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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04 22:17:28
Name CapitalismHO
Link #1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
Subject 한국의 복지는 과소할까?
 “한국은 경제는 성장했을지 모르나 복지가 부족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이고 이는 OECD국가들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과 비교해보면 자명하다. 따라서 복지를 늘려나가야 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꽤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또 일견 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경제는 나날이 성장해 가는데 사는건 여전히 괴롭기 그지없는 현실을 간단하게 설명해줄뿐만 아니라, 통계에 근거하여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적 판단까지 제시해주니까요. 

 저도 이러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글 제목이 시사하듯, 한국의 복지가 부족한가라는 의문이지요. 이러한 의문은 과제로 그리스의 경제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그리스의 연금지출이 그리스의 복지지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고갈되 버린 연기금 때문에 그리스는 엄청난 돈을 연금에 소비하고 있고, 이는 그리스의 복지지출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의 복지(연금제도)가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고속성장을 겪은 비교적 젊은 국가이고 세계에서 수위권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지금 시점에서 정부지출로 연금복지를 해야할 필요성은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한국의 지출은 한없이 미미해집니다. 

 즉 돈만 적게썼다고 해서 복지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막장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은 그 어느나라보다도 많은 의료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부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의료복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매우 적은 돈을 의료복지에 사용중인 한국에 비해서 더 나은 체계를 가진 것도 아닐겁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본다면 a라는 국가는 노인에게 연금 10만원을 지급하고 b라는 국가는 15만원을 준다고 합시다. 두 국가의 gdp는 100만원으로 동일하나, a국은 노인이 2명이고 b국은 1명입니다. 그렇다면 지출비율은 a가 더 높게 되겠으나 a국이 b국보다 더 뛰어난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것이며, 또 복지지출비중을 근거로 b국의 복지 확대를 외치는것도 온당한 주장이라 보기 힘들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도로 노화가 되고 있으나 산업화의 역사가 긴 타 선진국들보다 노령화도 다소 덜되어있고 생산인구의 비중도 높습니다. 또한 연금의 성숙도가 낮아 연금지출도 적죠. 의료복지도 수가체계를 통해(그리고 의사들의 희생을 통해) 적은비용을 쓰고 있을 뿐 나쁘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여러모로 복지예산이 적게 지출되는 환경인 것이죠. 또한 정부가 직접 지출하지 않아도 공기업에 떠넘기는 복지성 정책이 꽤 되는지라 지출액을 가지고 복지의 수준을 판가름하기는 더욱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OECD국가의 복지지출을 비교한 연구가 있을까하고 찾아보니 연구가 있었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조동근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KERI)을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복지지출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OECD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 입니다. 저 스스로도 논문읽는 능력이 매우 낮고 공부가 부족하여 해당 보고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필요한 부분만 조금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짧지만 필요한 제도는 비교적 고루 갖추고 있다. 사회 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서비스’로 대 별된다.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부조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운되고 있다. 사회서 비스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가족·여성복지로 구축 되어 있다. 그리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긴급복 지지원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제도적 측면을 차치할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10.16%로 2013년 OECD 평균(32개국) 22.1%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한 평가에 따라 복지사업 및 관련 재정투입의 확대가 필 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세(勢)를 불리고 있다.(중략)

 본 연 구의 주장(가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것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정상궤도’에 있 다”는 것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본 연구는 ‘모의정책 실험’(simulation)을 시도했다. 모의실험의 요체는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이 OECD 평균에 접근한다고 가정할 때,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할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이 ‘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1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93%로 계산 된다. 이는 2011년 사회복지지출 실제값 8.99%의 2.32배이다. ‘OECD 2011년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15%로 올라간다.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이 변하면 더 올리지 말자고 해도 ‘수요측면’의 요인으로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당장’의 복 지지출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13년에 쓰인 보고서로 최신 연구결과가 아닌데다 사회과학이라는게 연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변하기도 하니 저 보고서가 꼭 옳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이 복지가 부족하다는 아이디어가 자명한 명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한국사회가 복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주장은 pgr내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복지정책을 경험하거나 타국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두루뭉술하게 복지가 부족하다는 이미지만 공유하고 있을 뿐이지요.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힘드나 그 대가는 후불인 경우가 많아 남발되기 쉽상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본 연구서에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 소개글로 첫 자게글을 적어봤습니다. 

 ps. 사실 이 연구서를 다운받고 글을 써봐야 겠다고 생각한건 작년 4월입니다만 자게 글쓰기 버튼의 무거움과 귀차니즘으로 줄곧 미루다 노트북 용량이 꽉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부랴부랴 글을 썼는데 읽어볼수록 부족한 글이네요. 다음은 좀 더 퀄리티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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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4 22:44
수정 아이콘
경제가 발전하면 자동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식인거 같은데, 사실 복지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늘어나지는 않지요. 저 논문을 나중에 읽어 보기는 해야겠네요.

