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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6 00:14
병사 최저임금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봅시다.
현재 최저임금이 주5일제 기준으로 월 174만원인데 5년 후 군인월급 200만원이 된다고 치면 40만명 * 200만원 * 12개월 = 9.6조원이 듭니다. 현재 2조원을 쓰고 있으니 매년 1.5조원씩 늘리면 되겠네요. 한국정부 올해 예산이 470조원이고 내년에 500조를 넘을 예정인걸 생각하면 1.5조는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생활SOC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이유가 경기부양과 삶의질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삶의 질 형편없는 집단이 강제징병 당한 군인이거든요.
19/11/16 00:46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충북 증평이 순전히 37사단과 13공수여단의 힘으로 인구수 1만을 돌파한 것이거든요. 13공수여단만 해도 하사 이상 계급의 직업군인만 1200명 가량입니다. 이 인원이 전부 증평에 주둔하고 있으니 청주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제하고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죠. 간부들 수도 엄청나고 경제력도 있어서 군인이라고 상인들이 함부로 갑질도 못합니다. 입소문이 무섭거든요. 이 임금 상승이 전 장병 차원에서 이뤄져 1만 명이 넘는 사단 병사들이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예전부터 군인 임금 상승이 내수 진작과 장병 미래 설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혜안이고, 그 효과에 비하면 임금 인상은 푼돈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서 기쁩니다.
19/11/16 01:26
항상 개진해주시는 의견 잘 읽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병 전역 후 재입대한 예비역 중사로써 전역 이후로도 장병들에게 기여가 되는 역할을 했으면 싶었는데 군생활에 전념하느라 이렇다 할 학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도 컸기에 2년 동안 수능 공부에 전념했지만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입시를 그만두고 공부한게 아까워 공시만 파고 있네요. 이렇다보니 제가 느낀 경험의 소회들을 블로그 등에 정리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관심가져주시는 분들 덕에 장병 여건도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거겠죠. 저는 이명과 허리 요통 및 무릎 통증을 얻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곤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로 오는 병사들은 무사히 전역하길 바랄 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탁견을 보여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11/16 01:47
1. 곁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사회 혼란은 누가와도 있을수 밖에 없던 일이였습니다. 그동안은 단일화 된 적과 아군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적과 아군이 다원화 되었죠. 이건 묶여있던 불만들이 터저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보수->진보로 정부가 이동할떄 생기는 필수적 요소라고 봅니다. 보통 그러다가 보수로 돌아가고 보수에 묶인게 다시 진보로 풀리고의 반복이였죠. 더군다나 해방 이후부터 꼬여있던 문제들을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극적으로 풀릴리라는게 또 억압되어 있다가 터져버린 사회문제들도 잘 풀릴꺼라고 믿는 바보들이나 일일히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비난 하시는 분들 보면 인터넷 정치전문가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수 있죠. 뭐 이건 제가 pgr에서 정치게시판 분리를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pgr은 그런 자칭 전문가들이 날뛰기 최적인 사이트거든요.
2. 군장병들에 대한 인식에는 저는 국민들의 인식수준이라고 보는데 자꾸 정치가들에게만 돌을 던지는 분들 보면 니들이 그럴자격있나 싶긴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닌 사람들중에 그렇게 돌던지는 사람치고 군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정치가는 국민이 만들고 국민 의식이 정치가의 의식이 되는거죠.
19/11/16 09:45
일반 병으로 전역한지 7~8년 지나고 보니 항상 군대에 있던 기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 군생활을 즐겁게 했고 지금도 연락하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지만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집에서 백수짓 한것과 다름없어진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군인일때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서 그 돈이라도 나한테 있었으면 대학원에 있는 동안 파트타임을 안했어도 됐고, 지금 결혼 준비를 할 때 조금더 여유가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징병되는 군인들이 군복무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하고, 나와서 큰 도움이 될 정도로 임금도 받고 의료지원도 받는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좋겠습니다.
19/11/16 11:20
저도 현 정부가 장병의 추가적인 월급 인상에 대해 좀 더 용기를 내줬으면 해요
제 생각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군장병의 월급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훨씬 적고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가 군입대 대상자의 부모이자, 삼촌이고, 이모들입니다 급격한 세금지출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또 본인들의 만원대 월급시절이 떠 올라서.... 그래도 대나? 싶은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민심이 돌아설 만큼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장병의 월급인상은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해 볼만한 베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9/11/16 14:40
(수정됨) 레임덕 각이 보이는 건지 정부의 군인권 개선을 국방부를 필두로 일선에서 뺀찌를 놓는 짓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폰 사용은 야금야금 30분씩 줄여나가고 있고 (사용 시작 17:30->18:00->18:30, 사용 종료 22:00->21:30->21:00. 주말은 한 술 더 떠서 7:00였던 게 7:30, 8:00도 모자라서 8:30으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 교대 근무자 그딴 거 고려 안 하는 부대 아직도 수두룩덥석이에요.) 빅 브라더가 될 것 같던 통제앱은 하도 욕을 많이 먹었던 건지 서버 비기반(=정보 수집 x)으로 바뀌었지만 언제 어떻게 개악될지 모르며, 일부 부대에서는 자체 앱을 쓰는데 그 쓰레기성이 우주쓰레기 급이라고 합니다. 개선은 지지부진하고 개악은 단칼같이 하고 있으니 개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개악될 수 있고 이미 각을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해야 됩니다.
19/11/17 18:22
의견에 동의하는데, 금액계산은 좀 더 증액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그 이상입니다. 군대는 일과시간 외 근무가 '반드시'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병력을 늘려서 일을 분산시켜야하는데, 그건 더 어렵고요. 200만원으로는 최저임금은 불가능합니다.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생각하면, 300만원은 잡혀야해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 연간 2조 이상씩 증액되어야합니다. 전 2조 이상 되는 금액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별 거 아니라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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