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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5 23:46:16
Name 여왕의심복
Subject 군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
안녕하세요 여왕의심복입니다. 글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바빴고, 지금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된 것은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입니다. 추워지면 이상하게 군 생활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주제도 군 장병입니다. 최근 여러 영역에서 건강과 인권에 대한 좋은 생각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 군장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0. 하나만 칭찬합니다.

최근 지지율 변화가 보여주듯 현정부에 대한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인사, 대북정책 등 여러가지 실책이 겹치면서 저 같은 사람들도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정부에서 단 하나 확고하게 칭찬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군 장병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현정부에서 실현된 군장병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서 가끔 너무 고맙기도하고, 왜 이제서야 이렇게 쉽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허탈하기도합니다. 대표적인 군장병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핸드폰 사용
 (2) 외출 외수지역 폐지, 외출 활성화
 (3) 봉급 인상
 (4) 민간 의료 이용 범위 확대
 (5) 군 의문사 조사 위원회 설치

봉급 인상을 제외하고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이때까지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극적인 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는 건강 증진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1. 군장병의 인권은 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가?

인권과 건강을 언뜻 생각하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면 그럴 듯한 관계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 처럼 건강권은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이 아닌 사회적 안녕에까지 이어지는 주제이기도하구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권 보장과 건강권은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 장병처럼 일반적인 인권 보장이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예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군 장병 인권향상은 어떻게 건강을 개선시키는가?

군 의료제도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진짜 환자'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징병 신검과 등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병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가장 건강하고 젊은 집단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환자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 복무에 의한 징병제도는 흔히 이차적 이득이라고 불리는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편한 말로는 '꾀병'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징병제하에서 군인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나서서 행동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병을 통해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거나, 의무에서 빠질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군 의료제도는 실제 필요에 비해 많은 수의 유효 수요를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군이 가지는 후진적인 의식이 결합되면서 실제 필요도 늘어납니다.  

미군은 등에 메고다니는 배낭형 수통을 보급받아서 하루에도 10리터에 가까운 물을 섭취할 때, 1990년 산 수통을 써서 생기는 탈수, 횡문근 융해증, 온열성 질환, 2차 대전때에도 미군은 6인 1실 기준의 숙소를 배정받을 때 아직도 50인 1실을 쓰는 신병교육대의 숙소로 생기는 바이러스성 폐렴 등이 실제의 의료수요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졌던 자기 영달을 위한 쓸데 없는 훈련 등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군의료체계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것 이상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장병들의 죽음 또는 장애입니다.

여기서 '인권의 개선'은 의료전달체계에 가해지는 유효 수요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과후에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 있고, 핸드폰을 쓸 수 있으면서 병영문화가 개선되었고, 군생활의 도피처로 군의료제도를 선택하는 장병의 비율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꾀병'이 많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는 군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구할 통로도 수단도 확보가 된것이지요. 이 또한 이차적 이득을 차단합니다. 오른 봉급을 통해서는 자신을 위한 위생용품을 구매하거나, 모자란 보급품을 사제로라도 채울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민간의료이용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군의료제도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군의료에 대한 상호불신도 경감시킵니다. 또 군 의문사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군 조직의 은폐를 구조적으로 없애서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즉 군 인권을 위한 조치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군 장병의 건강 향상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이제서야 반의 반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장병을 완전한 성인이자 국민으로 대해야합니다. 

 군장병은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아무리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성숙한 인격체이며, 개인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장병을 국가의 소유물 또는 염가의 인력으로 여기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얼마살아보지 않았지만 20대에 철안든 사람의 비율과 30, 40, 50대에서의 비율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장병은 복무기간 중 성인 직장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즉 직장이 '군'인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단기 기간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어야합니다. 훈련기간과 같은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그 이외 시간은 성인이자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합니다. 

 (2) 최저 임금을 완전히 보장해주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연간 40만명의 장병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 유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수당과 같은 논란이 많은 복지제도보다 차라리 정당한 의무와 노동의 댓가를 지급해주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더해서 격오지 수당, 야간수당과 같은 추가적인 보상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3) 군복무 중 발생한 손해와 상해에 대해서 최선의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야합니다.

 군 복무 중 수많은 후유장애가 발생하고,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과 산업안전법을 완전히 적용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국가가 실시한 신체검진을 받고 입대하는 장병인 만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장을 실시해야합니다. 


4. 끝내면서

최근 들어서 남녀갈등, 세대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사회적 소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된 사회 인식,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유리천장, 성적 폭력에 노출된 여성에 대한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일한 강도로 이때까지 국가에 의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이제는 이루어져야할 시점입니다. 

