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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07 13:35:01
Name 꼼햇
Subject 출산율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이 가능할까 싶네요
출산율이 1이하로 떨어지는 사상최저를 기록하고

점점 독신가구와 비혼율이 올라가는건 명백한데

그럴수록 당연히 출산에 대한 혜택을 퍼주는걸 좋아할리가 없죠

지금수준이야 모르겟지만 여러사람들이 애기하듯이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순간

많은 비혼자들의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그게 결국 정치적 표결로 이어지는거구요

오히려 할꺼라면 반발이 조금이라도 덜한 지금이면 몰라도

10년뒤쯤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더더욱 비혼세대가 늘어날테고

강력한 출산혜택제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분들에게 1순위는 개인 자신이지

국가의 안위가 아니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어떻게 사회가 대격변할지도 모르는거고

결국 인간은 적응의 존재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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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7 13:36
수정 아이콘
전 비혼자 이지만 결혼해도 애키울 자신이 없어서 국가에서 확실한 탄생부터 성인까지의 로드맵을 만들어 준다면 투표를 던질겁니다.
바알키리
19/11/07 13:41
수정 아이콘
출산율을 높이는것보다 혼인률을 높이는개 더 좋다고 보는 1인입니다. 보통 결혼하면 애는 거의 가지더라구요 불임인경우 제외하고 말이죠. 출산율 혼인률 높이는데 쓰는 예산을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무이자 전세자금대출 2억정도만 해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안하는지 궁금하네요
불타는밀밭
19/11/07 13:43
수정 아이콘
혼인이 출산의 원인이 아닐 수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 일 수 있고, 소득같은 제 3의 팩터가 출산, 혼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통계적으로는 혼인한 사람이 출산도 많이 하는 걸로 나오죠. 이럴 경우 억지로 돈 없는 사람 혼인시켜 봐야 출산율은 꼼짝도 안해요.
미뉴잇
19/11/07 13:43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는 성평등 구현을 저출산문제 해결 대책으로 정한 정부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나 없다고 봐야죠.
어차피 현 대통령 임기내에는 출산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당장 문제가 닥치는건 아니니
뒤에 문제가 터지던 말던 출산율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퇴임할겁니다.
바알키리
19/11/07 13:56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5퍼미만이라 거의 출산의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들이 낳기에 혼인이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유럽이나 미국 몇몇 선진국들은 비혼 비혼 출산율이 40퍼센트 어떤곳은 50퍼센트도 넘어서 제 말이 틀릴수가 있겠지만요.
유료도로당
19/11/07 14:05
수정 아이콘
비혼자 입장에서,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야 비혼자들에게 세금을 더 빡세게 거두고 그걸 기혼자/출산자들에게 몰아주는 정책이 필요할수도 있겠다고 머리로는 받아들일수 있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싫네요. 내가 비혼인게 죄도 아니고 징벌적으로 느껴질만큼 불이익을 왜 받아야하나 싶은..
19/11/07 14:10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해보면 여성 1인독신가구 지원에는 큰 반발이 없지않나요?? 기혼자 지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아린어린이
19/11/07 14:11
수정 아이콘
사실 .. 그나마 출산율을 올리려면 혹은 하락 속도를 늦추려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정의나 인권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히 표에 도움이 안될거라는게 제일 문제죠.

우선 사회적으로 비혼자들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안좋게 만듭니다. 방송 언론등 을 통해 비혼자는 결혼을 못한 실패자 프레임을 씌웁니다...
다음으로는 비혼자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입니다. 세금부터 주택 사회 복지 까지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거기에 강력하고 무자비한 낙태 금지까지 이어질수 있겠죠. 그 어떤 이유로도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대놓고 출산율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을 떠나서 옳은 일일까요??
결국은 한숨만 나오는게 다네요. 결국 인구절벽은 올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19/11/07 14:12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배려나 인식이 타선지국에 비해 낮은 정도 아닌가요.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니겠죠)
출산쪽에 돈 더 몰아주고 하는걸 대의적으로 끌고가야겠죠 (비혼자들의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아웅이
19/11/07 14:13
수정 아이콘
저는 매우 반발하는 입장인데
여성 1인독신가구는 왜 지원을 해야할까요?
독거노인 지원도 아니고..
Cazellnu
19/11/07 14: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에대한 혜택이 아니라
양육/보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막말로 하면 애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정도 까지 되어야 출산률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물론 키워준다는게 일반적 수준이상을 요구하죠.
또한 사회적으로 불균형이 된것들을 거의다 바로잡아야 혼인률이 올라가니(예:부동산) 쉬운일은 절대 아니죠.

