽긴합니다 크크
19/11/29 05:33
수정 아이콘
헬피엔딩 예상하자면 결혼한 시점부터 인사 불이익 줄 것 같네요
최강한화
19/11/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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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죠.
루덴스
19/11/29 08:00
수정 아이콘
남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본인 책임으로 임신이 되는 경우 미혼자도 같은 혜택을 동등하게 모두에게.... 이후 혼인신고 및 임대주택 이주, 임신한 부부 대상 모두 강제 휴무 및 상담, 임신학교 입소??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 확인... 뭐 돈만 있으면 할 것은 많고... 휴무자가 많아지면 대체고용도 많이 늘겠네요.
허클베리핀
19/11/29 0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부분은 강력한데, 어떤 부분은 좀 의아한 공약들이 있네요.(특히 모든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으론,
(1) 아이 하나 키울때마다 전세, 주택구입등의 대출금리를 0.5~1%정도 인하해준다거나,
(2)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지원하는 정책과
(3) 영유아,어린이대상 범죄의 처벌을 대폭강화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11/29 08:24
수정 아이콘
웃겨보여도

저정도로 강력한 정책이 없으면 결혼 및 출산율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죠

문재인, 현 정부,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출산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있어요

당장 자기일 아니니까

그러니 엄한데다 돈 쏟아붓고 있는거고
고분자
19/11/29 08:41
수정 아이콘
애낳는거보다 그 이후가 문제란걸 알고도 현실의 한계로 요거밖에 못하고있는건지 현실을 진짜 몰라서 돈10만원이면 다 되는걸로 아는건지 정말 궁금하긴 해요.
홍준표
19/11/29 08:49
수정 아이콘
셋. 저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여성을 안뽑을 것 같습니다.
아델라이데
19/11/29 09:09
수정 아이콘
저는 대찬성입니다. 다만, 아이를 낳기만 하고 버리는 경우도 고려해야죠. 고아원 미어터질거같은데..
부동산
19/11/29 09:0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누구 지원한다는게 다른 사람 피 빨아서 해주는 거에요.
닭장군
19/11/29 09:15
수정 아이콘
예전 산아제한할 때 우리나라 목표는 2020년에 인구증가율 0.1퍼 만드는 거였다죠.
흑태자
19/11/29 09:25
수정 아이콘
좀더 강력하고 직관적인 비혼자 증세를 통한
20대 및 양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나올만한 정책으로