그와 별개로, 우리가 복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조세부담 수준을 생각할 때, 지금 수준은 거의 기적에 가깝죠. 스웨덴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은데, 스웨덴은 알바가 내는 최저 세율이 40% 수준이고, 그냥 좀 벌면 6-70% 냅니다. 한국과 차원이 달라요....
센터내꼬야
19/11/04 22:44
수정 아이콘
복지를 체감할만한 일이 pgr에 있는 유저분들에게 많이 없어서 일 것도 같은데요.. 가족중 아픈 분 있는 경험하면 한국 의료복지에 눈물 한번 흘리게되고, 결혼하면 관련 복지에 눈물 또 한번 흘리게 되더군요. 저는 혜택을 받기 시작하며 느끼는건 다소간의 불합리는 있지만 꽤 체계가 잡히고 잘 되어있다는 생각 듭니다. 아! 눈물은 감동의 눈물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9/11/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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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보장수준으로도 노인인구 비중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진다는 거죠.
피해망상
19/11/04 22:48
수정 아이콘
결국 근원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를 과연 국가가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긴 하죠.
재정건전성에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의미도 있지만, 장기적 지속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서요.
국가부채 문제도 D1 기준 매우 준수하지만, 과연 그걸 이러한 출산율 추세로 버틸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죠.
소독용 에탄올
19/11/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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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현 제도하에서도 사회보장지출이 올라가긴 할겁니다만, 연구 자체가 해당하는 방식의 추정이 아니라 수요추정을 한 형태라서 지금의 보장수준으로도 저정도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CapitalismHO
19/11/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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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국민연금이고 건보고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괜찮지만, 본격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면 정부도 돈을 써야할거고 세금(보험료)도 자연히 많이 걷을수 밖에 없을겁니다.
포프의대모험
19/11/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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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추세면 국민연금은 100% 폰지사깁니다
공무원연금도 갈아 엎었으니 몇차례 개혁은 하겠지만 노인인구가 많아서 한계가 분명히 올거고
삼사십년 이후 젊은이들은 수입의 삼사십프로를 연금에(소득세 아님, only 연금) 꼴아박으면서 무난하게 망하는 나라가 되겠죠
특이점이 와야 해결될텐데 글쎄요...
오프 더 레코드
19/11/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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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과도기라고 봅니다. 잘보면 부족한곳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성장하고 있어요.
CapitalismHO
19/11/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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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변수로 고른 연금성숙도를 그냥 연금 발족후 유지기간으로 때려 박은 시점에서 크게 정확한 연구는 아닌거 같습니다만, 복지제도를 가만히 냅둬도 지출비중이 상당히 커질거란건 어느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4 23:13
수정 아이콘
수입의 40%를 연금에 낸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30%증가하는거니 세금 50%대 중후반이겠네요. 30% 낸다고 가정하면 40%중후반일거고요.
사실 총세금계정의 대GDP비가 46%찍는 나라는 이미 있어서(.....)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CapitalismHO
19/11/04 23:15
수정 아이콘
복지 선진국 스웨덴 같은경우 연금을 한번 개혁했죠. 반면 본문에서도 언급한 그리스는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 지출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번 손보긴 해야할겁니다.
antidote
19/11/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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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타격 + 베이비붐 은퇴세대가 안왔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논하는건 사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없긴 하죠. 복지 확대라는게 지금의 출산률보다 더 내려갈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지속불가능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함부로 늘리면 나라 망하는거야 당연한거고요.
출산 관련 복지는 아마 프랑스같은 극단적인 나라와 비교하면 부족하긴 할겁니다만 어차피 여기서 더 한다는게 나라가 과연 감당 가능할지 의문이라 출산 복지를 확대하느니 차라리 이민을 받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프랑스야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독일에 국력이 밀려버린 과거사도 있고 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인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한국은 옆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벼볼 체급이 아니라 뭘 해도 규모의 경제에서 걔네를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4 23:32
수정 아이콘
연금성숙도 계산하려면 개별국가에서 연금제도, 납부자비중, 납부기한추이같은걸 고려해야 하긴 합니다.
제도성숙도랑 고령화를 단순무식하게 통제하려면 OECD지출상 노령, 유족, 건강 항목을 날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쪽도 부정확하긴 마찮가지니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측면의 고려만 하는게 부족하다는건 2015년 한국 고령화 수치랑 1990년 OECD평균 고령화 수치는 비슷하고, PPP소득은 한국(35,761), OECD(16,843)정도 차이가 나는데, 1990년 OECD 사회복지지출(16.4%-계/5.6%-고령)이 한국의 2015년 값(10.2%-계/2.7%-고령)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구대상기간동안 복지개혁이 나름 있었고 OECD평균 복지지출이 1991년부터 2008년까지 18%주위를 횡보하고, 2009년에 20%된 이후 2018년까지 20%대에서 횡보한다는걸겁니다.....
DownTeamisDown
19/11/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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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민이라는 방법이 당장의 충격은 완화시켜 줄수 있지만 십여년 정도 지나서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것도 봐서...
하더라도 더 상황이 안좋을때 쓰도록 아끼는것도 방법같은데요.
antidote
19/11/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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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면 똥될뿐이죠.
이미 세계 최저 출산률입니다. 사실상 의미없는 도시국가 제외하면 세계 최저수준인데 여기서 뭐가 더 안좋아져야 상황이 더 안좋아지는걸까요?
뭐 출산률 예상 추계 저위추계 곡선 보면 여기서 더 내려갈거 같기는 합니다만 더 상황이 안좋을 때를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방법을 아끼겠다는건 오히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하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CapitalismHO
19/11/04 23:45
수정 아이콘
복지-사회제도라는게 워낙 국가별로 천차만별이고 역사적 맥락을 타는지라 참 비교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논문을 추천해 주신다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데브레첸
19/11/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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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적연금도입이 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같은 고령화율인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성숙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타 선진국은 거의 100여년 전에 이미 도입한 건데, 한국은 1988년에야 10인 이상 기업 근로자에게 첫 도입했고 전국민에게 확장된 건 IMF 시절인 98년 들어서였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4 23:59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생각만큼 만족스러운 형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주된 문제죠.

제도성숙 통제를 위해 다양한 시도(연금제도관련지출 다 날리고 비교, 현제 한국의 제도가입률 기준 추정 등)가 있긴 합니다만 OECD평균지표나 GDP대비 지출비중 자체가 복지영역에 어느정도 신경쓰고 있다에 대한 간접지표 형태라서 비교가 어렵죠....
소독용 에탄올
19/11/05 00:13
수정 아이콘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 2008년, 2018년엔 전국확대시 가입자가 20년차를 채운 정도라 제도성숙도가 차이가 꽤 나는 연금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여전히 납니다.
DownTeamisDown
19/11/05 00:18
수정 아이콘
더 안좋을때 받아야하는게 지금 당장 노동자가 부족해서 완전 망할지경 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정도 상황에서 노동자가 당장 필요한 상황에 받아야지 지금받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질겁니다.
사회적으로 대량의 이민자를 받을정도로 성숙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수낮바다
19/11/05 00:23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복지를 늘린다.. 뭐 가능은 합니다. 그에 따른 재원마련만 확실히 한다면요
그러나 복지 늘리자는 정치인의 절대다수는 “가진 자를 더 쥐어짜고” “제도를 혁신하고” “남는 돈이 없게 관리 잘하고”식의 뜬구름 이야기만 하죠
어차피 인기 떨어질 재원 이야기는 솔직히 해봤자 손해니까 피하는 거죠. 표는 당장 자기들이 챙기고 그 돈은 후손이 낼 거니 상관 없겠지요

동서양 좌파우파 막론하고 제대로 된 재원 마련 없이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린 고령화를 고려해야 하니 더더욱 심각하고요
19/11/05 0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9년 10월 현재의 복지제도 수준도 향후 유지가능성이 한없이 낮은게 현실인데 현행 세제 및 구조를 전폭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저 전향적인 복지확대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할 뿐더러 부도덕한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antidote
19/11/05 00:56
수정 아이콘
아마 그 성숙이란 시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겁니다. 아끼다가 똥된다는게 그런 말인거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걸 내 마음대로 필요한 때에 받겠다는 발상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 정책적 레벨에선 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민을 수용할 준비를 미리 해왔어야 했고 지금부터 해도 늦습니다.
덴드로븀
19/11/05 01:1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235844
이 피라미드를 보면 정말 절망적이죠. 지금의 복지가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것인지...
솔로15년차
19/11/05 01:22
수정 아이콘
이민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은 지금도 이민을 받고 있죠. 귀화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은건 조건의 까다로움 때문인데, 그 '조건'이란건 이민을 받지 않기 위해 까다로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까다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민을 더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하는게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거죠. 한국어와 영어를 공동으로 지정해야할텐데, 그럴 경우 공적인 영역에서는 영어도 사용해야만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국인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거기다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고 한들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국가가 아닐테니 한국으로 안 올 텐데요.
영어를 공용어 수준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의 전환을 전제로하는게 아니라면, 이민을 더 받아서 해결한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증세없는 복지와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는 시급히 증세를 해서 복지의 영역을 넓혀야합니다. 이미 늦은 수준이죠. 돈이 있을 때 밑바닥까지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없을 때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의 복지수준만 유지해도 나중에 힘든데 어떻게 늘리냐고 하시는데, 복지의 수준을 높여서 나중에 복지를 감당할 사람들에게 지금 돈이 가지않으면 나중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최소한 미성년자 양육비는 노인연금 수준으로 매달 25만원씩 지급해야해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더해야합니다.