다만 다이어트처럼 적게먹고 운동한다 라는 일반적이고도 명확한 답이 있는 문제이지만
사회 계층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안하는것이다고 봅니다. 그러니 나오는게 비혼자 차별적 정책정도 밖에 없는거 같고
비혼자 차별적 정책은 성공하기도 힘들고 땜빵식 정책일 뿐입니다.
나중에 인구 절벽이 오고 기득권층이 무너질때쯤이면 그때가서 또 희안한걸 만들긴 하겠죠.
닉네임을바꾸다
19/11/07 14:15
수정 아이콘
비혼 출산율이 낮은거와 결혼하면 출산한다에는 상관관계는 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될걸요...
Knightmare
19/11/07 14:15
수정 아이콘
낙태 금지는 출산율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냥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아리쑤리랑
19/11/07 14:15
수정 아이콘
아마 그러면 비혼자들의 대규모 이민 러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2400년전 월나라부터해서 인구증가법으로 그런게 많이 시행되었는데 탈출할 여력이 있는 계층은 다른 국가로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흑태자
19/11/07 1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혼자에 매우 강력한 징벌적 과세정책을 펴는 것 만이 유일하게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될겁니다.

이에 대한 저항을 피하기 위해선 이런 징벌적 과세의 반대 급부의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출산가정 뿐아니라 20대 미혼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혼자들에게 돈을 걷어 20대에 지원을 해줄테니 너네가 특정나이까지 출산을 안하면 다 뱉어낼 각오를 하는게 좋을걸 이란 메세지를 줘야.

또한 이민을 가려면 20대에 얻은 혜택을 전부 반납하도록 한다면 특정연령까지는 비혼인구의 이민을 억제할수 있을겁니다

비혼자들에 불리한 여론 전선이 형성되고, 원래 줬다 뺐는게 더 싫은 법이거든요.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Knightmare
19/11/07 14:16
수정 아이콘
그럼 당선이 안되죠.
저격수
19/11/07 14:17
수정 아이콘
비혼자의 평균 소득이 기혼자보다 떨어질 텐데 비혼자를 차별한다는 발상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혼을 부자만 하는 거면 더욱더요.
흑태자
19/11/07 14:17
수정 아이콘
애낳고 국가가 키워주는건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그 세금이 어디서 나오냐의 문제에서
비혼자가 차별받는거 말고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엔타이어
19/11/07 14:18
수정 아이콘
사실 출산 지원이라는게 정말 의미없는게, 그렇게 애낳아봐야 그 아이가 커서 20~30대가 되었을때 안정적인 취업을 못한다면,
결국 '가난한 젊은 세대'를 늘리는 것밖에 안되서 이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건 미래의 부유한 젊은 세대가 늘어나서 그 젊은 세대가 세금도 많이 내주고 윗세대를 위한 연금도 메꿔주고 그럴 능력이 있어야죠.
오히려 젊은 세대가 그때가서도 '우리도 지원이 필요해요'라고 나라에 손을 벌리면 뭐 노인 복지부터 파탄인 상황에 부담만 늘어나는거죠.
지금 당장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한테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돈 지원해줄게요 그러니 애 좀 더 낳으세요 라는건 의미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가난의 세대물림이 거의 고착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인 시대라면 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차라리 말도 안되는 헛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냥 돈 넘쳐나는 여유있는 집안에서 아이 더 많이 낳도록 하는게 맞는 소리일수도 있는거죠. 쓰면서도 뭔소린가 싶긴 하네요.
Knightmare
19/11/07 14:18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국민들이 이런 걸 위해 세금 올리자면 반대할걸요.
이민 허들 은근슬쩍 조금씩 낮추는 걸로 암묵적 합의 엔딩이 날 것 같습니다.
19/11/07 14:18
수정 아이콘
저두 반대합니다 ㅠ 잠실사는데 여기도 여성전용주택 공급하더라구요. 근데 오프상에서는 찻잔속 태풍이고 이거 추진한다고 해서 그 정치인이 경쟁력을 잃는것도 아니니...ㅠ
Knightmare
19/11/07 14:1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애라도 낳아야 강제로 돈을 쥐어주고 소비시킬 사람이 늘어나는거라..
아린어린이
19/11/07 14:19
수정 아이콘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커서 우리나라는 이민이 어렵죠.
특히 가고 싶어하는 선진국으로으 이민은 거의 극소수만 가능할겁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망상이긴 합니다만 크..
흑태자
19/11/07 14:21
수정 아이콘
출산율 재고를 위해 전체 국민의 세금을 올리는거 보다는 당선가능성이 높을겁니다
수혜자와 피해자를 예술적으로 갈라치기해서 확실한 지지집단을 만들어낼수가 있다면