30후반 이상 비혼자에게 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군인 월급 최저시급이상 정상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청약요건의 강력한 제한을 진행하는게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네요
곽철용
19/11/29 09:41
수정 아이콘
맞죠
VictoryFood
19/11/29 09:57
수정 아이콘
대학생들 입영연기는 폐지하고 혼인신고하면 입영 연기, 출생신고하면 병역 면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유료도로당
19/11/29 10:05
수정 아이콘
셋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임신한 여성 및 임신한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은 임신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해고, 징계, 인사이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5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興盡悲來
19/11/29 10:08
수정 아이콘
사실상 완전복지국가인데...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녹차김밥
19/11/29 10:20
수정 아이콘
정책을 좀 대국적으로 펴십.. 펴시네?
19/11/29 10:45
수정 아이콘
남성도 육아휴직 의무화하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둘다 300일 육아휴직 의무로 쓰게 법으로 제정하면 남자를 뽑나 여자를 뽑나 상관 안하게 되겠죠.
19/11/29 10:46
수정 아이콘
4번은 진짜 적극적으로 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성도 강제하면 남녀차별이 사라져요. 누굴뽑나 어짜피 육아휴직 쓰는데
19/11/29 10:51
수정 아이콘
그럼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고 기혼자가 되는 구 미혼자는 인사고과에서 여러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기 시작하겠죠.
-안군-
19/11/29 10:52
수정 아이콘
헬피엔딩을 보자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순간 권고퇴직을 시켜버릴 것 같습니다.
박정희
19/11/29 10:5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증세는 해야하고, 혜택 대상이 아닌 비혼자들이 손해보는건 어쩔 수 없죠. 비혼세처럼 직접적으로 증세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 이상의 대책도 고민을 해봐야죠.
fallsdown
19/11/29 11:02
수정 아이콘
그럼 [태아의 아버지인 남성] 정도로 수정할 수도 있겠네요. 혼외임신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19/11/29 11:05
수정 아이콘
석유라도 펑펑 나와야 저런게 가능할텐데..
박정희
19/11/29 11: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민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민이 그렇게 싫다면 혁명8조와 같은 정책이라도 좀 펴라는 목소리가 높아야 하는데...
박정희
19/11/29 11:22
수정 아이콘
혁명위원회는 연애, 결혼, 임신, 출산을 하지 않는 이를 죄악시하는 모든 사회풍조에 대해 혁명적 정풍운동을 해나갈 것이며, 결혼을 강요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박정희
19/11/29 11:29
수정 아이콘
“1%”나 “대폭 늘리겠다”는 저출산 대책이 20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발에 오줌을 여러번 눈다고 뭐가 되는게 아닙니다. 발이 얼지 않게 따뜻한 집 안으로 데려가는게 맞는 대책이죠.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그냥 줘야 될까말까한게 솔직한 진단입니다. 몇년전 민주당 일각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야기 잠깐 꺼냈다가 현실성이니 부동산 시장 충격이니 해서 쏙 들어갔죠. 쉽게 말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은 후순위라는 얘깁니다. 혁명이 왜 혁명이겠습니까. 그동안 후순위 정책이었던 것을 과감하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기 때문에 혁명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 해보셨거나 기혼자 친구에게 이야기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결혼식 장소 구하는 것부터 딥빡입니다. 결혼식 추진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소위 ‘결혼마려운’ 생각에 부부가 합의하면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결혼할 수 있어야죠. 요즘같은 때에도 돈을 내는 예비부부가 갑인지 예식장 측이 갑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박정희
19/11/29 11:32
수정 아이콘
임산부를 아내로 둔 남성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어떨까요
박정희
19/11/29 11:36
수정 아이콘
혁명선언문에도 밝혔습니다만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30대 후반인데 비혼이라면 비자발적 비혼일 가능성이 높은데,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도 더 내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혁명위원회는 결혼을 장려하고자 할 뿐, 강요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강요하는 어떠한 정책도 채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려면 애초 세금의 취지에 맞게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방안을 취해야죠.
스카이
19/11/29 11:38
수정 아이콘
저렇게라도 해야 출산율 올라갈 것 같긴한데, 증세가 불가피해서 해외이민이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홍준표
19/11/29 11:42
수정 아이콘
그러면 기혼자 전체가 취업에 불리해 지겠죠.
겨울삼각형
19/11/29 11:52
수정 아이콘
1.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이 몇개안됩니다.

여기부터 에러
크라우드
19/11/29 12:06
수정 아이콘
그럼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까지 포함해서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 같네요.
크라우드
19/11/29 12:10
수정 아이콘
그럼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사람들은요?
결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폭탄까지 맞으면 정말 기분 더럽고 살아갈 맛이 안 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세금을 피할려고 위장결혼하는 인터넷 카페도 생길 것 같구요.
Justitia
19/11/29 12:11
수정 아이콘
저는 윗분들 예상과 좀 다릅니다.
남자를 동일하게 처우하더라도, 가임기 부부들의 취업률이 극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가임기를 경과한 부부 또는 경력직만 뽑으려 할 거에요.
청년 신규 자리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놀고먹고자고
19/11/29 12:16
수정 아이콘
차라리 허경영 1억이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요? 폄하하려는 절대 의도는 없습니다.
클로이
19/11/29 12:21
수정 아이콘
2명 키우는 입장에서는 산후조리까지의 비용 + 거주문제 해결만 되면 한명 더 낳고 싶....
클로이
19/11/29 12:31
수정 아이콘
이게 저거 하는거보다 더 싸긴하죠....
우리아들뭐하니
19/11/29 12:50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정년 넘어가면 재산 국고환수하고 실버타운에 강제이주시키는건 어떤가요?
세수도 늘고 모셔야할 시부모도 사라지고 서울에 아파트도 널널해질테니 거기에 신혼부부들 아파트하나씩 주면되고
사악군
19/11/29 12:56
수정 아이콘
채용시장에서는 한살이라도 어린게 깡패죠..게다가 요즘 출산시기 생각하면
오히려 청년신규는 확 늘어나기 쉬울 겁니다.
사악군
19/11/29 12:57
수정 아이콘
누가 아버지인지 불분명해서 그건 곤란합니다..
일리단
19/11/29 13:10
수정 아이콘
애 키우는 사람들 임대주택 안 좋아해요
Justitia
19/11/29 13:29
수정 아이콘
뭐 기업 형태마다 다르긴 한데, 신규의 경우 교육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클럭 출신이 동일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보다 로펌에서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제가 근무하는 곳은 대기업 계열사임에도 전원이 경력직입니다.