지금 그럴 돈이 어디있나. 그럼 뭐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자살해가면서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자살밖에 답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돈 벌지 않으면서 먹고살만한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셨나요? 대부분 그럴리 없죠. 그럼 일할 수 있을 때까지야 일한다고 치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이 다 떨어지면 국가가 먹여살릴 수 있을까요? 그 때의 국가는 지금보다 돈이 훨씬 더 없을텐데요. 자식들이 보살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자식들이 노부모를 모시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생산가능인구가 훨씬 줄어든 그 때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한국이 아직 힘이 있을 때 해야합니다. 나중엔 더 못해요.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정도가 더 심할 뿐 세계적으로 다 겪는 일이긴 할 겁니다. 그 때가 되면요. 한국만 힘들진 않을거예요.
19/11/05 02:06
수정 아이콘
근데 인구구조 이야기를 할때 왜 기술혁신은 말안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출산 고령화는 문제가 맞지만 기술혁신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는데
켈로그김
19/11/05 0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합돌봄 방문사업 대상자들이
대게 건강상태가 안좋은,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들입니다.

30분 정도 방문 매칭시켜주고
방문대상자가 아닌 분들 명단도 죽 봤는데(중복)
현 수준의 복지도 현 수준의 예산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아주 많이 많아질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노인복지 대상자는 시범사업급도 안됩니다.

현 수준의 복지도 쓰는 돈 자체는 적지않을겁니다.
근데 체계화가 덜 되어있어
정작 받는 입장에서는 효용이 떨어집니다.
익스플로러 옛날버젼? 리소스가 줄줄 샙니다.

도시락 지원사업을 당뇨환자에게 하는데
아침식사가 10시 넘어서 가고,
거동불편으로 지팡이, 보행기 지원을 하는데
귀가 안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노인은 제외되는 식입니다.

종사하는 개개인의 노동강도는 쎈데,
오합지졸 pt체조하는 식입니다. 무엇을 위한 노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켈로그김
19/11/05 03:37
수정 아이콘
복지 대상자들을 대하면서 느끼는게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급속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류층 vs 서민의 비교가 가장 대중적으로 지지받는 구도라면
비용불감당자 vs 비용감당자의 비교는 말하거 싶지 않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구도일거라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상승시킨 모든 비용 뒤에는
낙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값상승으로 결혼 못하겠다,
양육비 부담에 애 못낳겠다.
익숙한 비용-낙오의 관계죠.

약값 없어서 약 못먹겠다.
반찬 살 돈 없어서 맨밥만 먹는다.
이것도 별 다를게 없습니다.

비용의 상승 자체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그게 속칭 말하는 경제성장인거고 그 또한 필요하니까요.

다만, 뒤쳐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들이는 돈에 어느정도 혜택이 비례하려면
배경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전문가집단이 아예 없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여태 뭐했..)

그냥.
개인으로서는 낙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거고
복지혜택은.. 복불복이니 내가 대상자가 되길 바라는 기도메타로 가는게 현 시점에서는 답이지 싶습니다.
19/11/05 04:30
수정 아이콘
적어도 출산률과 관련된 분석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듯합니다. 육아와 관련된 복지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실생활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니 출산률이 떨어지는거죠.
도들도들
19/11/05 05:17
수정 아이콘
복지제도를 바라볼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탄탄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설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지는 단순히 남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현재처럼 빈부격차가 극도로 커지는 흐름 속에서 과거 평균적 생활(주거, 결혼, 육아, 안정된 노후)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점점 부자만이 가능해진 미션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낙오자는 과거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중에는 낙오자가 다수인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가가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복지 제도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불안세력, 저항세력으로 변모하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타격을 입힐 겁니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피를 둘러쓰고 있는 국가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머릿수로 이뤄집니다. 시장에서 낙오한 다수의 국민이 국가로부터도 버려지는 상황이 되면 복지 제도 한 두개가 지속되느냐 마느냐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도들도들
19/11/0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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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대부분 부의 집중을 불러왔습니다. 연금을 비롯한 복지제도 대부분이 제조업 임금근로자가 다수인 사회를 상정하고 설계된 것이어서 기술혁신과 오히려 배치되는 측면이 있죠. 이 구조를 개선하여 재원을 새로 마련하는 작업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noname11
19/11/0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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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고령화속도로는 복지제도가 버티기 힘듭니다 빨리 큰규모의 이민 난민을 받아야 복지제도와 연금이 지소가능해집니다
19/11/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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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고의적 무시로 보입니다
19/11/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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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난민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지켜볼만큼 현 한국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요.. 부자증세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증세와 복지 확대라는 수단이 있는데 굳이 난민을 받아야한다는데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fallsdown
19/11/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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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단기적 해결책이 될진 몰라도 미래에 더 크게 폭발하는 폭탄을 땡겨쓰는게 됩니다.
Quarterback
19/11/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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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대한민국이 성숙하는 그 때는 영원이 안올 것 같아요.
여수낮바다
19/11/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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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도 고령화를 대비하여 모아둔 흑자를 문재인케어하며 다 써버렸지요
아직 본격적인 고령화는 다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문재인케어 시작하며 문재인이 육성으로 약속한 '국비 지원 30%'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기에 건보 재정 파탄은 더 빨라질 겁니다
먼 미래도 아니에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포퓰리즘은 망국병입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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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를 현실성 있게 줄이거나,
복지제도에 걸맞는 적절한 비용을 온 국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설득하던가 하면 됩니다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면 전자를, 큰 정부를 선호한다면 후자를 택하면 됩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으니 이건 선악의 문제는 아니지요

과거 정부들은 정파를 막론하고 이 어려운 선택을 피해 왔습니다
다들 무책임했었지요

그런데, 현 상태를 손보지 않고 유지하는 무책임을 넘어서,
복지제도를 늘리면서 비용은 안 늘리려 한다면 그건 포퓰리즘이고, 미래에 폭탄을 던지면서 당장의 지지율만 챙기겠다는, 확실한 악입니다
그런 악한 정당은 표로 심판해야 하겠지만 어렵겠죠..

