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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06 14:09:41
Name 아리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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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35844&date=20191104&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
Subject 한국 저출산의 미래, 영향 그리고 대책.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35844&date=20191104&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


‘하….’

지난 3월 청와대 회의실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한숨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고한 자료의 제목은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65세 이상 노인이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1960년 피라미드 형태에서 90년 만에 아래위가 뒤바뀐 역피라미드로 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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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의 미래

자, 대통령이 한 숨을 쉴 정도의 저출산은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될까요? 이 글을 지금 읽으시는 분들 대다수는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댄만큼 인지는 하고 있다고 저는 믿으며 질릴정도로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노인분들의 비중이 대중교통에서 늘어나고 초등학교 반 규모가 급속하게 주는걸 토로하면서 느낀다는 분들이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고령화 쇼크는 2018년 즉 작년부터 노동인구 감소를 시작하여 출산율은 0.97로 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더 무서운점은 막 본격화되었을 뿐이란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구가 늘고 노령인구의 비중도 1~2%씩 5년간 증가했습니다. 허나, 2020년으로부터 10년이 흐르고나서 2030년이 될 시점에는 한국 인구의 25.4%이상이 노인계층이 되는데 이는 지금 세계 최고령 국가라며 한국에서도 조롱하는 일본의 2019년 노령인구 26.7%와 고작 1% 차이 수준입니다. 10년은 길다면 긴 세월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2008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벌써 11년이 흘렀다는걸 생각하면 아주 넋 놓고 있을만한 여유는 없다고 하겠지요.


더욱이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것이 아니라 2030년으로부터 2050년이 되면 한국 인구 약 38~40% 가까이가 노인으로 전락한다는것입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단위가까이 감소할수 있고요. 이말은 즉슨 한국의 유년층이 씨가 말랐다는 소리이며 동시에 생산인구와 부양인구의 비중이 거의 1:1수준까지 되었다는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란 국가의 교육 인프라부터 모든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이 미래상에 대해 대략적인 양상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현재 일본이나 혹은 일본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한국의 소규모 지자체에 가시면 적나라하게 체감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학교들 상당수는 이미 폐교한지 오래고, 소위 실버산업이라는 요양병원이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어린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소비로 굴러가던 가게들도 많이 문을 닫았죠.

기존에 유지되던 사회인프라 시설들의 경우 가동이 중단되거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버림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골 가보시면 놀이터도 텅비어있고, 공원도 그렇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걸 바로 느끼실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해야 될 노동인구의 급감으로 세금이 안들어오기 시작한데다, 노인인구들에 대한 지원금 주기도 벅차서 이미 고갈나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쯤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미래를 어떻게 예측한다고? 너무 공포감 조장하는거 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목격된 현상들' 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많이 들으셔서 좀 물리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세계 모든 국가중에서 저출산 관련으로는 도시국가를 포함해도 '절대적인 1위' 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도시국가들보다도 한국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한국 평균 미만이고요.

인구통계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구조는 '운명' 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2019년의 인구구조라던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상들 있잖습니까? 웃긴게 2010년도 2011년도에서 한국에서 저출산 인구 연구 보고서 같은데 보면 소름끼칠정도로 일치합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출산율이 2010년대 초의 10년후 예상보다 실제 2020년에 진입하는 현실이 더 암울하다는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가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가져올 영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현재까지 한국이 겪어온 기존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을 정도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는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조직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보도록 합시다.



2.  저출산의 영향

2-1 안보

저출산이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의외로 여기실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가끔씩 출산율 그래프를 보면 선진국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프랑스이기 때문이죠. 요새는 다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타 선진국에 비해서 꽤 높은 출산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법전이 제정되는등 사회적 근대화를 거친 이후 프랑스는 18세기 초까지 러시아보다 사람이 많은 인구대국에서 이웃 국가인 독일에게도 인구를 추월당하고, 출산율이 갈수록 하락해 20세기 초가 되면 300년전 1600년대만해도 프랑스 인구 3~4분의1에 불과했던 영국이 프랑스의 인구와 비슷하게 됩니다.

인구는 말 그대로 국가 구성원들 그 자체입니다. 인구가 국력이라는 진부한 클리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스탈린이 말했듯 양이 곧 질이됩니다. 잉여네 쓰레기네 해도 어떤것이든 없는것보단 있는게 낫고 많은게 적은것보단 상대방과 겨룰때 더 쉽습니다. 다다익선이죠. 즉 한국처럼 인구규모가 줄면 국가의 경쟁력은 당연히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덩치가 한때 100kg였던 녀석이 70kg 나중가서는 50kg 정도로 허약해진만큼 옛날에 2번 건드려볼거 약해지고 나선 한 3~4번 건드려보고 영공 영해 영토 침범이라던가 이런 뉴스를 훨씬 더 자주 듣게 될겁니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가 2022년경 즉 약 2년내에 병력 50만명으로 약 8만명 감축한다고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에 그 옛날 가미카제하고 1944년 일본제국 시기 징병율 77%보다 높은 90%대로 오른다는걸 생각해보시면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걸 알 수 있다 봅니다.

당장 앞서 사례로 든 프랑스만 봐도 실제로 인구가 밀리고 나서 한 때는 거의 유린대상이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게도 크나큰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이는 물론 단순 인구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비중의 상대적 감소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긴 힘듭니다.

이런 안보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국제법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또는 "요즘 21세기인데 대체 이런 해괴망측한 망상은 어디서 나오는것이냐?" 허나, 국제법이나 국제 기구나 근본적으로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범법자들이 법전과 재판관의 판결문에 따르는 이유는 그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국가란 행위자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치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국제사회는 겉으로 어떤 듣기 좋은 외교수사를 말한다 한들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중국이나 그외 몇몇 국가는 그런 수사조차 쓰지않고 국가의 크고 작음을 뜻하는 대국과 소국간으로 서열을 명확히 하라며 주문하곤 합니다. 미국에게 목줄이 채워진 일본마저도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와 중국의 인공섬을 통한 국제 해양법 우회와 판결까지 중국의 경우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일본을 언급하는 이유는 헌법상으로야 적은 북한 하나이지만 실제 한국의 진정한 지정학적 위협은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됩니다. 특히 미국이 빠지게 될땐 말이죠. 거기다가 어디 중국 일본뿐입니까?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수많은 전쟁 범죄까지 강자들은 그들의 이해와 도리에 따라 국제법에 대해 철저하리만큼 무시하였지요.

그렇다면 시대가 21세기라고 의문을 가지는분들은 혹시 미국과 전쟁을 이겼다던 베트남이 중국 해경에게 자국 선박이 격침당하고서 항의 성명을 내는거외에는 마땅한 조치를 못취하는건 아십니까. 이건 2019년 올해 현재진행형인 일입니다. 이리 되묻으실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베트남이냐고. 물론 한국은 베트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이어도와 서해 영해분쟁부터 일본과의 독도 분쟁까지 한국의 국력이 지금보다 약해지고 미국의 질서가 현재와 같이 균열이 가속화된다면 그런일이 노골적으로 안일어나리라는 보장은 또 어디있겠습니까? 

당장 미국이겼다는 베트남도 소련과의 3차대전을 우려해 베트남 국경 너머로 안넘어가는 제한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지연전으로 갈 수 있었던것인데, 현재는 한때 그들을 지원해줬던 중국이 위협으로 떠오르고 세계 제 2의 대국이 되어서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하고 무력하게 당하는것처럼 미국이 세력권을 점차 더 줄이고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기만 한다면 아니 이미 최근 사드부터 영해 침범까지 일련의 사태로 체감하시지들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인구가 감소해 걷히는 세수도 줄어들어 국방비도 차차 감소하고 (IMF 이후 한국군은 여러 군사력 증강 계획을 백지화 시킨 전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어나는것처럼 징병할 젊은 남자계층도 급속히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지 더 논할 필요도 없겠지요.

무슨 베트남이라고 일어나고 한국이라고 안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이 모든것은 종국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힘의 격차에 따른것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필리핀보다 1인당 소득이 낮은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해군력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에 부유한 소수의 강대국만이 대규모 해군력을 갖출수 있고 돈이 없을수록 인구에 경무장시키는걸로 싸게 먹히는 육군 위주가 됩니다. 특히 해전은 지형이란 요소와 현지 민간인이란 우호세력을 바다에서 찾기 힘들기에 소위 더 돈지랄 많이하고 템빨 좋은놈을 왠만해선 못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력이 전세계 해군과 맞서도 이기네 마네란 소리가 나오는것이고요. 

2-2 경제

경제면에서도 마찬가지죠. GDP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Y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입니다.  여기서 순수출의 경우 한국은 이미 독일과 함께 주요국중에서 수출비중이 GDP 대비 절반 이상인 국가로 더 늘릴려해봐야 더 늘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수 진작하자 소비늘리자 이런 소리를 역대 정부 내내해댄거에요.

고성장기의 상황은 대충 이랬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급증하면서 소비규모가 증대되고 순수출을 통해 얻은 자본이 재투자되면서 투자도 상승하고 또 정부가 사람들이 예금해놓은 돈을 통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 지금 중국을 '따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70-80년대 평균 10~12%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하기 힘든 두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에 오면 이 선순환이 모두 악순환으로 반전됩니다. 출산을 적게하니까 총인구도 감소하고 특히 소비의 중심이 되야될 젊은인구나 혹은 아이를 가진 가족들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소비가 일단 첫번째로 먼저 줄어듭니다. 게다가 순수출의 경우도 이미 한국은 수출이 한계치에 올정도로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몇몇 분야에선 새로 쫒아오는 중국등의 경쟁국에 밀리기도 합니다. 수출로 자본이 증대될 여력도 없고, 소비도 딱히 상승할만한 조건을 안갖추다보니 옛날에 쏟아져들어오던 외국자본들도 빠져나가고, 임금이 오르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이나 제조공장들도 탈한국합니다.

또 이런 제조공장들이 탈한국하면서 나름 높은 임금을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보다 싼 비정규직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는 더욱더 감소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영업들의 수익률 감소에 영향을 끼치죠. 게다가 이렇게 개인들과 기업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니 정부의 세수증가율도 이전보다 마찬가지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정부지출할 여유도 그만큼 적어지는것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고 판매하는 수요 공급을 지탱해야 될 인구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큰 효과를 못내고 유아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재미를 못본 정부지출은 다시 빚으로 돌아와서 경제성장율 하락과 정부 재정 부담에 한 몫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고 더 악화일로만 걷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산업들이 미국처럼 막 떠올랐나요? 한번 2018년도 한국 재계 50대 기업 리스트를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한국전쟁 직후라 할 수 있는 1950~60년대에 창립된거고 그래도 좀 이르다 싶은 기업들도 1970년대 입니다. 그에비해서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보면 대부분 기술기업들인데, 아마존이랑 구글이 1990년대, 페이스북 2004년도, 그나마 연식이 오래되었다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1970년대 중반입니다. 

문제는 자동차나 이런 내구재가 지난 몇년간 10~13%이렇게 수요가 계속 감소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가면 이미 포화시장인데다 하락세만 남아있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전통사업으로는 더 이상의 대규모 경제성장이라던가 아니면 높은 소득의 증가라던가 이런일은 꿈꾸는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같은 국가들이 성장율 0.5%, 1.0% 이렇게 찍는게 그네들이 한국보다 특별히 못해서나 산업 포트폴리오가 열등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력기업들이 오래된 포화산업들에 위치해있으니 임금을 줘야할 기업들의 수출규모가 계속 적어지고, 대체출산율 이하로 내려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조차 위축되고 줄어드는데 임금이나 소득을 증가시킬 기업의 여력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기실 한국도 이들의 전철을 따라 밟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런 거시적 경제지표의 전반적 악화는 당연히 부동산 주식등의 자산에도 여파를 미칩니다. 이미 코스피만 보더라도 1900~2100선 사이를 왔다갔다 할 뿐이지 큰 상승세를 보여준바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90년대말 IT버블 이후 계속 힘을 못쓰고 있고요. 부동산은 아직 서울은 그래도 괜찮은편이지만 수요가 서울만 못한 지방 부동산들은 이미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감소 추이가 지속된다면 서울도 당연히 타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것은 없습니다. IMF랑 리먼사태때 서울 부동산 시가 그래프 보시면 답 나오는거에요. 수십%대로 폭락했죠. 결국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이란 국가의 경제가 타격받으면 내려갑니다. 일본의 경우도 도쿄 부동산 시가는 계속 내려갔다가 지금도 오르는곳은 번화가나 주로 역세권 일대 그 정도뿐입니다. 서울 부동산도 비슷한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농후하죠. 예를 들어 2호선 역세권이라던가 그런곳은 이제 수요가 몰리니까 오르는데 다른 서울 지가는 안오르거나 내려가는거죠.

허나, 일본은 버블시기 그래도 나름 정점을 찍어본 국가에요. 2019년에 한국 3만불 달성에 추후 2~3년간 역성장한다는판인데, 일본애들은 25~30년전에 4만불단위 까지 이미 올라가봤다고요. 미국 주식과 부동산 가치보다 과열이긴 하지만 더 높은 가치로 상승하는것도 그들은 목격했고 미국을 포함해 여러 서방선진국들보다 1인당 gdp 더 높게 올라가본데다, 그때 해외자산 구입해놓은것만 해도 현재 한국 원화가치로 1경원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도 그때 돈을 쌓아놓은만큼 자기 앞가림 할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고령화 쇼크가 본격적으로 닥치지 않았는데 이미 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최고수준이란 말입니다.

2-3 사회

그리고 이런 노인빈곤을 부양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부재정에서 나오는건데 정부가 땅파서 돈 버는것도 아니고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것입니다. 당연히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세금을 거둘건 아니니 현재 20대에서 50대초까지가 주로 세금을 거두는 계층이 되겠고 세금부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경제가 안좋아서 소득이 늘어날 기미도 안보이는데요.

노인빈곤 부양 얘기를 꺼낸김에 사회나 복지 분야는 어떨까요? 이곳들도 저출산에 영향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 메커니즘이 뭡니까? 신규 가입자를 통해서 기존 가입자들이 은퇴할시 떠받쳐주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출산율이 높아서 그게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설계를 짰던겁니다. 이 전제부터가 지금 박살나고 있잖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폰지 사기에 가깝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그런 구조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출생아가 이번 상반기 역대최저로 16만명인데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나온다게 가정하면 약 32만명입니다. 70년대에 연 출생아가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니까 간단하게 산수로 따지자면 40년전 대비 3분의1도 안된다는겁니다.

그런데 10년내에 586세대 거의 다 은퇴연령 도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1,200만명이 넘어가죠. 근데 이 세대가 전부다 부양 받아야 될 계층으로 전환되기때문에 2030년경 노령인구가 10%나 증가해서 25%보다 높아지는겁니다. 지금 이 추이대로가면 저 32만명보다도 더 낮아질 예정이에요, 거의 매달마다 사상최저 출산율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나았던 작년 기준을 잡고 감소 추이를 이어나간다면 0.7대로 전락할수 있습니다. 이러면 출생아가 잘해봐야 20만대 인구 감소 겹치면 10만대 중후반까지도 나올텐데 이래서 연 출생아가 최소 100~120만대이던 세대들을 어떻게 다 부양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정부기관에서도 연금은 이대로 가면 2040~50년대 고갈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마 현재 30대 이런분들은 연금 받는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는게 합리적일겁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이 자국에서 가장 괜찮다고 평가하는 복지인 의료보험도 이렇게 가면 박살납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서 받는 벌인 노화에 따라 늙어갈수록 더 질병에 취약해지고 큰 병도 잘걸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의료비용도 폭증하죠. 간단하게 타국의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복지관련해서라면 거의다 들어보셨을 스웨덴 있잖습니까. 스웨덴의 경우 이미 고령화 수준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온 스웨덴 의회 스웨덴말로는 릭스다겐에서 매번 나오는 재정감사위원회 비슷한데에서 내놓는 재정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거기서 말하는게 이대로 가면 현재 수준의 스웨덴 복지와 사회보장체계는 '지속불가능' 하다고 대놓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이미 1990년대에 한국에서 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여러가지 도입하고 복지도 많이 감축시킨편이란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스웨덴은 한국하곤 차원이 다르게 세금을 많이 걷는 국가입니다. 기본 소득세가 30%에요 한국으로 치면 알바같은거 하더라도 그정도 내야됩니다. 그리고 한 세전 한화 7,000만원대 정도 기준으로 56.52% 정도 세금 내야됩니다. 

네 그렇게 1200만원이하 소득세 6%인 한국하곤 비교를 불허할정도로 세금 많이내는데도 지금 스웨덴 복지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자기네들 재정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한국보다 평균 1인당 gdp가 거의 1.7배 수준으로 더 높은 국가고 인구도 겨우 1,000만 수준인데 그렇다는겁니다. 스웨덴이 이정돈데 스웨덴보다 소득낮고 인구많은 독일은 말할것도 없고 그 독일보다도 소득이 낮고 자산 축적도 덜 되었으며 세율이 oecd기준으로도 거의 최하위에 위치하는 한국이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 페달을 밟는데 복지가 유지되거나 혹은 더 증가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산수결과에 대해서도 모른척하시거나 꿈속에 살고 싶으신겁니다. 혹자는 이런말도 하더군요. '이 조그만 한국땅에 사람이 5천만이나 바글대는데 차라리 국력 줄더라도 개인의 행복과 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는게 낫지않냐.' 그것도 언뜻 보기에는 솔깃해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죠. 인구구조가 유지되면서 총인구만 감소하면 모르겠는데 노인인구만 많아지고 젊은인구만 줄어든다면 노인인구 부양의 정도만 젊은 계층인 자신에게 더 증대된다는걸 의미하거든요.

게다가 이미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경제가 축소되서 기업의 수익이 줄면 당연히 직원들에게 나눠줄 임금도 줄어들기 마련이고, 이렇게 기업과 민간의 소비가 줄어들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이전에 비해 못해질것이며 그러면 사회적 인프라에 쓸 정부지출도 삭감될것인데 늘어나는 지출은 오로지 날이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증가하는 노년층에게 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과장하고 그런거 없이 소위 이미 늙어버린 유럽국가들과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도 하더군요. 저기 이웃국가인 일본에서 단카이세대가 썰물처럼 은퇴하고 나서 남는 일자리를 젊은이들이 쉽게 취업하더라. 근데 이게 전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 터지고 나서 인구가 3분의1 증발해버리니까 그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바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그런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흑사병은 그나마 전염병 끝나고 인구가 반등했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안낳는거라 계속 하락할 예정인것만 빼면 말이죠.

게다가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일자리들이 그 이전세대보다 딱히 더 낫다고 할것도 없고, 임금 상승률이나 일본 기업들의 전망을 보면 상승은 커녕 하락 안하면 다행인 수준이라 전혀 부러워할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한국이랑 같이 가줄 길동무들이 하나도 아니고 의외로 꽤 많다는 점이죠.

여기서 말한 일본부터 미국 (얘들은 인구구조가 인도조차 인구감소하는 2100년도에도 현재랑 비슷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을 제외한 주요국들 대부분 예를들어 독일 (인구 31% 감소 예정입니다), 러시아 (인구 3~40% 인구 감소죠),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심지어 개발도상국인 중국까지도요. 중국은 오히려 소득 수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에 처해있습니다. 얘들은 연금이 한국보다 빠른 2030년대에 전부 소진될 예정이에요. 

3만달러 찍은 한국도 개인 자산이라 해봐야 부동산하고 얼마 안되는데 중국은 이제서야 1만달러를 찍었는데 벌써 한국 수준 고령화에 근접해오고 있는데다 문혁시기 인구들이 은퇴할때가 얼마 안남았거든요. 2050년대 되면 약 4억 8천만이란 60세이상 (중국 기준 은퇴연령이 60세입니다) 노인인구가 중국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노인인구만으로 2019년 현재 미국+일본+ 한국 인구를 더한 수치와 근접합니다. 

그리고 총인구도 2억 가까이 증발하게 되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에서 요새 나오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만 중국이 전쟁이나 미친행동만 못저지르게하면 중국이 제풀에 힘이 알아서 빠진다는겁니다. 그냥 인구들이 다 늙어버려서 노인 부양하느라 재정 다 날라갈판이니까요.

그런데 나쁜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국력이 약화되는 과정을 탄다고해서 한국이 같이 내리막길을 걷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중 가장 극심하다는 뉴스입니다. 게다가 중국 출산율이 사회과학원 기준 1.0~1.1이고 일본이 1.4~1.5인데 한국은 그 일본 반토막인 세계 독보적인 저출산 1위인 0.8이라서 경쟁국에 비해 저출산 고령화 효과를 압도적으로 체감하게 될테니까요.


3. 저출산의 대책


3-1 육아복지나 부동산대책등 및 정부지원

이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옛날만해도 거의 절대 다수였는데, 이건 사실 크게 효과없다고 판명났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세월 269조원 퍼부어서 이런데다 썼는데 결과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은 어떻냐 뭐 이런말들 나오죠. 유럽에서도 수천조 수경원 단위로 퍼부어서 늘린 출산율이란게 이전 떨어지기전 출산율도 아니고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 0.2~0.3 이정도 늘렸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상 중동-북아프리카 이민자들 유입에 의한거 아니냐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프랑스랑 스웨덴 같은 동네가 유럽에서 그래도 출산율이 높은데 이 2국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2국가들은 유럽내에서 무슬림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들입니다.

거기에 프랑스내 비무슬림과 무슬림 출산율을 보면 프랑스 백인 대다수라고 할 수있는 비무슬림은 1.6대로 사실 프랑스가 저출산 심화되었던 1970년대 이시기랑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근데 무슬림이 막 2.3~2.5 이래요. 그리고 독일도 잠깐 반등했던게 그렇게 테러한다고 욕처먹는 이슬람 난민들의 유입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 메르켈 수상이 이번 9월달 즈음에 '다문화 실패했다' 고 발언했죠.

부동산대책의 경우도 독일이나 북유럽의 경우 소위 경제민주화의 본원으로 꼽히는 국가들이 실행하고 있고 이게 꽤 오래되는데, 이것이 원주민들의 고령화 수준을 크게 개선하진 못했고 출산율도 딱히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작 가장 많이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무하마드 이런 성을 가진 무슬림계이고 말이죠. 실제로 독일의 경우 1.4 출산율이였다가 최근에 1.5로 0.1 증가했는데 그게 시리아 이라크 사태등에서 도피한 난민으로부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3-2 이민

문제는 이 이민 유입조차 미국처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왜냐면 이민자들도 결국 주류사회에 동화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아서, 출산율이 주류사회랑 비슷해지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에는 터키계 이민자가 꽤 됩니다. 축구선수 외질만해도 터키계죠. 