PGR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도 군 복무가 끝났다고, 우리 아래세대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9/11/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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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투자해야하는 노력과 예산에 비해 들어오는 표의 양이 적으니까 못하고 있던건데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1/16 00:0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줄수 있을까요... 지금 건보도 터져나가게 생겼고 징집자도 최저맞춰주려면 예산 어마어마하게 깨질텐데요. 병사월급 인상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세금 몇배 낼 의사있냐고 물어보면 절레절레 하실수도...
sidsiddl
19/11/16 00:0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케어 하지말고 병사들 월급 최저임금으로 했다면 훨 나았을듯 합니다
여왕의심복
19/11/16 00:11
수정 아이콘
세금의 몇배까지는 아닙니다.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2조원정도 드는 돈이고, 국방비의 50조원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국민 1인당 부담액으로 쳐도 연간 몇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인건비라서 진정한 소득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9/11/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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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최저임금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봅시다.
현재 최저임금이 주5일제 기준으로 월 174만원인데 5년 후 군인월급 200만원이 된다고 치면
40만명 * 200만원 * 12개월 = 9.6조원이 듭니다. 현재 2조원을 쓰고 있으니 매년 1.5조원씩 늘리면 되겠네요.

한국정부 올해 예산이 470조원이고 내년에 500조를 넘을 예정인걸 생각하면 1.5조는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생활SOC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이유가 경기부양과 삶의질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삶의 질 형편없는 집단이 강제징병 당한 군인이거든요.
19/1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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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역시장 때문에 쓰이는 세금이 꽤 되는걸로 아는데
군인들한테 최저임금 맞춰서 준다음에 외박 늘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겠죠.
valewalker
19/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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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군장병 의료문제에 관한 글들 잘 읽고 있어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왕의심복
19/11/16 00: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노력하는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해줘서 현정부에게 이 부분만은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왕의심복
19/11/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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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회적 재원에 분배이야기라.... 할말이 많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여왕의심복
19/11/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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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 생각과 매우 비슷하세요.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네요.
여왕의심복
19/11/16 00:34
수정 아이콘
100% 동감합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9/11/16 00:34
수정 아이콘
2천만원 들고 전역하는 군 장병이 생각없이 펑펑 쓰고 놀아도 그게 내수 진작이고 경기 부양 아니겠습니까. 당장 돈이 필요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박차고 나와서 긁어버릴 수 있으니 노동환경도 개선되겠지요. 학자금 대출이니 전세금 대출이니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어지고, 남자들이 기본으로 2천만원 갖고 시작하니 결혼 연령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겠지요.

라고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여왕의심복
19/11/16 00:3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19/11/16 00:43
수정 아이콘
오...좋은 글 잘 봤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군의료 관련 통계같은걸 저희같은 일반인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데서 관련 주제로 댓글 같은걸 달게 될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왕의심복
19/11/16 00:44
수정 아이콘
군의료관련 통계중 민간에 공개된 것은 통계청 사망자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구보고서를 찾으셔야하거나, 비공개되어있습니다.
19/11/16 00: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BERSERK_KHAN
19/11/16 00:46
수정 아이콘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충북 증평이 순전히 37사단과 13공수여단의 힘으로 인구수 1만을 돌파한 것이거든요. 13공수여단만 해도 하사 이상 계급의 직업군인만 1200명 가량입니다. 이 인원이 전부 증평에 주둔하고 있으니 청주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제하고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죠. 간부들 수도 엄청나고 경제력도 있어서 군인이라고 상인들이 함부로 갑질도 못합니다. 입소문이 무섭거든요. 이 임금 상승이 전 장병 차원에서 이뤄져 1만 명이 넘는 사단 병사들이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예전부터 군인 임금 상승이 내수 진작과 장병 미래 설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혜안이고, 그 효과에 비하면 임금 인상은 푼돈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서 기쁩니다.
19/11/16 00:47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못 맞추는 게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수준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로 욕먹어야 할(?) 사람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장병인권증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여왕의심복
19/11/16 00:5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심리가 큰것도 같습니다.
19/11/16 01:18
수정 아이콘
20대남자 인권 챙기자고했을때 가장 거품물고 반대할 정치집단이 하필 집권여당이 제일 밀어주는 정치집단인게 문제죠
사실 최저시급 그까이꺼 요즘 돈잔치 펑펑해대는거 보면 별것도 아닌수준이죠
의미없이 보도블럭 뒤집어까는 헛짓거리행태 사라진지 얼마나됐다고 그런거 다시 부활시키려는 발언이라니..
Enterprise
19/11/16 01:26
수정 아이콘
의료 체계 관련해서 생각을 좌충우돌시키다 보니 결국 모든 문제의 근간은 가능한한 많은 수의 병사를 영문 안에 박아넣고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군대란 게 우발사태시 가장 빨리 대응해야 하는 곳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최소한 자신의 건강 관련해서 영문을 나서는 게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BERSERK_KHAN
19/11/16 01:26
수정 아이콘
항상 개진해주시는 의견 잘 읽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병 전역 후 재입대한 예비역 중사로써 전역 이후로도 장병들에게 기여가 되는 역할을 했으면 싶었는데 군생활에 전념하느라 이렇다 할 학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도 컸기에 2년 동안 수능 공부에 전념했지만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입시를 그만두고 공부한게 아까워 공시만 파고 있네요. 이렇다보니 제가 느낀 경험의 소회들을 블로그 등에 정리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관심가져주시는 분들 덕에 장병 여건도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거겠죠. 저는 이명과 허리 요통 및 무릎 통증을 얻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곤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로 오는 병사들은 무사히 전역하길 바랄 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탁견을 보여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저가
19/11/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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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관련해선 진짜 칭찬을 해도 끝이 없는게 이 정부죠. 아마 월급 올라서 배아파하는 사람들 말고는 인정할겁니다.
다크 나이트
19/11/16 01:47
수정 아이콘
1. 곁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사회 혼란은 누가와도 있을수 밖에 없던 일이였습니다. 그동안은 단일화 된 적과 아군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적과 아군이 다원화 되었죠. 이건 묶여있던 불만들이 터저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보수->진보로 정부가 이동할떄 생기는 필수적 요소라고 봅니다. 보통 그러다가 보수로 돌아가고 보수에 묶인게 다시 진보로 풀리고의 반복이였죠. 더군다나 해방 이후부터 꼬여있던 문제들을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극적으로 풀릴리라는게 또 억압되어 있다가 터져버린 사회문제들도 잘 풀릴꺼라고 믿는 바보들이나 일일히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비난 하시는 분들 보면 인터넷 정치전문가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수 있죠. 뭐 이건 제가 pgr에서 정치게시판 분리를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pgr은 그런 자칭 전문가들이 날뛰기 최적인 사이트거든요.

