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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08 21:53:35
Name 사악군
Subject 북한 주민 추방의 법률적 의미 (수정됨)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도 했지요.

ㅡㅡ
엉망진창입니다.

탈북자는 애초부터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요건은 탈북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추방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보호대상결정은 정착지원 등을 위한 지원절차 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정이에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추방할 수 있는게 아니죠.

법무부장관이 공석이라 이 정부에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나봅니다.

법적으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화절차ㅡ 국적취득절차 없이 태어날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탈북자는 본래 가지고 있던 한국국적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거죠.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을 '추방'한다는 것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을 추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살인자라 해도 우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처벌할 일이지요.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외국인이 아니라서 원래 난민이 아니거든요. 살인자건 선량한 시민이건 그 어떤 탈북자도 난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무의미한 형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중 하나에요. 

법원은 물론 모든 공권력이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사법부의 판단변경없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한주민의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이게 그냥 살인자니까 안 받는게 좋지 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부는 스리슬쩍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박탈한겁니다.

심지어 이 법리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리입니다. 영국법원은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난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죠. (정부의 이번결정으로,  다른 선진국에 난민신청을 할 탈북자들에게는 남한이 우릴 보호하지 않는다 난민으로 인정해달라 할 근거가 생기겠네요)

홍콩에서는 범죄자 송환법 제정을 두고 시위중이지요.
중국에서 범죄자라 주장하면, 홍콩주민을 중국으로 보내야하는 법이죠.

정부는 무슨 근거로 귀순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했습니까? 추방의 근거법규가  뭡니까?

아 이제야 뭐가 문제인지 법률자문을 받으셨나보죠? 브리핑하기 전에 좀 받으시지..기자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나요? 북송을 원했다.. 그런데 왜 '추방'했나요. 북송을 원하면 송환해줬으면 되는데. 난민요건은 왜 검토했어요? 체류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은 억류하지 않으면 가고싶은대로 가는거 아닌가요? 안간다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검토했겠죠.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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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592
19/11/08 21:59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나중에 중국이 북한 먹으면서 이번 사례를 들며 한국이 북한과의 단절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북한주민과 땅에 대한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군요.
벤틀리
19/11/08 22:03
수정 아이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봅니다

애초에 북한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거하는 단체인데 갑자기 이번 정부는 다르게 보는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결정이죠
자유지대
19/11/08 22:04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수준이죠.
초딩수준의 논리로 결정하고는 나중에 이것논리 저논리 때려넣어 어기지부리기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저래도 되는건 그래도 전쟁할거냐고 쉴드 쳐주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아닌가요?
19/11/08 22:06
수정 아이콘
그 무슬림형제단 간부 생각이....아 아닙니다
VictoryFood
19/11/08 22:08
수정 아이콘
목적을 위해서는 원칙도 무시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원칙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더라구요.
원시제
19/11/08 22: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북한으로 추방' 이라는 개념이 우리 법률상에 없을텐데요.
한반도가 우리 영토다보니, 북한도 우리 영토고,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 영토 안으로 추방한다는 개념은 말이 안되죠.
마그너스
19/11/08 22:12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게 의심이 될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네요
껀후이
19/11/08 22:1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198908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70989
그러면서 "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는건가요..?
19/11/08 22:13
수정 아이콘
보호법상 보호대상은 지원여부 결정에만 적용되는 사안일 뿐이다...이거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들고나온 논리던데요...그걸 들고오시다니...음...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2:15
수정 아이콘
그냥 실질적 내용에 상관없이 송환이라 했으면 별 말 없었을려나 흐암...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2:20
수정 아이콘
이런걸보고 논리학에서 우물에 독풀기오류라고 하나요?
조선일보에서 하는 말을 쓰다니 너는 그냥 무조건 나쁜놈이야
코드읽는아조씨
19/11/08 22:25
수정 아이콘
논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면 조선일보니까... 동아일보니까... 황교안이니까... 한겨례니까... 클리앙이니까... 문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에 똥이 묻어버리니 서로 간에 논의가 불가능하고 증오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악군
19/11/08 22:31
수정 아이콘
그런데 통일부 대변인은 그걸 몰랐나보군요. 하긴 뭔 알겠어요?
마술사얀03
19/11/08 22:31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면 [진선미가 하는 말인데...]도 됩니다 선생님.
샴프향
19/11/08 22:31
수정 아이콘
https://www.foxnews.com/world/north-korea-fishermen-south-korea-killed-fled-deported
[After two days, the two were captured by the South Korean Navy on Saturday and later told investigators they wanted to resettle in South Korea.]

미국기사인데 여기서는 귀순의사(resettle)를 밝힌 것으로 표시되는데 사실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기사들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주민 16명을 20대 남성 3명이서 살해하고 한명은 북한에 잡히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배는 북한에 인계하고, 2명은 추방의 형식으로 쫓아냈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사악군
19/11/08 2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선일보에서 맞는 말을 했군요. 법전 찾아보세요.
아마 조선일보보다 제가 먼저 이 얘길 했을겁니다.
Pgr에 올린게 지금일뿐이죠.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2:34
수정 아이콘
한국뉴스에서도 귀순의사는 밝힌 적이 있다정도로는 나오죠 그런데 발언의 일관성이나 정황등을 검토결과 이게 귀순이 아니라 도주를 위한거다 뭐 이런식으로 처리했던가 그랬을거임...
아기상어
19/11/08 22:36
수정 아이콘
잉?? 빨갱이를 빨갱이국가로 쫓아낸거아닌가요??

뭐가문제인지모르겠네;;
사악군
19/11/08 22:39
수정 아이콘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고해서요. 분명히 귀순의사는 밝혔지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거죠.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2:39
수정 아이콘
어부들이 정말 순수하게 귀순을 위해 목숨걸고 내려왔으면 추방이든 뭐든지간에 북에 보냈을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정원을 통해서든 휴민트를 통해서도 뭐든지간에 살인저지르고 남으로 온거니깐 북으로 보내다가 틀통(?)나서 말이 꼬인게 아닌가 싶어요.
나름 북에서 정보를 얻은 결과 정말 살인저지른 범죄자고 북에 보내는게 맞는거 같으니(우리도 범죄저지르고 북으로 도망간 사람있으면 보내날라고 할거잔아요?)
보내다가 언론에 들켜서 문제생긴게 아닌가 싶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2:4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이북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자국민을 어떻게 [추방]하냐 이게 문제같네요.

자국이 자국민을 추방해서 해외로 내쫒지는 않잔아요. 대한민국이 대한국민인을 추방하는 건 말이 안 돼잔아요.

일단 설정상..... 이북인들은 대한민국인이니깐.....
껀후이
19/11/08 22:48
수정 아이콘
인용하신 글에 나와있네요 순수 귀순과정의 의사라기 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판단했고, 이는 여러 가지 발언과 정황(선박 내 살해 흔적)을 종합했다고.
이러한 조사과정도 정부에서 진행한거겠죠..정부에서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좀 억지 같네요
그리고 송환과 추방의 차이는 뭔가요?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11/08 22:48
수정 아이콘
뭐 이미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때 무차별 살인범을 변호하면서 인권운운한 화려한 전적이 있지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4/10/2012041000079.html
놀고먹고자고
19/11/08 22:50
수정 아이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여태 북한은 탈북자들에 중범죄자라고 해왔는데 5일동안 정말 2명이 16명을 죽였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지, 왜 그렇게 빨리 추방을 한건지, 왜 숨겼는지가 문제인거죠. 상식적으로 5일동안 조사가 가능한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게다가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추방하는 것 자체가 위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애초에 그냥 우측성향인 분들은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좌측성향인 분들은 북한주민들을 다른나라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예전부터 그래왔던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탈북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김정은에게 이로운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절망적입니다. 뭐 북한에서 중범죄자라고 하면 다 중범죄자인가요.

그리고 댓글 다신 분은 탈북민들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놀랍네요.
탈북민들은 빨갱이국가에서 왔으니까 빨갱이로 생각하시는거겠죠?
그럼 그 사람들 다 다시 빨갱이 국가로 쫓아내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기증이 올거 같네요.
껀후이
19/11/08 22:51
수정 아이콘
추방과 송환을 구분 지으면서 문제 삼는게 얼핏 이해가 안되는군요
송환 역시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때 북한에 인계하는건데, 그것 역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닭장군
19/11/08 22:55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Lord of Cinder
19/11/08 22:56
수정 아이콘
누가 들고 나온 논리가 뭔가요. 법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해도 그럼 문제가 되나요? 조선일보 아니라 조선일보 할아버지라도 법에 나와 있는 말을 하면 잘못된 건가요?
가가겨거
19/11/08 22:56
수정 아이콘
사실 예전 판문점 귀순 군인도 자유 찾아서 목숨 걸고 떠나온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거였고 이번이 중범죄자가 처벌 피하려고 탈북한게 처음이 아닐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지네요
닭장군
19/11/08 22:57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십니까?

1.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한다.
2. 보낸것은 잘한 일이나, 법률적 절차가 잘못되었다.
놀고먹고자고
19/11/08 22:57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한마디 해보자면 추방이라는 말 자체가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동의하실 수 있으실듯 하네요.
그런데 송환은 그런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으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스날
19/11/08 22:58
수정 아이콘
북한측과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사악군
19/11/08 22:59
수정 아이콘
통일부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히는 31일에도 넘어왔다가 귀순의사없다고 올려보냈고, 2일에 또 내려오니 그때는 추적해 잡은 뒤 5일에 북한으로 보낸거죠.
3.141592
19/11/08 23:02
수정 아이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정부의 실효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것과 실효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에서 강제로 추방하는것이 어떻게 같은가요?
사악군
19/11/08 23:02
수정 아이콘
그게 이유가 안된다는겁니다. 여기서 저사람의 동기는 아무 판단사유가 안되요. 귀순을 원한다 ㅡ 북에 가고싶지 않다 이야기하면 정부는 저 사람을 북한에 강제로 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19/11/08 23:02
수정 아이콘
일단 재판은 받고 보내던가 하는게 맞지 싶은데 선원을 귀순용사라도 되는 것처럼 보는 시선은 의아하긴 하네요. 조선족이었으면 절대 그런 반응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3.141592
19/11/08 23:03
수정 아이콘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으니 적절한 비유는 아닌듯하네요.
사악군
19/11/08 23:04
수정 아이콘
그건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보내는 겁니다.
사악군
19/11/08 23:06
수정 아이콘
조선족은 중국인이죠.
북한주민은 한국인입니다.
유리한
19/11/08 23:06
수정 아이콘
이건 받아줬어도 범죄자 받아줬다고 보수쪽에서 한소리 할것 같긴 한 상황이네요.
아기상어
19/11/08 23:07
수정 아이콘
저도 저 사람들이 김정은 목이라도 따고왔는데 쫓아낸건가... 싶은 반응들이네요

피곤하겠어요 참
껀후이
19/11/08 23:08
수정 아이콘
그런 차이라고 하기엔, 글쓴분께서 홍콩 송환법 얘기 하시면서 추방을 문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왜 송환과 추방을 구분 짓나요..?
송환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북으로 인계한다는 거고 추방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내쫓는다는거죠 둘 다 강제성이 있어요 무슨 강제성을 띄고 안 띄고...
마그너스
19/11/08 23:08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건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받을 권리는 살인범에게도 있으니깐요 단지 몰카 사건은 직장 통보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들 보면서 저 사람이랑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네요
닭장군
19/11/08 23:08
수정 아이콘
받아주든 안받아주든 까는 분들이 꽤나 겹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흐흐흐
샴프향
19/11/08 23:08
수정 아이콘
귀순의사를 밝혔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을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할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자기완결적 신고라면 우리나라 국민을 법적구제절차없이 추방한 것이되니 문제가 될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도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구제절차 없이 추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탈북민들의 범죄행위에 관해서 귀순후에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귀순전 조사가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껀후이
19/11/08 23:09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송환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북으로 강제로 인계하는거고 추방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자국 영토 내에서 내쫓는거겠죠
뭘 스스로 합니까
닭장군
19/11/08 23:10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 활약하신 모습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Janzisuka
19/11/08 23:10
수정 아이콘
그냥 남남으로 추방
껀후이
19/11/08 23:10
수정 아이콘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글내용에 홍콩 송환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 삼으시는 내용으로는 송환과 추방의 개념 차이가 별로 근거로써 상응하지 않거든요 두 개를 왜 구분 지으시는지 그 근거가 궁금해서요
Daniel Plainview
19/11/08 23:10
수정 아이콘
범죄자를 받았어도 자국민이면 자국에서 재판해야죠. 그걸 왜 내쫓고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북한으로 송환합니까?
아기상어
19/11/08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불기죠

1. 우리나라국민이어서 재판한다 = 역시 이정부의 정체성은~~ 내세금으로 북한놈 먹이고 재워주고 변호사까지 붙여주냐!!
2. 강제추방한다 = 지금과 같은반응

차라리 2번이 낫다 싶네요 크크크
놀고먹고자고
19/11/08 23:11
수정 아이콘
누가 어떻게 말을 해서 귀순용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할듯.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있다는걸 부정할 순 없어서 별 의미없어요 클클 국내법 영역을 못벗어난단 말이죠 중국처럼 국제적으로 압도적 영향력이 있어야 할만한거라...
나중에 북한이 붕괴될때나 야 너네꺼라며 하면서 떠넘기기당하는 용도나 될가요...
소독용 에탄올
19/11/08 23:14
수정 아이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나 태도가 긍정적이지많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다른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론 2번이 더 낫고, 해당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19/11/08 23:14
수정 아이콘
법률 상 내국인은 맞으니까 재판은 거쳐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다만 법률 상 내국인이라는 사실이 선원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게 의아하다는 것이죠.
19/11/08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놀고먹고자고
19/11/08 23:15
수정 아이콘
여태 탈북민 송환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송환했지 언제 탈북민이 귀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강제로 송환했습니까?
홍콩내의 친중세력이 만드는 소위 송환법이라는 것 자체가 홍콩 시민들에게는 추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환과 추방이 당연히 구분지어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껀후이
19/11/08 23:15
수정 아이콘
제 전재산 겁니다 백프로예요
소독용 에탄올
19/11/08 23:17
수정 아이콘
초딩수준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문제일수 있습니다.