이 터키계 출산율 보면 독일 주류사회를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심지어 최근 프랑스 출산율도 거의 860만에 달하는 이슬람계가 거주함에도 이 이슬람 2~3세대들이 출산율이 조금씩 저하하기 시작해서 2010년대초에 보여줬던 2.0대 높은 출산율이 깨지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자들과 원주민들과의 문화 충돌과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민족국가의 특성이라서 어쩔수 없는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유럽처럼 전통적으로 국경너머 인간들의 교류가 그렇게 잦았던곳도 아니고해서 이런 갈등은 더 증폭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유럽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주류민족이 97%넘게 차지하는 한국 일본 이런나라들은 말할것도없고, 소득이 1만불대인 중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한국 1988년도 수준이라 일단 중국자체적으로도 이민자들을 잘 안받아들이는데다가 수용할려해도 소득이 너무낮아서 아무리 해봐야 차순위나 제3순위 목적지로 이민자들에게 꼽힙니다. 즉 이민할 지역으로서 매력이 없다는점과 인구규모가 너무 커서 늙는 인구가 억명단위라 이민을 받아봐야 큰 바다에다 잉크 떨어뜨리는 수준밖에 안되서 백약이 무효하죠.

그래도 그나마 중단기적으로는 이민외에는 검증된 효과를 가졌다는 대책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족주의자들부터 반다문화주의자들까지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먹어가면서 이민을 받아들일려 하는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겠죠. 싸구려 노동력 받아들이지 말고 복지 잘해주고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저출산 상황에서 불가능한데다, 그렇게 해도 출산율은 반등안한다는 '반박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쪽이 독일에서 제일 잘사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1인당 소득이 한국돈으로 평균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출산율을 보면 독일 지역구 16개중 15위입니다. 15위. 딱 꼴찌만 면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사회보장이나 복지 즉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결한다는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미 '실패한 실험'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줄어드는걸 감수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경제 축소, 임금 정체내지 하락, 정부 세금 감소, 그에 따른 인프라 노후화까지 국가 전체가 수렁에 빠집니다. 아무리 질이 낮은 인구라도 있는게 없는것보단 항상 낫습니다.


3-3 성평등?

이건 솔직히 굳이 논급해야 되나 싶을정도지만 말씀해주는 분들이 꽤 많기에 언급을 해보자면, 그 성평등 높다는 북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스톡홀름 인구학 연구 기관 (https://figshare.com/articles/Weak_support_for_a_U-shaped_pattern_between_societal_gender_equality_and_fertility_when_comparing_societies_across_time/6281351/1) 이 있는데 여기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When examining societies across time there is no evidence of a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시대별 국가들을 비교해보니까, 성평등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없다는것입니다. 네 없다고요. 그 노르딕국가의 연구기관에서 최근에 실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나온 얘기입니다. 심지어 말미에는 수많은 그것들은 사실상 그저 성평등 이론에 억지로 끼워맞춘 결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ories that fertility would increase following increasing gender equality are not supported for changes over time within countries. Implications and robustnes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네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 성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증가란 이론이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복지 성평등 이거 다 인정해준다해도 스웨덴 원주민들의 출산율은 고작 0.1~0.2 이상으로 증가한적이 없습니다. 진짜 출산 많이 한쪽은 스웨덴 금발 백인 원주민들이 아니라 중동의 무슬림들입니다. 약 2.6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스웨덴 백인들은 출산율이 1.6입니다. 한국보다야 훨씬 나은데요, 한국보다도 성평등 지수가 안좋고 남성우월경향이 강한 일본이 1.48~1.50이란걸 생각했을때 일본이랑 크게 다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대신에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현대의학 못믿어서 사혈요법하고 그런 민간요법 쓰는거랑 비슷합니다. 어쩌다 1번 플라시보 효과등으로 낫다고 생각될수 있겠지만 현대의학은 임상사례만 수십억개에 달하는걸로 치료법을 정립하고 그런건데 만성질환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병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유지나 악화 지연되는게, 잘못된 자신만의 판단으로 아예 골로 가버리는것보단 훨씬 낫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3-4 북한과의 통일

이것 또한 논의된바 있고 박근혜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정부에서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찢어지게 못사는데 도시화나 산업화는 70년대까지 어느정도 진척을 한게 북한이라서 얘들의 출산율은 이미 대체출산율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출산율) 이하로 이미 내려간지 오랩니다.

2.1이 대체출산율인데 북한 출산율은 약 1.8이죠. 고령화 정도도 이미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 통일할때 고령화가 얼마나 늦춰지느냐를 민간이나 정부기관에서 계산한바 있는데 약 2~3년 늦추는정도에요. 그래서 북한 코인, 통일 코인이라던가 외치는 분들 있다면 큰 변수가 되기 힘들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중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북한에 퍼부어야 될 돈이 서독이 동독에게 퍼부어야 되는 돈의 몇배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동독은 공산권에서 소련보다 잘살았던 공산권 최고 모범생이고, 서독은 당시 1인당 소득이 미국수준이었던 최고 선진국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중에서 스페인 수준의 중하위권이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공산권중에서도 아니 제 3세계에서도 거의 소말리아나 이런 국가들이랑 비교되는 최빈국중 최빈국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부터 중년층은 다 고생하게 되는겁니다. 심지어 그게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개선되리란 희망도 없이 말이죠. 게다가 이민자들의 사례나 동독의 사례와 같이 그 1.8의 출산율마저 통일이후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중단기적으로 엄청나가는데 장기적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큰 개선책이 되기 힘들어진단 소리입니다.

3-5 인공지능과 기술혁신

가끔씩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상한 낙관주의가 팽배하고 있더군요. 그 말은 '우리 알파고 느님께서 다 생산하시고 인간들 다 대체할건데 애 안낳아서 문제 될게 무엇있냐' 지금 세계 경제가 왜 계속 침체에 빠지는지 근본적 원인을 알면 이런말을 못합니다. 이번 2019년 10월 15일 IMF에서 나온 현재 세계 경제 성장율의 지속된 하락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선 누군가 써야됩니다. 아무리 생산효율이 오르고 알파고같은 인공지능께서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죠. 근데 그걸 누가 사용하고 소비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그게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란 한 축이 사라진다는거에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안돌아가겠죠. 그렇기에 이런 주장은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에 대해서 간과하고 말씀하시는것들이고, 설령 강 인공지능 같은게 나와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아주 장밋빛 전망하에서도 이 강 인공지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년은 걸립니다.

그 수십년이란 과도기 동안은 손가락만 쪽쪽빨고 살수는 없잖습니까. 게다가 한국 인공지능 수준은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미약하고 현재 인공지능 실력차를 보면 미국이 거의 압도적인 와중에 중국이 조금 따라가고 영국이 중국의 발 뒷꿈치라도 보는 수준에 다른 주요국들은 아예 경쟁차가 불가능한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보다도 못한 독일등의 인공지능 기술보다도 한국이 딱히 더 낫다고 하기 힘들고 오히려 못하다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 현실이라 이 강인공지능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도국은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기술 초기를 지나서 점점 기술 장벽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와중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에서도 후발주자로서 끌려다니게 될 텐데 기술혁신이 구해준다구요? 그런데 한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에겐 해당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경제논리로서 보자면 구해준다는 결론부터도 결함이 많구요.

3-6 국민의 공무원화 혹은 재정 투입 (기본소득제등)


초저출산 추세 세종에도 그러나 세종도 전국적인 초저출산 흐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세종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을 정점으로 1.82명(2016년), 1.67명(2017년), 1.57명(2018년)으로 계속 떨어졌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아지는 2021년 세종의 합계출산율(1.39명)도 바닥을 찍게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130956001#csidx5900c53e374eca09b23beb0354839ee

이건 약 3~4년간 저출산 추세를 뚜렷히 찍고 있는 와중이라, 사실 이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공무원 외 유입인구라고 해도 세종시가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동네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것은 단순한 공무원화가 답이 아니란것이죠. 실제로 전국민의 4~5할 이상이 공무원화된 벨라루스나 아예 무상이였던 공산권에서도 출산율의 하락은 꾸준히 보였던 현상입니다.

게다가 전국민이 공무원이 되면 결국 모두다 정부 재정 즉 국민 세금에 의존한다는것인데 이 세금과 생산성을 만들어낼 인원들이 그에 비례해 줄어듬으로서 이것도 하락효과를 막기는 힘들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기본소득제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핀란드인데 여기서 출산율이 증가하기는 커녕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였고, 경제 소비 진작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작년-올해 즈음부터해서 보고서가 나온바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제대로 된 해결을 하기가 힘든게 저출산이란 난제죠.

4. 결론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0.98에서 이미 0.8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지방 소규모 지자체에선 인구감소 현상이 2019년 현재 심각할정도입니다. 이미 한국은 저출산 관련해선 도시국가를 포함한 세계 출산율 꼴등에 속하고 있죠. 하지만 이 추세대로 가고 586세대가 은퇴할 무렵이면 대도시 및 서울에도 분명히 체감이 오게 될 것이고, 사회-경제-안보 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다가올것이라 전망되는바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국력의 약화로 이어지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터이며 현재 한국은 솔직히 말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즉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다는 소리죠. gdp 11위정도인 페더급 한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초헤비급 세계 2위와 헤비급 3위 대국에 둘러싸여있으서 나름 목소리를 낼수있었던것은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그리고 전례가 없는 자유무역시대 덕택입니다. 

원자재도 석유도 그렇다고 농업에 대해서도 크게 경쟁력이 없는 한국이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 즉 유일하게 가진 자원인 인적자원을 갈아넣어서 외국에 수출하여 얻은 자본으로 경제력을 키운것 아니면 옛날 그저 그런 부유함과 거리가 먼 자급자족도 하기 힘든 반도국가였겠죠.

그러나 이 인적자원 자체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는 위기에 봉착해있는게 한국의 현실이며 이것을 어떤식으로든 타개해내지 않는 이상 한국이란 국가는 이미 쇠퇴하는 국가의 반열에 이미 속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으로도 현재 나와있는 대책이나 방법론으로서는 유의미한 반등을 일으키기 힘들정도로 '돌아올수 없는 시점'을 지나버렸습니다.

일단 반일감정과 반중감정을 내려놓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 시점으로서도 한국은 주변국과의 국력 격차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약 1:3, 한국과 중국은 약 1:9입니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격차가 약 1:1.8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약 3배차입니다. 이정도 체급차는 2차대전 당시 졸전이네 최약체라 놀림받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격차인 1:3.1 에나 비견될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국정도되면 더 말할필요가 없습니다. 1:9수준은 그 2차대전 개전 시점 일본제국과 미국의 격차가 1:5 수준이었단걸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슨 그냥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한 참 위에 있는 영국 프랑스가 한국 대비 격차가 1:1.6수준입니다. 그런데 3배? 9배?   솔직히 상대가 안되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자기 키 2배만 되도 말이 안되는 덩치차인데, 3배에서 9배라고 생각하면 겨뤄볼 엄두나 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력이 더 증가되도 모자란데 인구가 감소된다면 국력이 밀리는 한국은 더욱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겠죠. 특히 한국에게 많은 부를 안겨줬던 자유무역주의 시대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만큼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구감소와 국력쇠퇴가 개개인의 행복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내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오히려 젊은세대에 세금부담과 그들에게 가야될 인프라 혜택의 감소로 귀결되며, 이것이 산업의 새로운 혁신은 커녕 자본투자의 감소로 인해 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은 더 적어질것이기에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딱히 바라기 힘듭니다. 이쯤되면 소득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는것을 아실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책에서 보던 수많은 국가들과 같이 점점 쇠퇴하던 국가들이 밟았던 과정처럼 느리면서 확실한 침체에 빠질것이란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조국이라도 영원히 지속 될 수는 없는것이고 잘못되면 점차 하락하는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갈 때가 있을때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엄청난 경제위기로 한 번에 거대한 몰락을 겪지는 않을수 있겠지만, 천천히 그렇지만 예정된 시한폭탄처럼 한국의 사회,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옥죄어갈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출산 역사 150년간 유의미하게 반등을 이전수준으로 회복시킨 방법은 이민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전무합니다. 그 애 많이 낳는다며 욕먹는 종교적인 교리로 세뇌하는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지금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래도 대책이 마땅히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을수는 없는일이니 한국은 지금 정부가 그러듯이 이민이라도 최대한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는게 씁쓸한 현실이지만 말이죠. 최소한의 지연이라도 해야 될테니까요. 문제는 이 방책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이게 사실상 그나마 실효있는 수단입니다. 그 일본조차도 요새 이민 좀 받아들일려는게 그런 연유입니다. 

인공지능이나 기술혁신 또한 수요를 창출못하는 이상 공급과잉의 시대에 더 효율높은 공급을 제공하는것은 어떠한 대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후대는 과연 현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까요. 국가를 확실히 쇠락에 빠지게 한 세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조선말기에 대해 평가하는것보다 더 안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하죠.

그외 논의되는 공무원화나 혜택 증가는 이전 구공산권의 출산율 하락이나 벨라루스와 같은 동유럽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이란 반례가 강력히 있는데다 생산성 감소라는 경제에 치명적 요소가 있어서 이런것도 다른 정부에서 생각해보았는데 대안이 되지 못했고 그다지 여의치 않다는걸 실례로 보여준바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선대도 그 사람들 나름 노력을 했다고 나름 변호하고 해명할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알고 할 수 있는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국권의 침탈이었고 후대에게 무능한 조상들이라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재평가 해주는 이들도 요새는 생겨나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해주고 있지만요.

그러나 조선에 대한 후대의 비판과 지금 현 세대가 겪을 이런 국가적 침체의 차이는 현 세대는 곧 그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국가와 민족같은 그런 거창한 구호까지 그리 고심할 필요 없고 집어치우는거까지 다 괜찮다고 봐요. 한민족도 좋고 다 좋지만 한국 사람 5천만명중에서 일면식이라도 가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명은 될까요? 아마 그보다도 적은게 대부분일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인구의 대다수에 속하겠죠. 지금 이 글을 적는 저와 읽으시는 독자분들과 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보자면 이 국가와 사회의 침체는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것이고, 그중에서는 우리 주변인들도 있을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나름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각자의 소중한 이들이 존재하겠죠. 이 사이트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2~40대 정도라고 감안할때 자식을 가지신분도 있을것이고 혹은 없으신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없으신분들도 동생이나 혹은 어린 친척이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지금 말한 2040년이나 2050년은 아주 먼 미래같지만 현재 1~5세정도의 유년층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20대중반 정도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각자의 아는 사람이나 자식, 친척, 동생에게 한국이 이전보다 인구가 줄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분명히 악화되었음에도 어린애들의 천진난만한 눈동자 앞에 '너희들이 누리는게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것이다'  혹은 '이 정도면 충분히했다' 라고 말해놓고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자문했을때 어떠한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자신을 가질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혼란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구학자들이 '운명'적인 인구구조라고 할지언정 인류는 그 운명의 극복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의 혹은 무의미해보이는 최후의 발악이라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선대로서 후대에게 할 수 있는것을 쥐어짜서 해주는게 마땅하겠죠. 

물론 이것은 누구도 강요하는 의무가 아닌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나 문명의 발전은 결국 이전의 세대가 퇴장하고 후대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함으로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이 앞으로 올 험난한 미래를 거쳐내고 그런 후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와 발전상을 제시할수 있을까요?

 많이 회의적인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리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 지 확실히 장담하기는 아직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과 세계가 거대한 변화와 역사의 전환점에 직면한것은 현실 그 자체이며 이걸 헤쳐나가면 미래로서도 대한민국으로 자리잡을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역사책과 박물관의 수많이 명멸했던 국가들처럼 될 수도 있을테죠. 여하튼 모두들, 새로운 격변의 시대에 발을 들여놓으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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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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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신글에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민, 난민수용 등이 답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거 안되자나요 (특히 온라인은)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애낳으면 로또 당첨되게 해주는수밖에는... 애를 3명이상 낳으면 강남 집을 그냥 준다거나, 그냥 몇억을 준다거나 하는 수준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19/11/06 14:26
수정 아이콘
근데 정부는 출산율 위원장에 낙태운동가나 임명하고... 20대인데 빨리 이민 알아봐야 되려나요
도들도들
19/11/06 14:27
수정 아이콘
균형잡히고 알찬 글 감사합니다. 추천 드렸습니다.
19/11/06 14:28
수정 아이콘
사실 진짜로 대책이란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직 돌도 안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건.. 정말 애키우는게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육아복지나 정부지원이 분명히 있어서 그나마 도움되고 고마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뭐랄까.. 그냥 일회성 도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이라면..
1. 육아돌봄서비스의 전격지원 & 돌봄 서비스 인원에 대한 신뢰성 보증
- 진짜로 베이비시터가 비싸요.. (...) 거기다 뉴스같은데서 시터의 아이학대 뉴스가 간간히 나오다보니, 솔직하게 사람을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 국가적으로 시터를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지원해주는게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 국가적 차원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프로파간다 실시 (.....)
-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결국 사람은 매체의 영향을 은근히 많이 받는데, 최근의 한국사회는 독신/아이없는 삶에 대한 긍정이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기존의 '가정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한 반동으로 혼자사는 삶에 대한 추구가 늘어난거긴 한데;;;;
국가적 차원에서 매체를 통해서 어느정도 유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낳는 삶의 좋은점을 최대한 미화한 드라마나 예능같은거요 (....)
날아라 코딱지
19/11/06 14:28
수정 아이콘
역사상 인구감소로 인해 그끝이 어떻게 됬는지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나라가 제가 알기론 둘있습니다
스파르트 그리고 앗시리아 입니다
둘다 과도한 군국주의 지독하리 만치 심한 계급 그리고 통제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둘다 사회구성원의 확대 재창출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어리석은 체제는 유지하겠다고 기를 쓰다
종국엔 체제유지자체가 안되며 와해되고 멸망했죠
답은 어쩌면 모두가 알고있는 즉 인구를 감소시키게 만드는
그 수명다한 아니 한계에 놓인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이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강단 지지를 받는 서생원이
없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本田 仁美
19/11/06 14:28
수정 아이콘
문제가 아주 심각한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20~30대가 할 수있는건 암울해도 그냥 애를 낳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건 평균연령 55.5세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성의 권리 얘기하면 앵무새처럼 장병 복지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30,40대 취업자 수는 23만명 가량 줄어들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궈야할 나이의 젊은이들의 생활은
악화되고 있죠.
무적전설
19/11/06 14:29
수정 아이콘
애를 안낳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지원해도 지원금이 지금의 10배로 올라도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미래를 보면 국가적인 모든 상황에서 침체는 피하기 어렵네요.. 다만 피해자가 될 세대가 안타까울 뿐이죠.
일제치하, 6.25전쟁피해, 군부독재피해, IMF피해, 북한상시도발피해, 글로벌금융위기피해, (중국사드보복 + 한한령 등 무역전쟁)피해, (일본무역전쟁 + 미중무역전쟁)피해.. 근 100년간 위기가 수시로 또는 때때로 찾아왔지만 역대 최고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현재의 5천만 인구를 유지할 동력은 없어진 셈이죠.
인구역전현상의 과도기 국난을 어떻게든 잘 극복하고 줄어든 인구수가 어느정도 안정적인 국가가 되길 희망합니다.
(사족을 달면 한반도의 반토막 밖에 안되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은 좀 많다 싶긴 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4:29
수정 아이콘
세종시보면 답이나오죠. 전국민 공무원화가 되는수밖에없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본소득제죠.
아리쑤리랑
19/11/06 14:30
수정 아이콘
근데 그 세종시도 사실 출산율이 최근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40% 정도 하락했죠. 기본소득제의 경우 이미 실험한 핀란드에서 큰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19/11/06 14:30
수정 아이콘
과거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는 자녀가 장기투자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고, 지금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투자유인이 없다 못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말씀하신 이민에 대해서는 민족주의가 큰 걸림돌이 되겠죠 ㅠ

미안합니다 후손님들..
오호츠크해
19/11/06 14:30
수정 아이콘
정치권의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아무도 치울 생각 안하고 버려 놓고 있다가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때쯤에 이민 받아들이는 걸 추진하겠죠. 인구 문제에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 때 이미 다 은퇴했을꺼구요.
19/11/06 14:31
수정 아이콘
차우세스크처럼 강제출산 밀어붙여야지요
다이어트
19/11/06 14:31
수정 아이콘
애 낳으면 진짜 집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요새 너무 힘들죠....
19/11/06 14:31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전 저출산에 대해서는 의견 내는건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대통령해도 이건 절대 못해낼거같아요. 애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은 자신이 없네요. 금전... 돈이 많으면야 키우기 조금 쉽겠지만 애정, 노력, 내 시간이 들어가는건 어쩔수 없으니 돈 줘도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오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저격수
19/11/06 14:31
수정 아이콘
2 진짜 중요해요..... 더불어서 tv에서는 잘나가는 연예인들의 육아나 혼인생활에 대해서 보여주는 면이 많은데, (동상이몽이나 슈돌 같은 데에서) 그거 보고 하루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지 - 보다는, "그래, 저런 사람들이나 같이 아이 낳고 사는거야" 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진짜 위험해요. 선동이라면 선동이고 세뇌라면 세뇌일 수 있지만 프로파간다 조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 2가 먹고사는 이유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라 느낍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4:31
수정 아이콘
사실 1번을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하는데 본문에서와 같이 크게 효과가없고, 2번의 경우는 아예 다산 장려하는 종교인 이슬람을 믿는 신정국가인 이란도 저출산에 골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큰 대안이라고 여겨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독박육아 이런 소리하는것보다야 낫겠지만요.
아리쑤리랑
19/11/06 14:32
수정 아이콘
그건 그 이후 찾아온 루마니아에서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사회적 혼란을 보았을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불가능한거라 애매합니다.
19/11/06 14:33
수정 아이콘
할지 말지 고민하는것도 사치인데요?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4: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종시도 그런거면 정말 답이없겠네요. 공무원 특성상 정규직 TO가 다 차버려서 이제 더 오를수가 없는 구조일수도..
찾아보니 2015년까지 세종시 인구가 확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상승폭이 확줄었네요. 그래서 2015년 출산율 최대치를 찍고 다시 감소중이군요.
도들도들
19/11/06 14:34
수정 아이콘
혼외출산율이 너무 낮습니다.
결혼이 부담된다면 혼외출산을 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4:34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런 강제출산은 장기적 미래도 안습해지는데 중단기적으로도 확실히 피해가 오니까요.
19/11/06 14:35
수정 아이콘
전 38세 비혼 남성이고 대세는 어차피 한국 멸망이긴 한데
그래도 페미한테 출산을 맡기는 짓은 그만했으면...
19/11/06 14:35
수정 아이콘
좋게 좋게 해결하는게 불가능 합니다. 백신 부작용 무섭다고 안아키 되는게 바람직 합니까?
19/11/06 14:36
수정 아이콘
1번이 크게 효과가 없는건 아는데, 그래도 막상 육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원금 1회나 이런거보다 도움되는 방향성이란거죠.