2. 군장병들에 대한 인식에는 저는 국민들의 인식수준이라고 보는데 자꾸 정치가들에게만 돌을 던지는 분들 보면 니들이 그럴자격있나 싶긴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닌 사람들중에 그렇게 돌던지는 사람치고 군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정치가는 국민이 만들고 국민 의식이 정치가의 의식이 되는거죠.
기억의파편
19/11/16 02:03
수정 아이콘
최저 시급에 맞추어 주기 보다는 `국방의 권리`를 여성계에서 논할만큼 월급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테크닉션풍
19/11/16 02:43
수정 아이콘
군의료 체계는 정말많은 문제점이있죠
직접일해보면. 더 느끼게되는... 민간의료시설이용확대밖에는 해결책이없는거같습니다
부족한인력풀에 열악한기반시설 많은환자와 머하나바꾸려면 한세월걸리는시스템....
19/11/16 05:4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보았고 앞으로도 좋은 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형외과군의관
19/11/16 08:27
수정 아이콘
모두 건강하게 군생활하십시오 제발....
단결!
개구리농노
19/11/16 09:45
수정 아이콘
일반 병으로 전역한지 7~8년 지나고 보니 항상 군대에 있던 기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 군생활을 즐겁게 했고 지금도 연락하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지만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집에서 백수짓 한것과 다름없어진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군인일때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서 그 돈이라도 나한테 있었으면 대학원에 있는 동안 파트타임을 안했어도 됐고, 지금 결혼 준비를 할 때 조금더 여유가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징병되는 군인들이 군복무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하고, 나와서 큰 도움이 될 정도로 임금도 받고 의료지원도 받는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좋겠습니다.
19/11/16 10:03
수정 아이콘
괜찮네요. 봉급만 올리고 외출외박 의경이나 카투사처럼 육군도확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도움이 될듯...
19/11/16 10:56
수정 아이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9/11/16 11:20
수정 아이콘
저도 현 정부가 장병의 추가적인 월급 인상에 대해 좀 더 용기를 내줬으면 해요
제 생각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군장병의 월급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훨씬 적고 수월할것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가 군입대 대상자의 부모이자, 삼촌이고, 이모들입니다
급격한 세금지출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또 본인들의 만원대 월급시절이 떠 올라서.... 그래도 대나?
싶은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민심이 돌아설 만큼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장병의 월급인상은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해 볼만한 베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뻐꾸기둘
19/11/16 12:26
수정 아이콘
대다수가 관심이 없거나 개선에 소극적인 영역이라 해도 칭찬은 못 듣고 품은 많이 드는 일이 군인권이죠.