받았을때 생기는 정치적 문제와 안받았을 때 생기는 정치적 문제중 전자가 대응하기 더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추방이건 송환이건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니까요.
19/11/08 2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아기상어
19/11/08 2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껀후이
19/11/08 23:19
수정 아이콘
송환이 무슨 자유롭게 오고가는 여권심사인줄 아시나요ㅡㅡ 뭘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송환을 해요 그건 귀순이죠
홍콩 송환법에 왜 송환이란 말이 붙었겠습니까
그리고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선박 내 살해흔적 등을 토대로 판단 내렸다는 정부 얘기는 그냥 무시하는건가요? 귀순의사만 밝히면 다 받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그건 국민들이 납득하나요? 당장 저부터 납득 못하겠는데요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3: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범인은 3명인데 한명은 북에서 잡혔고 2명은 대한민국에 있는건데...(북으로 안보낸다면 말이죠...)
흐음 이렇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헌법적인건 차지하고 실체는 버젓히 있는데 대만보다도 실체는 더 명확할걸요 클클
19/11/08 23:19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11/08 23:20
수정 아이콘
전재산까진 아닙니다만 저도 동감입니다 크크
사악군
19/11/08 23:21
수정 아이콘
송환은 강제성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납북자 송환'처럼요. 그래서 강제로 보낼 때는 '강제송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국인에게 사용합니다. 돌아오는거니까요. 중국 홍콩은 1국양제를 주장하기에 송환이란 단어를 쓰는겁니다.

추방은 명백히 강제성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또, 외국인을 전제하는 단어죠.
놀고먹고자고
19/11/08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민 몰래 강제추방하는게 정체성을 드러내는거죠.
북한은 그동안 탈북자들에게 흔히 중범죄자라고 해왔는데 왜 5일만에 선원들을 북한으로 몰래 보내서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죠.
그 5일동안 정말 살인을 저질렀나 조사는 제대로 한 것은 맞는지, 추방하는 것은 어째서 숨겨야 했는지 설명가능하세요?
사악군
19/11/08 2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납득이고 뭐고 귀순의사를 안 밝혀도 한국국민이에요. 귀순절차는 국적 확인 절차지 취득 절차가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등기 안했어도 내 부동산 됩니다. 소유권은 이미 넘어온거에요. 상속등기는 확인절차일뿐이고요.
북한주민은 태어날때 한국국적을 취득합니다. 귀순절차는 확인절차일뿐이고요. 남한주민도 태어날때 한국국적을 취득하죠. 출생신고 아직 안했어도요.
피해망상
19/11/08 2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박진호
19/11/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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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을 우리 정부 검찰이 기소하면 될까요?
놀고먹고자고
19/11/08 23:27
수정 아이콘
북한에서 온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송환이지 그게 어떻게 귀순인가요?

그리고 귀순의사만 밝혔으면 받아야죠.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그동안 탈북자들은 왜 받았는데요? 그리고 귀순을 받냐 안받느냐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탈북자들을 중범죄자라고 한게 한두번인가요? 5일동안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왜 몰래 보냈는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고타마 싯다르타
19/11/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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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19/11/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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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도, '형식'과 '실질'은 구별해야하죠. 헌법상으로는 뭐 북한정부를 인정해주는 것부터가 문제구요. 다른 선진국들이 이 사건을 근거로 난민허용을 고려할만큼 의미있는 사건도 아니구요.
저는 이렇게 정치적판단으로 처리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뽀롱뽀롱
19/11/08 23:31
수정 아이콘
이건 우리가 잡아다가 재판을 해야 맞는 사안 같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타국이지만
헌법과 명분상으로는 자국이에요

범죄자라지만 자국민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한 형식이라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살인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북한에서 증거를 내줄리도 없으니 형식적으로라도 무죄판결재판이나 기소중지한 상태로 송환해버리는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닭장군
19/11/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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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했으면 꽤 간지날것 같긴 합니다.
껀후이
19/11/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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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70923

위 기사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부모가 빚을 지고 사망했을때,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빚도 상속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상속포기 혹은 상속 한정승인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귀순절차를 쉽게 보시는데 위 기사에서 정부는 귀순절차를 통해 한 번 거름망으로 사용하였군요 그에 대한 이유도 충분하고요(살인증거 확보)
일반 국민인 제 입장에선 살인자인 저 탈북자들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훨씬 더 옳다고 느껴집니다만
박진호
19/11/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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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실질이 중요하지 않나요? 관습헌법 판례가..
뽀롱뽀롱
19/11/08 23:35
수정 아이콘
그건 명시한 조문이 없었을때 이야기라서요
수도에 대해서는 없으니 관습으로 때운거지만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직접 명시한 상황이라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1/08 23:35
수정 아이콘
용의자가 3인인데 하나는 이미 북에서 잡혀서...2명만 가지고 재판을 할려면 할 수 있을까요...흐음...아니면 거기 한명 보내라 재판하게 이래야할텐데요...
박진호
19/11/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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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리적으로 송환했다고 재판권을 포기 한건 맞나요?
껀후이
19/11/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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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국어사전 뜻은 아래와 같고요

포로나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 등을 본국으로 도로 돌려보냄

정부 브리핑 보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70923

정부 말하는거는 거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면서 문제 삼으실거면 토론의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만...
그 겨울
19/11/08 23:36
수정 아이콘
저는 실질적 조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굳이 논란 거리를 던져준 게 마음에 안드네요;;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특히 이부분요. 북한 주민은 결코 난민이 될 수 없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어떠하건 법적으로 북한 주민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요...
박진호
19/11/08 23:36
수정 아이콘
조문이 없는데 있다고 한거와
있는데 없다고 한 것은 어떤 차인가요
사악군
19/11/08 2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뽀롱뽀롱
19/11/08 23:37
수정 아이콘
공범중 일부가 미체포상태라도 재판 못하는건 아니니까요
껀후이
19/11/08 23:37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sisa5992/221268316590

송환이 내국인에게만 쓰는 단어라는건 신박한 주장이시네요..
불타는가슴털
19/11/08 23:38
수정 아이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의 참 좋은 예를 보여주시네요.
어떠한 경우에도 트집 잡힐 것이면, 송환도 아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북으로 '추방'한게 정당해집니까?
뽀롱뽀롱
19/11/08 23:39
수정 아이콘
송환해버리면 우리 법정에 세우지를 못 한다는거니까요

북한에 니들법으로 처벌해라는 식으로 읽힐 우려가 있으니까요
사악군
19/11/08 23:39
수정 아이콘
껀후이 님// 정확한 정보를 이미 드렸지만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시니 다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겨울
19/11/08 23:40
수정 아이콘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고,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가 되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됩니다.
박진호
19/11/08 23:40
수정 아이콘
송환해도 우리영토에 있는건데 검찰이 구속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국민의 거주권을 제한 할 수 있나요?
사악군
19/11/08 23:42
수정 아이콘
중국인을 중국으로 보냈으니 송환한거죠. 신박한가요?
박진호
19/11/08 23:43
수정 아이콘
그럼 구속이 안됐으니 자기 집에 있는건 상관없겠네요
뽀롱뽀롱
19/11/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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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없으니까 수도서울이 한국인에게 관습처럼 굳어졌다고 논리를 펼수 있는거구요

헌법에 대한민국인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국적법에 국적이 없는자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서 북한주민은 국적이 없는채로 우리 영토 내에서 태어났거나 그 사람의 자녀이므로
일단은 우리 국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습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19/11/08 23:46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북한에서 뭐라고 하건 남한에 놔두는게 맞고 ... 돌아가길 원했다면 송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흉악 범죄자.. 난민인정할수 없어.. 추방한다 .... 이건 그냥 총체적 난국이네요.
뽀롱뽀롱
19/11/08 23:47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제가 의미해석을 잘 못하겠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그 겨울
19/11/08 23:47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_@
박진호
19/11/08 23:49
수정 아이콘
조문이 있으면 관습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켜야되고 조문이 없어도 관습적으로 그러면 지켜야되는 헌법이군요
19/11/08 23:49
수정 아이콘
그럼 16명 살인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를 받아드리자? 난민 받아드리자는 것만해도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현 한국사회인데 말이죠.
놀고먹고자고
19/11/08 23:50
수정 아이콘
껀후이 님//
애초에 한자가 송환은 돌려보낸 다는 뜻이고 추방은 쫓아낸다라는 뜻인데 이게 같아 보이시나요?
한자자체에서 추방은 강제성이 강하죠. 송환과 추방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송환이라는 말을 안쓴거죠.

정부말도 사실이 있겠지만 5일만에 몰래 추방했던 것은 문제가 되죠. 자기들이 의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정부말만 믿으라는 것도 말이 안되죠. 위에 댓글 보면 귀순절차를 통해 거름망을 썼다는 말을 했다는데 혈흔 확인한게 거름망을 썼다는 겁니까? 혈흔이 있으면 2명이 16명을 살인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배를 오늘 북측으로 보냈는데 혈흔을 확인하는 작업도 안했다고 기사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박진호
19/11/08 23:52
수정 아이콘
북한 우리영토고 북한인은 우리국민
북한인을 북한으로 보냄은
우리국민을 우리영토로 보냄
무슨 법리적 문제가 있나요
놀고먹고자고
19/11/08 23:53
수정 아이콘
북한주민은 날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난민이 나오나요
블랙스타
19/11/08 2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숨길려고 했던게 문제인거 같은데요.
실제로 살인을 얼만큼 했고 얼만큼 조사해서 보낸지 알수 없는게 문제아닌가요.
일반 탈북자도 보냈을지 알수없는 상황.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알고 상태 파악전에 송환중단을 말하는데 끝까지 송환해버린거부터 뭔가 구린 냄세가 납니다.
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송북했다라 결론내리고 보내질 않나요?
정치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자 받을꺼야? 하는건 잘못된 과정을 물타기할려는걸로밖에 안보여요
19/11/08 23:55
수정 아이콘
지금 그 말씀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드려지는지를 살펴보십쇼.
사악군
19/11/08 23:5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놀고먹고자고
19/11/08 23:57
수정 아이콘
님 생각만 사회적인가요?
적어도 사람을 병신취급하진 마시죠
사악군
19/11/08 23:58
수정 아이콘
아니..북한주민이 날때부터 대한민국국민이라는건 우리 모든 법제가 그렇게 짜여져있고 실제로도 북한에서 태어난것만 입증되면 한국국적을 확인해줍니다. 외국인의 국적취득요건을 필요로하지 않아요.
뽀롱뽀롱
19/11/08 23:58
수정 아이콘
헌법은 모든 법의 근원같은거라서 문언과 해석을 벗어나서 국가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헌이 되는거니까요

관습헌법 어쩌구는 비판을 많이 받는 판결이었습니다 보통의 상황과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그 겨울
19/11/08 2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고 사법적 절차 역시 국민이라는 개념하에 이루어집니다. 강제동원조사법상 지원금 대상으로도 인정하였습니다(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북한 주민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결코 외국인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추가하면... 제헌헌법 이전 시행되는 국적 관련 임시조례부터 이어온 해석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사악군
19/11/08 23:59
수정 아이콘
박진호님 서울에 있는데 정부에서 강제로 부산으로 보내면 법리적 문제 없나요?
박진호
19/11/09 00:00
수정 아이콘
북한으로 보낸게 귀가조치랑 같은거 아니냐는거죠 법리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을 우리나라로 보낸거니까
박진호
19/11/09 00:03
수정 아이콘
귀가 조치한 거라고 보면 안될까요
대한민국인의 지위를 박탈했다고 볼 정도인가요
뽀롱뽀롱
19/11/09 00:04
수정 아이콘
북한은 북한공산당이라는 불법단체가 실질적으로 점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자국 영토입니다
거기로 우리국민을 보낸걸로 해석되버리고
재판받으러 오라고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소파 관련해서 미군놈들 재판을 어느 법정에서 하느냐가 주권관련 사항이라 민감한거랑 같은거에요

결론은 살인범들을 받아주면 안되고 우리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송환해야된다고 봐서 이번 결정과 같은 결론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건 문제라고 봐요
박진호
19/11/09 00:06
수정 아이콘
그럼 관습과 조문이 충돌하면 조문이 무조건 윈인가요?
핑핑이
19/11/09 00:09
수정 아이콘
피지알 볼때마다 알통 크기 말고 법 지식량이 진보보수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싶습셒습
그 겨울
19/11/09 00:10
수정 아이콘
보낸다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강제성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의 아닌 '보내짐'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떤 법리적 근거로 강제력을 사용한 것인지...행사된 국가 유형력의 법적 근거가 박약하니 문제 아닐까요? 더구나 난민 운운한 걸 봐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부정한 것 같은데요..
박진호
19/11/09 00:11
수정 아이콘
법리를 따지다가 실질이 나오니 또 어지럽네요
샴프향
19/11/09 00:11
수정 아이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16154#cb

https://www.google.co.kr/amp/s/www.voakorea.com/amp/1769117.html
[“북한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 정착 지원법률에 근거한 지원은 하지 않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법에 따라 초기 정착금 4백 만원과 주거 지원금 1,3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 외에 취업과 교육, 사회보장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기존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기존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특이한 건 확실합니다.
벤틀리
19/11/09 00:12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을 옹호하려니 억지가 붙고 그냥 웃긴 소리가 되는거죠

헌법상 북한주민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거기서 모든 논의는 끝난거죠
그 겨울
19/11/09 00:17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북한주민이탈법 규정 보시면 보호/지원대상여부가 문제인 것이고 국적 인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애시당초 대한민국 국민이기때문에요.
덧붙이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인 경우에도, 3항에서 다시 보호 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열어놨습니다. 무조건, 원천 박탈하는 건 아니더군요.
박진호
19/11/09 00:18
수정 아이콘
보낸다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단어적으로는 잘모르겠네요 보내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게 아닐지
난민의 표현은 문제가 있어보이긴 하네요
뽀롱뽀롱
19/11/09 00:19
수정 아이콘
모든 일의 결론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거나 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요
대신에 명분을 잃으면 짜증나는 일을 겪게됩니다 이번에 자한당류에서 물고 뜯는것처럼요
이번에 따질 명분은 법리라는거죠

어차피 당할 공격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품위있고 우아하게 단계를 밟아나가면 아닥시킬 방법이 많은데
너무 급히 쉽게 처리한게 아닌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그 겨울
19/11/09 00:20
수정 아이콘
사람의 신체를 인도한다는 것인데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나요?
슈로더
19/11/09 00:21
수정 아이콘
가불기 까들만큼이나 가불기 쉴더들이 많다는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확실하게 느껴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번 사안만 개별적으로보면 어느쪽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지는 확실한듯..
F.Lampard
19/11/09 00:21
수정 아이콘
이건은 그냥 법리적으로 한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한건입니다

극단적으로 고유정을 북한으로 보냈다는건데 공권력이여도 법에의한 체포 및 구속이아니고는 그 자유를 침해할수없는게 원칙인데요

여기서 왜 난민이나오고 송환의의미를 다투는지 이해가안되네요
Daniel Plainview
19/11/09 00:26
수정 아이콘
아니 아예 위에 [뭘 해도 정부 욕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은 아예 기본적인 헌법을 오인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상에 탈북자는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가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한국 정부는 그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국민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난민/북한이탈주민보호법 운운하는 통일부는 애초에 헌법 자체를 잘못 알고 이상한 조치를 한 겁니다. 어떤 법적 논리든 간에 이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북한 주민은 한국 헌법 상에 절대 난민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 중 우리가 지원할 대상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법률이므로 이 사건과는 상관 없는 법률입니다.