2번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는 아이를 낳는 문화가 아무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실제로 보는것 만으로도 아이를 낳고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3자녀인 가정과 4자녀인 가정이 합쳐서 6가정 정도 있었던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3자녀 집들도 후로도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 2명만 가졌던 집들도, 3자녀 4자녀 가정을 보면서 진지하게 셋째나 넷째를 고민하는 모습도 봤었고요.
막상 눈앞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게 은근히 다릅니다.
19/11/06 14:36
수정 아이콘
이미 위례 같은데는 3자녀쯤 되면 신규분양 아주 쉽더군요.
후따크
19/11/06 14: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산업(석유)문명이 고점 찍고 쇠퇴기라는데 동의하고, 거기 인적자원을 갈아넣어서 생기는 기존 경제의 부작용 또한 고점을 찍으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네죠. 내 인생 즐기다 가는게 낫지 노비생산 안하겠다는 거죠. 인구를 기적적으로 늘린들 그 경제를 떠받치는 다수의 (갈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 한시적 부흥의 20세기가 21세기에도 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환경문제도 있고요.

말씀처럼 4차산업으로 인한 산업혁명이 생각만큼 가깝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문명 도약으로 가기 위한 진통은 어쩔수 없죠. 문명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고, 애낳을 생각도 없습니다. 출산율 회복보다(환경처럼 이미 돌이킬수 없음) 고령화 대처에 사회 자원을 쏟아붓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선대로서의 책임감요? 이 역사적 전환앞에서 뭘 할수 있을까요?? 전환기에 대한 인식 정도가 필요하겠군요. 개인적으로는 안락사 관련한 제도가 수년내 생겼으면 합니다.

기술발전으로 신체 강화가 되지 않는한 사회적 쓸모를 갖지 못한채 연명 또는 생존에 불과할 뿐인 늙은 삶은 저도 싫습니다. 수명 연장의 비극은 수명만 연장된다는 거에요. 옛 그리스 신화의 귀뚜라미처럼요. 사회비용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지원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늘 있으니까요.
아리쑤리랑
19/11/06 14:37
수정 아이콘
그게 백신도 아니라는게 문제죠. 루마니아는 지금 그래서 1인당 소득이 독일 4분의 1수준 정도 되는데 독일보다도 출산율이 낮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무적전설
19/11/06 14:37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게 아니라면.. 처음엔 공무원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공공기관 또는 청사를 중심으로 하청 또는 협업하는 기업이 들어오고,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세종시 인구에 유의미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도시의 인구구조가 여러분야의 인구로 나뉘게 되면서 공무원 비율이 높았던 초창기 세종시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게 아닐까요?
本田 仁美
19/11/06 14:37
수정 아이콘
임신기간에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이 방법도 저출산 문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4:38
수정 아이콘
비혼,낙태,비출산이 출산률 대책이라니..
19/11/06 14:38
수정 아이콘
이게, 요즘들어서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결혼 안해도 괜찮아'로 많이 변했으니까요. 슈돌이나 옛날 아빠어디가 같은 프로그램은, 사실 대리육아에 가까운 모습이었고요.
tv프로그램을 통제하라거나 그런건 아닌데, 적어도 문화적 차원에서 어느정도 방향성을 지정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육아하는 삶' 자체를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거든요. 전 이런 분위기를 무시못한다고 생각하고요.
CapitalismHO
19/11/06 14:39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에 복지를 요술지팡이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넘쳐나지만 현실은 "해도 큰차이 없다"인게 비극이죠. 경제 탓, 복지 탓, 집값 탓 등 온갖 변인을 밖에서 찾는데 결국 가장큰 원인은 사람들의 사고관-인식 자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조선족의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인종도 같고 같은 언어까지 공유하는 집단이 외부에 있다는건 축복이지요. 조선족 3글자만 나와도 경기를 이르키면서 욕하는 인간군상이 많은게 현주소입니다만 조선족정도면 세계 어느 선진국도 쉽게 못구하는 1티어 이민자집단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민을 장려하고 한국사회에 동화될수 있게 도와줘야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도 않을거고 반발도 넘치리라 봅니다만 그거외에는 크게 답이 없는 것도 분명한 일이니까요.
19/11/06 14:39
수정 아이콘
그렇죠 페미형들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주특기라는 게 있는 건데
안 한다 쪽의 페미형들보단 차라리 한다 쪽인 에로영화감독에게 맡기는 게 나을 수 있죠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4:39
수정 아이콘
네, 세종시의 인구변화 추세를 보니깐 얼추 맞는것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4:39
수정 아이콘
2번의 경우 모르몬교등의 어느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게 샘플이 소수일경우에는 되겠으나 전국민적 범위로 퍼졌을때 예를 들어 대다수가 아직도 나름 종교에 열정적인 폴란드의 경우 출산율이 극도로 낮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19/11/06 14:39
수정 아이콘
그거야 한국같은 엽기적인 저출산일때가 아니엇으니 덜 절박햇던겁니다. 그리고 사방이 국경이라 출입통제가 어려운데다 솅겐조약때문에 국경통제가 더 어려워서 그런겁니다
데브레첸
19/11/06 14:4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항노화기술을 발달시키고 평균수명을 늘려서 은퇴연령을 늦추면 부양비 문제는 어느정도 완회될 텐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사고라스
19/11/06 14:41
수정 아이콘
주변에 보면..아기가 자신의 삶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idsiddl
19/11/06 14:41
수정 아이콘
전 진지하게 허경영식 공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5천만원
애낳으면 1억원

30만명 기준 30조 정도네요
다른 복지 다 집어치우고 이정도만해도 재정돌아갈듯한데요
아리쑤리랑
19/11/06 14:42
수정 아이콘
게다가 그 기간에도 단기적으로는 올랐는데 그때 애들의 영양상태가 소위 산업혁명 시기 빈민가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어서 노동력이 되기는 커녕 굶어죽거나 기형아들도 많이 나와버려서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걸 한국이 어떻게 감당할지 마땅히 해결책이 없으니까요. 장기적으로 확실히 반등한다는 보장도 없는 와중에 말입니다. 실제 실험사례에서는 그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말이죠.
후따크
19/11/06 14:42
수정 아이콘
출산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런 글에서까지 페미 타령 듣고 싶지 않네요... 휴..
19/11/06 14:43
수정 아이콘
한국인 멸종 가즈앗~~~~~!!!!!
저격수
19/11/06 14:43
수정 아이콘
육아하는 삶만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알파메일-알파피메일이 아닌 다른 대상과 연애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는 사회분위기가 된 지는 좀 됐습니다. 한국 연애율이 35%인가 그 정도라죠? 전 이게 출산율 문제란 생각이 안 들고, 사회 전체가 화병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썩어버린 것 같습니다. 멀쩡히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도 그냥 안 해요. 자기 일이 바쁘다고 안하고, 거주지가 자꾸 옮겨지니 못합니다.
이런 세세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국가가 돌볼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먹고살기 힘들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4:44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보장체계도 당연히 공무원 증가수에 따라 감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벨라루스가 전형적인 그런 공무원이 거의 말그대로 전국민화 되다시피한 동네인데 여기 출산율도 딱히 안높거든요.
19/11/06 14:45
수정 아이콘
지금 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최저인거 아세요? 그런거 생각하는것도 사치인 상황인데요?
아리쑤리랑
19/11/06 14:46
수정 아이콘
황제 님// 네 그런데 그 강제출산이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는게 사례로 증명되었고, 지금 더 큰 문제를 일으킬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할시 있는 계층은 아예 이민을 해버려서 인구가 더 감소하는 보다 웃긴 엽기적 현상도 나올수 있습니다.
19/11/06 14:47
수정 아이콘
그 어느정도의 효과라도 필요한게 현 상황이니까요.

전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감소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라도 바꾸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고, 그래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한거고요.
어딘가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출산율때문에 일부러 방송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방송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출산율하락을 조금이나마 낮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인터넷 서핑중에 우연히 봤던 글이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결혼과 육아'를 적대시하죠. 여러 방송프로그램들도 그쪽으로 노선을 잡고 있고요. 기존의 유교중심 사회문화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워진 현 세대의 추세를 따르는거기도 한데.. 그게 출산율에 긍정적인건 절대 아니니까요. 육아에 있어서 꽤 중요한게 사실 사회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가 필요한거죠 (....)
19/11/06 14:48
수정 아이콘
그럼요. 스탈린의 말처럼 사람이 없어지면 아무문제도 없어지겟지요.
스타카토
19/11/06 14:48
수정 아이콘
저도 허경영식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 키우면서 와이프랑...하늘에서 1억만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마 1억만 떨어졌다면 지금보다는 훨 여유로와 졌을거에요.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19/11/06 14:49
수정 아이콘
북한이 석유라도 있으면 모를까 석유도 없고 북한도 고령화고 통일되든 교류가되든 동남아마냥 저임금으로 쓰는것도 불가능할거라.... 오히려 교류되면 범죄자들 들어오는것도 나가는것도 훨씬 편해져서 치안만 안좋아질테니 전 지금처럼 따로 지내면 좋겟습니다
교강용
19/11/06 14:49
수정 아이콘
남녀가 사이좋게 지내도 출산률이 낮은데,
남녀차별하고 싸움이나 붙이는 대통령은 할말없죠.
할말 있어도 입닫고 까여야죠.
도들도들
19/11/06 14:49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선진국 수준(1.5 전후)으로 회복하는 방법으로서는 쓸모가 있을 겁니다.
19/11/06 14:49
수정 아이콘
기관총 맞아 죽을 일을 벌일 최악의 독재자를 기다리시나 보군요
아리쑤리랑
19/11/06 14:49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사회 정책은 1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루마니아의 강제출산 방법을 중국같은 독재국가도 시행을 안하는거에요. 그 인권이고 뭐고 개나발주는 중국이 왜 안하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말입니다.
구운아몬드
19/11/06 14:50
수정 아이콘
아이 3명 낳으면 집 공짜로 주고 공무원 무조건 채용해줘야 할듯
19/11/06 14:5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먹고살기 힘든문제 이상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윗세대는 전쟁통에도 연애했는데, 너희는 뭐하는거냐고 혼쭐내기도 하죠 (...)
역시 답은 프로파간다 (....)

적어도, 제도지원 이전에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방안이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브레첸
19/11/06 14:51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고, 한국 출산율이 0.7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아리쑤리랑
19/11/06 14:51
수정 아이콘
네 사실 지금 한국의 뷔페미즘의 풍조는 출산율 하락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이게 아예 사라진다는 전제하 (아마 되돌리긴 힘들겠지만) 에서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수 있겠죠. 다만 이미 신정국가에서조차 저출산 추세 자체는 막기힘든 만큼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라는것입니다.
19/11/06 14:52
수정 아이콘
본인 삶이 중요한 시대라고 해도 애 2낳고 싶다 3낳고 싶다.. 이정도 사람들은 꽤 있긴 하죠. 결혼하고 나서 현실을 만나면 그게 잘 안되서 그렇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됩니다. 허경영식 공약이 진짜 아예 헛소리는 아니예요.
예전처럼 사다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당장 옆에 금수저 친구는 영어 유치원이니 사립유치원이니 부터 시작해서 사교육이니 유학이니 결혼하면 집이니 뭐니...
서민인 나는 나라에서 단지 육아 복지 좀 도와준대... 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많이 낳고 싶을리가 있나요.
덴드로븀
19/11/06 14:5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이거 출력해서 청와대랑 정부청사 국회 벽면이랑 주요인사들 이마에 모두 도배해주고 싶네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다들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니...
체리과즙상나연찡
19/11/06 14:53
수정 아이콘
저출산에 기여하고 있는 미혼남인데
애는 커녕 결혼도 하고싶은 유인이 없어요.
집도 차도 경제적 여유도 충분한데 굳이 결혼/출산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미래세대야 제 알 바도 아니고 내가 행복한게 1번이니까

정말로 윗분 말대로 허경영식 아니면 끌리지도 않을거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지원금 서너배는 올려야 끌릴듯
홈런볼
19/1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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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태어나면 500만원 주고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매년 300만원씩 15세까지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럼 15세까지 5000만원 주는건가요?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돈으로 현실성 있게 지원해 주면 출산율 최소 1점대 후반은 갈 듯... 쓸 데 없는 출산정책 쓰지 말고 현금으로 주는게 가장 효과적일거라 봅니다. 그러면 결혼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낸 세금 아까워서라도 애낳고 살지 않을까요???
19/1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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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가는거 말고는 개인으로서는 답없습니다.
19/1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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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프로파간다가 진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한겁니다. (...)
어쨌든, 남들보다 앞서가는 추세에서.. 남들과 비슷한 추세정도까지는 가도록 노력해봐야죠 (....)

....진짜로 멋진 신세계가 답일수도 있겠네요. 아예 임신-출산의 과정을 모두 인공적으로 처리하는게 (...)
저격수
19/1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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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결혼하고, 돈 벌려고 애 낳는다는 말씀을 에둘러 하신 거죠?
미뉴잇
19/11/06 14:58
수정 아이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정부, ‘출산율’ 버리고 ‘성평등’ 택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059

->작년 12월 뉴스인데 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성평등 구현입니다.
이 저출산 시국에 대책이랍시고 내놓은게 성평등 구현이고 미래세대는 어떻게 되던 말던 미래세대에 부담이 갈
문재인 케어하고 공무원 증원하고 있죠.
19/11/06 14:59
수정 아이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라면 현 대통령인데 말씀하신게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NoGainNoPain
19/11/06 14:59
수정 아이콘
프랑스의 경우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혼외출산 규모가 커진 거라서... 혼인신고에 큰 부담 없는 한국에서는 별 의미 없습니다.
롯데올해는다르다
19/11/06 14:59
수정 아이콘
지금 사람들이 떠드는 방법 중에 뭘 써도 출산율을 마땅히 올릴 수 없다면
그냥 국민들이 최대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서 70대 80대까지도 가능한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은 가능성이 없으려나요?
19/11/06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들이 총대매기 싫어서 임기 뒤로 미루는것 뿐이지요
페로몬아돌
19/11/06 15:00
수정 아이콘
일단 결혼을 해야 애가 나올건데.. 지역 갈등도 넘어서는데 꽤나 힘들었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 안 되는 판국에, 소득은 적은데 남녀 갈등도 이정도면 서로서로 결혼 안 할려고 하는 추세가 장기간 길어질거고... 희망회로 자체가 안 보이네요.
크레토스
19/11/06 15:00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면 중국이 아직도 산아제한 전면 폐지 안하는게 신기하네요. 지금은 적극장려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19/11/06 15: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다음 들어선 정부는 저출산으로 위기감 안느낄거 같아요? 전임자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요
아리쑤리랑
19/11/06 15:01
수정 아이콘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서울의 출산율이 0.71명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출산율이 0.9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울은 0.71명대입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5:01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요새 하는게 그건데요. 생산성 자체가 일단 젊은이들이랑 비교가 안되고 그리고 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잘 안한다는게 근본적 문제입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5:02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시진핑은 이미 임기철폐했습니다.
19/11/06 15:03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시진핑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끽해야 20년쯤 해먹겟지요. 그리고 저출산이 한국만큼 미쳐있지는 않아요
무적전설
19/11/06 15:04
수정 아이콘
돈이 좀 있으면서 이민가면야 미국이 살기 좋고 괜찮은데, 돈 없는데 이민가시면.. 빈민가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면 최악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직장생활 할만한 곳의 집값의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보시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는 많이 없을거라 느낄겁니다.
19/11/06 15:05
수정 아이콘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인권을 그런 짐승에게나 할법한 방식으로 유린해선 안되죠.
그런 짓은 지금의 북한이나 중국도 안해요.
19/11/06 15:05
수정 아이콘
전 진지하게.. 지금 정권의 정책이, 최근의 급격한 저출산기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19/11/06 15:05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이미 10년도 더 된 문제라 현 대통령만 까댈 이유가 없죠.
후따크
19/11/06 15:06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사회 자원의 재조정이란 측면에서 저출산대책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 산업시대의 남편은 출근하고 부인은 가사하던 가족모델은 끝났어요. 전업으로 가사하는 건 없어져야 합니다. 도대체가 대학원에 유학까지 갔다와서 전업하는 분들보면(각자 사정이야 있겠지만) 저 공부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어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직 남편 만나려고 공부했나 싶은 게... 낭비죠. 유휴 인적자원으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고 생산력 지속을 도모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9/11/06 15: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출산으로 계속 나라가 약해지면 인권이 지켜질거 같아요? 안에서는 노인들 부양하느라 허리 휘고 밖에서는 주변국들이 무제한으로 도발하고 그럴텐데 퍽이나 인권이 잘 지켜 지겟네요
19/11/06 15:08
수정 아이콘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지지 않을까요. 대신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잘나가지 않는다는 것과 부양인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어야겠죠. 가난해도 사랑하면 너도나도 결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건 너무 판타지겠죠.
19/11/06 15:08
수정 아이콘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이었네요 조소담이라는분이네요
차기백수
19/11/06 15:09
수정 아이콘
좋은글감사함니다
19/11/06 15:09
수정 아이콘
미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인권을 박살낸다?
멋진 논리네요.
미하일
19/11/06 15: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 캐나다 호주 교포들 출산율이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죠....... 이민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한인 평균 출산율 0.82명 ‘인종별 최저’

ttp://www.koreatimes.com/article/913049
저격수
19/11/06 15:10
수정 아이콘
추가적으로, 뉴 노말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뉴 노말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절망], [수용] 이라고 읽히고 그게 맞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개개인의 무기력을 탓할 게 아니라 세대 전체가 무기력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어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자원이 투자되지 않으면 트럼프는 곧 나와요.
홈런볼
19/11/06 15:10
수정 아이콘
일년에 300이 돈을 버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출산에 대한 동기유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결혼을 했지만 결혼도 엄청나게 힘들더군요. 굳이 결혼 안하고 그냥 동거하다가 애를 낳고 사는게 흉이 아닌 분위기만 조성돼도 출산율이 좀 더 올라갈거라 봅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5:11
수정 아이콘
황제 님// 동북지역은 이미 한국보다 심각하구요. 솔직히 도찐개찐입니다.
미뉴잇
19/11/06 15:11
수정 아이콘
10년도 더 된 문제라고 까댈 이유가 없다니요.
그렇게 까이기 싫으면 대통령을 하지 않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출산율 10년도 더 되긴 했지만 등락은 있었고 지금처럼 역대급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을 해결은 커녕 남녀갈등 및 부동산 폭등이나 시키고 있다는거죠..
덤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갈만한 정책들 남발하는것도 그렇구요
19/11/06 15:11
수정 아이콘
천천히 확실하게 망하기vs승부수라도 던져보기 입니다. 롤판 보시면 알겟지만 전자를 선택한 팀은 아무런 변수도창출하지 못하고 그냥 짓밟혓지만 후자를 택한 팀들은 이변의 주인공이 됫지요
아리쑤리랑
19/11/06 15:12
수정 아이콘
뭐 전근대에도 살긴 했으니까 살아는 질겁니다. 아마 지금의 번영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거 그정도입니다.
19/11/06 15:12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지역 하나만 그러는 중국과 온 나라가 말라죽어가는 한국의 상황이 같습니까?
능숙한문제해결사
19/11/06 15:12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대~20대 초반의 남성들은 민주당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whysoserious
19/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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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게 재산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심리적 효과가 가장 큰걸로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수가 경착률하는게 문제지 어느정도 유지만 된다면 + 20~30년 동안 인공지능, 로봇분야 기술 등에 비약적발전으로 좀 더 쾌적한 삶이 될수도 있다 봅시다. 지금의 예상이야 현재 제도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부정적인 거지 그 시스템 자체가 뒤집어 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겠죠
아리쑤리랑
19/11/06 15:13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지역하나만 그러는게 아니라 동북지역 인구가 1억 5천만 정도되고, 중국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도 동부해안가는 0.7~1.0대 내륙이 1.2~1.4, 자치구가 1.7정도 되서 평균 1.1대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5:14
수정 아이콘
좀 거시기하지만 집은 가난한데 피임에 대한 생각없이 애만 열명가까이 낳는 집있자나요. 출산율 늘리려면 그거 권장하는게 답이에요.
국민이 문란하고 무식해야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디오크러시란 영화가..
19/11/06 15:14
수정 아이콘
근데 숫자도 적고 조직력은 더욱 처참하죠. 페미들이 더 흥햇으면 흥할겁니다
19/11/06 15:14
수정 아이콘
좀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애를 키워주든가......
아리쑤리랑
19/11/06 15:15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건 너무 낙관적 전망이고 인공지능은 본문에서 말했듯 소비를 안하는 존재라 아마 인간이 상상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지능체가 등장할려면 최소 수십년인데 그냥 그동안 겪을 고통을 감내하기엔 쇼크가 꽤 크죠.
19/11/06 15:15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체급차는요?버틸수 있는 밑천이 차원이 다른데요?
아리쑤리랑
19/11/06 15:15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영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챠브족 양산했습니다. 근데 뭐 올라간게 한 0.2 그 정도 올라갔죠.
아리쑤리랑
19/11/06 15:16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그 체급차때문에 중국은 이민을 받아들이는게 아예 불가능이고 재정고갈 속도도 빠릅니다. 고령화 기준으로 치면 오히려 인구가 적은나라가 더 낫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9/11/06 15:1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해결방안은 이민수용 확대 밖에 없죠.
19/11/06 15:17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는 결과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소스가 문제입니다. 가치창출이 안되는데 안에서 돈 찍어내봐야 그 기본소득도 줄어들어 의미를 잃거든요. 결국 어디선가 벌어와야하는거고, 그동안은 인적자원 갈아서 제조업기반 수출을 통해 그 돈 다 번거거든요. 인구가 줄면 그 기반이 무너집니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기술적 혁신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망하는건 예견되어 있어요.
19/11/06 15:17
수정 아이콘
전 이거 답 없는 문제라고 보는 지라... 사람들 스스로가 안 낳겠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저런 유인책을 쓰면 약간의 효과가 있겠지만 안 낳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이야기 끝이니까요. 예전에는 U 패턴 믿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그냥 이데올로기였던 것 같고, 그냥 답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랑 아프리카 빼고) 인구가 주는 걸로 다 같이 합의하시죠.
능숙한문제해결사
19/11/06 15:18
수정 아이콘
숫자는 많습니다

같은세대 여자보다 남자숫자가 월등히 많죠

조직력? 조직력같은거 필요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판입니다.