신규는 교육 내지 수련을 거쳐야 써먹습니다. 그때까진 월급 주면서 능력 올리는 면도 없지 않은 거구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목표하는 출산시기는 결혼도 빨리 하고 출산도 결혼 직후에 하는 겁니다. 출산연령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지만, 폐경연령이 그에 맞추어 올라갔다거나 고연령임신의 위험성이 감소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도, 생물학적 문제 때문이라도 출산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출산에 관한 정책은 이를 달성하게 되면 두 기간이 겹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자만 쓸 때는 알게모르게 불이익 줘버리고 마는데, 남녀 다 줘야 한다고 하면 아예 아이가 초등 3학년 이상인 사람만 뽑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드린 말씀이구요.

교육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연차와 별 상관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므로 청년을 기피할 좀더 확실한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남녀 다 강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오신 것도 알고, 저는 거기에 대찬성입니다.
다만 지금 이 댓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격증이 깡패라고 압박에 굴하지 않고 창사 후 처음으로 육아휴직 쓰고 복귀했는데(그전에 썼던 분들은 육아휴직 쓰고 다 퇴직 -_-) 저 나이대 전문직 여자를 앞으로 다시는 뽑지 말아야겠다는 분위기를 느껴서입니다. 다른 계열사 사람들과 이야기해 봐도 분위기는 대부분 비슷해요. 대상자가 남자로 확대된다고 해서 그 시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파라돌
19/11/29 13:41
수정 아이콘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고 그정도는 해야 출산율이 오를꺼라 예상하기에 이런 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출산 재원이 연20조가량 되는 시점에서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를 피하고 직접주는 방식이고 1세~7세를 기준으로 잡으면 아이 1명당 거의 100만원씩 줄 수 있는 상황에 행정절차가 없어지니 공무원 감축에도 도움이 되니 어짜피 쓰는거 빈부 생각하지 말고 직접주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정도도 살짝 부족하단
느낌은 받았거든요.
사악군
19/11/29 1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저는 그런 시각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경력직은 경력직인만큼 비싸니까요..-.-;
아이가 초등 3학년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비용이 20대 신규 채용보다 훨씬 높을 걸로 예상해서
기업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서 젊은 사람이 굴리기 좋은 면도 있고 해서
30대중반 부부의 취업율은 줄어들지 몰라도 20대 신규채용은 지금보다 늘어날 걸로 봅니다.

단순노무직이야 말로 청년이 유리할 것 같은데..
벽돌을 날라도 청년효율이 좋을 것이고 패스트푸드 알바를 해도
아재아줌마보다 젊은 사람이 접객하는게 호객에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참 그게 안되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육아휴직 쓴 동료들에게
불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건 육아휴직후 복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육아휴직 직후 퇴직하거나 이직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육아휴직 끝나서 복귀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일인데 왜 그럴까요..