5일만에 살인죄를 구두조사한 것만으로 자기들 나름의 결론을 내린 다음 북으로 송환한 결정 자체의 [절차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번 정부가.
19/11/09 00: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헌법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럴 때는 우리 국민, 저럴 때는 적국 국민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과 약간 동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북한 국민이 '우리 국민'이면 '우리 국민'이 굶어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댜뷱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 정당성이 생겨 버립니다.
박진호
19/11/09 00:29
수정 아이콘
그 겨울 님// 저는 단어 자체를 말한 거에요
어쨌든 강제로 자국영토 어딘가로 보낸게 문제다 이런거죠?
박진호
19/11/09 00:31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님// 자한당 정권이었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슈퍼잡초맨
19/11/09 00:31
수정 아이콘
전 해당 건에 대해선 국내에서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북측과 공식적으로 공조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 후 범죄인 인도 형태(남북간엔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로 북에 송환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했죠.
물론 현재 남북 관계 상 남북이 공조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그건 추후 협의의 문제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판단 기준을 따른다면 국내로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은 왜 우리가 구금합니까. 중대한 범죄자이니 소말리아로 추방을 해야하죠. 국정원을 향해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증거나 정황 자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도 '그건 밝힐 수 없다'고만 합니다.
19/11/09 00:32
수정 아이콘
이거 본 순간 100% 문제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아니 탈북자는 분명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니, 범죄를 저질렀으면 국내법으로 깜방을 보내든 뭘하든 죄값을 치루게 하는게 당연할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송을 한거지? 뭔가 논리가 있나? 하며 아리송했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었네요.
19/11/09 00:3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룰때 많아 보이긴 하더라구요.
슈퍼잡초맨
19/11/09 00:33
수정 아이콘
또 김연철 장관은 어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죽어도 북에가서 죽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처음에 나온 문자를 보면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보호해 판문점으로 이동한다'고 돼있거든요. 죽어도 북에 가서 죽겠다는 탈북자들이 왜 차 안에서 자해를 시도합니까. 정부의 설명에 모순 투성이 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1/09 0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자를 남한에서 잡아다 재판한다고 할 때 어느 검찰청 관할에 두고 기소를 하고 재판은 어느 법정의 관할에 둬야할까요...이번 건은 강원도 동해안쪽으로 들어왔으니 그쪽 관할하는 검찰청과 법정이 진행해야할까요...
19/11/09 00:44
수정 아이콘
이북5도청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관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9/11/09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뽀롱뽀롱
19/11/09 00:47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우리가 재판했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 세련되게 처리했을리 없어요

대신에 언론에 안나오게 잘 묻어버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19/11/09 00:48
수정 아이콘
뭐 그 논리라면 박진호님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해도 법리적 문제는 없겠군요.
저격수
19/11/09 00:50
수정 아이콘
북한에서는 범죄자가 월북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뽀롱뽀롱
19/11/09 00: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리스피르
19/11/09 00:58
수정 아이콘
이건 사회적으로 어쩌고 저쩌고할게 아닙니다
BibGourmand
19/11/09 00:58
수정 아이콘
법을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하는 것인지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
박진호
19/11/09 01:0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상한 거 같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라는게
19/11/09 01:04
수정 아이콘
사실 그 북한인이 16명이나 살인했느냐 아니냐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살인을 했다면 참으로 나쁜놈들이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북한법이 아니라 국내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말이죠.

얘네는 북한 땅을 벗어나,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중국마냥 강제북송? 그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국적법 제2조는 뭐에요?

지금 이건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논쟁을 촉발할지도 모를 희대의 뻘짓입니다.
록슬리
19/11/09 01:0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헌법 상으로 잘못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건 알겠는데....
추방이든 뭐든간에 저 사람들 안 받은게 잘한 일로 보이긴 해요. 법적인 문제야 뭐 잘못이라니까 잘못했나보다 하겠는데, 어쨌든 안 받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송환'이나 '추방'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최근 몇년 사이에 생긴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새삼스레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이미 상당수 사람들 생각에 북한은 그냥 별개의 국가인데, 이럴때는 '저 사람들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케이스인데, 현실이 법을 못 따라온다고 비판하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현실 무시하고 법 지키라고 요구하는것보다, 현실에 맞게 법 고치라고 하는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01:05
수정 아이콘
사회적 인식 이야기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하고 법적 판단이 차이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전자를 따라가는 일이 후자를 따르는 것보다 이익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 전자를 추종하는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해당하는 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엔 전자를 따를 유인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문제죠....
19/11/09 01:06
수정 아이콘
통일부앞에 가서 "난 사실 북한에서 왔고 16명을 살인했어!" 외쳐보시는건 어때요? 법리적 문제 없다는 그 강제북송 한 번 경험해보실 수도 있을텐데.
소독용 에탄올
19/11/09 01:08
수정 아이콘
치느 님// 다른 방식으로 국내산임이 매우 분명한 사례가 해당하는 행동을 할경우 무시당하거나, 치료를 권고받는일이 발생하지 강제북송같은 적극적인 반응은 없을겁니다.
박진호
19/11/09 01:08
수정 아이콘
국적법 2조에 어떤게 있나요
이리스피르
19/11/09 01:09
수정 아이콘
개인이야 그럴 수 있는데 정부는 법에 따라 운영되야죠
19/11/09 01:10
수정 아이콘
영어단어 SEARCH를 번역하면 답이 나온답니다.
마그너스
19/11/09 01:11
수정 아이콘
법적인걸 무시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면 법치국가이길 포기하겠다는거죠 이미 국민정서법이 법 위에 있는 국가인거 같긴한데 적어도 표현부터 행동까지 문제있는건 맞는 사안이죠
소독용 에탄올
19/11/09 01:11
수정 아이콘
행정국가화니 과잉위임이니 하는 다른 문제는 접어두고서도, 원칙적으로 정부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나오는 영역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기구입니다. 법치주의란게 그런거고 일단 한국도 해당하는 원칙을 운영하고 있긴 하니까요.
박진호
19/11/09 01:11
수정 아이콘
치느 님//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저에게는
하지만 북한인에게는 일어나죠
박진호
19/11/09 01:12
수정 아이콘
찾아봤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조도 여러갠데
19/11/09 01:13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그럼 이렇게 외쳐보세요. "야 나두 대한민국 사람이고 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난 북에 안 보내줘?"
이리스피르
19/11/09 01:14
수정 아이콘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 이야기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에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니까요
이리스피르
19/11/09 01:14
수정 아이콘
인식 이야기가 나오는건 나오는거고 법적인 신분은 법적인 신분이죠.
개인이 그걸로 왈가왈부할 수 있어도 정부가 그러면 안되죠
박진호
19/11/09 01:15
수정 아이콘
치느 님//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19/11/09 0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록슬리
19/11/09 01:16
수정 아이콘
법에 따른다면 북한 정권을 무시해야할텐데... 법 따라서 운영 안 한지 수십년 된 거 아니가요.
법에 어긋났다는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새삼스럽게 헌법 얘기가 나오니까 의아해서 그래요..,
뽀롱뽀롱
19/11/09 01:1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한민족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한국전쟁이 형식상 복한공산당과 북괴군이라는 반군집단과 내전을 벌이다가 휴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갈라져버린 상황이고 통일을 당연히 여기는 세대도 줄어가고

이런 글을 쓰는 저조차도 이제 종전하고 남남으로 사는게 어떨까 생각하지만

통일을 포기한다는 정치행위는 어떤 정치인과 정당이라고해도 대부분의 정치력을 소모시키는 이슈가 되버릴거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9 01:16
수정 아이콘
북한지역에서 출생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2조의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빡빡하게 보려면 부모의 국적을 증명하거나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이가 증명해야 하겠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해당하는 정도의 요구사항을 운영해 왔는냐 하면 그렇지 않을거고요.
박진호
19/11/09 01:16
수정 아이콘
그럼 여기서 해당 북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어디에서 적용되는건가요
이리스피르
19/11/09 01:17
수정 아이콘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고 거기에서 태어났으니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거죠
Meridian
19/11/09 01:18
수정 아이콘
법리적인 말 그대로 들고온건데 조선일보가 뭐가 중요한가요
록슬리
19/11/09 01:18
수정 아이콘
그럼 이미 포기한거겠군요. 무시한게 원데이 투데이 일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틀리다는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새삼스레 법을 이야기하는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법대로라면 북한 정권하고 선언문이니 뭐니 만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닌가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01:18
수정 아이콘
이 사례에서는 다른 많은 법적의무 미준수시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비용편익계산이나 정치공학적 선택을 한것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야기는 해당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 개인이 해석할때 이야기될 물건이고요...
놀고먹고자고
19/11/09 01:19
수정 아이콘
저는 북한 주민들 모두가 대한민국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뽀롱뽀롱
19/11/09 01:21
수정 아이콘
치느님 표현이 조금 과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박진호님은 이번 이슈에 대해 생각이 좀 달라서 의견교환을 하는 중이고
이 과정이 불건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대상도 아니구요

그런데 표현을 그리하시면 다투자고 하는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제 댓글타래라 오지랖을 부려서 죄송하고 무례를 미리 사과드립니다
19/11/09 01:22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지금 당장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유신헌법 2.0 을 만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위법, 위헌이라고 따지면 '뭘 새삼스레 법을 따져?'로 반격되니까요.
Meridian
19/11/09 01:23
수정 아이콘
사회적인식을 떠나서 정부가 이러면 안돼죠
박진호
19/11/09 01:25
수정 아이콘
북한인은 일단 국적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인거죠? 예를 들어 북한에서 중국사람이 애를 낳으면 대한민국인이 아닌거죠?
소독용 에탄올
19/11/09 01:26
수정 아이콘
전자는 위헌이 날것 같긴 합니다만, 후자는 애초에 정치적인 문제라서(국민투표) 위헌적 헌법조항(....) 같은 겁나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거 아니려나 합니다....
박진호
19/11/09 01:27
수정 아이콘
일단 저분이 대한민국인을 인정받으려면
1 북한인의 자녀
2 북한에서 태어남
3 북한인은 국적이 없음

맞나요?
록슬리
19/11/09 01:27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너무 나가셨는데요. 엉뚱한 예를 드시네요. 전혀 반격이 안 됩니다. 지금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유신헌법을 만드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북한 정권을 대화파트너로 대한게 어디 원데이 투데이 일이던가요.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쓴게 언제적 일인데요...
이리스피르
19/11/09 01:29
수정 아이콘
그건 중국 사람 아닌가요?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국적법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19/11/09 01:30
수정 아이콘
'어쩃든 내가 보기엔 안 받는다는게 맞다'까진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니 상관없겠지만,

정부가 진짜로 그렇게 해버린 것은 잘못입니다.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자' 역시 님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니 아무 문제없지만,

정부가 현실에 맞춘답시고 이미 존재하는 실정법을 어긴다면 잘못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건만, 몇 년 후면 출소를 해야하고, 국민 법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걸 막으면 안됩니다. 이 나라가 법치주의라면 말입니다.

현실에 맞게 법 고치자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놀고먹고자고
19/11/09 01:31
수정 아이콘
추측은 자제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탈북민 조사를 국정원이 대충할까요?
이리스피르
19/11/09 01:34
수정 아이콘
지금 추방된 기간 보면 국정원이 조사하고 말게 있나요
박진호
19/11/09 01:35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예를 들어 대한민국 건국 전에 북에 살다 북한사람이 된 사람은 대한민국인이 아니지만 그 자녀는 북한에서 애를 낳았으니 대한민국인이다 이런거냐는 거죠
록슬리
19/11/09 01:36
수정 아이콘
개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전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는게 적응이 안 되어서요...
그 겨울
19/11/09 01:3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인이 국적이 인정안되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삶은 고해
19/11/09 0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관련해선 정부 비판측 논거가 더 설득력 있지않나 합니다 일단 법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놀고먹고자고
19/11/09 01:37
수정 아이콘
이건 말고 여태 국정원이 탈북민 조사를 대충해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록슬리
19/11/09 01:38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어긋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짧게 잡아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법 원칙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긋난건 맞는데, 그게 벌써 수십년이라...
놀고먹고자고
19/11/09 01:38
수정 아이콘
넵 그래서 당분간 헌법이 수정될 일은 없겠죠 개개인의 판단이 다르니
그 겨울
19/11/09 01:39
수정 아이콘
아뇨 제헌헌법 전엔 '조선국적자'고요, 제헌헌법(제4조, 제10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거주하는 조선국적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북한이 개별 국적법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케 하는 것입니다.
닭장군
19/11/09 01:3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법을 못지키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라면 현실에서 가능한 부분은 법을 지켜야죠. 못하는것과 안하는건 다른거니깐요.
그 겨울
19/11/09 01:43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따라서 계속하여 북한에 거주하였던 자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그 자녀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록슬리
19/11/09 01:44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여러차례 비슷한 말을 적었지만,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라는건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통합니다.
법치주의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어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는거죠. 괴뢰정부 수반과 정상회담 논의를 수십년째 한다는게 웃기잖아요.
법치주의 어긴게 수십년째인데, 북한 범죄자(정부 발표가 맞다면)들 추방(혹은 송환)시키는데에 새삼스레 헌법이 나오는게... 전 좀 적응이 안 되어서요.
그 겨울
19/11/09 01:4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문제된 사례 모두 예외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조항의 개정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미 인정된 대한민국 국적을 소급하여 현재 거주지 여부에 따라 박탈한다는 것도 와닿지 않네요..
박진호
19/11/09 01:53
수정 아이콘
그 겨울 님// 그렇군요 제헌헌법까지 거슬러가는군요
이리스피르
19/11/09 01:54
수정 아이콘
대충해왔다기보다 솔직히 이걸 확인할 수 있냐의 문제 같습니다만...
소독용 에탄올
19/11/09 0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모의 국적증명이나 북한 지역내에서 출생했음을 북한이탈주민이 증명하도록 하는 형태는 아니었을테니까요.
국정원이 한 조사라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 등으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고 해당 서류의 유효성을 법적으론 인정하지도 않는 북한정부에 확인(....)하는 형태는 아니었을거고요.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 정도를 만족시킨다면 확인해온 국적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록슬리
19/11/09 01:57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 댓글을 쓴 건, 이 문제는 결국 북한 정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로 귀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을 그냥 버린 것과 같겠죠.
그런데,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범죄자를 추방하는건 당연한 일이죠.
골치 아픈 건 우리 헌법이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에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100% 동의합니다.
다만, 법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은거죠.
북한 정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한게 벌써 수십년된 일이니, 이 경우는 법을 손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할 뿐입니다.
그 겨울
19/11/09 02:02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네... 그리고 현행 헌법(영토조항은 제헌헌법으론 4조 현행은 3조입니다)과 국적법으로도 당연히 인정된다 보아야겠죠.. 조선국적자 및 제헌헌법 판례는 해당 사례를 공부한 적이 있어 기억이 나네요.
애매한 사례들은 국적판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표저가
19/11/09 02:02
수정 아이콘
쭉 봤는데 정부측이 뻘짓한거 맞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연철 장관 평소 생각이 개입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겨울
19/11/09 02:08
수정 아이콘
어떻게 손을 보아야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의 정상회담 등은 통치행위로 포섭할 수 있을텐데요.. 저는 그것을 들어 헌법상 영토개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이런저런 법률, 공동성명상 여타한 사정을 통틀어 보면 '국가'간의 문제로는 보지 않고, '특수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 겨울
19/11/09 02:11
수정 아이콘
이런.. 시간이 너무 늦어 더이상 피드백이 어렵겠네요. 자러가야겠습니다... 혹여 피드백 주셔도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ㅠㅠ
좋은 밤 되세요. ^^
19/11/09 02:12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전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국가로도 보지도 않으며, 한반도 북부 도서를 점거한 불법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정권을 사실상 국가처럼 대하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제 입장은 한편으로는 비판적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이러한 북한과의 접촉을 헌법에서 추구하는 평화통일 지향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불법점거세력과 지금 대판 싸우면 평화통일이 어려워질테니까요. 뭐 간단히 말해 '평화통일을 위해 불법점거세력과 협상을 한다' 정도. 하위법도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존재하지요.