한국은 신분증만 가지고가면 전국민 누구나다 투표하고 한표한표가 의미가 생기는구조입니다 (미국은 땅따먹기 구조고 투표하러가는것도 우리나라에 비해 복잡하죠)

그리고 페미에 역정난건 10대~20대초 남자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 윗 세대들이 넌더리를 내면서 투표장에 안가서 민주당 안찍을것도 생각해야합니다
19/11/06 15:19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버틸수 있는 밑천이 다른데요? 그리고 중국 특성상 아기공장을 만들면 그만입니디
유료도로당
19/1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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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범죄화와 출산율 정책은 상관 없습니다. 낙태를 엄격히 금지시켜서 하나라도 더 낳게하자 이런 발상은 말도 안될뿐더러 그렇게 한다한들 무슨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낙태 운동가라는 명칭도 참.. 누가 들으면 임신한 여성들한테 낙태하라고 권유하고 다니는 사람인줄 알겠네요.
19/11/06 15:20
수정 아이콘
해결하고 싶으면 그게 맞긴한데, 정치체계상 불가능하지요
아리쑤리랑
19/11/06 15:20
수정 아이콘
황제 님// 밑천이라는걸 어떤걸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령화때 인구의 장점은 그나마 시장크기 말고는 단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고령화시 그 시장이라고 여겨졌던 인구가 곧 재정부담으로 다 되돌아오게 되고요.
19/11/06 15:20
수정 아이콘
아 알게뭐야. 잃을거 많은 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게 한 5년 정도 됐네요.
저격수
19/11/06 15:21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중국이 아니라 무슨 가상의 모르도르 같은 인외마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19/11/06 15:21
수정 아이콘
승부수라는게 상대편에 총쏘기라고 봐야죠.
아니, 되도 않는 비유가 중요한게 아니고 자기 인권이 차우세스쿠 같은 독재자에게 유린 당해 감방에서 갖은 고문 당하면서도 위대한 조국의 인구증가와 국력증강을 기꺼워 할 분이신것 같은데 저는 그딴 나라 죽으면 죽었지 절대 사절이니 더 이상은 같잖은 견강부회는 맙시다.
제 한 몸 희생해 그런 독재자가 되신다면야 납탄 한 탄창 정도는 가시는 길에 박아드릴 용의는 있어요.
19/11/06 15:21
수정 아이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서 손놓고 있으면 그냥 확실하게 망하는거죠
아리쑤리랑
19/11/06 15:21
수정 아이콘
성평등이런것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인데, 문제는 생활수준 향상과 돈이 넘치더라도 안낳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19/11/06 15:22
수정 아이콘
중국이면 그 늙은인구를 꼭 부양할 필요는 없거든요
미하일
19/11/06 15:23
수정 아이콘
교포 출산율이나 한국 출산율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걸 보면 출산율 반등시킨다는 희망은 버려야 할 듯..........
스타슈터
19/11/06 15:24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악순환인게... 애를 안낳아서 더 암울해질 테고 그러니까 더 애를 안낳게 되는 구조죠. 지금 순위상 한국보다 바로 위에있는 나라들은 태생적으로 도시국가인데다가 외국인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동반하고 있기에 저 숫자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습니다. 한국이 지금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더 상황이 별로인 상태이고 이민정책을 이제와서 펼치기도 좀 늦은감이 있고 그렇다고 펼친다고 해서 반발이 없는것도 아닐꺼라... 여러모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웅이
19/11/06 15:25
수정 아이콘
슈카교에서 오셨나요 크크
19/11/06 15:25
수정 아이콘
차르가 인민들 채찍질 하는거 싫다고 공산당 밀어줫더니 어떻게 됫지요? 공산당은 더 강한 채찍으로 인민을 후려쳣지요. 나 죽여봣자 저출산 해결 안되면 나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놈이 나오겟죠
아웅이
19/11/06 15:27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2명을 낳으면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3명이상 낳으면 주거를 포함한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할것같아요.

애매하게 간접복지 말구요. 매우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주인없는사냥개
19/11/06 15:27
수정 아이콘
마인드셋 + 산업구조로 인한 인구 수와 노동력의 괴리에서 나오는거라 출산율 감소는 이해가는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낮단 말이죠...

심지어 이민자 출산율봐도 우리나라 출신들이 제일 낮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만 가도 대체출산율엔 못 미치더라도 그나마 다행일텐데 혼자서 독보적으로 낮으니... 일단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찾는다 하더라도 해결이 될지 모르겠군요.
19/11/06 15:28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중국은 그 노인들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요?
19/11/06 15:29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딩크 지향 삶을 살고 있는데, 요즘 남편이랑 같이 모던 패밀리(대가족에 대한 미국 드라마인데, 애 셋 있는 집안이 메인 가족이에요)를 보면서 자꾸 저런 애들이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흠칫흠칫 놀랍니다. 남편도 알렉스랑 루크한테 푹 빠져서 혹시 낳을거면 저런 애로 낳아달라고 자꾸..
구운아몬드
19/11/06 15:30
수정 아이콘
슈카님 방송 거의 안봤는데, 비슷한 얘기 하나보네요
whysoserious
19/11/06 15:30
수정 아이콘
인간이 충분히 소비할 만큼의 생산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이 문제인건데 그게 기술개발로 해결되고 분배가 잘 이루어진다면요? 그정도 기술은 멀지않아 상용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인공장이 돌아가고 무인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 시대에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치 않다고 보고 사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웅이
19/11/06 15:31
수정 아이콘
집을 주는건 아니고 무이자 대출이었고 가족중에 아무나 공무원 무조건채용 이런거였던거같아요.
쿠크다스
19/11/06 15: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애가 떨어지겠습니까..
부유한 싱글도 있지만 가난한 싱글이 훨씬 많을겁니다.
월세살며고 위태위태한 직장에 부모 봉양하느라 허리 휘는 사람들이요.
결혼? 자식? 고민조차 안 합니다. 있으신 분들이 하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19/11/06 15:32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그러고보니 닉이 벌써 짜르시네요.
상상 속의 제국에선 뭘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이상한 소리를 저나 다른 제정신 박힌 사람들 앞에서 풀어대면 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모쪼록 그 제국 너머를 도모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폐하.
아리쑤리랑
19/11/06 15:32
수정 아이콘
사실 이미 공급과 생산은 넘쳐납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안좋은 이유가 그걸 마땅히 쓸 정도로 젊으면서도, 소득이 높고, 인구가 많은 동네가 미국 하나 말곤 거의 없기 때문이죠. 중국도 지금 미국에 수출 문제가 불거지니까 성장율이 뚝뚝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석유 고갈은 사실상 셰일 이후 거의 사장되었습니다.
19/11/06 15:33
수정 아이콘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말 극단적인 방법뿐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일시불로 1억을 쏴준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애를 낳게 하자. 뭐가 됐든 안 낳는 것보다 낫다'는 사상으로 중무장한 강력한 정책을,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이민뿐인데, 이건 사람들이 워낙 싫어하니..

한마디로 답이 없네요.
19/11/06 15: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ramram 님// 위기상황에서 승부수 안던지면 천천미 확실하게 망할뿐이지요. 한국의 저출산속도를 보면 천천히가 아닐거 같지만요.
19/11/06 15:36
수정 아이콘
아이 많으면서 화목한집을 보면 진짜 마음이 동하죠.
주변에서 아이셋인 가족얘기를 들어보면, 매일매일이 시트콤 수준이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 표정도 더 밝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출산-육아라는게 진짜 힘들어서... ㅠ
이제 첫째 키우지만.. 둘째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막상 지금 하는 고생을 또 할 생각하면 망설여지고 그래요 ㅠ
보리차
19/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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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한게 이유 아닐까요? 애 교육비도 그렇고 노후 준비도 이젠 셀프로 해야하는 시대이니..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자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야 둘 이상 낳기 어렵죠.
제가 딱 서울에 대출끼고 집 산 맞벌이 신혼부부인데 진짜 이걸로 요새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출산휴가는 둘째쳐도 만약 내가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수입 반토막 나는 건데 대출금이며 생활비는 어쩌나 싶고... 입은 하나 늘었지... 휴직하면 내 커리어는 무사할까 싶고... 낳아도 한명이지 그 이상 낳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닭장군
19/1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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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모두 자기 자식을 우병우로 만들고 싶어 하던 시절이었으니...
여덟글자뭘로하지
19/11/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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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으라고 할거면 국가가 키워주던가 하는 말이 동감이 갑니다. 실제로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구요.
본문에서야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이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하지만, 그냥 기술발전으로 생산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서 무상 분배를 통해 세금 80%씩 떼가더라도 지금 중산층들 사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생활수준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하면 아이 낳고 살 것 같거든요.

잘 설명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아이의 정서적 영역은 부모가, 그 외의 경제적이고 실존적인 영역은 국가가 전부 지원해줘야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될 정도의 기술발전이라면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인류가 놀고먹고 기계에 의존하는것도 가능할 것 같고 말이죠. 어렵네요.
아리쑤리랑
19/1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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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돈준다는건 초반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육아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10억이 든다는걸 인지할때 실효성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애를 낳는것은 사실상 농업사회에서 가족내 노동력의 필요성이 산업사회에서 사라지면서 생기는것이라 종교적 세뇌를 시키는 이란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딱 말하기에는 글쎄스러운 측면이 있죠.
바다코끼리
19/1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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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낙태운동가라고 칭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아리쑤리랑
19/11/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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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도 생산이 부족한건 아닙니다. 넘쳐나죠. 문제는 써주는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생기는 수요의 문제가 지금 세계 경제의 핵심원인입니다.
여덟글자뭘로하지
19/1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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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주는게 결국 구매력이 있느냐 문제니까요. 그 구매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거고..
그래서 국가가 그냥 무상으로 퍼주는방식이 되어야나 해결될거라 적은거예요 크크
그러고보니 어라 왜 구매여력 관련해서 적은 문단이 사라졌지..?
아리쑤리랑
19/1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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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국가에서 상당수 케어해준다는 정책을 표방한게 바로 본문에서 얘기한 북유럽인데 문제는 그렇게해도 기본적으로 필요성을 못느끼니까 안하죠. 오히려 불편함만 증가된다고 하는판이니.
19/1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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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은 쉬운데 제말을 그냥 아예 공짜로 주자 정도는 해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들끼리 경쟁해서 한 20%는 아이 많이 낳은순서로 그냥 주는... 것으로.. 이정도의 파격적 혜택이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19/1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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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연 300 준다고 둘째 절대 안낳습니다..
월 300인가 하고 다시 한번 봤네요
19/1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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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인구가 늘어나면된다고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를 이민 받을게 아니듯이

어떻게든 출산해야 한다고 원치 않은 아이를 모두 낳게 하는것도 아닐것 같아요.
아리쑤리랑
19/1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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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국가가 퍼주기 위해서 국가도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소비와 수요가 진작이 안된다면 옛날 공산권의 실패를 답습하게 되서 약간의 결점이 있죠.
박근혜
19/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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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감성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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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넘치는데 저가품과 고가품만 소비되는 양극화가 일어나는게 결국은 경제력문제죠. 가계소득이 결국은 다 부동산에 꼴아박혀있어서 실제 소비할 돈이 없어요.
여덟글자뭘로하지
19/1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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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공산권이 그래서 망했죠... 그래도 인공지능은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태업을 하진 않을테니 그때보단 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세금으로 90%를 가져가도 좋으니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수준을 유지해준다면야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적어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는거 말곤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지 상상도 안가긴 합니다. 답이 있긴 한가도요.
아리쑤리랑
19/1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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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황제 님// 죄송하지만 중국은 현재 그 노인들을 부담하고 있어요
VictoryFood
19/1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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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리와 출산율을 동시에 잡는 방법을 써봅시다.
성인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첫째에 3억원, 둘째에 5억원, 셋째에 10억원을 줍시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1인당 매월 50만원씩 주고요.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19/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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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요즘 드는 생각은 어지간히 자산이 많지 않고서야 개인의 권리와 자아실현에 정확히 배치되는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느낌이라.........농경사회마냥 자식이 부모의 든든한 노동력이 되어주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민이나 허경영식 해법 말고는 답이 없는 듯합니다.
StayAway
19/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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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소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면 이민 받겠죠 뭐..
19/11/06 15:52
수정 아이콘
아예 미친 수준의 대책을 뽑는다면,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성교를 장려하고 우등성교생에게 장학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희원토끼
19/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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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기낳아서 둘 키웁니다. 30평대 주거지원되면 좋겠네요..흐;
닭장군
19/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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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이라도 하면 다행인...
아리쑤리랑
19/1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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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럽국가들이 빨리 성에 눈을 안뜬게 문제는 아니죠. 진짜 문제는 해도 아이를 안낳을려한다는것이고요.
19/1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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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이 아닌, 성교를 말씀드린 것입죠.
오히려 기존의 성교육 컨텐츠는 출산 확대에 도움이 안 되므로 배제하고, 말 그대로 학교를 난교의 장에 가깝게 만든다는 망상입니다.
도들도들
19/11/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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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말고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에 부담은 없더라도, 이혼과 재산분할은 상당한 부담이 있지요.
19/11/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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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제외하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저것뿐이니까요.
저게 좋은 정책이냐 아니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냐 아니냐 등을 따지면 당연히 답 없긴 마찬가지고, 어찌 됐든 당장 출산율 반전을 원한다면 저런 극단적인 정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행은 불가능할 거라 봅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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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체코의 경우 난교 영어론 orgy라 해야하나 그런걸 자주 하는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쾌락 위주가 되다보니 출산율 보면 잘 모르겠네요.
여수낮바다
19/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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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시험 결과,
'기본소득제 한다고 그 돈 받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더 잘하거나 해서 취업이 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
'기본소득제로 돈 받은 사람들은 더 행복해 하더라'

이렇게 결론 났었죠
전자는, 그 돈을 때려 박아서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였는데 전혀 없던 거고
후자는, 뭐 누구나 공짜 돈 생기면 기쁘고 행복한건 넘 당연한 소리 아닌가 싶네요
우린 이미 최저임금 급등같은 실험을 국가적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기본소득제 같은 더 큰 규모의 실험은, 제발 다른 나라들이 실험대상이 되어서, 그 결과가 좋더라!하고 알려진 후에나 시도했음 좋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실험쥐가 될 이유가 있나요
19/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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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등교 거부하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을까요-_-;;; 의도치 않은 사교육 활성화가 될수도...
NoGainNoPain
19/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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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보다는 산부인과 낙태시술 수입이 늘어나겠지요.
19/11/06 16:01
수정 아이콘
국가예산에서 시급하지 않은 분야나 이상한데로 새는 분야들 싹 쳐낸 후 보육예산에 대폭 할당한 후 각종 이익단체 헛소리는 무시하고 간접보조금 이런것보다 직접지원 위주로 실제로 무상보육이 되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긴한데...
19/1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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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재 독일/체코의 orgy 는 피임이 동반된 행위일 테니까요. 저도 첫 댓글 첫머리에 미친 수준의 대책이라고 명시했듯이, 진텐으로 말씀드린 대책이 아닌 이 정도로 답이 안 보이는 상태 아니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덴드로븀
19/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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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줄테니 콘돈없이 섹스해라~ 라고해봐야...
정부에서 낙태하거나 피임하면 사형시킬꺼임!! 하지 않는한 그냥 사후피임약 매출과 낙태건수만 늘어날뿐이죠.
19/11/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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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육열을 감안한다면, 한 마디로 "난교를 하면 꽁으로 서울대를 보내준다" 수준의 장학혜택이 동반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아리쑤리랑님께 답변드린 댓글 표현을 다시 쓰자면 저도 첫 댓글 첫머리에 미친 수준의 대책이라고 명시했듯이, 진텐으로 말씀드린 대책이 아닌 이 정도로 답이 안 보이는 상태 아니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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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총체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돈준다고 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 할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조금 애매해서요. 일단 현재까지 정부들이 해온것에 비해서 낫다는것은 동감합니다.
epl 안봄
19/1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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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결혼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청년이 현재를 누리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돕는 게 목표다. 여건이 나아지면 자연히 출산 지표도 따라 올 것"

이라는게 정부가 조소담씨를 뽑은 오피셜인데
저출산위원회에 굳이 조소담씨를 선출한 이유가 저출산 문제 듣기 싫다는 것인지, 그냥 한자리 주는 자리로만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첫 모임부터 낙태를 운운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사로 여기는건 최하위 확률일거 같고요
19/1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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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동수당제도랑 비슷한데, 지금 만7세 이하는 연 120만원씩 주죠. 이걸 단계적으로 올리면 홈런볼님이 말씀하신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제도 도입하고 출산율 높아졌냐 하면 아니거든요. 크크....
19/11/06 16:11
수정 아이콘
진짜로 시행한다는 전제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임신했을 경우 출산 완료 증명까지 실시해야 혜택이 부여되는 형태가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출생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라든가, "인권 인식은 어느 국물에 말아먹었느냐" 라고 하신다면, 저도 첫 댓글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미친 수준의 대책이자 진텐으로 말씀드린 대책이 아닌 이 정도로 답이 안 보이는 상태 아니냐 정도의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19/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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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NoGainNoPain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9/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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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리는 떠나서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내외일텐데 3억씩만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900조네요 크크크
2019년 대한민국 예산 수입이 476조고요 크크크
19/11/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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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별로 안챙겨주던데요?
백곰사마
19/11/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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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TV 방송 편성도 방통위 통해서 좀 조정 들어가야합니다. 가족들, 결혼, 육아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솔로, 비혼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줘서 최대한 미디어적으로 출산과 결혼, 가족들의 화목이 쿨한게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육아,가족, 결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드라마 예능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고, 솔직하게 오더 내려와야죠.

사회 전체적으로 애가 있으면, 프리패스. 우선권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도록 압도적으로 밀어줘야합니다. 3자녀 이상 가진 사람은
외벌이로 먹고 살만큼 국가가 챙겨줘야해요. 최소 아파트 1순위 당첨에, 무이자 국가보증 대출까지는 챙겨주고 시작해야죠.
기업에도 유자녀 가산점 주도록 강제하고, 공공기관부터 각종 동사무소 민원조차도 유자녀 우선순위로 가야합니다.
애 안낳으면, 불편 감수하고, 차별 받아라. 돈 더내라. 세금 때문에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 생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90년대생들이 마지막 70만명대 세대인데, 빠른 결단을 내렸으면 하네요.
물론, 페미에 환장한 이 정부가 할리는 없을테고, 다음 정권은 무조건 페미 안묻은 저출산 대책 얘기하는 사람 뽑아야할겁니다.
진짜 곰곰히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한국 여권 자랑하던 게시물이 20년 후에, 우리가 저런 때가 있었나면서
대만보다 못해서 빌빌대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노인 나라에서 보고 놀라는 젊은이들이 눈에 선하네요...쩝.
19/11/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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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다 좋은데 결론 부분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후대는 과연 현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까요.]
아이를 낳는 사람은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별 감정이 없을 것 같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후손]이 아니니 신경쓰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고 있는 현 세태에는 특별한 힘을 가질 수 없는 문장이 아닌가 합니다.
19/11/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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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아시안,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최하위권입니다. 어디서 살든 상관없이 문화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봐요.

뭐, 이런저런 반박 댓글 받을거 예상하고 댓글을 달면 가부장제 또는 Bread-winner system(1인 생계자 모델)로 인한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설사 지금은 아닐지라도) 결혼 후에 따라오는 그 새로운 '관계'에서 가져야 할 부담이 굉장히 크고,
남성의 경우에도 (설사 지금은 아닐지라도) 결혼 후에 따라올 경제적 의무에서 가져야하는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그 두 가지가 양자에게 있는 이상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딱히 결혼 자체를 하고싶지 않을 것입니다.
애는 거기에 더하죠.
그나마 사회가 나아져서 결혼만 했을때는 연애한것처럼 알콩달콩 둘만 잘 지낼 수 있지만,
애를 낳는 순간부터는 그 가족 관계와 경제적 부담이 몇 배로 더 커지니까요.