근데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대상자를 남성으로 확대하는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겁니다. 강제로 해야하는 거니까 육아휴직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대상자를 남성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녀의 리스크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죠.
가정의 입장에서는 공동육아를 위해, 사회의 입장에서는 출산율 제고..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남녀 강제 육아휴직시 비용부담은 최대한 국가가 부담해서
기업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임기 부부 기피현상도
억제할 수 있을 거고요.
Justitia
19/11/29 14:15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저희 계열사들만 본 거니까요. 경력직이 비싼 건 사실인데 신규는 아예 일을 못해서 있으나마나;;;
저도 다시 학교 다니기 전의 경력을 이거저거 끌어모아서 경력직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신규인 상태로 들어갔는데, 법만 알지 기업 돌아가는 걸 모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신랑의 빨간펜으로 겨우 버텼던;;;
(아참 단순노무직은 알바식의 일당직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거야 어차피 육아휴직과는 먼나라 이야기라서... 정식으로 생산라인에 들어간,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확대뿐만 아니라 강제라는 마지막 단락은 윗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사악군님 글들은 댓글까지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제 생각과 제일 비슷해서... 스토커는 아님;;; 아참 제가 이번 한글날에는 닉을 바꿔서 누군지 모르셨을 수도...) 대찬성입니다. 문제는 재원이 되려나요.
당장 신랑이 육아휴직 하고 싶다는데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갈데까지 갔고 더 올라가면 오히려 정년 전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 커리어관리나 직장 내 평판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유아교육과 나온 전문가를 가정교사로 붙여도 남을 수준이라...
저희같은 케이스가 적지 않을거라 그거까지 보전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허클베리핀
19/11/29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녀당 대출 1% 인하는 언발에 오줌누기 절대아닙니다. 전 두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자이고 저로서 유용하다 싶은 부분입니다.(무상임대만큼)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2% 대출인하정도 받게되면 초저금리로 집을 구할수있고 3자녀부턴 대출이자가 없겠네요. 무상임대의 가장 큰단점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세대수가 보장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장모님댁에서 5분거리거든요.

무상임대, 행복주택, 청년,여성 어쩌구 하는 주택들이 동마다 배정되지 않는다면 직접 구하는 집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정택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문제... 대폭 늘린적없고 사립 민간 사업자들 눈치때문에 현재 대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태어날때부터 대기 신청넣었더니 3살되서야 보낼수있을까 말까입니다. 아이를 맡길곳이 없는거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만 쪼면 되는거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식장은 '결혼마렵다'고 아무데서나 결혼하는걸 원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네요;(애당초 결혼에 마렵다 라는표현을 붙이는 것자체가 저렴한 발상같습니다만... 다들 일단은 일생에 한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 공공시설이면 시민회관이나 동사무소, 구청, 지하철, 국회 이런곳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을 희망할 예비부부가 매우 적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객들 음식대접문제니, 신랑신부 입장하는 버진로드에 제대로 조명, 음향시설, 부대시설도 갖춰져있지 않은 곳에서 하라고요??
어느 신부가, 어느 부모가 오케이할까요...
신부대기실, 폐백등등... 결혼식장 문제가 골때리는건 요구사항이 많기때문이지 단순 갑을관계같은 문제 아닙니다.
솔로15년차
19/11/29 14:45
수정 아이콘
패널티보다는 어드벤티지를 잔뜩 줘야죠. 결국 조삼모사라도요.
박정희
19/11/29 15:14
수정 아이콘
자력으로 임대주택 이상 들어갈 사람이면 적절히 결혼도 하고 결혼한 부부들은 지금도 아이 잘 낳고 있죠
박정희
19/11/29 15:16
수정 아이콘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는 당연히 현실성이 0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혁명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클베리핀
19/11/29 15:23
수정 아이콘
아이 낳았으니 혜택을 덜 받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라면 출산률 독려와 무관한 생각이 아니신가 싶네요.

아이를 가지는 부부들이 주거위치, 주거환경에 무척 예민하다는점을 간과하시면 안될성싶습니다.
19/11/29 15:24
수정 아이콘
와.. 생각도 못했네요. 크크
박정희
19/11/29 15:32
수정 아이콘
추가 공약발표시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윗 줄은 컨셉댓글이고, 제대로 답글을 달자면 현재 정치구도에서 저 공약들은 현실가능성이 0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혼자에 자녀가 있는 입장과 결혼조차 망설이는 혹은 연애조차 시간과 돈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입장은 또 다르리라 봅니다. 저도 기혼자인 입장에서 주거 문제에 비하면 나머지 문제는 사소해 보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히는 비혼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결혼만 해도 국가가 주거를 책임져줄 수 있다면 방식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최소한 5년은 임대주택을 주던 아니면 무이자로 주택대출을 하건 말도 안되는 수준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비혼을 막을 길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기혼자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것도 알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은 포기했지만 신혼부부 특공의 문제는 공급 물량 자체가 말도 안되게 적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원하는 지역은 고사하고 서울도 아니고 그냥 수도권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이미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부부 합산 소득이 하위 몇프로일 정도로 가난한 부부가 아니면 아무리 신청서를 제출해도 안됩니다.