북한 주민은 헌법이든 법률이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지금껏 북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된 예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어겼으면, 법치주의 어긴 놈을 비판해야지, '이미 어겼으니 또 어겨도 된다'는 상당히 웃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록슬리
19/11/09 02:18
수정 아이콘
전 그냥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주민을 외국인처럼 대하는게 옳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특수관계니까 이번과 같은 논쟁이 생기는거지, 국가간의 문제라면 이런 논쟁 생길 일이 전혀 없죠.

캐캐묵은 이야기입니다만, 북한 정권이 혹시라도 붕괴되면 현행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니 우리가 다 먹여살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헌법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19/11/09 02:20
수정 아이콘
이건 정부도 좀 고민을 많이 안한거 같은데.. 헌법이 현실과 좀 동떨어졋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네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02:23
수정 아이콘
헌법해석하고 법률상 문제가 있는 위헌 혹은 위법한 행정행위일 공산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헌법상 규정이나 법적인 규정을 안지키는 경우가 이미 꽤나 많은데다가, 이슈 자체가 정치적으로 위법상황에 관심이 집중되지 어려운 이슈다보니 딱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공산 역시 커보입니다.

16명 살인 같은 자극적인 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떨떠름한 인식은 해당하는 이슈에 대해 상당한 수의 시민들이 이 정부행동을 긍정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될거고요. 정부 판단 자체가 이 부분을 고려한 정치공학적인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이 견해가 클공산이 있으니까요.

정치영역에서 투닥거리다가 진영에 따라 견해가 갈리는 한국정부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하나추가되는 정도로 지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록슬리
19/11/09 02:27
수정 아이콘
치느님의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은 존중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전 북한을 인정하자는 입장인거고, 제 입장에서 현행법은 현실을 무시한 구법일 뿐이라서...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헌법 개정이 힘든거겠죠.

그리고, 이미 어겼으니 또 어겨도 된다...가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바꾸는게 맞는데 이걸 안 바꾸고 있는게 이상해보여서요.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미 다른 국가인데 우리 법만 같은 나라라고 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호머심슨
19/11/09 02:40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인데
헌법을 들이미는것도 우습네요
헌법으로 판단할것 같으면
북한과 어떤 대화도 필요없죠
반란군무리에 불과한데
북한이 붕괴해서 난민촌이 되면
헌법에 근거해서 국경을 활짝 개방하고
우리 자국민들이나 수용합시다
19/11/09 02:54
수정 아이콘
조문에 어긋나는 관습은 관습헌법이 될 수가 없습니당
이라세오날
19/11/09 03:00
수정 아이콘
가슴에 손 올리고 생각해보시죠.

만약에 받았으면 그 땐 잘했다고 하실건가요!?

전 댓글 다는 분들 중 많은 사람이 그 때도 다른 이유로 까리라고 생각합니다.
19/11/09 03:04
수정 아이콘
중국으로 추방하는 방법도 있죠. 북한에 '송환'할 필요는 없는겁니다.
19/11/09 03:05
수정 아이콘
헌법상 북한의 지위가 어떤지는 아세요? 헌법에 무슨 "북조선인민공화국은 반란수괴들의 무리이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아슨벵거날
19/11/09 0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헌법상 북한인도 대한민국인이고 북한영토도 대한민국 영토라면 결국 똑같은거 아닌가요?

이남에서 이북으로 보낸것도 결국 대한민국 땅인데 뭔가 웃기네요

헌법수정해서 대한민국은 남한만이라고 딱 정했으면 좋겠네요 겉만 번지르하게 멋있는척 하지말고 차라리 이승만처럼 북진통일을 외치는게 더 깔끔한것 같습니다.
불타는가슴털
19/11/09 03:14
수정 아이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도, 그들을 받고 법에 맞게 처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그너스
19/11/09 03:19
수정 아이콘
정부가 아슨벵거날 님보고 지금 사는 곳에서 살지말고 대한민국 내의 다른 장소로 강제 이주시킨다면 불법입니다 전혀 안 웃겨요
마그너스
19/11/09 03:22
수정 아이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보세요 법을 안 지킨 정부를 옹호하는게 바른 일인지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아슨벵거날
19/11/09 03:22
수정 아이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사람은 대한민국인이 아니잖아요.... 주민번호도 없는 사람들인데
마그너스
19/11/09 03:26
수정 아이콘
이 글 본문과 이 위의 수많은 댓글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과별
19/11/09 03:34
수정 아이콘
외국으로 난민 신청가는 탈북자 분들이 다시 늘어나겠네요.

일반적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데 (단순 차별이 관건이면 영국 시민권자 무슬림도 난민이게요?) 이번 결정으로 법리적으로 다퉈서 이길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선진국으로 재이민가려는 탈북자분들 개인에겐 환영할만한 결정입니다. 에휴.
달과별
19/11/09 03:38
수정 아이콘
저런 분들이 다수가 된다면 탈북자들은 한국을 탈출해서 3국에서 난민으로 사시는게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겠네요.
아슨벵거날
19/11/09 03:58
수정 아이콘
근데 왜 여권은 다를까요? 저도 압니다.
헌법에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근데 한반도가 어디까지인지 부속 도서가 뭔지 아직도 결정난게 없어요 영토에 관해서 헌법은 불명확합니다. 남한만이 반도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독도는 섬이 아니라 바위인데 그럼 부속도서도 아니니 일본땅인가요?

그리고 헌법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죠? 결국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잖아요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본다면 수복, 점령해야할 지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야겠죠?

이렇듯 헌법 안에서도 북한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이중적이면서도 불명확한데 한 사안만 놓고 대한민국으로 본다는건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님 말씀대로면 북한군도 한국군인데 우리군의 명령체계를 따릅니까?
이부키
19/11/09 04:15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되어있나요? 궁금하네요.
이부키
19/11/09 04:17
수정 아이콘
흠...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인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 굉장히 많네요. 통일 반대가 피지알 주류 의견인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리스피르
19/11/09 04:36
수정 아이콘
통일찬반과 무관하게 북한사람은 대한민국인이에요.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리스피르
19/11/09 04:41
수정 아이콘
통일이 반드시 국가 대 국가여야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리고 한반도가 불명확하다해도 남한만 반도라는건 잘못된건 명확한데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04:41
수정 아이콘
제도상 모든 북한시민은 대한민국 시민이고, 모든 대한민국 시민은 북한 시민입니다.
양측의 국내법이 양측 시민 전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니까요.
이건 현재 시점에서 양측에 주어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실입니다.
19/11/09 04:4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97헌가12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헌헌법 제4조, 현행헌법 제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적에관한임시조례(1948. 5. 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공1996하, 3602)

참고하세요~!
19/11/09 04:45
수정 아이콘
그러면 출생신고 하지 않은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도 정착시설 입소하면 주민등록번호 나옵니다.
19/11/0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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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국민이 통념상 가지고 있는(혹은 가질 수 있는) 생각"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택해야 하는 자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등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남측과 북측, 남조선과 북조선,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두 섬세하게 조심해서 써야할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정부는요. 통일 문제 혹은 남북 문제 라는 것이 이렇게나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막 대충 하려면, 여당 자리 포기하라고 하세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05:01
수정 아이콘
과연 아마추어리즘일까는 모르겠습니다.
받는다와 강제송환을 정치공학적으로 비교했을때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새 기준점을 정립할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역량이 아주 급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고, 통제 의도도 빠르게 감소하는 시점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형성된 ‘적당히 갈라져서 산다’를 선택지에 끼워넣을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아슨벵거날
19/11/09 05:05
수정 아이콘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한만 반도라는게 왜 명확하게 잘못이죠?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통일은 국가대 국가 밖에 없어요..

국가대 테러단체가 통일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지식이 짧아 잘못알고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아슨벵거날
19/11/09 05:08
수정 아이콘
네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기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에 국민이라는 증거가없어 법적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전부를 받는건 아니죠
아슨벵거날
19/11/09 05:21
수정 아이콘
3조와 4조는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1.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대한 개념
-정확히 한반도가 어디까지인지 부속 도서에 뭐가 속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백두산 일부는 중국에 뺏겼죠

2.통일은 국가끼리 하는것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정하는 이중성이 다분하죠

3.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데 통일을 지향한다? 이건 남북이 협의된 상황도 아니고 우리만의 해석에 가깝죠 국가간 관계가 아니고 동등하게 통일한 경우가 있나요? 흡수 아니면 토벌이죠
안철수
19/11/09 06:59
수정 아이콘
북한 흉악 범죄자의 도피성 귀순을 거부하고 돌려보낸건 정치적 판단으로 이해하는 입장인데

언론에 걸린 경위부터 이후 정부 대응이 한심하기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듭니다.
마그너스
19/11/09 06:59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한국 영토라는건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판례입니다 통일 및 실제 행동에서 나라처럼 대하는 괴리가 있다고 해도 한국 영토로 보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마그너스
19/11/09 07:21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해석인데 이걸 왜 남북이 협의해야 되나요;;;;통일을 국가끼리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국가라고 인정하는 이중성을 띄더라도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된다는건 양립 불가능이 아닙니다
Montblanc
19/11/09 07:28
수정 아이콘
법률문제는 단어 하나가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서 생판 트집은 아닙니다
사악군
19/11/09 08:41
수정 아이콘
귀가조치도 정부맘대로 하는게 아니죠. 박진호님 집이 부산이라고 나 지금 서울에 있겠다는데 경찰이 부산으로 보내도 되요?
여수낮바다
19/11/09 08:59
수정 아이콘
무능하고 북에만 굴종적이니 이런 짓을 했다고 봅니다
자국민을 사지로 던졌어요

이제 이게 북한 내부에선 왜곡되어 선전될수도 있겠죠
탈북해봐야 북으로 보내진다 식으로

정으니는 매우 기쁘겠네요
이렇게 알아서 북을 위해 행동해 주니
여수낮바다
19/11/09 09:01
수정 아이콘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전 문재인을 까고 싶지 않아요
그들도 변호 받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 탈북자 살인범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거든요
심지어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에요

정말 문재인 너무합니다
북만 바라보고 북 눈치만 보느라 우리 국민을 이렇게 대접하네요
사악군
19/11/09 09:05
수정 아이콘
1, 2면 됩니다. 3은 중국등 제3국 국적이 없으면 됩니다.
사악군
19/11/09 09:10
수정 아이콘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악군
19/11/09 09:14
수정 아이콘
3만명 이상의 탈북자가 있고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현실을 무시한건 정부의 이번 조치에요.
사악군
19/11/09 09:18
수정 아이콘
아뇨 지금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옹호하시겠죠. 자기기준으로 남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악군
19/11/09 09:20
수정 아이콘
북한인이 귀순을 희망하면 한국여권나옵니다.
주민번호 없는 한국인 아직도 많아요 그래도 그들은 한국인이지 외국인이 아닙니다.
사악군
19/11/09 09:23
수정 아이콘
뭔소릴 하시는건지.. 출생신고하지 않아도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뭐 통일부장관과 마찬가지 오류신데 복지혜택을 못받는게 비국민의 증거가 아니에요.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거 뿐이지.

출생신고 안한 아기를 죽여도 한국인을 살해한 범죄고, 국외추방할 수 없고, 국가는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귀순희망 탈북자 전원 받아요. 안받은 적 없습니다.
사악군
19/11/09 09:33
수정 아이콘
하고 싶은게 아니라 건국이후 지금까지 법적으로 안 그런 적이 없었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굵은거북
19/11/09 09:40
수정 아이콘
이건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닌데요.

탈북자 둘이 대량 살인을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탈출.
우리정부는 북한 도감청으로 이미 이사실을 알고 있었음.
탈북자 도착하고 얘네들이 뭐 자유대한 만세 하면서 귀순의사 밝힘
탈북자 심문과정에서 근데 너네들 살인범인거 다 알고 있다 + 귀순한 배에서 살인의 흔적 발견
추궁하니 본인 살인범인것을 자백하고 태도돌변 차라리 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
중간 중간 여러번의 입장이 번복되고 탈북자들도 왔다갔다 갈피를 못잡음
이딴놈들 받아봐야 골치아프고 증거도 다 북에 있으니 그냥 북에 보내버림

이게 뭐가 문제에요? 삐딱하게 보지말고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뻔한일을 가지고는.
19/11/09 09:48
수정 아이콘
최근 자주 느끼는게 실제로 파고 들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일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조민 1저자 논란처럼) 우려스럽습니다.
사악군
19/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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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프리패스기 때문에 북한주민인 척하는 조선족도 있고 해서 북한주민조사는 꽤나 철저합니다. 어느 동네 출신이다 하면 학교 교사이름 동네 집앞에 심겨진 나무 종류까지 물어본다고 하죠.
19/11/09 09:54
수정 아이콘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쪽에 관심이 더 가는거고... 아닌 사람은 긍정적인쪽에 더 관심이 가는거죠.
이건 이상한것도 아니고 가불기도 아닙니다. 서로 최소한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말이죠.