그렇기에 가부장제나 Bread winner system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바뀌어야 하는 방향은 여자도 당연히 나가서 사회생활 하고 돈 벌고, 애 낳았으면 육아휴직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맡기고 다시 회사 가고,
남성도 육아휴직 쓰고, 집안일 똑같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애를 나을까 말까 싶을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어도 저출산이 극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산 투입의 경우에는 ......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는 세금 안에서 할 수 있는 복지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해 주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데 이건 진짜 다른 차원의 문제죠.
아리쑤리랑
19/11/06 16:22
수정 아이콘
님의 의견이니 개진하시는건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3세대 이후부터는 그 소위 동아시아적 문화라기보다 정착국가에 동화되게 되는데도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단순히 가부장적 문화라기 보긴 좀 불분명한 측면이 많다 생각합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6:23
수정 아이콘
네 그럴지도요. 하지만 자식이 없더라도 각자의 소중한 사람들은 있을거고 그 중 자신보다 연령대가 어린이들도 있다는걸 고려했습니다. 막말로 소수지만 자식도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사실 안할려고 작정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NoGainNoPain
19/11/06 16:23
수정 아이콘
글쎄요... 가부장제 시절에 오히려 출산율이 더 높지 않았나요?
부동산
19/11/06 16:2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다른 복지에 쓰는 돈 다 빼서 애 키우는데 돈 안들게 만들어야합니다.
NoGainNoPain
19/11/06 16:27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혼외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낮은건 한국에서는 굳이 혼외출산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거 상태에서 아이까지 생기면 쉬운 결별은 이미 물건너간거고, 혼인신고 통해서 혜택을 받는게 훨씬 더 낫죠.
19/11/06 16:30
수정 아이콘
발전단계상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4차산업혁명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패러다임이 변할정도가 아닌이상, 확실하게 망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냥 불가능이라서요
집으로돌아가야해
19/11/06 16:31
수정 아이콘
고심끝에 '나혼자 산다'를 폐지하겠읍니다.
도들도들
19/11/06 16:32
수정 아이콘
동거 상태에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혜택을 주자는 거지요.
VictoryFood
19/11/06 16:35
수정 아이콘
30만에게 3억씩 주면 900조가 아니라 90조입니다.
그래도 많기는 하지만 그정도 서야 효과가 날거 같아요.
NoGainNoPain
19/11/06 16:35
수정 아이콘
신고란에 혼인으로 적느냐 동거라고 적느냐의 차이일건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생긴이상 서류형식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쉽게 헤어질 방도는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고타마 싯다르타
19/11/06 16:35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저는 제 유전자 수준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발적으로 대를 끊으면 대한민국 유전자풀의 평균이 조금이라도 좋아질테니깐 오히려 애국을 하는 걸까요?
19/11/06 16:40
수정 아이콘
제가 문과라... 죄송합니다... 의외로 할만 하네요??
19/11/06 16:40
수정 아이콘
낙뢰나 홍수도 원래는 천벌이라 극복불가능하다고 봣엇죠.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6:40
수정 아이콘
이미 자식들이 외국인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noname11
19/11/06 16:42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대규모 난민을 받고 그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집을 제공해서 한국이 난민에게 살기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우수한 난민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무작위한 비판이 저에게 오겠지만 그래도 옳은 말은 용기내어 하려고 합니다.
카바라스
19/11/06 16:47
수정 아이콘
동거/사실혼 제도도 정비가 제대로 안된 나라에서 될리가..
닭장군
19/11/06 16:47
수정 아이콘
그... 그러게요. 애국...
RedDragon
19/11/06 16:4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유일한 해답은 과학의 발전으로 더이상 인구 = 국력이 되는 것 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국이 유달리 빠르다고는 하지만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트랜드라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지금이야 반 농담으로 AI 에게 충성충성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가 눈에 띄게 되면 로봇이 대중화 될 시기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종합백과
19/11/06 16:49
수정 아이콘
장기 투자품에 동의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지탱하겄지 하는?
19/11/06 16:51
수정 아이콘
그 때는 그 시스템이 굴러 갈 수 있었죠.
한 명이 벌어서 모두를 부양할 수도 있었죠.
지금은 안됩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70년대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시스템이 변화한 이상 예전에는 별 문제가 안되던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종합백과
19/11/06 16:51
수정 아이콘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유가 없어서 결혼을 안한다가 아니라 내가 결혼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한다.
주인없는사냥개
19/11/06 16:52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걸 떠나서 애초에 틀린 말입니다. 우수한 난민이 한국에 대체 왜 와요?
부동산
19/11/06 16:52
수정 아이콘
연 120가지곤 안 높아지지만 연 1,200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종합백과
19/11/06 16:53
수정 아이콘
아이를 낳는게 재산이 되게 하면 됩니다. (2)

하지만... 대중에게 인기가 없을 정책이라 아마도... 안할 겁니다.
저격수
19/11/06 16:53
수정 아이콘
작금의 상황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젊은 층이 점점더 자동화되는 세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인구 감소를 택하는 방향으로요.
19/11/06 16:53
수정 아이콘
흠.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고민 해 봐야겠네요.
다만 어느정도 이미 가족 내에서 가족에 대해 성립된 문화가 설사 이전과는 다른 사회에서 살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워낙 어렸을때부터 어머니가 결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결혼을 안 하거든요 ......
경제적으로 딱히 어렵지도 않고, 맘 먹으면 할 수 있는데도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네요.
아리쑤리랑
19/11/06 16:53
수정 아이콘
과학은 어느정도의 커버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총인구가 이정도로 감소하면 사실 그 과학을 지원할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거라서 좀 많이 힘들겠죠.
19/11/06 16:54
수정 아이콘
난민과 이민은 다르고, 이민은 권장해야 하지만 난민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으로 저출산을 해결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요.
난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19/11/06 16:54
수정 아이콘
- 위에 다른 분들께 답변드린 일련의 댓글에서 누차 강조드렸던 바와 같이, 진지하게 시행을 주장하는 게 아니며 이 정도로 답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동거/사실혼 제도 정비 여부와 출산율 변동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11/06 16:56
수정 아이콘
애국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고자라니!! 내가, 내가 고자라니!!
네버로드
19/11/06 16:56
수정 아이콘
출산 육아에 대해 최대한 지원은 하되 현실적으로는 70, 80대에도 경제활동을 계속 하도록 사회구조를 바꾸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정년연장하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도 늦추고 해야죠. 노인들이 돈을 안쓰는게 문제면 돈을 쓰도록 하는게 젊은 사람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거보다 쉬워보입니다.
19/11/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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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는 주는 돈을 높이기보다 주는 기간을 길게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지금은 만7세까지 주는데, 사실 애 키우면서 돈 많이 드는건 그 이후가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7세인 유아까지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도 이미 주어지고 있고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애가 2시에 끝나는데 엄마 아빠는 퇴근하고 집에오면 7시니까 뺑뺑이 돌려야하고 돈이 무지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죠. 기껏해야 방과후 수업 조금?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간을 한 만 12세나 장기적으로는 만18세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 1,200을 주면 아이를 돈 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낳고 대충 기르며 책임 안지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이 있으니까요..
55만루홈런
19/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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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사는게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냉정한 현실은 지금이 대한민국 나라의 국력의 최정점일때죠 크크
오천년 역사 중 젤 잘사는 시기... 이제 미래는 내리막밖에 없어요. 기름 한방울 나오지도 않는 오로지 인력으로 성장한 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전세계 최악인데 스타로 따지면 일꾼이 바닥이 나는거죠 일꾼이 있어야 건물도 짓고 멀티도 깔아야하는데 일꾼이 사라짐 크크

지금 대한민국은 냉정하게 희망이 없는 나라... 라고 봅니다. 이민이 그나마 답이지만 이미 본문에 그 어려움은 잘 나왔구요
진짜 엄청난 천재가 나타나서 과학을 진보시키고 한국 시스템을 다 바꿔놓는게 아닌 이상 걍 침몰하는 배죠.

내가 중산층 이상 되는게 아니다...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고통만 준다 생각합니다. 자식이 성장할땐 이미 늙은 인구가 대부분이고 그 짐을 자식이 세금으로 책임져야할때죠 이 나라의 성장, 국력은 떡락했을때구요.
NoGainNoPain
19/11/06 16:59
수정 아이콘
가부장제가 와해되면서 대량의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뛰어들었고 자연스레 노동인력의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7:00
수정 아이콘
네 실제로 미국내에서도 중국계 열성 아줌마보고 타이거 맘이라는둥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제가 말하는 3세대 이후정도면 혼혈부터 해서 거의 녹아들어가는 수준이라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종합백과
19/11/06 17:01
수정 아이콘
매우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혜택이 분명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국가에 더 많은 기여/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에 국민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요.

저출산율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출산은 선택의 문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웅이
19/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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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정말로 존속의 문제라..
아리쑤리랑
19/11/06 17:05
수정 아이콘
황제 님//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안챙겨주는거죠 근데 중국은 한국 대비 소득의 3분의1도 안되는 국가인데 월 20~30만원 주는거면 챙겨주는거긴 합니다.
잠이온다
19/11/06 17:06
수정 아이콘
저는 이 글과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출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불평등의 결과물이요.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최소의 기준이 높아졌는데 정작 사람들의 평균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는거죠. 선진국들 모두가 겪는 문제죠. 기술*자본*노동=생산물로 간략화한 경제 시스템에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기술과 자본의 가치가 극대화되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마존, 구글 등 기술과 자본이 충분한 회사들은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져가고, 고용은 적게하죠. 오죽하면 미국 대선주자인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제가 화제를 얻고있겠습니까. 이런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식이 자신보다 못살 확률이 높다는 걸 아는데 다른 문제점까지 합쳐서 고려해봤을때 아이에 대해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아이 자체가 자산이었습니다. 생활수준은 지금과 비교할 바 못되지만 노동력은 중요한 자원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아이를 낳았을떄, 그 아이가 20-30년 뒤에 무엇을 하고있을까요? 지금의 체제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 가능성은? 또, 경쟁만을 우선하는 문화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구의 20%가 잘나가는건 좋지만, 나머지 80%가 최소한 남 눈치 안보고 사는 세상은 되고 나서야 출산율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당장 단칸방에서 결혼하고 출산하자고 하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리쑤리랑
19/11/06 17:08
수정 아이콘
그 기본소득제를 실제로 실시한 핀란드에서 요새 그다지 결과가 안나오고 있다고 해서요. 불평등이 원인이라기에는 실제 불평등이 극심한 동네들에서 출산율이 매우 높아서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글쎄요.
비바램
19/11/06 17:08
수정 아이콘
부동산 때문에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이년 동안 부동산 못 잡을 것 같고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지표가 반등할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탈출하려면 공부(외국어, 재테크) 열심히 해야죠.
한국의 최고점에 젊은 시절을 보낸 것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19/1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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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그러니 중국에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19/11/06 17:11
수정 아이콘
저는 가부장제랑 Bread winner system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자는 문화에 가깝고 후자는 경제적 상황에 가깝습니다.
물론 둘 다를 통칭해서 가부장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리하는게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IMF 터지면서 후자가 완전히 붕괴했거든요.
하지만 가부장제라는 문화 자체는 그때 붕괴하지 않고 지금도 (나이든 분들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이 명절때마다 말 하시잖아요. 남자가 돈을 벌어야지, 여자가 시집을 가야지, 살림을 잘 해야지.
그래서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가부장성은 무너졌어도 문화적 요인으로의 가부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부장제 시절이라고 딱히 출산율이 높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출산율인 2.0이 무너진건 1983년이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살아있지도 않던 시절이라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족계획정책과 더불어서 가부장제가 어느정도 저출산에 영향을 준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를 낳을거면 남아를 낳겠다고 난리를 쳤다거나...80년대에는 꽤 많이 있던 일이었죠. 90년대에 초등학교에 남자 짝궁이 3~4짝씩 있기도 했고....)

첨언하자면, 가부장제라는 말에 거부감이 많으신거 같은데,
가부장제라고 어느 한 성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피해를 보는 면이 있어요.
가부장성이 있으니까 아직도 여성들이 자기보다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고, '취집'이라는 말이 살아있는거고,
그러다보니 많은 남성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이게 참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까....
아리쑤리랑
19/11/06 17:11
수정 아이콘
황제 님// 한국기준에서지 중국기준에선 이미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건데 그게 어떻게 여유가 있다는게 됩니까;
일반상대성이론
19/11/06 17:19
수정 아이콘
말이되나 싶을 정도로 국가 기업 할거 없이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지않는 한 그냥 2 30대 멘탈이 그걸 버틸 여력이 없어요.
결국은 테크놀로지밖에 없다
NoGainNoPain
19/11/06 17:21
수정 아이콘
가부장제가 나이드신 분들한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경제활동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이라서요.
가부장제가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려면 경제활동 주축 세대들에게 가부장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자 봐야 합니다.
IMF 이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례로 IMF 터지고 나서 '취집'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는게 기사가 날 정도였죠.
그 당시에도 여성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확실한건 가부장제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출산율도 같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오호츠크해
19/11/06 17:23
수정 아이콘
자국민에게도 좋은 일자리와 집을 제공 못해서 결혼을 안하려고 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난민에게 어떻게 제공합니까?
박수영
19/11/06 17:24
수정 아이콘
애 안낳으면, 불편 감수하고, 차별 받아라. 돈 더내라.
이딴걸 정책으로 생각할거면 진지하게 이 나라에서 더이상 왜 살아야 하는지
유료도로당
19/11/06 17:25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과연 글쓴분께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실까? 궁금해서 끝까지 읽었는데 결론은 '답이없다' 군요 크크크
웃프지만 사실 답이 없죠....
계층방정
19/11/06 17:30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낳아 키우는 것의 효용을 반드시 감소시키고 비용은 반드시 증가시키는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진실로 경제구조상 개인적으로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사람을 낳아 키우는 것의 효용이 비용보다 낮아서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선진국이 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을까요?
55만루홈런
19/11/06 17:30
수정 아이콘
답이 있다면... 여기 있으실 분이 아니죠 당장 저출산관련으로 일을 해야 크크

저출산으로 수십조 꼴아박고 좀 공부했다는 양반들이 달라붙어도 해결 1도 못하는 문제라... 걍 답이 없습니다 크크
19/11/06 17:32
수정 아이콘
이거 풀 방법은 하나 뿐이죠. 지금까지 가정이 맡아서 하고 국가가 지원만 하던 육아와 교육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수 밖에.

정말 자기 자식 낳아서 곱게 길러서 재산 상속하고 가문 이어가려는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애 키워서 기르면 되는 거고,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양육권, 상속권 다 포기하는 전제로 낳은 자식들을 국가에서 도맡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니들은 낳기만 해라. 키우는 건 국가가 할거다. 대신 나중에 자식 득 볼 생각도 말고 자식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수준으로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구호, 복지 개념에 가까운 고아원 같은 시스템을 가능하다면 국민 전체에게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하는 한편 최소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비용도 모두 국가가 전담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 정도로 미친 발상을 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인구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을 겁니다.
종합백과
19/11/06 17:34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듯이, '아이를 낳는 것이 이득이고, 아이가 없으면 손해'가 되는 '즉각적이고 직관적이며 급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됩니다.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것은 크게 두가지 '돈'과 '편리' 측면에서, '의식주' + '4대 의무'에 대하여 접근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돈을 더 벌고 내 삶도 더 편리해진다 vs 아이가 없으면 돈이 덜 벌리고 내 삶도 불편하다.

몇가지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효과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1. 의식주 (주택): 아이 있는 집에 인기있는 지역의 분양 우선순위 (서울 강남은 아이 없으면 분양 참가조차 꿈을 못꿈)
2. 4대 의무 (납세): 아이 있는 집은 각종 세금 감면/없는 집이 추가로 납부 (아이 있는 집이 매월 남기는 돈이 세금 감면으로 인해 오히려 아이 없는 집보다 많아지게끔)
3. 4대 의무 (근로): 아이 있는 집은 동일 근무에 월급 추가 및 정년 차별적 보장, 승진시 가점
종합백과
19/11/06 17:39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한가지 더 강력한 것은 선거권 차등 부여 입니다. 아이 숫자 만큼 부모에게 투표권을 복수로 부여.

그 외에도 아이가 있으면 노약자 우대 처럼 가족 단위 각종 우대 제공 (통신비 할인, 놀이동산 우선 입장 등)
아이가 있으면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차등 적용 (과속 등)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정도는 되어야 아... 나도 아이를?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만난세계
19/11/06 17:39
수정 아이콘
답은 뻔히 있긴한데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혜택을 많이 주면 됩니다. 단순하게 돈으로. 집도 주고 애 키우면서 필요한 충분한 생활비도 주고...
예산이 부족하다? 다른예산 줄이면 되죠. 그렇지 않고 있는거는 아직 다른 쪽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애 많이 낳을수록 먹고 살기 좋아지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늘어날거라고 봅니다.
19/11/06 17:40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대로 빼버려도 문제없으니까요.
저격수
19/11/06 17:42
수정 아이콘
200개가 넘는 댓글 중에서 상당수가, 이 나라 공무원들을 무슨 멍청이들로 보고 있네요.
세상에서 관심을 끊고 산 탓인지 이런 광경은 강민호 쓰지 말고 장성우 쓰라던 갈마아재들 이후로는 두드러지게 본 적은 없는데 재밌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7:46
수정 아이콘
기독교 쪽이 가부장이 강해서 그럴수도있어요.
아리쑤리랑
19/11/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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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해본 국가들이 유럽에 몇개 있는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수준으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대체출산율 수준으로 반등한것도 아니에요.
아리쑤리랑
19/11/06 17:48
수정 아이콘
황제 님// ?? 그대로 뺄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라도 수억명의 불만을 감당해내는건 불가능이에요.
아리쑤리랑
19/11/06 17:49
수정 아이콘
그랬으면 제가 노벨경제학상을 이미 몇개나 받았겠죠. 150년동안 수많은 전문가 및 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이 내지 못한 답인데 제가 어찌 갖고 있겠습니까. 논문에서 학자들이 말하는건 중단기적으로 이민이 그나마 지연책은 된다 정도이고 장기적으로는 성공한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이 성공시킨다면 아마 정말 역대급 정책으로 길이길이 남을것이라 장담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11/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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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낮은 나라에서 시험을 해주면될껀데 안타깝게도 그런나라가 없어서그렇죠..
아리쑤리랑
19/11/06 17:51
수정 아이콘
북유럽이 완전히 까진 아니지만 그거 비스무리하게 했고 지금도 조금 줄였지만 하고는 있는데 북유럽 원주민들 출산율이 반등하진 않았고 그런거 크게 혜택 안받는 모하메드 이런 성을 가진 애들이 더 많이 태어났죠.
모리건 앤슬랜드
19/11/06 17:51
수정 아이콘
연금 의료보험 고갈되고 젊은층들 등골뽑아도 못메꾸는 시대가 오면? 극단적으로 보면 국가단위로 고 연령대 솎아내기 하겠단거로 보입니다. 옆나라 극우 츠츠이 야스타카가 노인 배틀로얄 소설을 쓴적이 있죠. 국가단위로 보이지 않고 티내지 않게 강요하는거죠. 있는 힘껏 가진돈 다 쏟아내고 죽으세요. 나라에서 해줄거 없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라는 글이 현실이 되가는 거 같네요. 그걸 맞이할 당사자가 지금 우리들이구요.
아리쑤리랑
19/1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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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우대제공은 몇몇 공공기관에서 한국의 경우 이미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걸로 만족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없는것보단 낫겠습니다만.
19/1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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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에 남녀 공히 대학 진학률은 32% 수준이고, 95년 넘어가야 50% 넘습니다. 보편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녀 모두 대학가는게 보편화된건 2000년대 들어서라고 봐야죠.

여성의 경제활동진출은 있었지만 아이 낳으면 끝나는 수준이었구요. 그 이후부터는 남성이 가족을 부양했었죠.

지금의 경제활동세대에게 가부장제는 문화일 뿐이지 경제적 상황이라 보기는 어려습니다. 여자도 일 많이 하죠(애 낳고 그만두는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점차 개선 중이니까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여전히 여성에게 가정일, 남성은 경제일(집 사오는 것으로 대표되는)이 주어집니다. 이게 출산율을 낮추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종합백과
19/11/06 17:54
수정 아이콘
징벌적? 급진적으로 하면 다르긴 할겁니다.

'에이 저런거 다 해준다 해도 아이 키워서 얻는 불이익이 없는 것보다 커'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없으면 내가 개손해네?'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퍼주고 빼았으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7:55
수정 아이콘
그러면 가능하긴 할텐데, 문제는 좀 사는 계층은 다 이민을 가버릴거 같다는 엄청난 부작용만 빼면 약간은 효과 있을수 있겠네요.
19/11/06 17:56
수정 아이콘
저도 하위권이라 생각해봣는데 누군가는 험한일 3d를 해야하죠 기계가 일하는 사회가 되도 그 사회에 험한일 해야하는 계층은 있어야할테니.....

유전적으로 사고치는거나 아파서 일1도 못하는 거 아니면 애국자는 아니겟죠
19/11/06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유럽은 가정과의 분리까지는 안 갔으니까요. 이 주장은 아예 육아와 교육의 기능을 가정이 아니라 국가에게로 옮기지 않으면 답 없다라는 거고.
김씨든 모하메드든 아예 가정에서 분리해서, 국가에서 한국인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주입하며 한국의 직업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져가도록 교육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민자에게 예산 퍼붓는 헛짓으로 전락하기 십상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용도 부작용도 생각하면 사실상 탁상공론에서 넘어갈 수 없는 제안이니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수직낙하하고 있는 출산율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라서.
종합백과
19/11/06 17:58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가 실제로 유럽에서도 있죠. 영국이었나 브렉시트 원하는 정치 지도자 중 하나가 세금 때문에 뭐 문제가 있었던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살짝 다를 수도 있다고 느끼는게, 한국인/한국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횡령하려고 시도는 할지언정 이민까지는 많이는 안할 것 같습니다.
다시만난세계
19/11/06 17:59
수정 아이콘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해서 유럽쪽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말 그대로 '충분한' 돈을 지급하면 그래도 늘지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 시키기 좋은 서울 혹은 수도권, 대도시 집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현금 지원도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벌 수있는 돈 + 아이를 키우기에 넉넉하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예산이 엄청 필요할거 같네요;;
근데.. 정말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한 번 시도는 해봤으면 해요.
아리쑤리랑
19/11/06 18:00
수정 아이콘
그건 장담하기 힘들거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민 추세가 계속 늘고 있고 주요국중에서는 이민을 인구 대비 엄청나게 하는게 한국입니다.
파수꾼
19/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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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이 없긴 합니다. 현재를 위해 살 것이냐 미래를 위해 살 것이냐
우선 지금의 나 자신부터 살고 봐야 하는 시대
미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암울한 시대
아리쑤리랑
19/11/06 18:01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 독일이나 이런데는 집을 굉장히 싸게 제공하거나 그렇고 위에서 든 함부르크의 예는 연봉이 평균 1억에 육박하는 동네인데, 독일에서 거의 꼴지수준 출산율입니다. 생활수준은 말그대로 천상계인데 그냥 애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거죠. 그래도 시도 안하는것보다는 발악이라도 해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리쑤리랑
19/11/06 18:02
수정 아이콘
네 뭐든지 해보아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출산율이 실제 얼마나 반등할지의 실효성과 부작용이 어떨지 이런거 고려하면 말그대로 진짜 집행되기는 좀 힘들겠죠.
최강한화
19/11/06 18:08
수정 아이콘
의무출산제하자는 희대의 망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NoGainNoPain
19/11/06 18:12
수정 아이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IMF 시절 '취집' 이라는 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졸업 후 여성의 취업 진출이 일상화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집에서 가사노동만 하는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의 경제활동진출이 아이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들도 육아 후 경제활동하겠다는 의지는 존재했죠. 다만 경력단절로 인해 원하는 자리를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부장제를 경제와 문화로 구분하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경제와 문화 둘다 가부장제가 주류였던 옛날에는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높았습니다.
크랭크렁
19/11/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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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답이 없다 이거네요.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과거에는 태풍이 바다 휘젓듯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니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롯데올해는다르다
19/11/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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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역사를 통틀어 이런 문제의 유일하면서 확실한 해결책이 있기는 한데.. 그걸 냅두고 다른 방법을 쓰려니 쉽지가 않네요.
비단 저출산 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 문제를 봐도 이정도로 쏠리면 대규모 전쟁이 진작에 또 일어났어야하는데 비정상적인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게 참 다행이면서도 문제를 풀기가 어렵네요.
아리쑤리랑
19/11/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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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면 생물적 본능으로 절박함을 느껴서 반등시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소위 베이비붐이 그렇게 일어난건데요. 문제는 이러고 나서 장기적 추이로 보면 또다시 원상복귀한다는겁니다. 거기에 전쟁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도 그대로 남는다는거고 말입니다. 사회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아예 바뀌어버린게 제일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하고요.
도들도들
19/11/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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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차등 부여는 유럽 쪽에서 꽤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55만루홈런
19/1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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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땐 인류 멸망도 가능한 시나리오라 해결책이라고 하기엔 그렇네요... 크크크 핵 몇방이면 걍 끝..
종합백과
19/1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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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몰랐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번개맞은씨앗
19/11/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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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 추천합니다.
19/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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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듯 하고,
저는 가부장제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IMF이전에는 유의미했으나 어쨌든 그때도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이건 아무래도 인구 정책 때문으로 봐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책과 무관하게 시대와 안 맞는 가부장성이 출산율을 낮춘다고 생각하고 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TheLasid
19/11/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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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
19/1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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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혹시 수도권 집중화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물론 저도 전국토 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깡촌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광역시들조차 수도권 인근 도시들에 비해 쩌리 취급 받는 현실이 저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었습니다
라울리스타
19/1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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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옳죠.