난민은 고식지계에 불과합니다..
증세를 하던지, 복지를 줄이던지 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Quantum21
19/1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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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는커녕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는것만 목표로 한다해도 결국 상당한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복지가 부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본문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 세입은 늘어야 유지라도 할텐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9/11/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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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리플이 더 무섭네요. 다 쓴게 맞나요? 문재인 케어는 이제 시작된지 2년 남짓한데?
여수낮바다
19/1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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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작하며 문재인은 육성으로 국비지원을 현재 10%대에서 30%(법이 원래 약속한 것)까지 올린다고 약속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는 오히려 더 줄여 버렸지만요

문재인은 건보료 3.2% 인상 유지를 약속했지만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뭐 이건 정부 마음대로 백퍼센트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요)

아껴두었던 흑자를 탈탈 털어먹어서 그 중 절반을 문재인 임기중에 문재인케어로 쓰기로 했었습니다
2022년 후의 재정계획은 없고요

2024년 전에 쌓아둔 돈 다 날릴 예정으로 이미 언론 보도도 나왔지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현재 20조인 적립금이 23년에 1조로 줄어듭니다
그 뒤엔?

더 심화된 고령화, 더 많은 걸 원하게 되는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이 남지요

리플 따위가 무서운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이제 건보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의 포퓰리즘 때문에요
VictoryFood
19/11/05 0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를 해야겠죠.
OECD 기준으로 세입이 적으니 복지 같은 세출이 적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예산대비 복지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네요.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2015년)을 보면

한국 : 11.2%
스웨덴 : 26.8%
덴마크 : 31.6%
프랑스 : 32.2%
영국 : 22.6%
네덜란드 : 24.1%
일본 : 22.4%
미국 : 24.6%
OECD평균 : 22.0%

이렇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9

그런데 같은 나라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2016년)을 보면

한국 : 32.3%
스웨덴 : 49.8%
덴마크 : 52.7%
프랑스 : 56.8%
영국 : 41.4%
네덜란드 : 43.6%
일본 : 38.7%
미국 : 38.3%
OECD평균 : 40.7%

이네요.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5403&fSHC=&fName=2019+%EA%B2%BD%EC%A0%9C%EC%9E%AC%EC%A0%95%EC%88%98%EC%B2%A9.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이 두개를 합쳐서 정부지출 대비 복지를 역산해 봤습니다.

국가 : GDP대비 복지 비중 /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 / 정부지출 대비 복지 비중
한국 : 11.2% / 32.3% / 34.7%
스웨덴 : 26.8% / 49.8% / 53.8%
덴마크 : 31.6% / 52.7% / 60.0%
프랑스 : 32.2% / 56.8% / 56.7%
영국 : 22.6% / 41.4% / 54.6%
네덜란드 : 24.1% / 43.6% / 55.3%
일본 : 22.4% / 38.7% / 57.9%
미국 : 24.6% / 38.3% / 64.2%
OECD평균 : 22.0% / 40.7% / 54.1%

증세와 함께 복지 지출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1/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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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가 포퓰리즘인가요? 건보료 상승 없이 진행한다면 어느정도 일리가 있겠지만 건보료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해보이지 않네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유승민 의원도 2017년에는 개인 건보료 인하라는 공약을 제시했었네요.
CapitalismHO
19/11/05 09:33
수정 아이콘
출산관련 복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복지체제가 지속가능할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한다는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ta_croce&logNo=221635239269&navType=tl

그와 별개로 대한민국이 자녀양육후 사회복귀와 같은 문제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건 사실이므로 이에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증가할거라 기대하고 실행한다면 실망만 남을거라 생각됩니다.
바보왕
19/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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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요?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가 만드는 사각지대?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범위조차 타당한 수준이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한국의 복지에 필요한 세금 부담이 충분히 가뿐한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복지를 왜 하는지, 우리 수준에 무슨 일(복지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꾸준한 논의가, 그 끝에 사회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맨 처음에 했어야 하는 걸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논란이 생기고, 가끔은 정책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복지의 목적이 구제나 구호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고만큼의 복지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고
복지의 목적이 사회 형성과 안전망 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에서 시작해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현실과 타협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목적을 위해 (남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작자들은 사고의 원점에서 궁뎅이 깔고 주장을 움직이질 않을 겁니다.

토론도 좀 하고, 거기서 나오는 합의나 쟁점을 국민들도 스스로 공유도 좀 하고 판단도 스스로 좀 해야죠.
교과서 잘 배우고 전공서 달달 외우고 다닌다고 그게 교육의 끝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회 합의 도출에 시간이 걸리니까 소용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언젠가는 하게 되는 거, 미루면 미루는 만큼 손해입니다.
30년이나 걸려야 달성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안 하면 30년 + 1일이 걸릴 테니까요. (좀 짧게 잡았지만 뭐 말하고 싶은 거는 대충 전해지겠죠)
The Seeker
19/11/05 10:11
수정 아이콘
복지 대상자가 되면 어떤지 잘 알 수 있는데요. 확실히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는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늘려야 할지 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다만, 우리나라 복지의 대상자는 신청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면 대상자가 되지 못하지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은 국가가 그들을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책임이 크지요. 앞으로는 방향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마 재정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과도 복지자들을 잡아내면서 재정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겸손미소
19/11/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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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겐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리움 그 뒤
19/1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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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은 여타 연금이나 재정과 엄밀히 말하면 개념이 좀 다른게..흑자를 내도 안되고 흑자를 모아두어도 안됩니다.
줘야 할 곳에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지출 설계를 잘못했다는 말이니까요.
그렇다고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서도 안됩니다.
가장 바람직한건 올해 걷은거 내년에 다 써야 맞습니다.
모아둔 흑자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재정이 만성 적자가 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한거죠.

그리고 국비 지원이 아니라 국비 분담금입니다.
지원해주는 비용이 아니라 줘야 하는 분담금을 안주고 있는 것이죠.
19/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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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거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뭘 줄여야 할까요? 30대후반인 저에게 부지불식간에 다가와서 그런지 아니면 없는건지 국가의 복지혜택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없는거 일수도 있고요.
복지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걸 줄여야합니다. 라고 할만하게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게 있을까요?
19/1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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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인데 늘상 하는 소리에요 저도
회사 잘리면 사실상 자살 확정이라고
여수낮바다
19/11/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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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승을 실천에 옮겼는가 보면 옮기지 못했고요
국비 지원은 오히려 감소시켰습니다

즉 비용 부담은 나몰라라 하고, 선심성 표 얻기만 주력했지요
전 이런 경우 포퓰리즘 딱지를 붙입니다

문재인케어의 취지는 모든 의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에 걸맞는 재정계획을 전혀 저언혀 수립하지 않아서 욕을 먹을 뿐이죠
CapitalismHO
19/11/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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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적게 쓴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복지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지 않아도 OECD평균 수준만큼 쓰게 된다는게 본 리포트의 주장입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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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를 내선 안되고 그때그때 베짱이처럼 다 써버려야 한다면
만약 겨울에 도와줄 개미가 없다면 그냥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지금 쌓아둔건 개미처럼 모아둔 겁니다
겨울이 곧 옵니다. Winter is coming!!
왕좌의 게임의 겨울은 몇년 뒤 끝나기라도 하지, 우리의 고령화 겨울은 한도 끝도 없는 The LONG Night이 될 것입니다
Night is dark, and full of terror!