원글자분은 그래도 이러이러해서 비판한다... 식의 성의는 보여주는데...
쉴드치는 몇몇 분들은 원래 깔라고 해서 까는거다... 어차피 깔꺼다... 식으로 받아치시는군요.
이거 뭐 지난 정권때 그쪽 지지자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최소한의 성의는 좀 보여주시길...
굵은거북
19/11/09 09:59
수정 아이콘
먹고살기가 팍팍하면 정부 욕이라도 해야죠뭐.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맹자님 말씀이 천고 불변 진리네요.
사악군
19/11/09 10:00
수정 아이콘
'조민1저자논란처럼' 이란 말에는 동의하네요.

이게 문제냐에서 곧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로 가겠죠.
달과별
19/11/09 1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제적으론 큰 일인데요. 이제 탈북자가 선진국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한국은 탈북자 받는다고 생색 하시던 분들, 탈북자들 빠져나가게 생겼답니다. 북한 영토를 아예 포기하던가, 이렇게 미묘하게 양다리 걸치는건 눈쌀 찌푸려집니다.
여수낮바다
19/11/09 10:10
수정 아이콘
조국딸 1저자는 온 의학계와 대다수 이공계가 분노할 어이 없는 만행이었고요
절대 고딩이 쓸 수 없는 퀄리티의 논문이었지요

문제도 아닌걸 정략적으로 끄집어낸건 나경원 아들 포스터죠
의사도 이공계도 분노 안하는데 친문 네티즌들과 어용 기자들만 신나서 떠들었지만 딱 고딩 수준 포스터였기에 전문가들 분노를 이끌지 못했고

예일대 피셜 아무 문제 없으니 학업에 전념하란 소릴 들었습니다
非黃錢
19/11/09 10:10
수정 아이콘
1. 북한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 맞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3149&call_from=media_daum
예전에 북한인이 북한여권으로 우리나라 입국해서 문제된 적 있죠? 그 때 왜 그랬겠습니까. 북한인도 북한인이란 게 맞기만 하면 저희는 입국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대공용의점이 있다면 국정원 등에 인계하겠지만..

2. 과연 저 사람들이 16명을 죽였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295.html?related_all
그 배의 사진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08181626802

20톤도 안되는 어선이면 한국에서는 대개 열명도 안태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배에 살인범까지 18명 이상 탔다는 건데... 그냥 앞바다에서 산책 좀 하고 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먹고자며 작업해서 오징어까지 싣고 와야 하는 배라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정부에서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굵은거북
19/11/09 10:31
수정 아이콘
과대해석이신데요. 살인자를 돌려보낸것이 그렇게 해석되리라고 진정으로 믿으시는겁니까? 아니면 꼭 그렇게 되어서 이정부가 친북정부라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다는 낙인을 찍고 싶으신 겁니까?

어떤나라도 도 범죄관련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낸데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북한을 예전부터 범죄를 저지를 월북자들을 잘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존중받는 국가가되려면 한반도 유일 합법이니 입털기보다는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지요.
굵은거북
19/11/09 10:37
수정 아이콘
마침 딴지에 재미 있는 기사가 있네요
http://www.ddanzi.com/ddanziNews/586462545

빨갱이 열여섯 목아지 따고 왔으니 훈장이라도 줘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꼭 그 저열한 수준에서 선진국이 대한민국이 놀아야 하는가.
참고로 북한은 범죄관련자를 진작부터 돌려보내고 있네요. 물론 돈없는 거지국가라 그런게 크겠지만요.
https://www.yna.co.kr/view/AKR2009102715780001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25

꼭 대한민국이 저딴 레벨에서 북한이랑 놀아야 하느냐. 그러고 싶으신 분들이 많네요. 허허.
마그너스
19/11/09 11:0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19/11/09 11:20
수정 아이콘
탈북자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 되었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였으나, 반국가단체(북한) 때문에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그 뒤 동법 제9조에 의해 보호대상자 여부를 심사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처럼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처리할게 아니라, 면밀한 조사뒤 보호대상 여부를 심사했어야죠. 16명 살인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한국 법정에세운뒤 유죄라면 깜방에 보내버리든가 했어야 합니다.

지금 전 정부가 도대체 무슨 법령과 해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하는 국민을 "강제북송" 시켰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19/11/09 11:22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문제를 안삼는게 더 이상한겁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문제라 생각되면 개헌을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개헌이 되기 전까지는 지켜야죠. 일개 개인이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것과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건 문제의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뽀롱뽀롱
19/11/09 11:33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풍이야기 나와요
블랙스타
19/11/09 11:33
수정 아이콘
정부를 옹호하다보니 별별 논리가 다보이네요.
삼청교육대는 왜 반대하세요? 주변에 깡패들 처리해준건데

말이 안되는거 보이시죠? 살인자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정말 제대로 국가가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서 송환의 결정을 냈는지가 의문이 드는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예요.
헌법을 어겼고. 듀 프로세스를 어겼어요.
송환전에 숨길려했고. 지금와서 보면 송환후에도 알릴려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숨길려한게 들통났는데. 실제 탈북자를 북한 눈치보고 돌려보냈는지도 모르죠. 믿음이 안가요.
19/11/09 11:33
수정 아이콘
설령 탈북자들이 마음을 돌연 바꿔 북송을 원했다 하더라도, 일단 본인의 자유의사로 밝힘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가 시작돼었기 떄문에 절대 북송되지 말야아 했습니다.

김련희가 수 년째 북송을 주구장창 원한다고 떠들어도, 일단 한번 대한민국 국적이 행사된 이상 공식적인 루트로는 절대 북에 갈 수 없듯이요. (김련희는 그런적 없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19/11/09 11:34
수정 아이콘
에휴
19/11/09 11:38
수정 아이콘
논란이 많은게 사실인데, 적어도 님은 뭐가 논란인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문구만 대충 슥 보고 '이거이거 아주 문제구만!' 이러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중성이 다분하다고 하셨죠? 그 이중성이 남북관계 특수성의 핵심이에요....
19/11/09 11:39
수정 아이콘
음 그런 시각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법적인 의미에 그만 눈이 돌아가서...) 설득력이 있네요. 좀 더 고민해볼게요!
19/11/09 11:49
수정 아이콘
받았으면 잘했다고 할 이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네 라고 생각했겠죠.
19/11/09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19/11/09 12:00
수정 아이콘
사실 중국으로 추방하는 것조차도 국내법+국제법 쌍으로 위반하는 행위라 욕먹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외국의 인도청구 같은 극히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제북송 후 고문 테크트리가 거의 100%에 달하는 중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마그너스
19/11/09 12: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리플보고 비슷한 감정이였지만 위험한 리플인거 같습니다 크크크크
19/11/09 12:11
수정 아이콘
와 세상에.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기는 국민이 아니라는 이런 신박한 주장까지 나올 줄이야.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를 '제2조([출생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 바꿔야 겠네요.
달과별
19/11/09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거에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받아줬던 캐나다의 속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https://irb-cisr.gc.ca/en/decisions/Pages/TB4-05778.aspx

[61] ... South Korea’s Ottawa Embassy. ... It also commented that [some North Koreans are ineligible for South Korean citizenship, including international criminals].

[62] According to objective evidence relied upon by the Appellant before the RPD, this [RIR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positive decisions” for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 Canada]. It also made an impact at the Federal Court ... found that there was [no certainty to the outcome of the citizenship application process in South Korea.]

바로 탈북민이 한국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년 뒤,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 발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것이 밝혀지고 나서 탈북민이 난민 신청은 모두 기각되고, 이미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65] The RAD considered the Kim decision of the Federal Court, as well as the British and Australian tribunal decisions. It concluded that the RIR erroneously linked protection under the Protection Act with citizenship under the Nationality Act. Having considered the evidence, including the recent evidence from South Korean officials, the RAD concluded that the Appellants were citizens of South Korea.

[66] The RIR in question was subsequently removed from the IRB’s National Documentation Package. A later RIR reported that “citizens of North Korea are recognized as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nstitution” and that if the individual is not a North Korean infiltrator or agent, [“it is certain that ROK citizenship will be granted.”]

마지막 줄 참고하세요.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국제적으로 난리날만한 사건입니다. 탈북민이 난민을 신청한 건수가 전세계적으로 무시 못해요. 한국으로 들어온 예멘인보다 많거든요.
19/11/09 12:23
수정 아이콘
아 그러게요 저는 왜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치 입국거부같은 형태로 구성하려고 생각해본 것인데, 출발지가 북한이군요...
여수낮바다
19/11/09 12:27
수정 아이콘
20년전 이야기요? 그럼 김대업 조작도 다 꺼내야 하나요?
지금 2019년 현재 북에 굴종적이고 북의 이익을 위해, 아니 정으니 독재 공고화에 협력하는 세력이 누군가요

자국민을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게 하는 대신 사지로 던진게 자칭 인권변호사인가요
페스카마호 살인마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건 당연하기에 그걸루 문재인 까는건 아니라 봅니다
이 탈북자 살인마도 역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탈북자는 헌법상 페스카마호와 달리 우리 국민입니다
슈로더
19/11/09 12:37
수정 아이콘
쉴드를 치기위해서 여태까지 있던 판례,사례들 다 무시하고 심지어 헌법마저 무슨 조례정도로 여기는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핑핑이
19/11/09 12:46
수정 아이콘
낙태수술하다 울음소리 들리니까 아기 살해했다는 의사 살인죄로 걸렸죠? 그 아기 출생신고 안했죠?
핑핑이
19/11/09 12:50
수정 아이콘
오옷 오오오옷
핑핑이
19/11/09 12:53
수정 아이콘
우리는 정의롭다!->법을 어긴게 아니니 괜찮다!->우리 말고 법이 잘못됐다!
이 다음은 뭘까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13:01
수정 아이콘
동네 학교, 교사이름, 자라는 나무종류에 대한 전국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형태이려나요.....

하지만 그정도 물어본다고 해서 거기서 태어난것이 확인되는건 아니니 복잡한 문제죠.
증명의무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게 있고,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실제 북한에서 태어났어도 증명하는건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유효한 북한 출생증빙서류를 발행당사자한테 유효성확인을 받는것이 북한 국적자임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간접적 확인(북한이 자국 주민이라고 송환을 요구 하는 사례라거나...)이라면 혹시 모를까 이런식으로 운영할수도 없고 참....
핑핑이
19/11/09 13:03
수정 아이콘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데 실제 자료를 들이밀면 어떻게 합니까?
소독용 에탄올
19/11/09 13:06
수정 아이콘
오히려 1저자 건은 연구윤리상 문제고 위법사항이 아닌 사적자치영역의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문제시될 수 있는 물건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환건은 법률상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문제고, 위법행위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죠. 하지만 정치적으론 오히려 1저자 건보다 해당행동에 우호적인 사람이 많아서 덜 문제가 될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9 13:09
수정 아이콘
실제 법이잘못되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겁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북한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걍 갈라서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상보다 많고 이중 상당수는 해당조항들의 수정에 동의할수 있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13:12
수정 아이콘
속지주의가 아니니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는 부모가 한국인이어야 한국 국민일겁니다.
물론 부모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한국국민으로 취급하겠습니다만.....
소독용 에탄올
19/11/09 13:18
수정 아이콘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국민들이 한국의 제도적 지원을 현재시점까지 못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행정력이 해당지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이나 북한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라도 안만들면 현행법상 통일이라도 되면 북한주민중 최소한 수십%가 급여수급자가 되고 한국의 기존수급자중 상당수는 수급권을 잃어버릴거란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기도 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13:19
수정 아이콘
살인은 외국인을 죽여도 살인인지라....
소독용 에탄올
19/11/09 13:20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님// 통일 그런거 뭣하러하냐는 견해를 가진 사람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추이가 유지된다면 수십년내로 해당사유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9 13:23
수정 아이콘
북한하고 다른나라니 통일같은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꾸준히 늘고있어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점차 생기고 넓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 겨울
19/11/09 13:27
수정 아이콘
저도 조치 자체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는 거에요.
기본적인 법률 이슈 검토없이 정부가 '헛소리'를 해놨거든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너무 '기본'이라 '난민'이 왜 언급되는지, 북한이탈주민법과 무관한 사항인데 이 법을 끌고 들어왔는지 아예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통일부는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전혀 되지 않는 조직인가 싶고요. 누가 저 내용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엉망이죠..
왜 굳이 저런 틀린 해명을 한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하느니만 못한 해명이에요..
마그너스
19/11/09 13:29
수정 아이콘
중등교육까지 어지간한 기본 과목들보다 기본적인 법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겨울
19/11/09 13:29
수정 아이콘
현행으로도 보호/지원대상 결정으로 '모두' 먹여살리진 않으니까요.
붕괴되는 사정도 매우 가정적이고, 북한 주민을 다 먹여살려야한다는 것도 매우 불확실하고 가정적인 내용인데, 이로 인해 '현재' 확고한 우리 헌법상 영토개념을 고집하지말라는 것은 제겐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핑핑이
19/11/09 13:33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로는 다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19/11/09 13:38
수정 아이콘
제헌헌법까지 올라가는 그 역사를 말하기 번잡하여 대충 말하였더니 의미가 분명치 않아졌군요.
겨울백작
19/11/09 13:38
수정 아이콘
현 정부에서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다니 공수처 설치해서 권선징악을 실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11/09 13: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감정으로 돌려보낸걸 잘했다고 할 수 있어도 정부는 그러면 안되는거죠.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교도관이 홧김에 때려죽였으면 감정적으로는 통쾌하더라도 공권력이 그런짓 한걸 옹호하면 안되잖아요.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서 탈북자 다 받아주는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니 놀랍습니다. 평생 뉴스도 안보고 살았나요?
한국사람은 영국이 섬인거야 몰라도 상관없지만 북한이 뭔지 모르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식한거죠.
그 겨울
19/11/09 13:43
수정 아이콘
신분을 증명할 수단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그 사람의 국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겨울
19/11/09 13:4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그릇된 해명을 한 것 지적한 것이 삐딱하게 보는 게 되는 건가요.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법적인 문제만 나옵니다.
타르튀프
19/11/09 14:46
수정 아이콘
현직 변호사인데, 이미 위에서 다른 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자꾸 변죽을 울리거나 핵심과 벗어난 불필요한 얘기로 딴지를 거는 게 눈에 띄어서 정리해드립니다.