솔직히 4~5명 낳아서 20년 키우고 고교 졸업하면 독립을 하던, 집안에 조금씩 기여를 하던 세대고...

지금은 1명도 제대로 교육 시키려면 남자기준 최소 26년...더 공부한다치면 30대까지 뒷바라지 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을 돈으로 보느냐? 가 문제라기 보다는 입장이 다른 세대인 것은 명확합니다.
19/11/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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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가와 출산율은 무관하다는건데
반대로 복지제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자식으로 노후대비하던 시절로 회귀하면 출산율이 늘어날려나..
아리쑤리랑
19/11/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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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약간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영국 프랑스가 훨씬 덜한 독일보다 출산율이 높은걸 보면 또 아닌거 같기도 합니다.
19/11/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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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농경 시대에는 인력이 곧 투자상품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사치품이죠.
억을 들여 키워봤자 돌아오는 게 없는...
종합백과
19/11/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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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포인트인데, 그 시절로 회귀하려면 은퇴 이후가 노답이어야 하는데...

인구가 줄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단 그 상황이면 나라는 이미 망해 있지 않을까요... 흐흐...
Andrew Yang
19/11/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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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육아복지나 부동산대책등 및 정부지원

이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옛날만해도 거의 절대 다수였는데, 이건 사실 크게 효과없다고 판명났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세월 269조원 퍼부어서 이런데다 썼는데 결과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은 어떻냐 뭐 이런말들 나오죠. 유럽에서도 수천조 수경원 단위로 퍼부어서 늘린 출산율이란게 이전 떨어지기전 출산율도 아니고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 0.2~0.3 이정도 늘렸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상 중동-북아프리카 이민자들 유입에 의한거 아니냐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19/11/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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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죠. 이제는 부모가 더 잘 사는 시대인데...
아리쑤리랑
19/11/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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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렇게 해도 효과가 딱히 나올지는 의문인데다 그걸 하기위한 정책을 시행할려면 결국 최대 투표권자인 현재 은퇴할 586세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된다는 소린데 이걸 할 정치인은 없죠.
켈로그김
19/11/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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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읽기 전에도, 읽은 후에도
뭔가 머리속에 간질간질한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데 정리되진 않지만 한번 적어보자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에 속한 개개인.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가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그 한계치가 커질 수록 출산률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어떤 "문명" 차원의 구조적 유인이 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 혹은 투자에 시간과 재화를 어느정도 투자할 수 있는가..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개개인에게 행복이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소비 혹은 선택에 종속되는 상황이 만들어진건 아닌가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다 그르다는 가치를 굳이 담으려는건 아니고,
저축 먼저하고 남는걸 소비하느냐 - 소비 먼저하고 남는걸 저축하느냐 이런 관계와 비슷하다는거죠.)

종으로서의 번식, 혹은 국가유지를 위한 출산유지 시스템이 갖춰지기 이전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자유, 소비,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발전해버린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머리속에 간질간질합니다.
예루리
19/11/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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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명당 58.6 (OECD 평균은 18.8) 명 찍고 있는데 세자리수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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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게 옛날에는 좀 대세를 탔습니다. 소위 개인주의와 소득이 높아지다보니 편해져서 그런거 아니냐 이런거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가 안나와요. 왜냐면 화장실을 안가진 인구가 3분의1이라는 그 인도지역에서도 출산율이 지금 급감중이고, 자유랑은 거리가 완전멀고 투석형을 아직도 시행하는 이란에 출산율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서 말입니다.
예루리
19/1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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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축복이자 저주로 봅니다. PC만 있을 때야 기껏해야 집에서나 온 세상의 불평불만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이젠 유비쿼터스로 세상의 혐오와 허세와 선동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켈로그김
19/11/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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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읽었으니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까 싶어 구름같은 느낌을 어떻게 리플로 달아는 봤는데;
역시 벼락치기로는(...)

어쨌든 막연하게 듣기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켈로그김
19/11/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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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가졌던 인상과도 결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인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었고
반례가 존재하니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려고요 저는.
19/1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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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북한을 어떻게든 유사정상국가로 만들어서 이민자를 빨아먹는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나마 한국이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이 북한인이고 우수 인력은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공장역할 잘 할테니 이것밖엔 방법 없다고 봐요.

그리고 출산률 낮은데는 의무병역 2년도 꽤나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산률은 감성의 문제도 크다고 봐요. 번식의욕이 조금이라도 높을때 풀어줘야죠.
스카야
19/1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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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후손들도 우리도 잘먹고 잘사려고 하는건데 전쟁..
예루리
19/11/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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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수요가 줄어들며 유럽의 사민주의가 몰락한 것처럼, 세계화/자동화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가 지금에 와서 인구 증가의 유인을 막아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만 봐도 갈라파고스라는 비웃음을 살 지언정 탄탄한 내수 경제를 구축하여 인력 수요를 유지하고 있고, 그 결과가 한국과의 출산률 격차로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19/11/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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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산연령층에게 세금이나 연금으로 떼가는걸 팍팍 줄여주고, 정작줄이는건 노인복지로 하면
표는 대충 쌤쌤이지 않을까요 크크크
아리쑤리랑
19/11/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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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란이나 북한은 세계화랑 가장 거리가 동떨어진 동네인데도 거기도 하락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화랑 산업화랑 오히려 더 밀접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19/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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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제한 좀 풀어줬는데도 안 낳는 겁니다. 저기도 농촌 주민들 출산률로 전체 출산률 떠받치는 거지 준 선진국에 진입한 베이징 선전 상하이 같은 곳은 우리랑 문제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유교 이데올로기가 출산률에는 영 안맞는거죠...
19/11/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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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솔직히 출산률만 따지고 본다면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서 자식을 안낳는 거예요. 딜레마인데 별 해결책은 없죠.
아리쑤리랑
19/11/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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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대별 쪽수자체가 딸려서 될지는...잘 모르겠네요.
아리쑤리랑
19/11/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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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북한도 이미 늙기 시작한지 좀 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즈음부터 되었죠.
소독용 에탄올
19/11/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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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낳으면 일단 출생아수랑 출산율은 올라가니까요.
부작용을 줄이려면 일단 낳아놓으면 사회적 양육으로 키우는 방식을 병행해야죠....
Andrew Yang
19/11/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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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북한과의 통일

이것 또한 논의된바 있고 박근혜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정부에서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찢어지게 못사는데 도시화나 산업화는 70년대까지 어느정도 진척을 한게 북한이라서 얘들의 출산율은 이미 대체출산율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출산율) 이하로 이미 내려간지 오랩니다.

2.1이 대체출산율인데 북한 출산율은 약 1.8이죠. 고령화 정도도 이미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 통일할때 고령화가 얼마나 늦춰지느냐를 민간이나 정부기관에서 계산한바 있는데 약 2~3년 수준 늦추는정도에요. 그래서 북한 코인, 통일 코인이라던가 외치는 분들 있다면 큰 변수가 되기 힘들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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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거주 조선족 출산율이 한국 출산율하고 얼마 차이안날정도고, 조선족 인구가 줄고있는 상황이라 조선족으로 어떻게 하긴 쉽지 않을겁니다....
예루리
19/11/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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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부분도 이유가 될 테고, 넷플릭스 빌게이츠 다큐에서 언급된 인도의 여성 피살률을 낮춘건 다름아닌 TV였다던가 탈북자 인터뷰에 자주 언급되는 북한에서도 중국제 DVD 플레이어로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자주 봤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노동수요 감소, 도시화, 산업화, 미디어가 골고루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19/11/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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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은 막장 허접 국가로 남아있어야합니다. 오히려 북한은 허접하면 허접할수록 완충 지대로서 좋아요.
그냥 두 나라로 만든 다음에 북한 노동자를 이민자로 받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2.0대 출산률은 못만들고요, 노동력으로 오는 인원들은 다 젊은층일테니 국력면에서 손해볼 것도 없겠죠.
아리쑤리랑
19/11/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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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화적 요인도 어느정도 기여는 할것이라 봅니다만, 대세를 결정지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부가적 요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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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숫자가 솔직히 정말 언발에 오줌누는 수준일거라 생각되는지라... 가령 독일의 인구 약 12% 가까이가 이민자인데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헌데 아무리 많이 받아들인다 해도 이정도 숫자가 올 가능성은 없으니 더 안습하겠죠.
19/11/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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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1989년 6월4일 팔팔한 청년들도 탱크로 밀어버렷습니다.노인들 반발따위도 짓이길수 있지요
19/11/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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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준열강수준의 국력을 유지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민족 역사상 지금이 정점이고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봐요. 그나마 할 수 있는건 늦춰보는거랑 미래를 받아들이는거 밖에 없을거 같은데 저게 그나마 속도라도 늦추겠죠.
아리쑤리랑
19/11/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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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흐르는 대류를 바위로 막는다는 무모한 짓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소독용 에탄올
19/11/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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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죠.
10대~20대 남자인구가 같은세대 여자인구보다 56만명정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정도 차이가 유의미하련지는 알기어렵죠.
0~9세보다 10~19세가 83만명많고, 10-19보다 20-29가 158만명 많고, 20-29보다 30-39가 47만명 많고, 30-39보다 40-49가 123만명 많은 식으로 이쪽 차이가 훨씬 큰지라서 성별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련지 알기어렵습니다.

2018년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연령대별 인구규모는 40대와 50대가 유사(8만명차이), 30대-20대-60대-10대-70대이상-0~9세 순입니다.
아스날
19/11/06 19:58
수정 아이콘
답이없다에 동의합니다.
애가 둘인데 키울 생각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언제까지 이 일하면서 먹고살지도 모르겠고 공무원같은 안정적 직업이 아닌 이상 불확실성의 연속이라 겨우 둘 낳는것도 큰 고민하고 낳았네요.
앞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딱히 나아질것같진 않네요.
답이머얌
19/1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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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수고하셨습니다.
레드드레곤~
19/11/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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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가 신뢰가 전혀 안갑니다.
3~4년후부터는 출생아수가 폭팔적으로늘어나는데, 현실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듯 합니다.
현상유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 출산율을 5년후에는 1.5정도로 만든다? 저는 5년후에 1.5가 아니라 0.7대에 들어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저 그래프는 현실을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보는듯 해요.
2050년 57세 남성인구가 40만을 훌쩍 넘는것도 이상해요. 1993년생정도즘 되는거 같은데, 그때 태어난 남성이
한명도 안죽어도 저리 될수가 없죠.찾아보니 92년생이 73만명정도 출산 했는데, 말이 안되죠
그냥 그래프 자체가 엉망이라고 보여집니다.
플러스
19/11/06 20:05
수정 아이콘
결혼은 위장이 있을 수 있어서 반대고,
애 낳으면 주는건 할만하겠네요...
몇년동안 쓴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269조를 퍼부었다고 하니, 그런 삽질은 중단하고 애 낳으면 주는게 나을 듯 합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0:18
수정 아이콘
뭐.. 정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발표하는게 걔들 관례니 그러려니 하는 수 밖에 없겠죠.
아리쑤리랑
19/11/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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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청년은 고작해야 100만입니다. 중국 노인층은 그거 수백배고요.
플러스
19/11/06 20:24
수정 아이콘
다자녀 전기세 10% 감면 이런것은 하고 있는 듯 한데요... 그 수준이 아니라 50% 감면이라면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전기세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우대를 제공한다면...)
아리쑤리랑
19/11/06 20:25
수정 아이콘
조금 동기적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낳는게 경제적 요인말고도 여러 요인이 많다보니 확답하긴 힘들겠네요.
아리쑤리랑
19/11/06 20:29
수정 아이콘
답이머얌 님// 감사합니다.
흑태자
19/11/06 2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율 재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에 혜택을 주는걸로 부족합니다.
비혼자들을 학대해야 합니다.
사실상 비혼자들이 기혼자들의 양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특정 연령 만30몇세가 넘어갔는데 비혼비출산이면 세율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 그 돈으로 육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퍼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또는 혼외출산까지만 하면 본전,
비혼비출산이면 평생 아무리 성공해도 잘살수 없는 세입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돈으로 또한 20대에 혜택을 몰아줘야 합니다. 20대까지는 혜택을 줄테니 일정 나이까지 그돈으로 자리잡고 출산하지 않으면 그거 다 뱉고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출산율 극복이 가능하다 봅니다
20대+ 30대 기혼자와 비혼자를 갈라치기해서 지지를 받아야 하고요
아리쑤리랑
19/11/06 20: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런것도 각 정부에서 고려를 해보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런 징벌적 정책은 소위 자본가들을 학대할때 일어나는 일인 대규모 자산가 탈출처럼, 오히려 젊은이들의 대규모 이민 러쉬란 부작용 때문에 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능숙한문제해결사
19/11/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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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백명이 태어날때 남자가 13x명 태어난다고 하던데 충분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죠
답이머얌
19/11/06 20:35
수정 아이콘
그것보단 빨리 늙어 죽는 쪽으로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는게...젊은 상태로 한 70년 살고 5년 만에 팍삭 늙어서 죽은...뭐 이런 기술 말입니다.
답이머얌
19/11/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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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현찰로 주면 보육은 시장에 맡겨지죠. 보육시설이나 보조까지 할 예산은 없을테니까요.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사립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럼 결국 또 돈타령이 나오겠죠.

비슷한 예로 단계적 고교교육 무상화 얘기 나올때 그런다고 절대로 조금이나마 '진정한 의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고교등록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거 아껴주면 그 돈 또 사교육비로 보충될테니 '진정한 의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겠죠.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흑태자
19/11/06 20:41
수정 아이콘
아주 섬세하게 정책적으로 탈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20대에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
탈출을 하려면 20대에 받은 혜택을 전부 반환해라

특정 연령까지만 못나가게 붙잡으면 40대 넘어서 러쉬해야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되는셈이죠.

현실성이 없다고 하실수도 있지만 징벌적으로
이 정도로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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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런 방법도 고려는 되야겠습니다만 일단 정책이 입안되기까지의 과정 문제부터 해서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냐까지 여러가지 이슈가 떠오르긴 합니다. 다만 어떤것이든 시도는 나쁘지 않겠죠. 이전에 아주 폐해가 컸던게 검증된 그런 정책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흑태자
19/11/06 2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어디까지 출산율 재고가 절대명제라는 가정하에
분명한 수혜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미지근한 정책은 실효성이 있기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이 필연적인 수준의 정책이 아니면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수혜자와 피해자를 갈라쳐서 정책 추진력을 얻을 것이냐가 핵심이고,
최대피해자는 비혼여성, 최대수혜자는 출산한 여성으로 설정해서 이들간의 대립을 유도하고 무엇보다
20대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핵심이 될겁니다.

출산율 대책은 2가지가 충족되야 한다는게 결론입니다.
1. 비혼자가 힘들어지는 대책이어야 한다
2. 20대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CapitalismHO
19/11/06 20:56
수정 아이콘
인구 유입이 되니까요. 긴급수혈은 되죠.
앵글로색슨족
19/11/06 20:57
수정 아이콘
위기 속에서 영웅이 탄생한다...
정말 엄청난 천재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시나리오 말고는 크..
여덟글자뭘로하지
19/11/06 20:57
수정 아이콘
재미삼아 대충 숫자놀음 해보면 연 90조를 나이순으로 상위 30퍼 하위 30퍼를 자르고 남은 40퍼센트의 경제활동 인구가 부담한다 치면...

나이브하게 인구 총 인구 4천만명 중 1600만명이 연간 5,625,000원씩 더 내야 하는군요.

한달에 대략 50만원 정도 더 내는건데 이걸로 해결이 된다 쳐도 부담은 엄청 크겠다 싶은 금액이네요 ㅠㅠ
소독용 에탄올
19/11/06 20:59
수정 아이콘
출생아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시기가 저 10~29세 사이입니다.
15-19세 12.3만명차이, 20-24세 18,4만명차이, 25-29세 17.6만명차이가 나죠.
이전연령대는 10-14가 7.8, 5-9가 6.5, 0-4가 5.1만명 차이입니다.
이후연령대는 30-34는 9.5, 35-39는 7.6, 40-44는 5.8, 45-49는 6.6, 50-54는 4.6, 55-59는 0.4만명순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60-64세 구간에서 여성이 4.3만명 많아지고 이후 8.8(65-70), 14.4(70-74), 25.9(75-80), 58.9(80이상) 차이로 뒤집히죠.

세대간 인구차이가 같은세대 남녀 인구차이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어느정도일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버민주주의가 남녀간 차이를 압도해 비릴수도 있으니까요.
아리쑤리랑
19/11/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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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출산율 부문은 아니고 다른 사회통제 분야에서 시세미 크레딧이라고 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혜택을 안되면 징벌을 주는 정책을 도입한지 한 1년 좀 되는데 이게 성패가 어떻게 나는지랑 중국의 계속 추락하는 출산율을 그런곳에서 재고가능한지가 관건이겠죠. 무소불위의 독재국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하다면 아무리 잘해봐야 민주국가인 한국엔 한계가 있을것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 정치체에서 시도해보았는데 성공사례가 없어서 회의적이긴 한데 두고 볼일입니다.
답이머얌
19/11/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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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말고 둘째부터 3억 주죠. 그래야 실질적인 인구 유지선에 올테니까요.
답이머얌
19/11/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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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이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라고 보고 나머지 50%는 로또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진 유전자라도 나머지 50%에서 로또가 터질수 있죠.

다만 예전과 다른게 유전자 좋아도 환경이 열악하면 싹수는 파란데 자라다가 비실비실거릴 확률이 더 걱정인거죠.
답이머얌
19/11/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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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라 생각하세요? 무자비가 아니고?
19/11/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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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지만 뒤늦게 첨언해보면 폭등한 집값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큰 문턱이 집장만이라고 보거든요. 막상 집을 산사람도 대부분 대출을 끼어서 사는데 수억원의 빚이 있으면 매달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결국 희망 자식 숫자가 줄게되죠.
답이머얌
19/11/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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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제가 20대때, 대학 1학년때 했던 생각이죠.

할아버지는 홀로 4남1녀를 키웠고(경제적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선 2남을 홀로(마찬가지 의미) 키웠고, 그런데 나는 맞벌이 안하면 자식 둘을 키울수 있을까? 라는 자문자답을 했죠.

그럼 왜 경제발전을 했지?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를 만드려고 했나?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는 좀 더 느렸는데 나는 점점 더 바뻐지는 사회에서 그리고 내 자식은 미친듯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허덕이며 살려고 경제발전을 하나?

솔직히 선진국이 천국이 되는게 아닌데 다들 현재를 희생하며 미래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디스토피아로 달려만 갔던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도 사춘기때 학창 시절이 제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많듯이, 한참 질풍노도로 성장하던 박통 시기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정점에 오른 지금은 이제 늙을 일만 남았다는(내리막만 보인다는) 시기가 현재라 더더욱 힘들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답이머얌
19/11/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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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집값 내지 분양권에만 저정도 파격혜택이면 좀 다를걸요?

전기료 50%라고 해야 십만원 넘기 힘들지만 집은 억대로 움직이고, 그게 부의 확장에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길인걸 생각하면 말이죠.

사람이 암만 노력해도 1년에 천만원씩 소득 올리긴 힘들어도 강남 부동산은 길게 보면 1년에 1억, 모자라도 5천 이상은 올라주었으니 말이죠.
오버로드두둥실
19/11/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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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면 사회정책적으론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새로운 시대에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민, 자동화, 정년연장... 어떤 수단이든지요. 궁극적으론 불로장생 기술이나, 인공지능 혁명 같은 최소한 수십 년, 어쩌면 백여 년 후의 미래는 되어야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답이머얌
19/11/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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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민가기 힘들죠. 돈만 문제가 아니라(아예 재벌급이면 다 돈으로 뭉갤수 있겠지만) 문화, 언어, 피부색(우리가 이민 원하는 나라는 주류 인종의 피부색이 다르죠.) 등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죠.

마치 삼전이 미국으로 옮길수 없는 것처럼요.