건보재정을 베짱이처럼 팍팍 다 쓴다면, 고령화까지 닥친 미래엔 건보료를 대체 몇십프로를 폭등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건보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돈 있는 자만 치료 받게 바꿔야 할까요

애초 문재인케어 발표때 문재인이 약속한걸 지켜도 재정 고갈은 피할 수 없는데, 문재인은 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3년엔 1조만 남고, 이제 2024년엔 다 떨어집니다. 그때가서 빚으로 해결할까요?

그때가서 무책임한 현 집권세력을 욕하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2044년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현 정권에. 혹시 있는거 아신다면 링크 바랍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 그래서 포퓰리즘이라 부릅니다. 책임 있는 좌파의 자세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건강한 좌파였다면 국민에게 이 좋은 제도를 위해 부담을 더 지시라고 호소하고 설득했을 겁니다.

문재인은 그저 과실만 던져주며 인기를 얻고 그 책임은 후손에게 전가시켰어요
여수낮바다
19/11/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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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닥 관심 없어요 부끄럽네요
별 관심 없는데도 걱정되는 선심성 복지로는

2인실입원료, 도수치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해준다거나 (아주 엄밀히 말하면 건보재정이 곧 세금이 아니긴 합니다만)
청년수당을 뿌린다거나 하는게 언뜻 생각나네요
무상급식도 전 선심성이라 봅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외국처럼 선생도 다른 학생도 모르게 지원하도록 개선하면 되는 거죠

아 이런 잘못은 현 정권만 한건 물론 아닙니다
과거 정권도 포퓰리즘성 잘못을 하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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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복지를 꼭 줄일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복지도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복지에 걸맞는 비용을 국민에게 설득시켜 내도록 하는 작업이 병행되면 됩니다
이건 인기 없는 짓이니 다들 꺼려하긴 해요

그런데, 복지를 심지어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정파라면, 마땅히 복지에 걸맞는 비용을 국민에게 내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더 열심히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순리겠죠. 양심과 미래를 보는 계획이 있다면.

이게 빠진 정파는 포퓰리즘이라 전 단정합니다
투표의 이득은 현 정치인이 챙기고, 그 부담은 후손에게 나몰라라 던져버리는 무책임의 끝판왕을 포퓰리즘이라 불르지 못한다면 뭘 포퓰리즘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움 그 뒤
19/11/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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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 같네요.
건보재정은 여타 세금과 다르게 들어온만큼 다 써야 효율적으로 썼다고 평가된다는 말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흑자를 쌓아둔다는 것은 지출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의사에게 주어야 할 비용을 삭감시켜서 안줬다는 의미입니다.
건보재정이 베짱이가 아니라 개미가 되면 죽어나가는건 님과 저같은 의사들입니다.
건보재정 많이 남으면 뭐 합니까? 님 돈 줄거 안주고 지네들 성과급 잔치나 하고 있는데..
여수낮바다
19/1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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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현 상태의 복지라도, 지속 가능하게 세팅되면 좋겠습니다.
돈을 더 내야 합니다.
- 이건 표를 잃는 것이기에 정파 막론하고 모두가 미루기만 했던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지를 더 늘린다?
그런 주장도 물론 가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고요
- [적절한 재원 마련을 동시에 제시한다면요]
- 그런데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전 현 복지라도 제발 유지할 수 있도록, 현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도 확실히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현 정치인들이 재선에 필요한 4년 8년 뒤 수준이 아니라, 여기 PGR 분들이 노년기가 될 수십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 플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hilling
19/1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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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할 게 꽤 보이는데 다 떠나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경제, 사회적 여건이라고 칭하는 변수들이 너무 적습니다.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트렌드(2015년 기준)에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bid=19&arg_id=5612&funcSUB=view
이 보고서가 선생님께서 가진 의문에 더 많은 답을 해줄 것이라 보고요.

조동근 전 교수가 어떤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 최소한 논문에는 이념적 주장들을 좀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논문이 언론 기고 칼럼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적 이야기들이 지나치게 많아 보기 불편합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11:27
수정 아이콘
건보 재정의 원칙이야 뭐 어쩌건 상관 없이,
건보가 백년간 유지된 다른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본다면, 절대절대 유지 불가능한거 잘 아시자나요
저도 비보험 되던게 하나둘씩 보험으로 편입될때마다 환자들께 부담 덜 드리고 처방할 수 있어 매우 기쁘긴 합니다
그런데 지속 불가능하게 바뀐다면, 당장 몇년만 해피하고 나중엔 어찌될지 모른다면, 그래도 그 제도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많이 남으면 뭘 하냐면, 고령화가 미칠듯이 악화될 가까운 미래에 그 남은 돈을 헐어 쓸 수 있습니다
의사로 예를 들면, 40-50대 돈 잘 벌 때 버는 족족 다 써야 할까요? 아님 60-70대 뒤를 위해 좀 저축해 둬야 할까요
우리가 대기업처럼 연금이나 복리후생이 빵빵한게 아니자나요. 당장 버는거 같다고 팍팍 쓰면 안되겠죠

지네들 성과급 잔치.. 화려한 지들 건물,,, 그건 물론 분노할 사유지만, 어쨌든 지금 정권 식으로 막 탕진하면 가까운 미래에 곧 재앙이 닥친단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움 그 뒤
19/11/05 11:43
수정 아이콘
음.... 여타 재정이나 세금과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저축개념을 얘기하시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포프의대모험
19/11/05 11:50
수정 아이콘
근로자한테 소득비례로 받아먹고있는데 0을 맞추라는건 미래세대에 대파멸이죠 무조건 남겨야돼요
만성적자가 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날 확률이 99.99%인데 대책도 없으면서 재정관리 하지 말라는건 걍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하란얘기
CapitalismHO
19/11/05 11:5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논문도 아닌 보고서인지라 조교수의 사견이 팍팍 들어가 있긴합니다. 그래서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복지를 연관짖는 부분은 논의하고 싶은 내용도 아니고해서 일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려주신 보고서는 딱 제가 찾던 연구내용인거 같은데 분량이 방대해서 나중에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ps. 올려주신 보고서도 변수로 실업률을 썼고 실제로도 경제 여건이 똑같을때의 예산지출의 크게 만드려면 실업률을 쓰는게 좋을탠데(한국은 실업률이 낮아서 관련 예산이 적게 소모될태니) 왜인지 조동근 교수는 고용률을 썼더군요?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해 집니다.
그리움 그 뒤
19/11/05 11:58
수정 아이콘
미래세대에 대파멸은 만성 적자일 때 얘기지 0 을 맞췄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적자가 나고 누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책도 없다 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도 매우 걱정스럽구요.
하지만 그러니까 남겨야 한다는 말에는 반대합니다. 개념에도 맞지 않구요.
홍차밥
19/11/05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대 남성을 버려둔다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라 하는 사람들이 특정 계층을 버리는 복지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복지는 기반망입니다.