1.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을 때 한반도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이 맞고 이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학계에서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트집 잡는 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2.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특수관계라는 것 역시 오래된 정설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그와 같은 관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와서 헌법 운운하는게 우습다. 지금까지는 헌법과 모순되는 행동을 해 왔지 않느냐'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의 국가인 상태에서 특수한 남북관계라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법률과 제도를 이에 기초해 만들어두었고, 특히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통일'이라는 개념조차 남한과 북한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서로 다른 국가끼리는 '통일'이라고 하지 않고 '합병'이나 '부속'이라고 표현합니다(예: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3.살인범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완전히 논의의 핵심을 벗어난 엉뚱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인범이라고 해서 추방하지 않듯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 되기 때문에 마땅히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사람일 뿐, 이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추후 북한과의 통일이나 북한 내에서의 체제 전복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북한 영토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 주민을 마치 외국인처럼 추방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면 과연 '북한도 우리 땅이다'라는 우리 주장을 믿어 줄까요?

그 밖에 다양한 딴지가 있지만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반박해주셔서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봤습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9 15:07
수정 아이콘
부모가 한국국적을 가지는 사유야 조선에서 태어났다 일수도 있습니다만, 출생시부여의 전제조건이 부모가 한국국적일것이니 크게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니라고 부모가 한국국적이 아닐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9/11/09 15:10
수정 아이콘
지금 저출산 경향이 유지된다면 3번은 부정 해주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급변사태시 대응능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대응 의도도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이라서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1/09 15:22
수정 아이콘
한국사 뿐만이 아니라 헌법도 필수과목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느낍니다. 기초적인 헌법 공부도 안하고 자기 경험칙으로 지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동네형
19/11/09 15: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룰루vide
19/11/09 15:32
수정 아이콘
인도적대북지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잘못이라 비난하고
인도적대북지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찬성하는군요
사악군
19/11/09 15:43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실제로는 북한인에게도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사상 처음이에요.
사악군
19/11/09 15: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한국외 타국에 난민신청하려는 북한인들은 '나는 북한인이 아니라 조선족이다'식으로 국적세탁을 하기도 하죠. 탈북자=한국인 이니까 난민불가. 이게 전세계적으로 통하는 법리였는데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일반형사범이니까 난민이 아니라고 추방..?
사악군
19/11/09 16:08
수정 아이콘
누가 날뛰었을까요? 사람이 달라지겠죠.

정경심 증거인멸도 실드치는 사람이 있고
박근혜탄핵도 무효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받아줬으면? 받아주는게 아닙니다. 받지 않을 수 없는게 헌법이고 법이에요. 삼청교육대 얘기가 그냥 나오는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신체자유 근본적 침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도 욕했을거다? 그런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pgr에서는 몇명 안되었을겁니다. 네이버에서는 좀 있었겠죠.
사악군
19/11/09 16:10
수정 아이콘
사실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통일부도 모르니 경악..
오리와닭
19/11/09 16:23
수정 아이콘
재작년 이맘때 홍진호라는 어선이 북한영해넘어 갔다고 억류됐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재의 야당이 내보인 입장은 남한에 살던 우리나라 국민인 선원들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현 정권을 욕하려고요. 이젠 그반대네요. 16명 죽였다는 북한선원이 헌법상 우리국민인데 추방했다고 욕하고 있어요.
헌법이 어쩌고 법이 어쩌고 국제법이 어쩌고는 다 핑계죠.
그냥 현 정부 욕할수 있는 껀수 잡았다고 신난거죠.
현 야당은 자기들이 애국보수라면서 헌법팔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현정권 욕할 껀수 일뿐인거죠.
달과별
19/11/09 16:26
수정 아이콘
이쪽은 상황이 롤러코스터 급으로 황당하게 흘러가네요.

201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에서 정착지원금 받고, 3국 가서 난민도 인정받고 둘 다 누리면서 잘 사셨었죠. 근데 한국 정부가 생체 정보공유를 시작해 한국을 거친 탈북자는 추방위기.

2010년대 중반에는 한국을 안 통하고 와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고 법리 정리가 끝나서 탈북자는 어쨌거나 난민신청시 추방위기. 정보 공유가 느리기로 소문난 프랑스만이 2016년까지 봐줬죠. 그 운 좋은 분도 행정대법원 격인 콩세유데타까지 갔다오며 거진 10년을 법정 싸움 하신 분이라 프랑스 정부에서 불쌍해서 봐준 경우였던걸로 압니다.

2019년엔 둘 다 뒤집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겠네요. 정권 바뀌어서 언제든지 북한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버팅기는게 가능하겠군요.

https://torontosun.com/news/national/dont-deport-us-north-korean-defectors-plead-their-case

자국에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의 추방을 조심스럽게 집행하는 캐나다의 트뤼도 정부조차 탈북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순차적으로,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탈북자들까지 하나씩 서울행 비행기 태우고 있다는게 저번달 뉴스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저분들은 겨우 숨을 돌리실겁니다.
표저가
19/11/09 16:30
수정 아이콘
껀후이님은 리플 전체적으로 아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데 인정할 맘이 별로 없으신듯..
표저가
19/11/09 16: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조선일보가 하는 주장은 매번 틀린가요? 매번 이런 억지를 펼치시니까 회원분들께 공감을 못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자숙하신다느니 어쩌니보다 일부러 이렇게 댓글 쓰시는것처럼 하시는건 좀 자제하십시다.
사악군
19/11/09 1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516189

'흥진호'말씀이시죠? 홍진호는 콩이고요..

납북 7일동안 정부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해서 욕먹었던 일 아닙니까?

간첩의혹이 돌았던 이유는 기존납북 어부들과 달리
젊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정부는 7일넘게 북한억류사실도 몰랐다 주장하고, 걱정하고 맞으러 오는 가족도 없어서 그랬었죠. 간첩의혹을 야당이 제기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Love&Hate
19/11/09 16:4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헌법의 명분과 실질이 달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데쥬레의 명분대로 잘처리하지 못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대한민국이라는 다른 두개의 나라가 있는 상태라서 큰 문제가 있는일이 아닙니다. 아쉬운 처리 정도겠죠.
나라일은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딱히 명분만으로 국가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도 없기때문에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니깐요.

다만 비슷한 명분과 관련된 다른 일들에서는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던 분들이 이제와서는 실질을 이야기하는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을겁니다.
전 별로 이런건 안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와 더불어 글쓴님께 한말씀 올리자면, 너무 심력을 소모하시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제 생각에는 별로 안중요한 일이고 글쓴님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일이지만 글쓴님도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하시리라봅니다.
논쟁에 끼다보면 특히 피아가 갈린 상황에서 논쟁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소모시키고요.
더 중요한 일에서 따끔한 이야기를 하시려면 덜중요한 일에서는 힘을 빼고 가시는게 낫지 않나합니다.
조국사태때 글쓴님 의견 괜찮았는데 어느순간부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컴백 일단 환영하고요, 제 의견은 그러합니다.
사악군
19/11/09 17:30
수정 아이콘
강등되서 말이 없었지요. 사실 이 글은 며칠전에 쓴걸 좀 다듬은 겁니다. 이 건은 지나가서 여기다는 안 올리려고 했는데 밑의 글 보니 올려야겠더라고요.

탈북자분들 관련한 일도 좀 하다보니 제게는 이 일이 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는 꽤나 큰일입니다. 이번정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법치패싱이랄까 기존 판례나 법리와 안 맞는 일들을 그냥 해요. 재판하면 지겠지만 재판걸기 매매한 짜잘한 것들..ㅡ.ㅡ
표저가
19/11/09 1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쭉 댓글 보면 무지와 지의 싸움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아무리 정부 지지자분들이라고 하셔도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쉴드를 위해 댓글 달지는 맙시다. 피차 시간낭비잖아요.

대통령이 변호사인데도 법리를 잘 몰라서 일을 그르치다니.. 정부는 법률자문도 안하는 건가요? 아니 애초에 통일부 내에 전문가가 없나...

김연철씨는 제가 봐왔던 역대 최악의 통일부장관중 한명같네요. 뻘짓이 한두개가 아니라..
forangel
19/11/09 19:48
수정 아이콘
삼청교육대랑 비교하는 논리는 뭐 대단한줄 아시나보네요.
19/11/09 20:22
수정 아이콘
이런 일에 헌법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하고 아몰라 난 정부 깔거야 이런 태도죠.

헌법에 따르면 북한 국민이 살인을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정에서 처벌받아야 하고 혹시 북한에서 처벌받더라도 우리법에따라 처벌받지 않았으니 추적 검거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북한에 요구라도 해야겠네요? 헌법 구문을 하나 가지고 와서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현상황이 어디 한두개겠습니까?

이미 80년이나 다른 나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저 헌법 구문 하나 가지고 와서 왜 안지키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안 지켜온 무수한 사례들은 뭐가 됩니까?
19/11/09 21:20
수정 아이콘
하나 더 붙이면 북한 어민이 폭풍우에 휩쓸리거나 고장으로 표류한다든가의 이유로 남한에 온 경우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주민등록법 위반인 상태인데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다니 왜 그랬냐고 정부를 까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글쓴이는 그 때는 그런 생각이 안들었었나 보죠?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 행위를 해서 탈세 혐의도 있었을 텐데요?
19/11/09 21:38
수정 아이콘
귀순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헌법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비슷한 한국 국민으로 대우한게 한두번이 아니죠. 범죄자라도 귀순의사 밝히니 남한에 남은 오창성 같은 케이스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추방 시킨건 앞뒤가 안맞는 소리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건 님의 주장이죠.
사악군
19/11/09 22:04
수정 아이콘
일부러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돌아가길 원했고 귀순하겠다고 안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북한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하면 100%받았어요.

뭐가 다른지 몰라서 이러세요?
귀순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건 사실이다 라고 정부에서 밝혔어요.

까놓고말해서 표류어부들이 귀순하겠다고 했는지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제가 알게 뭡니까? 그냥 정부말 믿어주는거에요.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보냈겠지. 그거 아세요? 탈북자중에 뒤늦게 나 귀순한다고 안했다고 북한보내달라는 사람들도 나와요. 관악산 산속에 십년째 움막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저는 정부말 믿어주는 겁니다. 저사람들이 말바꿨겠지 귀순한다고 했겠지 하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저사람들이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했죠.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니 저쩌니 이런건 법적으로 의미없는 노이즈에요. 여자가 먼저 꼬셨니 옷을 야하게 입었니 백날 떠들어봐야 '거부의사를 밝한건 사실이다'인정했으면 강간이죠.

제일 중요한 차이를 모르고 하시는 말입니다.
아슨벵거날
19/11/09 22:06
수정 아이콘
https://www.voakorea.com/a/1820656.html
https://m.yna.co.kr/view/AKR20190618059300504?

북한어선이 한국에 왔는데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아예 귀순이 완료된 상태면 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요번 사태는 아니죠 완료되기 전에 북한인들이 번복했잖아요?
표저가
19/11/09 22:15
수정 아이콘
헌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대처하면 더 나가서 탈북자 안받겠다는 소리도 될수 있어요.
표저가
19/11/09 2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글이 아몰라 난 정부 깔거야가 아닌건 확실한데

오히려 하검님께서 아예 기초적 사실을 빼놓고 말씀하시는거 보니 아몰라 난 글쓴이 깔거야라는 태도를 보이시는게 아니신지요..
아슨벵거날
19/11/09 22:21
수정 아이콘
출생으로 국적취득은 맞지만 신고가 안되면 증명할길이 없다는 뜻에서 적은 글입니다.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인들도 전부 대한민국인인데 왜 인구통계에 포함 시키지 않나요?

세계 어디가서 한국이 7천망 8천만 국민이다라고 말하나요? 인정해주나요?
아슨벵거날
19/11/09 22:22
수정 아이콘
아기살해랑 상관없습니다.
아슨벵거날
19/11/09 22:25
수정 아이콘
출생신고 안한 아기랑은 상관없어요 동물을 죽여도 외국인을 죽여도 처벌받는걸요

맞습니다 귀순희망자만 받죠 귀순이 완료되고 번복한다면 문제지만 완료되기전에 다시 가겠다 한건데 뭐가 문제죠?
아슨벵거날
19/11/09 22:2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출생신고하지 않는 모든 북한의 아기들은 다 한국인이 돼버립니다. 신고가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아슨벵거날
19/11/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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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이중성을 특수성으로 뭉그려뜨리는게 문제라고 보는겁니다.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슨벵거날
19/11/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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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이 그러하지만 전 암만 생각해도 북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인정못해서요. 국제적으로도 다른 두 나라로 보는데 혹시 개헌이 되면 바뀔수도 있을까요?
사악군
19/11/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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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간다고 해서 돌려보내주는데 자해할까봐 경찰이 호송합니까? 돌아간다면 그냥 배태워 돌아가라면 되지 뭐하러 배랑 분리해서 따로 가져다 바치고 난민아니다 타령은 왜 하나요?
사악군
19/11/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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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살해한 범죄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출생신고 안한 한국인의 아기를 죽였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다시 가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귀순의사를 못믿겠다했죠. 그리고 '추방'했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다는 욕먹으니까 나중에 나온 말이죠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설덱장인
19/11/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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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정치 게시판은 그냥 이제 코미디 소굴로 전락한 느낌이네요. 큰 사이트 같은 경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어지간한 네임드 아니면 처음 본다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언제나 똑같은 사람들이 주제만 바꿔서 비슷한 논리로 싸우고 있음.어차피 자기 말만 맞고 자기 생각만 말할 거면서 뭔 근거들을 그렇게 찾아서 합리적인 척을 하는지들.....뭔 소리를 해도 어차피 1번 찍고 2번 찍을 거 정해져 있잖아요.
동네형
19/11/1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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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하지만 pgr에서는 몇명 안되었을겁니다. 네이버에서는 좀 있었겠죠.] 이부분에 대하여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몇분 있다는건 동의하셨네요.

2. 받지 않을 수 없는게 헌법이라는데 [귀순이 아닌 도주 목적] 으로 판단되어 추방되었답니다. 혹시 헌법 어느부분과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부분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정경심과 박근혜비유는 왜 나온지 모흐나 쓸때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리스피르
19/11/1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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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안 마다의 생각이 중요한거니까요. 당연히 이야길 하려면 근거를 찾아야하는거죠.
오히려 그런 과정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게 문젠데요. 이러면 국민에게 주권이 주어져야할 이유가 없죠
이리스피르
19/11/1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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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도주 목적이든 뭐든 귀순하겠다 했으면 받아야 하는거죠. 애초에 대한민국 국민이라 추방이라는 것 자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자동으로 가지게 된다는건 여타 댓글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헌 헌법부터 여태 헌법까지 이어지는 영토 정의, 국적법 등에 따라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겁니다.