하다못해 가장 잘 배우고 똑똑하며 돈 많이 번다는 의사계층도 의료보험은 의사를 갈아넣어서 돌리는 제도라고 욕하면서도 의사 계층의 외국으로 도피는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의사 계층이 딱히 애국심이 투철할리 없고 그들이 외국 나가봐야 그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겠죠.
19/11/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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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중국은 민중의 지지같은게 필요한 나라가 아닌데요?
답이머얌
19/11/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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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본의 내수라는게 말이죠.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자원없고 인구만 있는 나라라서 우리는 수출만이 살길이다 라고 뛰었는데, 일본 역시 비슷하지 않나요?

내수할만한 자원이 뭐 있나요? 어떻게 내수 시장이 형성될수 있는 거죠? 뭐라 사고팔게 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리쑤리랑
19/11/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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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선거에 대한 표를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민중의 지지는 필요합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과 선부론을 내세운거부터가 공산당의 집권정당성을 개발독재에서 찾으려던거에요. 심지어 사우디같은 전제왕정국가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입니다. 민주화 운동 인권하곤 차원이 다르죠.
19/11/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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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공산당원들만 꽉 장악하고 있으면 인민들 숫자가 얼마가 되건 모조리 탱크로 밀어버릴수 있지요. 북한에서 괜히 혁명이 안나는게 아닙니다
醉翁之意不在酒
19/11/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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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받고 이혼?
체리과즙상나연찡
19/11/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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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만큼 경제적 여유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점도 있어요. 연봉 칠천넘게 받는다 해도 결혼하면 또 남들처럼 아등바등 살아야 하니 끌리지가 않음.
연봉 2-3억씩 받으면야 보모도 쓰고 이것저것 돈으로 커버 충분히 되겠지만 그 정도는 못 되니 험한세상에 나나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듯..
소독용 에탄올
19/11/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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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기 새로마지 플랜 이후라면 대략 14년동안 269조정도 지출한 형태로 보입니다.
평균 1년에 20조, 최근엔 보육에만 13조 넘게 들어가고 있으니 지출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예산이 나간거고, 지출구조상 저출산 6 고령화 4정도를 차지합니다.
고령화 예산에는 기초연금, 의료비지원 등이 포함되어있고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얼마나있건 부정적 효과가 있을 공산이 높습니다.
저출산 예산 중에서 80-90조원은 보육영역에 투하되었고 이걸 줄일순 없습니다.

다 접고 30조 정도 쓰면 노령빈곤하고 보육문제가 크게 대두될 공산이 높습니다.
이정재
19/11/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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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현역징집률이 90%고 2019년 한국 현역징집률이 81%네요 77%는 1944년이라고 합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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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북한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작고 중국이란 뒷배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소련 무너지고 더 이상 기댈 뒷배도 없고 인구나 지역이 북한이랑 비교도 안됩니다. 북한도 지금 기득권들이 중국에서 오는 달러 없었다면 김씨일가에게 그정도 충성을 안바차리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중국을 제대로 연구하는 분이라면 2019년 현재 중국 공산당 계파에서도 투쟁이 격렬한건 아실겁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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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의 경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의 한계치가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서도... 흠 아주 약간의 반등은 있을지언정 서구사회에서 부자가 되고나서도 안낳는 사례가 있어서 어쩔진 잘 모르겠습니다.
레이첼 로즌
19/11/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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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을 원하시는건가요....
19/11/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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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체제로는 그 어떤것도 해결못할테니까요
아리쑤리랑
19/11/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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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판정율 90%하고 헷갈려서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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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만, 저기서 말하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면 국제적으로 정치적 망명이 가능할정도가 될거라 고려 되는지라 말입니다. 의사 계층은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잘벌고 지위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러시아 의사의 경우 소득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별로다보니 탈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종결 이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흔들릴 조짐이 보이자 남아공 백인의사들은 캐나다 호주등으로 대거 떴다는건 유명한 사례기도 하고요.
이정재
19/11/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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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율기준으로 80%입니다 17%는 공익 면제구요 나머지는 재검입니다
19/11/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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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김일성때 이미 중국과 소련을 뒷배로 둔 파벌을 성공적으로 숙청한 사례가 있지요. 그리고 핵심 엘리트 층만 장악하고 있다면 민중의 지지가 필요없는 체체입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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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역 판정률은 1986년 51%에 불과했지만 72%(1993년)→86%(2003년)→91%(2010년)로 크게 높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엔 징병 대상자 23만3000명 중 22만명(98%)이 현역 판정을 받아야 군대가 유지될 수 있다.

제가 참고했던건 이거 였는데, 2014년 기사를 보고 그리 판단하는 우를 범한거 같습니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울산지역의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수검자의 81.7%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 타 지역에 비해 현역 판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도에 병역처분을 받은 2만6947명 중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판정된 사람은 81.7%인 2만2008명, 보충역은 12.0%인 3243명, 면제 943명, 재신체검사 대상 75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인을 찾아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볼 때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 신체 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해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 판정 비율을 90%대로 올리는 것은 새로운 조치는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현역 판정률은 평균 90%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84.3%(4월 말 기준)까지 떨어졌다.

현역 판정 기준 강화때문이네요. 2020년대 이후로는 90% 이상으로 다시 높아진다는 관측입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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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그건 중소간의 알력싸움이 있을때 틈타서 한거고 그 이후 외교적 압박을 받아 북한의 처지가 점점 외딴길로 내몰린 사실도 있습니다.
19/11/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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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하지만 김씨정권은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굳건햇지요.
아리쑤리랑
19/11/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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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그 김씨정권이 50년대 초부터 해서 이제 70년 될까말까인데 이걸 굳건하다고 하긴 좀 그렇죠. 왕조가 최소한 3대는 넘어야 되는데 이제 3대니까요. 김정은 이후 딸 손자 까지 5~6대 간다면 그런말할 자격이 있겠습니다만.
카바라스
19/11/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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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저걸로 드라마틱하게 늘거라곤 생각안하는데 저정도 미온적인 대책도 실행 못하는 국가라서 답없다는거죠. 가임기여성중 가장 사각지대에 몰린 미혼모들도 나몰라라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늘리가요
19/11/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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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워들이 멍청이가 아니라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9/11/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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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한국이 겁쟁이라 북진통일 집어던졋으니 만세일계 가능합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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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글쎄요. 국가는 보통 외부보다 내부문제로 더 빨리 무너져서 그건 좀 두고 보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이르지 않을거 같습니다. 독재국가들이 겉으론 공고해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누수될만한 균열점들이 많으니까요.
19/11/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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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한반도가 내부에서 들고일어나는거 진압하기 딱 좋은 지리조건입니다. 고려때 무신정권도 몽골에 다 털리는 와중에도 반란만큼은 착실히 진압햇지요
아리쑤리랑
19/11/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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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그게 맞는데 민란말고도 지배층의 분열까지 여러 요인이 있어서요. 그리고 북한이 고려만큼 오래간것도 아니고 아직 100년도 안되었는데 호언장담하긴 좀 그렇죠.
19/11/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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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그 지배층의 분열 장성택하고 이복형제 쳐죽이고 봉합햇지요.
아리쑤리랑
19/11/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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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황제 님// 제가말하는건 장성택 이복형제 따위가 아니라 북한 핵심 코어층의 동요를 말하는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석탄 수입을 조이면서 북한 상류층들이 조금씩 이탈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고요.
19/11/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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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차대전 당시 일본/독일의 기형적인 징병률과 한국의 현역판정률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일본/독일의 경우 죽거나 중장애를 입기 전까진 전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병률이 90%든 77%든 50%든 현역 동원 숫자가 한국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현역을 무려 500만 이상 유지했으니..

한국의 저 기형적인 현역판정률은 어디까지나 2년 이하의 현역 동원을 전제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만약 군 복무가 5년이었다면, 현역 판정률은 40% 이하였을 겁니다.
아리쑤리랑
19/11/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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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총력전에 돌입했던 나치독일과 일제와 휴전중이라지만 평시인 한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당시 그래도 대학졸업한 젊은이들은 현역에 빠지는걸 어느정도 피할수 있었던 일본의 젊은 인구층 풀에 비해 한국이 빡빡한감도 있으니까요.
19/11/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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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쪽이야 사회 유지에 필요한 인원까지 징집하면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테니.. 당연히 현역 판정률은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론 대전 말기 막장으로 가면 그딴 거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 한국의 현역 판정률이 매우 기형적인 것엔 동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정률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19/11/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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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확 들고일어나는게 아니라 조금씩 이탈하는거면 입만 줄어들뿐 통제력에 흠집을 주기 힘들죠
아리쑤리랑
19/11/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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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근데 그런 징조는 전형적인 국가 막장테크 케이스라서요. 게다가 근대사에서 150년 이상 체제를 유지한 국가는 독재정이 아니라 민주정인 영국, 미국이고요.
아리쑤리랑
19/11/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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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런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당시 일본제국은 10~30대가 많은 전형적인 성장기 국가의 인구구조 였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필요했다해도 현재 일본 인구상황이였다면 사실상 불가능했겠죠.
19/11/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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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영국하고 미국은 바다라는 천혜의 방어벽이 있으니 민주적으로 꾸물거릴 여유가 있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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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그렇다고 보기에는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까지 수많은 반례가 있어서요. 영불해협이란게 뭐 미국의 대서양 태평양만큼 넓은 대양도 아니고 말입니다.
19/1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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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그 영불해협 못넘엇지요. 그리고 일본은 자민당 일당독재이고 대만은 바람앞의 등불이고 인도네시아는 무척 권위적이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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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그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가 독재국가였다는점에서 반례라는건데요. 그리고 스웨덴은 러시아와 독일을 지척에 두고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나간바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못넘은건 자기네 해군력이 부족해서지, 영불해협이 대단히 큰 바다라서 그런건 아니죠.
19/11/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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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나폴레옹이전의 절대왕정시대에도 영불해협 못뚫어서 나무벽이라고 부를정도엿습니다. 그리고 둘중하나하곤 잘 지낼수 있엇던 스웨덴과는 달리 한국은 주변의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조지려고 하고 있지요. 스웨덴과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아리쑤리랑
19/11/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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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그 영불해협을 윌리엄이 넘었고 절대왕정시대에는 항해술이 더 딸렸으니 더 그렇겠죠. 뭔가 사실관계를 오도하시는데 18세기 말까지 스웨덴하고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영토 뺏기고 온갖 굴욕을 당하고나서 숙이는 쪽으로 간거고요. 한국도 그렇게 대놓고 숙이면 생존자체는 가능할거에요. 조선과 중국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19/11/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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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해럴드를 이길수 있엇던건 해럴드가 노르웨이의 침공에 대처하느라 힘이 빠져서 그런겁니다.그리고 프랑스에게 그런 행운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대일로라고 아시죠? 중국한테 대가리 박으니까 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권이라는게 지켜지던가요?
아리쑤리랑
19/11/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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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일단 프랑스 존엄왕때 1번 영국 의회의 추대로 들어와서 런던 털은적 있고, 또 네덜란드는 명예혁명때 아예 동군연합했죠.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건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것은 경제와 모든것을 폭망시킨다는것이죠. 인권을 넘어서 말이에요. 그것도 성공했다는 실증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9/11/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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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이미 초저출산으로 인해 모든것이 폭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방법들은 실패햇음이 증명된 방법이긴 하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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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아니에요. 이민은 어느정도의 성공이 보증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님이 말한것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실증 사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없잖아요?
19/11/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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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네, 님이 실증사례른 많이 들고 오시긴 하지요.그런데 하나같이 다 실패햇다는 오답노트만 들고오시는군요.
아리쑤리랑
19/11/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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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근데 그건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님은 어떤 사례가 있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단 하나라도 있냐고 여쭈어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극약처방이 나머지 선택지라고 자신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근거를 들고 와달라고 요구하는거잖요. 이게 그리 힘듭니까?
19/11/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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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차우세스쿠가 성공햇는데요? 루마니아의 인구를 크게 늘렷는데요?
아리쑤리랑
19/11/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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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그리고 바로 출산율 급전직하 했잖아요. 님 말씀대로면 이거야말로 실패가 확실히 증명된건데요. 단기적 반등을 위해서 장기적 미래를 완전히 까먹는 방식말이죠.
19/11/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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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그럼 주기적으로 하면 되겟네요.
19/11/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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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 그리고요 어차피 내버려두면 0.8명짜리 저출산때문에 실시간으로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아리쑤리랑
19/11/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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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그거 1번하고 나서 출산율이 3분의1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주기적으로 하면 할때마다 3등분 토막날일 있습니까.
19/11/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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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쑤리랑 님//그럼 더 세게 더 자주하면 되죠.
아리쑤리랑
19/11/07 01:44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그럼 3분의1토막이 아니라 부작용도 배가되서 6분의1 토막 나겠네요.
19/11/07 01:45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럼 3배 더 세게 하고 6배 더 세게 해야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01:46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그럼 부작용에 따라 9분의1 18분의1 되는데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19/11/07 01:49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럼 20배 더 세게 밀어 붙여야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01:52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그러면 진짜 국가소멸하겠네요. 반작용으로 20배의 3배인 60토막이니
굵은거북
19/11/07 01:53
수정 아이콘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가 저출산의 최첨단에 서있는데 누가 실험을 해야 할까요.
19/11/07 01:54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어차피 내버려두면 0.8에서 계속 내려가다 소멸되는데요?
아리쑤리랑
19/11/07 01:55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그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소멸시켜주니까요.
굵은거북
19/11/07 01:56
수정 아이콘
출산 영장 받고 출산하면되겠네요. 신검받아서 출산면제도 학업으로 인한 출산연기 해외체류로 인한 연기 공무원시험 준비 일단 법적으로는 현징병제의 시스템을 준용하면 대충 맞아들어가니 가능은 할거 같습니다.
19/11/07 01:57
수정 아이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9/11/07 01:59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그 자연스럽다는 속도로도 기한이 얼마 안남앗죠
푸른호박
19/11/07 03:09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는 다들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문제해결은 한다는건 비현실적인 고민이고 사치다.

저출산 문제만 놓고 거시적으로 보면 본문같은 내용을 언급할수도 있으나, 어느 순간 전쟁나면 그냥 다 나가리 되는 문제도 있다.
고로 일개 국민들은 국력 걱정같은 꿈 같은 소리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행복해지는걸 고민하자.
인구문제는 자연스럽게 좋든 나쁘든 해결되는 문제일뿐이다.
아리쑤리랑
19/11/07 03:29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수십년 vs 바로 후자에 비해 낫네요.
19/11/07 06:06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별 차이 없네요
아리쑤리랑
19/1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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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님// 님에게 말고는 차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19/11/07 07:11
수정 아이콘
좋은 방법이네요.
돈이 부담되서 안낳거나, 한명만 낳는집 많거든요.
다른 쓸데없는 복지정책보다 확실할겁니다.
아리쑤리랑
19/11/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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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인의 행복도 거시경제가 하락하면 생활수준 하락으로 불가능이라는게 본문 핵심입니다만.
여수낮바다
19/11/07 07:21
수정 아이콘
애초 저출산 방지용으로 나온 제도도 아닌데요
돈 등을 더 줘서 출산율이 더 오르려면 대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번 실험에서도 소득주도성장꼴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19/11/07 08:00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변수창출여부라는 확실한 차이가 있지요
BERSERK_KHAN
19/11/07 08:08
수정 아이콘
지역 갈등 넘나 싶더니 적폐 청산한다는 당에서 남녀 갈등이라는 새로운 적폐를 구현해냈죠. 비혼 저출산 기조를 대놓고 조장하면서 출산율을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굵은거북
19/11/07 08:10
수정 아이콘
어떤 정책을 하던 이제는 우리나라가 참조할수 있는 선진국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호오와는 별개로 어떤 정책이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리스크 낮으면 리턴도 낮겠죠. 실험적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면 다른 나라에 비해 열발짝 앞서 나가는거고 뒤따라 가는 정책을 하면 한발뒤에서 따라가게 되는거죠.

정책 실패의 책임은 선거의 패배나 정권 교체로 져야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리쑤리랑
19/11/07 08:24
수정 아이콘
황제 님// 네 그 변수가 감소 3배라는 더 거대한 변수가져온다는것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여수낮바다
19/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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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실패는 선거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게 남미 등에서 입증된 바가 있어서요
기본소득제는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실험에선 돈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더라(꽁돈 생겼으니 뭐 당연하죠) 외에 애초 원했던 기대효과(돈 받으면 구직을 더 잘하더라)는 없는 걸로 나왔죠

저출산을 기본소득으로 해결하잔건 입증된 적도 없고, 입증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몇년에 걸쳐 줘야 결과를 측정할수 있고, 또 돈 받는 사람도 기본소득이 수십년 이상 지속될 거라 믿어야 출산까지 이어질 테니까요
수십년간 지리하게 남탓공방만 벌어질거 같네요
기본소득제 찬성하는 분들은 마치 소주성때 그랬듯 “기본소득제로 인한 출산율 상승은 몇년(혹은 몇 세대) 뒤에 효과가 나올 거다”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러면서 실패를 인정 안하고 수십년 버틸거 같습니다
산밑의왕
19/11/07 08:39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 대비 인구수가 2배고 7.80년대 경제력으로 정점을 찍었던 나라이니만큼 돈도 많죠.
밥잘먹는남자
19/11/07 08:46
수정 아이콘
주2회 정시퇴근가능하면 하나 더 낳겠습니다
돈 더 안줘도되니까 가족이랑 보낼시간을 주세요
아리쑤리랑
19/11/07 08:5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요즘 하는게 근무시간 줄이고 저녁있는 삶을 만들자는건데 님같은분들도 있지만 안한다는 여성 남성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9/11/07 09:49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럼 3배더 강하게 추진하면 되지요.아예 나라전체를 아기공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리쑤리랑
19/11/07 0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황제 님// 그럼 그 3배의 3배로 부작용이 오죠. 계속 도돌임표만 찍는 소리를 하십니다만. 그 루마니아는 일단 출산율 회복 못했고 말이죠. 루마니아의 원 실증사례에서 출산율이 약 1.6배 뛰어오르고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이걸 더 세게 무한반복해라 이말 말고는 하시는게 없잖습니까.

그리고 의사의 도움 없이 유산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들을 택하기도 했다. 독극물을 복용하거나, 산파가 소독되지 않은 도구로 시술하거나, 부푼 배에 충격을 가하는 등... 태아는 물론이거니와 산모의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할 방법들이 횡행했다. 결국 출산율은 1985년에 법이 시행되기 전의 상황으로 복귀했다.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민간엔 대책이 있는법입니다. 왜 자코뱅의 물가통제가 실패했고 수많은 정부의 실패가 있었는지 모르시는거 같은데.
굵은거북
19/11/07 10:16
수정 아이콘
남미야 뭐 아직도 독재와 쿠데타의 전통이 살아숨쉬는 곳이라 그쪽의 복잡한 사정들을 가지고 포퓰리즘과 선거의 관곌를 입증 할 수 있으리라고 볼수는 없네요.

저는 기본소득으로 저출산을 풀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출산을 국가 주도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보지도 않고요. 저는 그저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고 저출산 문제에있어서 최첨단이니 뭘해도 세계최초의 실험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려했던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뭘하던 참조할 사례가 많지 않다고. 그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19/11/07 10:18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출산율이 낮아도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19/11/07 10:37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혜택은 안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죠.
19/11/07 10:37
수정 아이콘
설령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방이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퇴화화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19/11/07 11:26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루마니아는 인구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사방이 국경인데다 솅겐조약때문에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한국과 상황이 아주 다르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11:42
수정 아이콘
황제 님// 1980년대면 차우셰스쿠 집권시기고 유럽연합 가입이전인데 왜 딴소립니까.
19/11/07 11:53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래서 사방이 국경이라 도망가는놈 잡기 어렵다고도 말햇어요
아리쑤리랑
19/11/07 11:59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솅겐조약은 유럽연합 이후잖습니까. 차우셰스쿠시기는 공산권내에서도 북한과 호형호제하는 폐쇄주의로 유명했는데요. 사방이 국경이라 해도 출산율 하락은 그와 별갭니다.
여수낮바다
19/11/07 12:04
수정 아이콘
님 말씀이 맞아요. 참고할 나라가 딱히 없긴 해요
뭐라도 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기본소득을 해서 나아질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이상, 소득주도성장 시즌트에 불과할 망한 정책 꼴을 또 보게 될거 같네요