당선가능성을 논하면서 효과가 있을만한 출산율 대책이 있기 어렵습니다
잠이온다
19/11/07 14:24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저임금 저노동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점점 사라져가는데 출산율 관련 주장은 인구가 받쳐줘야 그 인구가 최소 소비(의식주) 소비를 할 것 아니겠냐 라는 의견인데, 애초에 일자리 자체가 줄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인구수 늘어봐야 다수 사람들이 일자리 찾을 수 있을지... 잉여 인구수는 다 복지에 의존할텐데요.

물론 인구수가 되야 그 기본적 소비 수요가 있고 그들에게 복지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미래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아들뭐하니
19/11/07 14:26
수정 아이콘
타의로 결혼못하는 사람은....
아린어린이
19/11/07 14: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경우는 효과가 있을거 같아요.
워낙 의료 접근성이 높고
워낙 출산율이 낮아서 약간의 효과가 크게 다가올듯합니다.
아리쑤리랑
19/11/07 14:42
수정 아이콘
그렇진 않아요. 한국은 인구대비해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가는 국가입니다.
19/11/07 15:00
수정 아이콘
정말 백약이 무효해서 이대로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로 곤두박질 치는 걸 막지 못한채로 흘러가는 미래에 대해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요 며칠 자게에서 핫이슈인데 꽤나 많은 분들이 어차피 취업도 어렵고 살기 팍팍한데 인구 좀 줄면 어떠하리 결국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든 될까? 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만약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전히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전제한다면, 먼저 그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이미 고령화가 먼저 개시된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인구절벽이라는 건 국가 거시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정하고 설계된 많은 제도인프라가 더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내수경제 상황에서 빠르게 말라가는 인프라 자원에 대한 분배는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소외되는 존재는 자산을 갖추지 못한 노년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산을 가진 계층과 글로벌 시장 어디에서도 먹힐 수 있는 고급인력들은 언제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침몰해서 그들이 모두 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된 빈부격차에서 현재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부유층과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계층(아마 주로 남아있는 젊은세대 일부), 그들이 사는 세상에 붙어서 부스러기라도 받고자하는 사람들, 이외 소외된 나머지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는 모두 동등한 1표라고 하나 그쯤 되면 정치인들도 침몰하는 배안에 그나마 공기가 남은 상단에 위치하고자 더더욱 자본에 충성할 확률이 높다고 보며 본질적인 return을 제공할 수 없는 집단은 더더욱이 소외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마 지금의 남아공과 남미를 믹스한 순한맛?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나치게 회의적인 관점인지 모르겠으나, 미래에 자산없이 나이든 세대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공동체주의와 국가주의가 해체되고 개인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난 출산율 저하 현상의 중심에 있는 세대가 어느날 갑자기 연대해서 사회변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아리쑤리랑
19/11/07 15:11
수정 아이콘
별거아닌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먹고 입고하는 소비활동도 곧 수요의 증가니까요.
잠이온다
19/11/07 15: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양극화되는 예상속에서 기존 논리가 잘 작동할지가 의문인거죠. 지금 태어난 세대가 20,30년 후 사회진출할때 하위계층의 일자리가 얼마나 남아있을지요. 지금도 공무원이나 고시 공부하듯 상위 직업의 수는 제한되어있는데 하위 직업이 사라지는 예상은 거의 확고하잖아요. 그럼 대다수가 일자리 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봅니다. 일자리 못구하는 사람은 수요만 있지 소비는 줄거나 못할테니까요.
SigurRos
19/11/07 15:23
수정 아이콘
출산율은 이미 늦었고요. 이민수용이 답입니다. 교육부터 모든 정책을 이민친화적으로 바꿔야죠. 그렇게 절박하다면
아리쑤리랑
19/11/07 15: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주는 소비조차 없는것보단 있는게 낫다는게 현제 경제학의 정론입니다. 실제로 그게 맞고요.
19/11/07 15:2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아이는 나중에 독거노인을 부양할 세금이라도 내지. 여성은 뭐라고..
19/11/07 15:35
수정 아이콘
이민수용도 본문 내용과 별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 이민자에게 혜택을 주는걸 선호할까요
19/11/07 15:37
수정 아이콘
이민이라는게 어느정도 부유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않나요