애초에 "추방"이라는건 외국인에게만 이뤄지는겁니다.
현대에 자국민을 추방하는 정상국가거 어딨어요?
국제법상 그리고 대법원 판결 등에서 자국민은 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추방"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추방은 오로지 외국인에게만 행해지는거에요.
굵은거북
19/11/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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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북에서도 같은 논리 적용이 되시는지 생각좀해보세요. 이춘재가 월북했어도 북한에서 재판받고 오라고 할겁니까? 골치덩이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헌법 논리면 김정은이는 지금 체포영장 떨어져서 검경합동으로 가서 잡아와야 되는건데 할수 잇어요? 어느정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같은 논리로 당장 통일되서 2천만이 넘는 국민이 생겨서 의료보험해라 기초생활비 지급해라 아우성치면 해줄겁니까? 다 유예를 두고 자유출입 막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거고.

골치덩이 살인범을 북송시키는 것 문제 없습니다. 빨갱이의 일은 빨갱이에게.
달과별
19/11/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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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m/freedom/63896

제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2016년에 쓴 글이 남아 있네요. 님께서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는 그 날이 곧 오길 바랍니다.
굵은거북
19/11/10 07:30
수정 아이콘
해명이 잘못하긴 했죠. 그래도 상황이 뻔하게 보이는데 북송한게 잘못한게 아니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Love&Hate
19/11/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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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되신거 알고있었습니다. 제가 pgr생활 15년넘은거같은데 유일하게 제가 누가 강등된걸 들은게 아니라
이 분 왜 말씀안하지 하고 찾아보고 알게됐었죠 크크크
중요할때 말씀을 못하실수 있으니 심력보존하셨으면 한단 이야깁니다.
글을 쓰지 마시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드라이하게.
맥스훼인
19/11/10 08:28
수정 아이콘
그런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헌법 권위자 김제동 선생님이 있습니다?
맥스훼인
19/11/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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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근간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는 어디가고 의심스러우니 추방한다? 귀순의사 등도 불명확하다면 시간을 두고 확인했어야죠.
이 글에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고 있는데 정부 까려고 하지마 의 논리를 들이미시는분들은 참 안타깝네요
맥스훼인
19/11/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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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서 그랬을리가 있나요.
저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을걸로 추측되는 국정원만 해도 변호사 숫자가 꽤 될텐데요. 일단 '북송한다'라는 방침이 결정되고 나니 난민 같은걸 끄집어내서 해명하려는거지 법적 문제를 몰라서 추방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정치적 판단 앞에 법적 논리가 이길 수 없죠...
사악군
19/11/10 10:07
수정 아이콘
답답하네요 출생신고를 하든 하지않든 아기든 노인이든 전부 한국민이라니까요? 김정은도 한국인임
딸기콩
19/11/10 10:43
수정 아이콘
받아줬으면 북한 살인범을 받아줬다고 아주 길길이 날뛰었을 거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사악군
19/11/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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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통일되면 해줘야하죠..그런게 통일비용이고요. 천천히 통일이 되면 미리 법을 제정해서 다른 기준을 두겠죠. 그 때도 기초생활비 전체가 내려가지 북한지역과 차별하는 형태는 아닐겁니다.
19/1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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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m/freedom/83171?category=2&divpage=17&ss=on&sc=on&keyword=%EB%82%A8%EB%B6%81

어떨 때는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통일과 남북관계법을 무시해도 되지만 이럴 때는 우리 국민식의 논법은 참..
사악군
19/1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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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근거찾아서 합리적인 척이라도 했으면 싶네요. 합리적인 척 하려고 근거찾는게 합리의 시작이죠.
사악군
19/11/10 11:33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소리도 언제나 옹호하는 사람이 있듯 뭐든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는거죠.
이리스피르
19/11/10 11:48
수정 아이콘
정치적 문제 회피하려고 법을 어기는건 잘못된건데요
이리스피르
19/11/10 11:50
수정 아이콘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이리스피르
19/11/10 11:52
수정 아이콘
헌법에 우리 국민인거랑 저쪽이랑 올림픽하는게 뭔상관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링크 하신 곳의 논쟁은 헌법에서 말하는 평화통일 등의 방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지만 대한민국 국민인건 빼박이에요
19/11/10 12:08
수정 아이콘
우리 국민들 굶고 있으면 대북 지원해줘야 하고, 평화통일 해야 하니 남북 교류를 위한 민간교류 해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리스피르
19/11/10 12:17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올림픽을 해야한다거나 대북제재 풀자고 해야한다거나 그런게 아닌데요.
19/11/10 12:24
수정 아이콘
뭐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시면 이것도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겠죠.
이리스피르
19/11/10 12:26
수정 아이콘
아뇨 kien님이 언급하신 평화통일 문제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데(당연히 어떤게 평화통일의 방법인가는 각인각색이니까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는 정무적인 영역을 떠난거고 국민이 자국에서 추방될 수 있느냐도 정무적 영역을 떠난겁니다. 그래서 우리식 논법이니 하는게 안맞는거죠
19/11/10 12:29
수정 아이콘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영토로 다시 보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위의 방안들을 언급한 거는 이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이죠.
이리스피르
19/11/10 1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인 근거가 있는거랑 그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다른 문제고(애초에 그게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냐부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대한민국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는간데 추방이죠. 참고로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도 불법이고 강제 이주도 불법이에요
19/11/10 12:32
수정 아이콘
남북관계법을 안 지킨 박근혜 정부를 처벌하지 못한 거 처럼 이것도 처벌은 못하겠죠. 비슷합니다.
이리스피르
19/11/10 12:34
수정 아이콘
kien 님// 아뇨 박근혜가 남북관계법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문제랑은 다르게요
맥스훼인
19/11/10 12:44
수정 아이콘
선언적 의미의 법률을 근거로 정책을 만드는것과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전자는 어떻게 정책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재량이라면
후자는 법을 지키냐 못지키냐의 문제죠.
지금은 후자의 문제입니다
19/11/10 12:47
수정 아이콘
귀순의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겠죠.
슈로더
19/11/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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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인신공격(벌점 2점)
맥스훼인
19/11/10 12:52
수정 아이콘
귀순의사는 정부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라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형사법상 해석은 최대한 피의자(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죠. 정부 주장은 나쁜놈 말을 어떻게 믿냐는 독재정권식 해석입니다
19/11/10 12:56
수정 아이콘
아, 네. 참고해보죠.
19/11/10 13:02
수정 아이콘
이게 형사법은 맞나요? 보다 확실하게는 자유한국당에서 이건을 고소하고 사법부가 판결내려주면 좋겠네요.
19/11/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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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는 북한과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는 현실과 국제적으로는 다소 동 떨어진 현재의 헌법이 대북지원, 민간교류, 북송 등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의 근원이 된다고 봐서 이렇게 쓰는 거죠
맥스훼인
19/11/10 13:43
수정 아이콘
범죄피의자의 처분에 대한 문제이니 기본적으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봐야죠.
근데 이건 정부의 처분에 대해 다퉈야하는데 당사자가 북송되었으니 제3자가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리스피르
19/11/10 14:05
수정 아이콘
그건 법을 고쳐야할 문제지 정해져있는 법을 어기는건 다른 이야기죠
이리스피르
19/11/10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귀순의사를 해석하고 말고가 뭐고 있어요. 나 귀순하겠다! 하면 뭔 의도든간에 귀순의사가 있는거죠. 그래서 기사에도 2명인가가 귀순의사가 있었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통일부가 희안하게 귀순의사 신뢰할 수 없다!가 도데체 뭔소린지 참...
애초에 답변이 어처구니 없는게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밝힌거고 그걸로 끝인거지 신뢰할 수 없다는게 뭔 헛소린지도 모르겠고 대한민국 국민인 중범죄자일 수 있는 자를 북한에 보내는거도 어처구니 없는거죠
박정희
19/11/10 14:17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실질을 따질 줄 알아야죠. 법에 써있으니까 살인자이긴 해도 귀순 받아들이자 -> “살인자도 국민으로 받아주는 문재인 정권” “법조문 자구에 얽매여 살인자가 길거리 활보”
19/11/10 14:22
수정 아이콘
형사법상 어떤 행위가 위법, 범죄가 되기전에는 무죄추정 원칙으로 무죄로 봐야죠.
19/11/10 14:23
수정 아이콘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유한국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해서 법원판결 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맥스훼인
19/1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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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정부는 재판도 전에 범죄자로 인정해서 북송한걸까요?
이해를 잘못하신 모양인데 형사적 관점은 북송된 사람 얘기입니다
19/1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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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각할수록 이번 문제가 흥미롭긴 하군요. 정부는 이 탈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함으로서 귀순자다움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귀순을 거절했단 말이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11/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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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판단할 문제 같은데요.
맥스훼인
19/11/10 16:01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 현행법하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송환(추방)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근데 이미 북송되었고 아마 처형된 사람을 예토전생시킬수 없으니..
19/11/10 16:14
수정 아이콘
직무상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된다면 탄핵하면 되죠.
19/11/10 16:57
수정 아이콘
이 건은 법 조항의 원칙도 실질도 따진 적이 없는데요? 실질까지 따졌으면 귀순을 받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헌법을 지킨다는 선서까지 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서 헌법 씹고 북한으로 송환 시키지 말고 말이죠.
19/11/10 17:18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따지고 보면 남북 공동 번영과 민간 교류에 최선을 다한 건 아니니 위법이죠.
맥스훼인
19/11/10 18:07
수정 아이콘
탄핵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할리는 없으니 잘해봐야 장관일텐데 그게 사법부인가요?
19/11/10 1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관 탄핵해도 헌재로 가서 판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스훼인
19/11/10 18:27
수정 아이콘
kien 님// 헌재결정을 받기 위해 민주당에서 기꺼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죠?
19/11/10 1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맥스훼인 님// 민주당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반대하겠죠?
+국무위원들은 국회재적의원과반수만 되도 탄핵이 되니, 민주당 표까지는 필요없어요.
19/11/10 18:29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 님// 그리고 탄핵이 아니더라도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면 고발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텐데요.
맥스훼인
19/11/10 18:40
수정 아이콘
kien 님// 고발은 형사절차고 형사적 위법이 있어야죠. 행정처분의 형법화 어쩌고하는 얘긴 있어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자한 바미 우공을 합쳐도 140이 안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입법부인데 여기서 판단하는게 님께서 얘기하는'사법부'의 판단인가요?
19/11/10 19:03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 님// 정부 부처 관계자의 위법 행위가 아예 고발이 안 된다고요?
19/11/10 19:06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 님// 찾아봤는데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B%AC%B4%EC%9B%90%EC%9D%98%EC%A7%81%EB%AC%B4%EA%B4%80%EB%A0%A8%EB%B2%94%EC%A3%84%EA%B3%A0%EB%B0%9C%EC%A7%80%EC%B9%A8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요?
맥스훼인
19/11/10 19:24
수정 아이콘
kien 님// 위법과 범죄는 다른 겁니다. 위법은 민사법 행정법을 포괄한 전반적인 법이라면 범죄는 형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19/11/10 19:31
수정 아이콘
맥스훼인 님// 말씀대로라면 더더욱 정부 부처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정치적 판단으로 심판받아야겠군요. 고발이 안 되면 탄핵을 해봐야겠죠.
사악군
19/11/10 20:52
수정 아이콘
이걸로 탄핵심판을 하면
위법 위헌적인 행위는 맞으나
대통령의 개입여부 불확실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음
이란 판결이 나올겁니다.
이리스피르
19/11/10 21:08
수정 아이콘
kien 님// 그거야 말하기에 따라 다른거죠 노력하는건데 안됫으면 그만인거니까요
아슨벵거날
19/11/10 21:33
수정 아이콘
와 김정은도 한국인이라니...

님말대로면 같은 한국인인 장성택과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한국인 김정은은 살인자인데

한국의 최고권력자 대통령이 만나서 법집행은 커녕 만나서 대화만 나누는 이 이질적인 행위는 뭔가요?

숙청된 사람은 한국인 아닙니까? 죽인 김정은은 한국인 아닙니까? 좀 우길걸 우기세요.
19/11/10 21:35
수정 아이콘
해당부처 장관 탄핵 말씀입니다.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요
19/11/10 21:36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이것도 정부 부처에서 진정한 귀순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만인 거죠.
사악군
19/11/10 21:39
수정 아이콘
아슨벵거날 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이고 법리인데. 그리고 김정은 장성택이 한국인 아니면 살인자가 아니게 되기라도 해요?

https://pgr21.com/freedom/83368#3719202
사악군
19/11/10 21:44
수정 아이콘
kien 님// 아닐 수는 없지만..장관을 탄핵하는건 야당입장에서 수지가 안 맞는 장사죠. 절차는 복잡하고 부담은 큰데 상대방에선 어차피 딴 사람 임명하면 되니까. 그러니 끽해야 국정조사 해임건의 언급하며 정치공세하겠죠.
19/11/10 21:48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명색이 보수정당이라면 어떤 국무위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탄핵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야죠.
사악군
19/11/10 23:5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리라 고평가할 정당은 없군요. 민주당은 박근혜때조차 탄핵은 어물쩡거렸죠.
19/11/11 00:30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정부가 하는 무수한 일이 저 헌법에는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북한 관련된 어떤 행위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 헌법 조문을 위배한 것입니다.
19/11/11 00:34
수정 아이콘
아니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 듣는군요.

어부를 그냥 돌려보내는 순간 정부는 법을 어긴 것이라구요. 주민등록법 말입니다. 거기다가 탈세 혐의도 제대로 조사를 안 했죠.
정부가 법을 어겼느니 마니 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을 어긴 정부를 왜 그 때는 공격안했냐고 하니까 귀순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습니까? 귀순이든 아니든 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19/11/11 00: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는한 이 문제는 정치적/개인적 비판의 영역이죠. 정부가 귀순의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에 대해서요.
사악군
19/11/11 0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슷하지만 더 나은 질문을 받은 바 있으니 그 질답을 옮겨보죠.

Q: 그럼 6.4남북 공동 성명과 유엔 동시가입, 최근의 남북미 회담이 모두 위헌적 행위일까요? 

A: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개별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정치행위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추방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르지요. 