Do no harm 이 우선입니당
19/11/07 12:13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하지만 국경이 여러개일수록 문 닫는 난이도가 올라가죠
아리쑤리랑
19/11/07 12:14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인구유출과 출산율 하락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19/11/07 12:16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이미 실패한 방법에 미련 못버리시네요
Albert Camus
19/11/07 12:20
수정 아이콘
그렇게하면 애 낳고 버리거나 할겁니다.
분할지급(~10년)하기엔 행정소요도 커지고 원하시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안나올거구요.
아리쑤리랑
19/11/07 12:29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왠 뚱딴지 소린가요. 논문들고 와달라할땐 아무 말씀없으시다가.
푸른호박
19/11/07 12:30
수정 아이콘
그때 닥치면 그제서야 살기위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안위가 최우선인게 본성이거든요.
대책? 부동산보면 답 없는게 답입니다.
아리쑤리랑
19/11/07 12:32
수정 아이콘
네 하지만 그땐 이미 지나간 열차고 사실 지금도 너무 늦은지 오래지만요.
19/11/07 13:12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실패라는게 증명된 방법에 미련 못버는 님이 하는게 뚱딴지같은 소리죠.
아리쑤리랑
19/11/07 13:14
수정 아이콘
황제 님// 다문화가정이 많은 전남 보성군 출산율 2.31입니다. 올해 기준이요.
19/11/07 13:45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대세에 별 영향이 없네요
아리쑤리랑
19/11/07 13:46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이거야말로 님말대로 보다 더 세게 밀어붙이면 되는건데요.
19/11/07 14:18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게 일개 지방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요?
아리쑤리랑
19/11/07 14:31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전국 상위 출산율 지자체 10개 모두 다문화 비율이 높고 다른 선진국들도 어느정도 반등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19/11/07 14:37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 어느정도 반등햇다는 수치론 지금의 출산급감에 기별도 안가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14:43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아뇨. 상위지자체들 거의 대부분 2.0이상이에요.
19/11/07 14:57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래봣자 규모가 작아서 기별도 안가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15:02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그럼 규모 많이 받으면 되겠네요. 기별 가게.
19/11/07 16:11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유럽의 사례를 보면 실패햇다는게 증명됫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16:15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유럽은 이민으로 그나마 막았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루마니아는 대표적 실패 사례로 말합니다만.
Albert Camus
19/11/07 16:22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더이상 성장가능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자녀계획에는 현재보단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되고, 성장시기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꿨지만 지금은 보다나은 미래가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요.
19/11/07 17:31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 그나마 막기전의 유럽보다 더 심한 0.8명대 초저출산이라 이민으론 기별도 안가고요. 차우세스쿠가 권좌를 지키는동안은 성공적으로 늘어낫습니다
아리쑤리랑
19/11/07 17:33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아니요. 차우셰스쿠가 죽은게 1989년인데요. 80년대초부터 하기 이전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19/11/07 17:53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러니 계속 파워를 올려야지요
아리쑤리랑
19/11/07 17:56
수정 아이콘
황제 님// 차우셰스쿠는 계속 강화하고 조여갔는데도 그렇게 된겁니다. 무작정 파워만 올린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죠.
Camomile
19/11/07 20:34
수정 아이콘
인용 오류 -> 인용 과다 로 정정합니다. 규정상 인용할 수 있는 범위는 4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9/11/08 18:18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출산장려책으로 수백조씩 꼬라박아주는 당근을 내밀엇는데도 실패햇습니다.그러니 당근 내다버리고 채찍들어야지요
아리쑤리랑
19/11/08 18:20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근데 채찍도 당근이랑 같이들어야지 그냥 채찍만 드는건 고대 봉건 국가에서도 안합니다
날아라 코딱지
19/11/08 18:23
수정 아이콘
인구감소로 세계경제가 폭망하고 자본주의가 괴멸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노동력의 가치가 대폭망해 더더욱 인간가치가
하락해 인간 존재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세계인구가 중세시대급으로 급전직하 새로운 경제및 국가형이
정립되 사실상 농노수준으로 전락해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빈한한 삶을 연명하게되면 다시 출산률이 급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비관적이며 괴랄하지만 이것도 자연선택이고 인구과잉에 대한
인류스스로의 극복과정아닐까 하는 망상으로 자위해봅니다
아리쑤리랑
19/11/08 18:27
수정 아이콘
보통 대규모 전쟁에 의해서 단기적 반등은 확인되는데, 이렇게 서서히 줄어가는 형태는 보통 반등이 안일어나서 힘들겠죠 아마.
날아라 코딱지
19/11/08 18:4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인간이 아무리 지적능력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환경에 지배받는
지구상 생물중 하나일뿐입니다
그런 생물중 가장 환경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기에
한계에 부딧친 현재체제에 대한 자구책을 인류스스로가 챃아서
가는거라 보거든요
저출산에 의한 인간수감소는 실재 가장 피해와 불행을 최소화할수있는
해결책이라 봅니다
100세까지 돌파할거로 예상되는 인가수명역시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위배되는 상황이고 이걸 태어나는 신세대에 전적으로 전가한다는
자체도 넌센스
해결은 결국 인간스스로 챃아서 해야되는데 저출산이 답이란건 명확한거라 봅니다
단기간으로 피해보는 계층 세대 (제가 보기엔 한국에선 가장 꿀빨았다는 60년대생들이
정작 이저출산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끔직한 노후 노년속에 비참하게 사라질거로봅니다)
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극히 짧은 시기에 속할거고 그래야 반등 다시 안정기가
올거라 보니까요
그냥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닌 감수해야할 사회상으로 봅니다
아리쑤리랑
19/11/08 18:45
수정 아이콘
인구수 감소로 경제 파이 전체가 작아지면 개개에 돌아가는 크기도 작아지기에 크게 좋아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통계상으로는 현 60대가 마지막 과실을 따먹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구요.
잉여레벨만렙
19/11/08 18:49
수정 아이콘
너무나도 잘 읽었습니다.
예루리
19/11/08 19:05
수정 아이콘
실험의 설계는 핀란드 사회보험국인 Kela가 맡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25~58세 사이의 개인 2,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매월 560유로(약 71만원)씩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금액을 주는 동안 다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하며,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액이 560유로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더 지급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게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내역인데 여기서 출산률과 기본소득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긴 힘들지 않았나요?
눈물고기
19/11/08 19:09
수정 아이콘
비꼬거나 자조섞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민 갈수 있는분들은 빨리 이 나라 탈출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회생가능한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최강한화
19/11/08 19:14
수정 아이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시스템에 격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인구에 대한 답은 없어보입니다.
아리쑤리랑
19/11/08 19:20
수정 아이콘
아 경제적 효과를 얘기했는데 제가 오해를 쓰게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The basic income experiment was more than anything else set out to study how the social security system could be reshaped in a way that promotes active participation and gives people a stronger incentive to work. That means employment outcomes were the focal point of the endeavour. In simple terms, the idea was to test if the carrot works better than the stick in encouraging the unemployed to accept new job offers and to seek income from entrepreneurial activities.

With that respect the results were disappointing. Basic income recipients did not have more work days or higher income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Despite the fact that basic income recipients had clearly better incentives to work,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among the young and the long-term unemployed other obstacles for work, such as outdated skills and health issues, are more important than financial incentives.
3.141592
19/11/08 19:22
수정 아이콘
졸업 앨범 삭제와 및 35세 이하 전국민 성형 지원하면 좀 나아질거같네요. 진심입니다.
HYNN'S Ryan
19/11/08 19:22
수정 아이콘
본문도 댓글도 정말 잘 읽었습니다.
신류진
19/11/08 19:26
수정 아이콘
헐... 그렇군요
세로가로
19/11/08 19:27
수정 아이콘
역사상 가장 인구도 많고 쪽수로 밀어붙이던 쪽이 유교문화권 아니었나요?
바부야마
19/11/08 19:52
수정 아이콘
이틀전 글이 왜 맨위에 있죠?
아리쑤리랑
19/11/08 19:54
수정 아이콘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사 링크 미게재등 문제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어서 그런듯 합니다.
안스브저그
19/11/08 20:12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출산 관리 기관을 만들어서 대리모 혹은 인공자궁을 확보한 뒤에 육아 공무원 혹은 단체육아식으로 양육하면 절대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green9191
19/11/08 20:21
수정 아이콘
참 이상하죠?
이명박근혜때는 그래도 쭉 일정하던 출산율이 (심지어 살짝 오른해도 있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서 왜 급락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바뀐건 정권 하나뿐인데 말입니다... 후후후
아리쑤리랑
19/11/08 20:22
수정 아이콘
요새 그 얘기가 가끔씩 나오기는 한데 반발이 너무 클거랑 기술 문제만 빼면 효과는 좀 있겠죠.
아기상어
19/11/08 20:35
수정 아이콘
양질의 글 감사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시키는지가 궁금하긴하네요..
유료도로당
19/11/08 20:41
수정 아이콘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아직 문재인정부는 출산율 성적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내년에 나올 2019 출산율이 첫 성적일텐데 뭐 그게 딱히 잘 나올것같진 않지만요.
야스쿠니차일드
19/11/08 20:46
수정 아이콘
날도 추워지는데 등골이 싸늘해지는 글이네요;;
-안군-
19/11/08 20:46
수정 아이콘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이후에는 반드시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일본을 침공한다!] 입니다?
green9191
19/11/08 20:54
수정 아이콘
해당년도 출산율은 늦어도 9월쯤이면 다 나옵니다.
어차피 산모들은 임신 3개월이후 출산준비 들어가고
산모들 필수품 고운맘카드 발급받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당연도 출산율을 미리 추정합니다.
(실제로도 거의 정확히 들어맞구요.)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도 안되어
0.9도 무너져 0.8대 찍을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금돼지해라고 홍보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2017년 이후 뭐가 문제일까요..?
정권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후후후
저격수
19/11/08 20:5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바뀐 건... 대한민국 그 자체죠. 누가 왔어도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맥락없는 정부 비난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만난고기
19/11/08 21:15
수정 아이콘
AI발전등 기술혁신같은 건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못하는 이상 사실 뜬구름잡는 소리에 가깝고
결말은 2가지 중에 하나겠죠.
1.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여 현 경제구조를 유지한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감수해야죠.
2. 자연소멸
아리쑤리랑
19/11/08 21:21
수정 아이콘
당장 지금 예측 가능한 수십년간의 기술혁신 측면에서 말하는겁니다. 그 정도 예측불가능한 기술혁신이라면 최소 강인공지능인데 이때는 뭐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우월한 개체이니 인류 종 자체에 대한 시험으로 다가올테니까요. 결말에 대해선 저도 동감합니다.
물만난고기
19/11/08 21:24
수정 아이콘
수십~수백이라면 모를까 당장 10년내 본문에 말씀하신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할텐데 그안에 부정적인 면은 차치하더라도 기술혁신의 긍정적인 면들이 작용하여 우리를 구제해주리라곤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다고 표현한거고요.
아리쑤리랑
19/11/08 21:29
수정 아이콘
넵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인공지능님이 다 해결해주실거라는 논리를 펼치는분들도 꽤 보여서 일단 언급은 해보았습니다.
lifewillchange
19/11/08 21:56
수정 아이콘
저출산을 성평등으로 극복 하자는 정부죠.
저격수
19/11/08 21:57
수정 아이콘
저출산은 피할 수 없으니 성평등 정책을 통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도 잘 부려먹자는 입장이죠. 저는 납득됩니다.
루덴스
19/11/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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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지금 모든 것이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 될꺼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요. 생긴지 100년도 안된 나라에 영토의 확정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지금 자본주의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전쟁은 없을까? 노동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기술력이 확보될 때 그 다음은?

몇 백년 전이라면 당연했던 하지만 일어나면 안되는 큰 일들이 또 벌어진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역사책에 한반도에 자생적으로 얼마간 존재했던, 반짝 강성하다 주변 강대국의 영향으로 사라진 한 나라 정도로 끝날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드네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가 최선이고 어떻게든 유지시킬 인류의 마스터피스 제도인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이런 저런 잡생각을 해봅니다.
아리쑤리랑
19/11/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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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제도든 결국 means to end로 즉 수단이지 결국 더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거라면 바뀔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게 실험과 검증을 거쳐야겠습니다만
lifewillchange
19/1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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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납득 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는 이런 입장을 내면 안된다고 봅니다.현실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죠. 이상적인 생각으로 잘될거야 라는건 속이는 행위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격수
19/11/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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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로,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주의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정부가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어차피 너네 안낳을 거잖아? 포기할게." 같은 거죠.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나이스후니
19/1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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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자들의 학대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의 비혼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쉽지 않아져서 비혼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하고 이제 겨우 취업해서 한달에 200버는 20대 후반~30대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의욕적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모가 부족하거나, 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불이익을 주겟다는 것밖에 안되죠.
저만 해도 편부라는 점과 이런저런 가정사로 인해 결혼의 문턱에서 실패를 햇는데... 이걸 과연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요
나이스후니
19/11/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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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진짜 이민 밖에 없나 싶다가도, 주변을 보면 저쪽 멀리 전쟁이 생활인 나라 말고는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 중국에 매년 3~6개월씩 머무는데, 그곳 도시생활 수준은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고, 아시아인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와서 정착한다는것 자체가 쉬워보이지 않고요. 정말 답이 없는 숙제네요
아리쑤리랑
19/11/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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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혹은 (이미 테러로 학을뗄 사람이 많은) 이슬람 계열 후진국에선 올 메리트가 많긴합니다. 한국이면 그래도 중하위 선진국은 되니까요.
천원돌파그렌라간
19/11/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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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분양 그리고 소리소문없이 파양하는 헬피엔딩 확률이...
강미나
19/11/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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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출산율 얘기나오면 항상 하는 얘긴데, 실제로 2017-8년 부동산 폭등 거치면서 출산율 꼬라박은 거 보면 집이 절대적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0.3씩 떨어졌는데 사회분위기니 풍조니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강미나
19/11/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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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 해결 같은 속편한 소리 다 집어치우고 당장 파국을 향해 달리는 저출산 속도라도 늦추려면 답은 부동산 문제 해결밖에 없습니다.
2015년 출산율 1.24, 17-18 부동산 폭등을 겪은 후 2018년 출산율 0.98입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 같은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도 초단기간에 출산율이 이런 식으로 내려앉지는 않아요.

이 기간 부동산 폭등의 단물을 빤 건 더 이상 출산에 도움이 안되는 30대 후반, 4-50대고 정작 결혼하고 애낳아야 할 20대에서 30대 초반은
부동산 폭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시장에서 낙오되서 결혼조차 엄두도 못내는 상태인데 출산율 폭락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출산의 추이에 대해서야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3년 출산율 폭락의 이유는 어떻게 봐도 명백하죠.
거시 총론 같은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0점대라도 탈출해야죠. 그러려면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하는 거고요.
카푸스틴
19/11/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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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었습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대책마련엔 힘이되지 못하지만 읽어보니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잘사는 미래는 오지 못한다는거 같네요.
빨리 망하나 늦게 망하나 어차피 미래가 암울하다면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낳고, 국가정책에도 협조 안하고, 자기 한 인생 더 누리다 가려고 할텐데 출산정책으로 뭘 마련하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나요?
아리쑤리랑
19/11/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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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생활 안정 부분이 중단기적으로 미세한 영향을 끼칠수는 있으니 그부분 해결하는건 맞는데, 솔까 정치공학적으로 한국 현 상황에서 매우 힘들거라 보입니다. 특히 정치권 그들 자신이 이미 이해관계에 엮여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문제라도 해결해야된다는 인식에는 공감합니다. 일단 지금 출생아 수만 보면 0.8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요.
아리쑤리랑
19/11/08 2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힘들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기적적으로 오를 확률도 지극히 낮을것이며 오른다해도 소숫점 탈출하면 다행인 1.0~1.1 수준이나 되면 그나마 나을텐데..현재 추세로 가면 오히려 더 감소해서 정말 최악의 가정입니다만 현 서울 출산율인 0.7대까지도 떨어질수 있겠죠.
안스브저그
19/11/09 00:07
수정 아이콘
출산과 육아를 고귀한 것이라 여기는 전통적인 관점이 장애 요인일 수도 있겟죠. 저 역시도 공산품 생산 계획마냥 인구를 찍어낸다는것은 종국에 이르러서 시도할 만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당하듯 같은 또래라면 자연출산 성분과 계획 출산 성분을 차별할 것 같기도 하네요.

다만 전세계적인 인구수 감소로 인한 인간 사회의 시스템 붕괴가 가시화 된다면 인위적이지만 반발을 최소화 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인구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계획 출산량을 산출하는 - 출산계획위원회
정자, 난자, 인공 자궁(혹은 대리모)과 같은 인공 재료를 확보하는 - 출산 준비 조달 기관.
인공 출산된 아이의 양육과 사회화를 단계별로 책임지는 - 양육기관.
적정 인구수 산출, 인공 수정 및 출산의 비용 감소, 최적화 된 양육과 부작용, 사회적 파장에 대한 연구기관.

인간이 다른 인간의 운명에 대해 인위적인 개입 자체가 옳다고 보진 않지만 현대 인류문명의 번영에 적정 수준의 인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이상 이런 시도는 어딘가에서 이뤄질거라 봅니다.

아리쑤리랑님의 글에 대해 재밋게 읽었습니다.
아리쑤리랑
19/11/09 00:09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절박해지면 뭐라도 하게 될테니까요. 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11/09 00:18
수정 아이콘
입양 인정하면 안되죠 인구가안느는데..
antidote
19/11/09 00:49
수정 아이콘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주실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장난이 아니면 심하게 판단력이 떨어지는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여러가지를 해결해줄 것입니다만 한국에 한정된 문제나 내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줄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죠.
지탄다 에루
19/11/09 01:46
수정 아이콘
양질의 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피지알에 오는 보람 있는 글을 읽은 느낌입니다.
FreeSeason
19/11/09 02:02
수정 아이콘
황제 님// 강제로 5명씩 낳게해서 농구팀 만듭시다!!
19/11/09 05:26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당근이 이미 실패햇으니 채찍 들어야지요
아리쑤리랑
19/11/09 06:17
수정 아이콘
황제 님// 둘다 한다는거에요.
19/11/09 08:51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두마리토끼는 무조건 한마리만 잡아야죠
아리쑤리랑
19/11/09 09:39
수정 아이콘
황제 님// 비유가 잘못되었네요. 한마리 토끼 잡기위해 2가지 수단을 쓴다는건데
브록레슬러
19/11/09 11:05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문화자체를 바꿔야해요

기혼여성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미혼여성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문화든 제도든 동원하여야합니다

싱글비혼여성 지원정책? 이런거도
논의도 된걸로 아는데 절대 해주면안됩니다
흑태자
19/11/09 11:28
수정 아이콘
이제 취업할 예정이거나 갓취업한 사람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됩니다.
예를들어, 청약자체를 20대이거나 최근 1-2년 이내 출산한 가정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진게 없으시니 어려웠겠죠. 일단 지원받아 손에 가진게 있으셨다면 달랐을겁니다. 내가 20대에 지원받을걸 결혼 못하면 뺐겨야 한다면?

자발적 비혼이 아니라면 일단 결혼은 하는 문화로 문화가 바뀌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나이스후니
19/11/09 11:56
수정 아이콘
저역시 결혼을 일찍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걸 비혼자에게 징벌식으로 더 많은 세금이라던지 혜택을 뺏는 방향은 아니란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미나
19/11/09 12:26
수정 아이콘
정책 목표를 생각해보면 입-파양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고
그보단 애를 낳고 방치하는 쪽이 문제가 될텐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요.
19/11/09 13:48
수정 아이콘
아예 강간 비범죄화하고 낙태는 사형시키는 건 어떨까요?
아리쑤리랑
19/11/09 14:06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 되고도 혁신하면 됩니다. 미국이 대표적예죠.
19/11/09 14:31
수정 아이콘
저도 인간의 의지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멀리 왔고, 기술적인 해결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 달려고 스크롤 내렸는데 같은 의견이 있네요.
친절겸손미소
19/11/09 16:32
수정 아이콘
아이를 낳는 게 재산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끽해야 정부가 돈 주는 걸 거 같은데 대체 얼마를 줘야 그게 재산이 될까요?
19/11/09 17:47
수정 아이콘
'아이를 놓는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 정말 공감합니다.
19/11/09 21:09
수정 아이콘
출산까지 하면요
종합백과
19/11/09 22:05
수정 아이콘
다른 더글에 썼는데 옮겨보면...

지출을 더 적게 ㅡ 세금 줄여주고
수입이 더 많게 ㅡ 부동산 재테크 기회 제공 등

방법은 은근히 있습니다.
꺄르르뭥미
19/11/11 06:13
수정 아이콘
1. 굉장히 폭넓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셔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로 기인한 출산율 저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논의에서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과 다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서 그들의 연구로부터 우리의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접근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학교를 다니기 이전 나이의 아이를 가진 미국 부모의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절대 다수가 만성적인 피곤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면 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으로 오히려 충분했습니다. 반면 개인의 여가시간이 아이없는 성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고, 집안일에 소모되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즉, 만성적 피곤함은 아이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는 것 또는 여가시간 부족으로인한 정신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정도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테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 측면에서도 정부가 도와줘야할텐데, 육아 휴직 의무화나 보육 시설 확충도 제대로 제도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시적인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3. 저는 아기 하나 정도는 건사할 수 있을거라 믿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낳아야 나이들어 후회안하지...라는 생각으로 낳았다가 (물론 아이는 정말 예쁘지만) 저의 육신과 정신상태는 피폐해지고 커리어는 망가져가는 중입니다. 아기가 곧 4돌이 돌아오는 나이인데도 주말에 혼자 아이보는게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저는 남자고, 맞벌이를 하고, 부모님 도움없이 기관에만 의지하는데, 짤리지 않고 다닐수만 있다면 커리어 망가지는 것까지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어떤 정책을 쓰면 아기 하나 더 낳을거냐고 물어본다면, 1) 벌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2) 퇴근하고 2시간 쉬었다가 아기를 보육기관에서 찾아올 수 있게 된다면 둘째 낳겠습니다. 대충 정책적으로 써보면 남녀 1년 유급 육아 휴직 + 그후 아이가 법적으로 집에 혼자 있어도 부모의 방치로 범죄가 되지 않는 나이까지 의무적으로 부모 모두 출근 시간은 등교보다 1시간 늦게, 퇴근시간은 하교보다 2시간 일찍하며 연봉은 100% 보장.

현자 타임이 밀려오네요....
아리쑤리랑
19/11/11 07:33
수정 아이콘
네 사실 복지보다 지금 있는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적용하는것만 해도 직장인들에게 좀 많이 널널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델라이데
19/11/11 1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여자 아이두명의 아빠입니다.. 육아는 정말 힘듭니다. 둘은 1+1=2가 되는게 아니라 3배 4배이상 힘듭니다.
요즘 애를 안낳거나 하나만 낳아 기르는거 정말 이해합니다. 저희도 가끔 서로 얘기하거든요. 애기가 하나였으면 그 하나에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우리도 더 여유롭게 살수 있었을텐데.. 잠이 없는 지금이 너무 괴롭다.

암튼, 대책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일단 일단 낳는게 중요하니깐.. 3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에 부모 및 남아에 대해서 병역혜택을 주는건 효과가 어떨까요?
예를들면 제가 남1여2를 출산하면 저와 아들이 병역혜택을 보는거죠.

병역혜택은 반드시 면제가 아니라 6개월로 단축시켜 주는 정도라도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여성도 병역(또는 대체복무)의무시대라고 한다면, 여성자녀도 혜택을 볼수 있게 하는 등.. 이건 너무 나갔나요.
아리쑤리랑
19/11/11 16:13
수정 아이콘
아예 모병제면 몰라도 그렇게 차이를 두는건 반발이 너무 심하겠죠. 사실 그것때문에 3명 낳을 사람도 별로 없는걸 차치하고 말입니다.
윤지호
19/11/11 18:30
수정 아이콘
노동시장 개혁 + 교육시장 개혁 이게 안되면 다 미봉책에 불과하죠
근로법 개혁 및 파트타임의 보편화와 대학교육의 전문화 및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1.전국에 난립해있는 사립대학 다 때려부수고 진짜 학문쪽으로 갈 사람들만 진학하는 곳으로 바꾼다
2.파트타임의 의무화 및 보편화로 고용보장 및 생산성 강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다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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