아 쓰고 나서 보니 오해가 있을거 같아서.. 글쓴 분에게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복지는 기반망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갈수록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VictoryFood
19/11/05 12:09
수정 아이콘
<표 12-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표 7>의 eq-2)식을 준거로 한 2011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93%로 계산된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OECD 경험을 중심으로 - p10
https://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4841

이 문장의 논문의 핵심 전제인데요.
논문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경제여건을 [고령인구비율, 일인당 PPP 달러표시 국민소득, 국민부담률, 정부지출 비율, 중앙정부부채비율, 연금성숙도, 고용률] 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변수 중에 [정부지출 비율]이 들어있어요.
이건 정부 지출 비율을 OECD 평균으로 올리면 복지 지출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32.3%인 정부지출 비중을 평균인 40.7%로 올리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비율은 14.1%까지 올라갑니다.
정부부채도 늘어나면 복지 지출도 역시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부지출과 정부부채를 OECD 평균 만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나요?
당장 내년도에 정부부채가 40%가 넘어가느냐 마느냐로 저항이 심한데요.

통계가 발표하는 곳에 따라 수치가 조금 다른데 추이만 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2005년 25.7%에서 2017년 27.0%로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09&stts_cd=400903&clas_div=&idx_sys_cd=

핵심 변수에 복지확대에 연관되는 정부지출이 들어가 있음에도 복지확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홍차밥
19/11/05 12:12
수정 아이콘
기승전포퓰리즘 빌드업이네요. 아니 다른분들이 설명해도 아 난 모르겠고 포퓰리즘이네 하시는데... 그냥 아몰랑 문재인 싫어 하시는게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할것 같네요
홍차밥
19/1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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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은 결국 복지의 필요를 늘릴겁니다. 부가 편중될 거거든요. 지금도 이미 기술혁신때문에 저소득 일자리가 줄고 있지요
여수낮바다
19/1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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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다른건 뭐 당연하고용...
제가 저축 이야길 꺼낸건..

이 보건재정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이야깁니다

지속가능할까요?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1. 재정을 더 탄탄하게 한다 - 국비 추가 투입 or 보험료 인상
2. 돈 나갈 걸 줄인다 - 의료의 질 하락

1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1을 하려면, 이미 쌓여 있는 돈이 더 많으면 덜 부담 되겠죠 후손에게.
그런데 문재인케어를 하기 전까진 그래도 10여년 후에게 덜 부담 지으려고 쌓아둔 돈이었는데,
문재인케어를 하기 위해 그 돈을 헐어 버리면서 당장 5년 뒤부터 쌓아둔 돈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의보재정이 쌓기 위한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 써야 맞는 돈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바로바로 써서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고, 5년 뒤부터 보험료 폭등시키는게 맞는 말일까요... 그건 아닌거 같아요

지금 돈 문재인케어로 다 탕진하고, 5년 뒤에 보험료 폭등 안 시키면서도, 의료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묘책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묘책은 제게도 없고 님께도 없고 문재인에게도 없을 겁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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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한 진보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복지, 의료보험 등)을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를 위해 더 높은 국민부담을 요구한다(세금, 의료보험 등)
[포퓰리즘 - 혜택은 늘리겠다고 선동하지만 그에 걸맞는 재원 마련은 나몰라라 한다]

문재인케어는 전형적으로, 포퓰리즘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케어의 올바른 취지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문재인케어의 재원마련이 매우 불투명하고, 문재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마련하겠다 한 국비 투입조차 오히려 줄여 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곧 의보 재정이 파탄]나게 되어 있거든요

대책은 정말로 '전혀' 없고요
혹시 아시는 대책 있으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게 기승전포퓰리즘으로 보입니까?
제 말에 부족하거나 틀린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pitalismHO
19/1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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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개인적인 사견으로 평가한다면 현 보수화됐다는 20대 남성은 페미니즘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뿐 딱히 복지 축소에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되려 헬조센 담론같은걸 보면 유럽선진국에 대한 선망과 복지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환상이 강하면 강했지 절대 약하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저도 꼭 복지축소나 현상유지를 주창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지출액만 놓고 복지를 증가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위험하다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
도라귀염
19/11/05 12:25
수정 아이콘
건보재정은 흐르는것만 제대로 막아도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닐껍니다. 해외영주권자들 귀국해서 의료쇼핑하는거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현금 숨겨두고 세금도 안내고 급여혜택 받는 사람들, 급여환자들 본인부담금 없다고 무분별하게 의료쇼핑하는행위들, 제약사와 병의원간의 만성적인 리베이트 이런것들만 잘잡아도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거지만 성실하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도 많지만 눈먼돈이 새는것도 정말 많고 그런쪽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참 씁쓸합니다.
19/11/05 12:33
수정 아이콘
복지축소는 악이고 확대는 선인가요?
결국 어디가 적정선인가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데 말이죠.
CapitalismHO
19/11/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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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지적한 부분이 문제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부지출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트렌드를 일반적으로 관찰할수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산업조직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 정부지출은 구조적으로 계속 커질수 밖에 없다는게 주요한 주장이죠. 당장 시장가격기구에 의해서 퇴출이 안되고 정치적이유로 예산이 증가하다보니 리빌드가 안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번 받기 시작한 예산은 쉽게 줄일수 없는게 계속 정부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임금만 봐도 공무원은 구조조정이라고 할만한게 없고 정부도 기업과는 다르게 임금 인상을 억제할 유인과 수단이 적으므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태면 2001년의 9급공무원 1호봉 기준 본봉(월급)은 38만200원에 불과했지만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63만8600원으로 5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즉 정부조직이 오래될수록 정부지출은 증가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이야 9급 공무원이 안전성떄문에 저임금을 견디고 하는 직장이지만 20년 후에는 임금도 훌륭한 직장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따져보면 정부지출이 계속 증가하는건 어느정도 필연인지라 변수로서 집어넣는게 아주 말이 안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허나 본 연구서 자체가 크게 엄밀하지 않다는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한 내용을 봐도 그렇게 좋은 연구는 아닌거 같네요.
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기계적으로 복지지출을 비교해서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위험하고 이런저런 사항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곽철용
19/11/05 12:47
수정 아이콘
사회적합의의 수준이 우리모두 많이내자가아니라
나보다 돈 많은 놈들꺼 빼앗자 수준인게 문제지요
CapitalismHO
19/11/05 12:53
수정 아이콘
누구나 쉽게 주장할수 있는 해결책인 동시에 누구도 못하는게 '세는 돈을 잡는다'인거 같습니다. 과도하게 집행되어 중간에 세는 예산, 탈세되는 소득 등 모두 잡을수만 있다면 해피해피하겠죠. 하지만 역사상 어느국가도 완벽히 잡지 못하는게 그러한 눈먼돈이고, 또 그걸 잡기위해 노력하지 않은 정부도 없습니다. 그것만 잡아도 많은문제가 해결되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요.