개인의 권리침해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등 행정적 규정을 (엄밀히 말하면 북한주민은 주민등록법이든 세법이든 위반한 것도 아니죠. 고의과실 기대가능성 아무것도 없음) 위반한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논점도 아니었어요. 여기의 논점은 살인한 탈북자를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탈북자를 왜 '탈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보냈냐는거에요. 그럴 수 있는 법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고요. '줘야할 벌을 주지않았다는 위법'(사실 님 생각과 달리 님이 드신 예시들은 그 유치한 위법성 주장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그런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과 '제한할 근거없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사이에는 넘사벽의 차이가 있는거에요.
사악군
19/11/11 01:23
수정 아이콘
kien 님// 이상하게 비약하시는데요. 정부가 귀순의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도 별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귀순하지 않을거라 분명히 밝혔다해도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면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는겁니다. 사실 지금 편의상 북한으로 안돌아간다=귀순 처럼 전제하고 이야기해오긴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은 또 다른 개념이죠. 북한주민을 귀순의사표시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이에요. 다만 우리 행정력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할 뿐이죠. 일단 우리 행정권 내에 들어오면, 귀순을 하건 안하건 국민입니다. 거기서 돌아가겠다는 국민인 북한주민은 자기 신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겁니다.

난 한국에 귀순안한다 하지만 북한에도 안갈거다 여기 체류할거다 라면
우리국적법을 국민이 무국적자가 되는 국적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중국적 안되니까 포기하라는거지 나 무국적자 될거임 같은 포기는 없어요.

고로 귀순을 희망하지 않는 탈북자의 의사는 법적으로 의미없습니다. 의미있는건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뿐입니다. 귀순을 희망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제도의 의무를 피할 수 없죠.
19/11/11 01:48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위에 분의 설며에 따르면 북송이 위법은 되어도 범죄는 아닌 모양이고 결국 사법부에 가지 않는 이상 정치적, 개인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민으로 생각해보면 남북단일팀도 우리 국민들을 대표로 한 거고 공동 개최도 우리 국토 전체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국민이 굶고 있으니 대북지원도 해주어야겠죠.
굵은거북
19/11/11 02:45
수정 아이콘
현실은 굉장이 암담할텐데. 그때가봐야 알겠지만 일정기간 차등을 두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망합니다. 그쪽의 연금 의료보험 이런것을 모두 대한민국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게 헌법논리인데.

사악군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것도 잘알겠습니다. 잘이해 했습니다.
밀리어
19/11/11 03:23
수정 아이콘
헌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살인자도 감옥에 가둬야지 북송을 왜한건지..보호대상은 아니더라도요. 더군다나 김정은시대는 탈북자가 북송되면 바로 사형집행인걸 가장 잘 아는 현재의 정부지요. 한국 국민이 살인을 해도 3심제로 대법판단까지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럴 기회조차 박탈당합니까. 그것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의 주범들을 변호했었던 문재인이요.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가린후에 처벌해도 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탓인지 급하게 처리한 느낌.
아슨벵거날
19/11/11 04:03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살인자라도 감옥에 가둬야 한다면서요
같은 한국인을 죽인 김정은인데 왜 감옥에 안가둡니까?
이리스피르
19/11/11 13:06
수정 아이콘
kien 님// 아뇨 그건 아니죠. 귀순하겠다 했으면 그만인거지 진정한 귀순의사라는게 도데체 정체가 뭐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19/11/11 16:21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성행위하고 나서 나중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 100% 강간이군요?
19/11/11 16:28
수정 아이콘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이리스피르
19/11/11 16: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kien 님//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계시네요. 본인이 귀순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냥 귀순하는거지 그게 내가 남한테 범죄저질렀다 아니다랑 같나요?
이성을 잃고 계시네요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거랑 본인의 범죄 혐의를 부정하거나 하는게 같다고 보세요?
이리스피르
19/11/11 16:32
수정 아이콘
다신건 네이버 지식인 면피용 내용이고요.
당장 사악군님이 지식인 링크한거에도 그거 출처로 대학법률구조공단 걸려있구만요
19/11/11 17:14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위압 등으로 인해서 강간 당했다고 느낀다고 주장한다면 그걸 100% 강간이라고 인정해주실 거냐고요.
LAOFFICE
19/11/11 17:26
수정 아이콘
이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선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정권의 마지막 남은 잎새랄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실망입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지만, 이번 정부는... 이제 풍랑 속 배마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제라도 중심을 잡고 취임식에 했었던 그 말처럼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악군
19/11/11 17:28
수정 아이콘
와 크크크 지워버렸네요 진짜 정부 클래스하고는
사악군
19/11/11 17:32
수정 아이콘
질문이 '탈북자의 지위'라는 구체적일게 없는 내용이고 답변도 일반적으로 쓰여있다는 건 안보이셨나보네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과 국민 지위는 관계없다는 내용도 자세히 쓰여있던 2018. 답변이었는데,
지워버렸네요~ ^_^
사악군
19/11/11 17:37
수정 아이콘
http://archive.is/CWed4
아카이브 링크 추가합니다
밀리어
19/11/11 17:50
수정 아이콘
중요한건 저렇게해봤자 북한은 마이웨이라서 하등 도움되지않았다가 여태까지 보여준 행보라서요
사악군
19/11/11 17:56
수정 아이콘
아슨벵거날 님//
Q: 그럼 6.4남북 공동 성명과 유엔 동시가입, 최근의 남북미 회담이 모두 위헌적 행위일까요?

A: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개별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정치행위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추방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르지요.

개인의 권리침해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탈북자를 왜 '탈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보냈냐는거에요. 그럴 수 있는 법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고요. '줘야할 벌을 주지않았다는 위법'(사실 님 생각과 달리 님이 드신 예시들은 그 유치한 위법성 주장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그런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과 '제한할 근거없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사이에는 넘사벽의 차이가 있는거에요.
이리스피르
19/11/11 17:57
수정 아이콘
kien 님// 그걸 왜 인정합니까? 그건 범죄 사실이니까 조사를 해봐야 하는거지만 귀순은 그냥 개인 의사에요? 그 차이 이해를 못하세요?
놀고먹고자고
19/11/11 18:42
수정 아이콘
절대 개헌이 되면 안되죠! 그러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9/11/11 18:58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그러면 이것도 범죄 후에 도주가 목적이지 귀순 의사가 없다고 정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 데, 위법인지는 사법부까지 가봐야 확실하다는 거죠. 이리스피르님의 주장에 따르면 강간당했다고 느끼는 것도 개인의사고 이것보다 확실한 것도 없겠죠.
맥스훼인
19/11/11 21:18
수정 아이콘
네이버 법률답변에는 다 붙는 내용입니다.
법구공 공법들이 쓰는 내용이긴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는 답변인데요
맥스훼인
19/11/11 21:22
수정 아이콘
kien 님// 범죄가 아니란걸 이렇게 해섯하시다니... 정부는 당연히 헌법 체제를 지켜야 하죠.
이 사안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할 당사자인 북한주민을 절차도 없이 북송시켜버렸으니 절차 자체를 거칠수가 없게된 황당한 케이스가 되어버린거지만 북송전 소를 제기했다면 정부가 당연히 패소했을거라도 봅니다.
LAOFFICE
19/11/12 00:1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 통일이라는 구름을 잡기위해 올라가는 열기구 같아서.. 막상 올라가서 구름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지 않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19/11/12 10: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작성자님께서는 북한출신 살인자를 우리 국민이니까 감옥에서 먹이고 재워야 하지만(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니) 북쪽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애들은 있지만 이들에게 쌀등을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악군
19/11/12 11:45
수정 아이콘
여기 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한게 아니에요. 법을 말한거죠.
제가 저 살인자를 죽여버리고 싶든 북한으로 보내고 싶든 그건 제 개인적인 감정인거고,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의견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켜야만 하는 법을 말한거죠.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는 관할지역내에 들어오면 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살인자'를 강조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kien님이나 정부와 달리,
저는 북한출신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민은 처벌은 할 수 있어도 거기 추방이라는 옵션은 없고,
그러니 살인자인 북한출신 사람이라 해도 감옥에서 먹이고 재워야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북한주민은 한국국민
2) 국민은 살인자라도 추방못하고, 감옥에 가둬야함
3) 살인자인 북한주민도 추방못하고 감옥에 가둬야 함

이라는 단순한 3단논법이에요. 이 단순한 3단논법의 전제1, 2가 참이면 3은 님 감정과 관계없이 참인겁니다.

할 수 없는 건 의무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북쪽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뇨 그럴 수 없어요.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굶게 만드는 북한정권에 쌀을 전달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지원하라고 부탁할 수 있을 뿐이죠.

3단논법을 다시 적용해볼까요?

1) 북한주민은 우리국민
2) 굶는 국민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구호를 해야함
3) 북한주민에게도 구호를 해야함

이 구조를 만들고 같다고 하고싶으신거죠? 이 3단논법은 2)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전적으로 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라도 생존에 필요한 구호를 하려면 행정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이라던가,
남한 내부 국민이라 해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등 절차가 필요하죠.

(해당절차를 거친) 굶는 국민에게는 필요한 구호를 해야합니다.
북한주민도 (해당절차를 거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현재 이북지역의 주민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그런 구호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해야한다'와 '할수있다'는 또 다르죠. 우리 정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북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구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야 하는' 건 아니죠.
19/11/12 11:50
수정 아이콘
저도 법에 근거하면 정부가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호'를 할 수 있다고 주욱 주장해왔는데 이런 부분에도 동의하셨던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리스피르
19/11/12 12:57
수정 아이콘
kien 님// 아뇨. 귀순의사라는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과 타인에게 해를 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은 완전히 다른 문젠데요? 이게 같다는게 궤변이죠
19/11/12 13:46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자기가 자유의지를 억압 당했고 강간당했다고 느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19/11/12 13:53
수정 아이콘
본인 자유 의지가 억압되었다고 느낀 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19/11/12 2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자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 경협이나, 올림픽 공동개최, 대북 규제 철폐 등등을 위해 힘쓸 때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위해 하는 일이니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겠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귀순의사'를 정부가 자기 멋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겠지요.
사악군
19/11/12 23:05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는'거지 '해야하는'게 아닌데요. 해야하는 것은 반대할 수 없고 어기면 욕을 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제가 찬성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반대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가진 정부가 강행할 수 있는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툴툴거릴 뿐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거죠. 앞장서서 찬성할 이유는 없고요.

귀순의사를 정부가 맘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 정부는 계속 남의 의사를 멋대로 판단하고 발표해서 욕을 먹는데
남의 의사는 남이 맘대로 정하는거에요. 러시아가 잘못을 인정했다던가 같은
'남의 의사'를 자기 맘대로 정할 수는 없는거라고요.
'러시아가 잘못해다'는 주장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11/12 23:13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했는데, 성행위 이후에 여성이 난 내 자유의지를 억압당한 성행위를 했다, 강간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사악군님께서는 100% 강간 맞다고 인정하실 건가요?
사악군
19/11/13 00:41
수정 아이콘
되게 웃기는 말씀이신데요. 누구맘대로 성행위 이후라 하십니까? 그 비유라면 님은 성행위 전에 여성이 '난 너와 섹스하지 않겠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강간하고는 화간이라 주장하시는겁니다. 이랬다저랬다 했으니 거부의사가 일관되지 않으니 거부가 진정하지 않다는 주장인거죠.

저 탈북자가 북한으로 보내진 다음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나요? 아니죠 추방당하기 전에 돌아가지 않겠다 남한에 남겠다 했는데 너 돌아가겠다고도 말한적 있으니 너 귀북거부의사 안믿는다며 안대채워 강제로 보냈죠.

한번 섹스하겠다 이야기했다고 그다음에 안하겠다 했는데도 묶어서 강간한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거부한건 사실인데, 모텔도 같이 들어갔고 거부하기전에는 섹스하자고도 했고 옷도 스스로 벗었으니 거부가 진정한 거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제로 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네 저는 이런 경우 100%강간 맞다고 인정합니다.
19/11/13 00:52
수정 아이콘
호오, 그럼 안희정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정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법원에서 판결나왔으니 피해자라고 합시다.)는 강제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악군님께서는 강간이 맞다고 보시나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개인이 어떤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정부'가 항상 100% 믿어주지 않아요.
강간을 10번 한 사람이 '앞으로 다시는 강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강간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믿어줘야 하겠네요?

이번 경우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귀순의사를 판단한 것인데, 정부가 이 정도로 자의적으로 귀순의사를 판별할 수 있을지는 법원 즉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려주거나 입법부에서 법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문항을 확실하게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개인적으로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니 자유한국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탄핵한 후에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악군
19/11/13 01:36
수정 아이콘
제가 여기서 국어까지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을 좀 생각하세요. 안희정건은 정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당시 직접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속으로 거부하는 마음이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해도 다 믿어주냐고요? 아뇨.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사실'인거죠. 과거에 내 마음이 어땠었다는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싶다는 의사는 그냥 표현하면 99%믿는겁니다. 1%는 정신병자나 협박을 당해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예외뿐이고요.

지금 일어난 일은 나중에 얘기한게 아닌데 왜 자꾸 나중에 말바꿔도 다 믿어줄거냐고 하십니까.

바로 그 시점에 자기 의사를 속으로 생각만한게 아니라 밝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했고. 거기서 끝난 얘기에요.

지금 kien님이 '아 사악군님 말이 맞네요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수긍하신거죠. 그걸 제가 '아님 님은 지금도 못알아듣고 내말에 반대하는거임'이라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Kien님의 의사는 kien님 말이 무조건 맞는거에요.

저렇게 이야기하시고 한달지나서 '사실 사악군 말은 틀린거임 난 그때도 속으로는 인정안했음'하시면 그건 제가 100% 믿어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저한테 다시 반대한다는 건 100%믿죠.
19/11/13 01:41
수정 아이콘
시점을 생각해도 지금 시점에서 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사악군님께서는 혹은 정부가 그 의사를 100% 믿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이죠. 개인의 의사 표현은 항상 정부와 타인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정부가 자의적 해석권을 발휘한 경우인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가려면 사법부까지 가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인터넷 키배의 연장선상이고요.
epl 안봄
19/11/13 18:13
수정 아이콘
제목에 떡하니 '법률적 의미'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굳이 클릭해서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감정과 현실은~' 하시는 분들도 이해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5일만에 초극비리에 16명 살인사건을 조사 완료하고 북송시키는 결정까지 내려진다는게 말이 돼요?; 아무리 똥싸러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기였던 당에서 이러는건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리스피르
19/11/14 08:28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닙니다
이리스피르
19/11/14 08:30
수정 아이콘
kien 님// 강간은 실제 물리적 행위인데요? 귀순의사는 단순한 의사표명이고요. 이 차이를 모르시면...
19/11/14 10:07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20C도 아니고 요새 누가 강간을 실제 물리적 행위로만 봐요. 권력적인 위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No라고는 안 했어도 의지가 억압되었다고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강간으로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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