경제적능력이 부족하면 이민가기도 쉽지도 않다고 들엇구요
아리쑤리랑
19/11/07 15:38
수정 아이콘
굳이 유학이나 제대로된 직장잡는 루트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탄압하는 수준에 의해 탈출하는거라면 가능은 하겠죠.
SigurRos
19/11/07 15:50
수정 아이콘
지금 상태로는 혜택까지 갈것도 없습니다. 이민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준비해야죠.
절름발이이리
19/11/07 15:54
수정 아이콘
출산장려는 돈이 많이 들고 효과는 거의 없지만 이민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서 사는거 자체에 메리트를 느끼고 이민오는거라 딱히 이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19/11/07 16:02
수정 아이콘
출산율 높이는 방법 = 남녀 커플이 낳는 아이의 수 증가 라는 공식부터 깨야죠
혼자서 키우는 엄마/아빠, 동성커플의 아이, 입양아, 이민수용 등 차별없는 다문화, 다국적 사회로의 변화를 계속 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별에 관한 법률 (hate crimes)도 강력히 하고...
하지만 또 시덥잖은 출산정책이나 펴겠죠
아리쑤리랑
19/11/07 16:16
수정 아이콘
주는 혜택이 출산지원한 수백조 규모의 십분의 1도 안되는데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게 현실이라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9/11/07 16:36
수정 아이콘
지금 애기 두명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애들이 투표권을 갖고 취업을 시작하는 2040년대에는 어떻게 바뀔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가 가정있고 애있는 집들과, 자식세대가 없는 독거노인족들과 크게 2부류로 디바이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독거노인족들에 대한 모든 복지 등, 저희 애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하는 쪽에는 절대 한표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애들은 소중하니까요.
배고픈유학생
19/11/07 17:25
수정 아이콘
출산율의 문제본질은 서울집중이고 곧 부동산인데...이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봐야죠.
19/11/07 17:32
수정 아이콘
서울에 핵 떨어뜨리면 되요
Knightmare
19/11/07 17:47
수정 아이콘
이민 허들을 은근슬쩍 낮추면 됩니다.
Knightmare
19/11/07 17:49
수정 아이콘
아니 어차피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낳겠다 보다는 낳을건데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저 연구의 논지입니다. 나중에 아이 낳을거면 금지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서
19/11/07 18:18
수정 아이콘
핵은 너무 했고 서울 주택 소유자들 주사위 돌려서 매년 100명씩만 사형에 처하면 서울의 집값이 유의미하게 떨어질 겁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11/07 18:23
수정 아이콘
여성이 행복하면 출산율이늘어난다가 모토죠. 여성전용주거지 , 여성기본소득 착착진행되고있겠죠.
우리아들뭐하니
19/11/07 18:25
수정 아이콘
사용후 핵연로 영구 처분장 부지로 선정하죠. 아니면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고속증식로 건설도 괜찮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했으니
나이스후니
19/11/08 08:17
수정 아이콘
출산은 결혼이 성사되면 어느정도 유지가 됩니다. 결혼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명은 낳고 보니, 외로울것 같인 둘째를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죠.
반면에 미혼의 경우는 자발적 미혼도 있지만, 결혼자금, 최소 아파트의 전세금등이 충족되지 않아 아예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 못하는게 큽니다. 이미 눈높이는 높아졌고, 예전의 방한칸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은 역사가 되고 있죠.

이걸 제가 느낀게, 지금 다니는 회사는 잘아는 대기업인데 저희 부서는 2~30대 남자의 결혼비율이 80%이상입니다. 그 중 아이가 둘인사람은 20%쯤 됩니다. 제 친척들, 학창시절 친구들, 대학친구들 어디에서도 이정도 비율은 본적이 없을 정도 입니다. 심지어 부서는 해외출장을 밥먹듯이 가서 1년에 100~150일정도씩 다니는데도요. 가끔 설날추석,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것들을 상쇄시키는 건 남자의 능력과 경제적 요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결혼을 한사람에게 주는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관문을 넘을 수 있게 미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더 중요해보입니다.
NoGainNoPain
19/11/08 09:32
수정 아이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또한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결국 혼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또한 근본적인 답은 아니라는 거죠.
나이스후니
19/11/08 09:52
수정 아이콘
그부분은 동의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자녀는 필수가 아닌 상화이죠. 하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늘 가질지 알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지만, 결혼조차 버거운사람에겐 선택권조차 없는게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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