말씀하신대로 해외 영주권자의 의료쇼핑같은 경우 막야한다는데 100번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눈먼돈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한다는건 비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것이지만 ai가 지배하지 않는 이상 또다른 꼼수가 나와 다시 눈먼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 같은거죠.
홍차밥
19/11/05 13:02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대로 적정선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그 내용 뒤에 덧붙였는데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글을 못 써서..
홍차밥
19/11/05 13:0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글쓴분에게 쓸 댓글이 아닌데 허수아비를 엉뚱한데서 때린거 같네요; 그래서 수정했는데 아직도 충분히 가다듬어지지 못한 댓글인것 같습니다. 뻘 댓글로 좋은 글의 논의를 방해한거 같아 죄송하네요
홍차밥
19/11/05 13:05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건 사회적으로 어느 선까지 복지가 필요하다는 합의였습니다. 그게 있어야 그나마 보편적(?) 증세 얘기를 꺼내볼수 있지요.
chilling
19/11/05 13:51
수정 아이콘
보통은 실업률을 쓰는데, 실업률이 아무래도 구직단념자는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고용률을 쓰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조동근 전 교수가 왜 고용률을 썼는지는 뭐 본인만 알겠죠.

저는 오히려 기존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연구들(전승훈, 서은숙 등)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평가할 구석이 전혀 없는... 사실 2015년에 쓴 것을 감안하면 퇴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의 연구를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떠오르는 이유가 있긴 하나 뭐 제가 직접 돌린 게 아니니 딱히 언급하긴 그렇네요.
하악하악
19/11/05 14:11
수정 아이콘
의도적인 거죠 뭐

결론을 본인 입맛 대로 박아 놓고 답정너 식으로 지른 전형적인 짜집기 리포트 죠

조동근 교수 크크크크
하악하악
19/11/05 14:26
수정 아이콘
복지는 돈 많은 놈 빼앗자 레파토리는 자유주의가 막장 까지 가면 튀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 인데요
돈 많은 놈 들이 많이 납부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가 다 잘 해서 돈 번 줄 아는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 처럼 이런 논리가 판 친다면

우리 사회의 합의 및 인프라가 싸그리 붕괴 할 겁니다
그들이 당연 하다는 듯 딛고 있는 유리 바닥도 깨지겠죠
소독용 에탄올
19/11/05 14:41
수정 아이콘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건 아닙니다.
당장 위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험요율조정을 하려 했는걸요.
소독용 에탄올
19/11/05 14:43
수정 아이콘
국가총생산 영역에서야 인구감소를 기술이 대체하련지도 모릅니다만, 개인의 일상에서 기술혁신이 인구감소를 대체하려면 강제수매 강제공급같은걸 해야 할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5 14:47
수정 아이콘
복지체제가 지속가능할 수준의 출산율을 어느수준으로 가정하느냐의 문제라서 회복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5 14: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들 줄여선 줄인티도 안납니다.
정말 복지를 삭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생길 영역들에 문제가 티가 덜나게 생길정도로 밖에 않쓰는 수준이라서요.
연금성숙의 대상이 되는세대에도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널려있는 판이기도 할 정돕니다....

한국 복지에서 저 원글에 한 추정등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절대적으로 지출이 상당히 낮은걸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9/11/05 14:54
수정 아이콘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고 보고서는 원청의 의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
소독용 에탄올
19/11/05 14:58
수정 아이콘
현금없는사회를 구축하고 국세청에 사회보장기여금 통합징수를 맞기고 포괄적인 거래추적을 하면 오류를 최소화하고 어떤거래건 세금을 걷을 수 있긴 할겁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체계를 갖추지 못했죠.
가장 쉬운부분이 국세청 통합징수일건데 당장 통합징수 결정시 국세청이 걷는 안은 반대로 좌초하고, 건보공단이 걷는 현재제도가 생겼을정도로 어려운일이기도 하고요.
윤지호
19/11/05 15:00
수정 아이콘
오늘 월급날인데 숫자가 먼가 달라서 명세서 봤더니 10월부터 고용보험료가 올랐더라고요..ㅠㅠ
chilling
19/11/05 15:05
수정 아이콘
의도를 추측하여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같은 주제로 나온 연구들이 없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발전, 보완된 것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연구물의 질에 대해선 비판할 구석이 많습니다.
chilling
19/11/05 15:21
수정 아이콘
네, 논문은 아닙니다. 원청의 의도는 좀 나간 발언인 것 같네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논문도 후원자에 따라 의도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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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상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어요
국비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출되는 돈도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비유를 하자면
25평 월세 살던 사람들이, 빚을 내서 45평 월세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럴 돈이 어딨냐고 걱정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가장이 약속을 합니다
'월급도 오를 거고, 내 용돈도 줄여서 월세에 보탤게'

그러나 월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보험료 인상 안됨)
용돈은 오히려 늘려서, 월세에 보태는 금액을 줄여 버렸습니다(국비 지원 오히려 인하)
대신 '그동안 저축했던 돈에서 좀 까서 월세에 넣으면 된다고!' 하면서 쌓았던 저축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 돈은, 추후 집안의 수입원이 줄 경우(대한민국 고령화)를 대비해서 미리 쌓아둔 돈인데 말이죠

그리고 쌓아둔 돈은 2024년이면 다 떨어질 예정이랍니다
누가 25평보다 45평 살면 좋은거 모를까요?(문재인케어의 취지는 좋은 제도임)
45평 살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는 질문에(문재인케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임?)
가장(문재인)은 계속 45평의 장점만 늘어놓습니다(문재인케어를 하면 어려운 분들 잘 도울 수 있어!)

이런 가장이 있다면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전 문재인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라 보고요

저 가장은, 당장엔 와이프와 아이들 신나하는 모습 보며 우쭐하겠지만(선거에서 민주당 유리), 곧 쌓아둔 돈을 다 털리고, 25평은 커녕 18평으로 쫓겨나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 파탄 가능성 상승)
소독용 에탄올
19/11/05 15:34
수정 아이콘
그게 나름 주요한 문제중 하나니까요.....
원청의 압박을 연구자가 이겨내는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런건 아니죠.
논문이나 발표하고 상위기관에 불려가서 설명을 요구받는 일 등이 없는것도 아닌 마당이고, 원청의 선호가 연구에 반영되는것도 나름 빈번히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죠.

연구윤리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논문에서라도 연구자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 보장은 없습니다.

실적중심의 평가체계가 문제를 만드는것 과 함께 극복하는게 쉽지않은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05 15:39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 흑자재정은 의도적으로 쌓아논것이 아닙니다. 지출과대예상으로 정부의 의무방기에 따른 수입기여축소에도 남은 돈이죠.