무릎 크게 다쳐서 수통 이용해본 입장에선 군내 의료부분도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부서장이 여차하면 외출증 끊어서 민간 병원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걱정 많이 해준 편인데도 치료 받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지휘관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으면 레알 헬이었겠다 싶거든요.
Je ne sais quoi
19/11/16 12:46
수정 아이콘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느리게나마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ruithne
19/11/16 13:31
수정 아이콘
국방비로 50조를 넘게 쓰는 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주는건 웃기는 일이죠.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전 준비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1/16 14: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뭣같은 상황이지만 페미 단체에서 난리쳤을 껍니다.
현재 임금 기준도 비꼬는 페미 사이트가 한둘이 아닌걸요.
19/11/16 14:24
수정 아이콘
사병월급을 2022년까지 67만원으로 인상시키는 계획 잡고 있죠.
문케어와 사병월급 인상은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응원은힘차게
19/11/16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레임덕 각이 보이는 건지 정부의 군인권 개선을 국방부를 필두로 일선에서 뺀찌를 놓는 짓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폰 사용은 야금야금 30분씩 줄여나가고 있고 (사용 시작 17:30->18:00->18:30, 사용 종료 22:00->21:30->21:00. 주말은 한 술 더 떠서 7:00였던 게 7:30, 8:00도 모자라서 8:30으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 교대 근무자 그딴 거 고려 안 하는 부대 아직도 수두룩덥석이에요.)

빅 브라더가 될 것 같던 통제앱은 하도 욕을 많이 먹었던 건지 서버 비기반(=정보 수집 x)으로 바뀌었지만 언제 어떻게 개악될지 모르며, 일부 부대에서는 자체 앱을 쓰는데 그 쓰레기성이 우주쓰레기 급이라고 합니다.

개선은 지지부진하고 개악은 단칼같이 하고 있으니 개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개악될 수 있고 이미 각을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해야 됩니다.
VictoryFood
19/11/16 14:50
수정 아이콘
사병 핸드폰 사용 허가는 이 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 없는데 효용은 어마어마 하죠.
소수 일탈이 있다고는 하지만 핸드폰 사용 금지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병사들이 일과시긴 외에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더 많은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AndroidKara
19/11/16 15:30
수정 아이콘
민간의료이용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군의료제도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군의료에 대한 상호불신도 경감시킵니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선생님 나가고시작한 제도이고 경험해보시지못한제도인데요? 네셔널레는 어디서 찾으신건가요?
류지나
19/11/16 16:00
수정 아이콘
개노답 헌법 29조 2항도 철폐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은힘차게
19/11/16 16:33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도 달았지만 보는 눈이 줄어드니까 은근슬쩍 개악하고 있는 게 일선 현실입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정부 정책이 꽤 있지만 국방부 예하 군에서 저따위로 항명하는 꼴 못 보게 하려면 다음 해에도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아주는 것 밖에 답이 없어요...
교강용
19/11/16 16:37
수정 아이콘
여성부 갖다줄 돈으로 군인인권 올려줘야죠.
여왕의심복
19/11/16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아직도 국방부 정책자문과 각종 염가용역을하고있습니다. 연간 군관련 논문도 2~3편씩 내고 영내도 자주들어갑니다. 민간의료이용의 의외의 기능중하나가 전문과가 없는 1차 2차 외래를 자유롭게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마주칠일이 줄어드니 긴급상황에서는 오히려 라뽀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최근 많이 듣고있습니다. 아마 군보건의료정책의 근거를 외부에서 만드는사람은 저뿐일꺼에요. 선생님도 전역하시고나면 관심유지가 어러우실겁니다. 꼭 관심을 오랫동안보여주세요ㅠ
여왕의심복
19/11/16 16:45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각기 피드백드리는게 도리겠으나, 아들을 보고있어서 ㅠ
AndroidKara
19/11/16 17:57
수정 아이콘
민간의료이용의 의외의 기능중하나가 전문과가 없는 1차 2차 외래를 자유롭게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마주칠일이 줄어드니 긴급상황에서는 오히려 라뽀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최근 많이 듣고있습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합니다만.
저는 듣기로는 군의료 패싱되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로 신뢰가 없어서 나가는선택을 한건데 오히려 신뢰가 좋아진다라.. 아이러니하네요.
곽철용
19/11/16 22:03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샤를마뉴
19/11/17 17:40
수정 아이콘
문케어 안했으면 2020년에 인상했을 수도 있죠
솔로15년차
19/11/17 18:22
수정 아이콘
의견에 동의하는데, 금액계산은 좀 더 증액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그 이상입니다. 군대는 일과시간 외 근무가 '반드시'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병력을 늘려서 일을 분산시켜야하는데, 그건 더 어렵고요.
200만원으로는 최저임금은 불가능합니다.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생각하면, 300만원은 잡혀야해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 연간 2조 이상씩 증액되어야합니다.
전 2조 이상 되는 금액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별 거 아니라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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