물량이 적은 이유는 현상유지하는 수준에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서서 미친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려면 ‘혁명적 조치’ 외에 어떤 답이 있을까요.

일생에 한번 하는 결혼 왜 이리 어려울까요. 돈 내는건 난데 왜 결혼식장과 그에 연계된 웨딩업체에 끌려다니다시피 해서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아야 할까요.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 결혼이 가능하긴 하지만 경쟁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가부에서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웨딩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 결혼식은 경쟁력 안생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0이라면 품질은 아쉽더라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사기업 웨딩업체들도 지금처럼 신혼부부들에게 갑질은 못할 겁니다.

결혼식 집마련 아이보육 뭐 하나 쉬운게 없는거 먼저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고 계신 형님 누님들 이야기, 허클베리핀님처럼 커뮤니티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결혼 안하고 싶고 아이 안낳고 싶어지죠. 그래서 혁명적인 조치 외에는 답이 안보인다는 겁니다.
박정희
19/11/29 15:34
수정 아이콘
아이를 안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최우선으로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허클베리핀
19/11/29 15:44
수정 아이콘
애당초 컨셉이 가득찬 글이지만, 의미없게라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곧 이뤄질듯 최면이라도 걸고 싶었나 싶네요ㅜ

아무쪼록, 잘.. 읽..었..습니다아....
19/11/29 16:20
수정 아이콘
이러면 여자 안뽑아요. 웃자고 쓰신 글이시겠지만. 인간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정책은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DenebKaitos
19/11/29 16:59
수정 아이콘
위원회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에어크래프트
19/11/29 17:52
수정 아이콘
허경영의 공약이 '혁명공약'입니다
metaljet
19/11/29 17:59
수정 아이콘
입사시 정관수술 확인서 제출요망
밀리어
19/11/29 19:53
수정 아이콘
1. 신혼부부 4년 무상임대주택

2. 임대주택거주기간에 출산시 임대기간 5년 연장

3.둘째출생시 임대주택소유권을 가지는건 형평성에 안맞는것같습니다. (반대)

4. 패스(전적으로 동의)

5. 가정돌보미나 얼집은 담당자가 스트레스를 받을경우 거칠게 다룰수 있습니다. 12시간이상 무상보육을 선택사항으로 두지말고 육아배당금 수령

6. 패스(전적으로 동의)

7.공공시설은 여러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극소수 사람들과 극소수의 친척 외가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것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는것이니 또다른 논란을 만든다 (반대)

8.패스(비혼청년에게도 지원을..돈을 달라는건 아니고 능력에 맞는 일을 할수있게)

9.출산이 중요한만큼 육아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1,2번의 기간을 약화시킨 이유입니다. 육아비용,생활비,학비를 달마다 수령받게끔 하며 언제까지 지원할지와 금액은 양당에서 논의하는 거지요
밀리어
19/11/29 19:55
수정 아이콘
다수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수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답이머얌
19/11/29 20:01
수정 아이콘
역시 도돌이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퇴직안하고 복직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는거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회피가 불가능하죠.

경력직만 뽑으려해도 그렇게 되면 수요가 확 올라가서 경력직 비용을 들이는게 신입 교육비용보다 커지거나, 그렇지 않다해도 경력직을 구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신입을 뽑게 될거라 예상합니다.
답이머얌
19/11/29 20:09
수정 아이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이런 권고퇴직은 불법이고, 한두명 케이스가 아니라서 너나없이 소송걸테고, 노무사만 신나는 시장이 될겁니다.
물론 회사는 죄다 패소구요.
답이머얌
19/11/29 20:11
수정 아이콘
찬밥더운밥 가릴때가 아니죠.

일단 지르고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나가는게 좋죠.

'이봐 해봤어?'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할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닌가 싶어요.
19/11/29 20:44
수정 아이콘
와 이름
와 ....
박정희
19/11/29 21:55
수정 아이콘
동지여, 환영합니다
박정희
19/11/29 21:55
수정 아이콘
허경영 총재와의 정책연대도 적극 검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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