해당하는 비유대로라면 돈은 월급에서만 나오는게 아니고 가장이 가진 주된 직업에서도 나와야하는데 가장이 해당 급여를 미루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가장은 결국 월급을 올릴겁니다. 월세가 높은 집의 효율성을 미끼로 월급을 올리는데 상대적으로 저항이 줄어들수 있으니까요.
하악하악
19/11/05 15:55
수정 아이콘
조동근 교수는 정말 일관적인 분 이라 크크크크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무식한데 공부를 안 하는 건지
학자의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chilling
19/1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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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의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반론한 것이고요.

게다가 조동근 전 교수의 경우는 원청(전경련-한경연)의 압박, 의도 따위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이 분은 평소에도 위 연구는 애교일 정도로 과격, 편향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본인 나름의 신념이든 취미로든 언론, sns를 통해 극우적 발언하는 거야 자유지만, 최소한 학자로서 내놓는 연구물에는 그런 표현들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16:00
수정 아이콘
하지만 현실은, 어쨌든 문재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의료보험료는 내렸고, 기재부에선 정부의 건보재정 기여를 오히려 줄여 버렸습니다.

월급이 오를 테니 큰 집 가서 살아도 된다고 떵떵거렸으나 실은 월급이 깎인 상황이죠
큰 집 살땐 좋았을 겁니다(문재인케어 적용)
이제 작은 집 조차 못 살게 파탄나게 생겼습니다(건보재정 파탄, 의료의 질 저하)

비유는 다 무시하더라도,

문재인케어가 지속가능한지, 지속가능한 재원마련을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내놓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 시스템대로라면 문재인케어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케어가 지속가능하지는 않아도, 몇년이라도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려면 문재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의료보험료 3.2% 유지, 정부기여도 증가를 이뤄야 하는데, 둘다 실패하거나 오히려 줄여버린 상태입니다.
의료보험료 설정은 협상을 통한 거라 정부 마음대로 백프로 안될 수도 있지만, 정부 기여를 줄여 버린건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입니다.

문재인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거짓말을 한게 된걸까요? 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16:05
수정 아이콘
사실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인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어려운 일이긴 하죠
무상급식 줄인다 해서 다른 구멍을 다 메꿀수도 없을 거고요

어쨌든 현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려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거죠

현재의 유권자에게 인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냥 미루고미뤄서 후손이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던지,
책임 있게 현재의 유권자들에게 돈 더 내라고 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좌우 막론하고 다들 후손에게 미루기 수법을 써 왔습니다
현 복지 유지를 하면서, 전 정권의 복지만 유지하면서도 미루기 쓰는 것도 무책임하긴 하지만,

그래도 복지를 더 늘리자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증세 이야긴 함께 꺼내야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 하겠습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16:08
수정 아이콘
남기지 않고 지금은 받는대로 다 쓰고, 몇년 뒤엔 그때대로 돈 걷어서 써야 한다면,
몇년 뒤에 의료보험료를 대폭 폭등시키면 해결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지금 좀 남겨서 그때 쓸려고 계획을 한 거죠
지금 선심은 문재인이 다 썼는데, 몇년 뒤에 빵꾸나게 생긴 의보 재정을 쳐다보며 의료보험료를 대폭 올리던지, 의료의 질을 대폭 하락시키던지 해야 하는 후임은 대체 무슨 죄일까요
무슨 선택을 하건 큰큰 욕욕욕을 먹겠죠
과실은 지금 따먹고, 그 책임은 뒤로 미루는것... 전 포퓰리즘이라 부릅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16:12
수정 아이콘
실제로 스웨덴 같이 복지 천국인 곳들은 알바 수준 저소득층에게도 탈탈 털어서 다들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우린 전 국민의 40% 이상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쪽 복지 선진국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의 복지 역할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고, 전국민이 다들 내는 겁니다. 물론 부자가 더 내긴 하지만.
우린 세금은 돈 많은 것들만 내는 거야! 부자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지! 같은 선동에 넘어가 있지만 정작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이미 대부분의 소득세는 부자들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세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고, 스웨덴급 복지를 하기엔 부족한 겁니다

스웨덴급 복지를 하고 싶으면 스웨덴처럼 세금을 내면 됩니다
스웨덴처럼 서민과 중산층도 무거운 세금을 내기 싫으면, 스웨덴급 복지도 포기해야 마땅하겠죠
곽철용
19/11/05 17:17
수정 아이콘
아니 지금도 부유한사람들이 더 많이내고있잖아요;
누가 더 많이 내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나요. 그런말 한 적이 없는데 뇌에서 이상한 허수아비 만들어서 떄리지좀 마세요.
19/11/05 18:12
수정 아이콘
여수밤바다님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을 종합해보면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포퓰리즘 정부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퀀텀리프
19/11/05 18:41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심각한것으로 보입니다.
안짤리고 감사에 안걸리고 무사히 정년퇴직하는 것이 목표이니 어쩔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국회, 정단, 시민단체, 언론이 작동하지 않은것이죠.
평행선
19/11/05 20: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소득세를 아예 한푼도 안내죠.
한국이 부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나라 전체가 치안이 좋고 깨끗해서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이 살기엔 더 좋은 나라입니다.
부자들은 어딜 가도 잘 살거고 소득세 안내는 계층은 소수의 북유럽 선진국 제외하면 아마 외국에서 수명이 10년은 단축될 거에요.
19/11/05 20:47
수정 아이콘
스웨덴이 세금도 높지만 그만큼 과거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국가의 개입, 렌-마이드너 모델 등등등으로 인하여 임금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평등화'가 존재하는 국가기도 하지요. 의견에 큰 골자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하여튼 스웨덴은 한국보다 세금도 많이 내지만,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봐야겠구요. 한국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연구와 정치적 행위가 연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노총에서 발표한 노동권 최하 수준의 국가 중 하나이고,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 확률도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는 앞에서 세는 게 훨씬 빠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민들이 단순히 선동 당한다, 스웨덴처럼 복지가 필요하면 일단 무거운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겁니다. 한국의 '서민'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견디고 살지요. 저는 복지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세금도 '전반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선행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22:22
수정 아이콘
에바 페론, 차베스, 마두로 죄다 국민들에게 엄청 귀 기울인 분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어찌 되건 말건) 칭찬 받을 일을 해서 지지율 올리기에 혈안이 된 분들이고, 성공했었죠

문재인케어 지속가능해 보이십니까?
문재인케어의 재원마련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등에서 장기적으로 어쩔 건지 들어보신거 있나요?
여수낮바다
19/11/05 22:28
수정 아이콘
지금보다 복지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전 그 자체는 정말 옳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그 재원에 대해 어쩔건지를 꼭 함께 말해야 한다고 봐요

복지가 늘어나야 한다, 복지가 부족하다, 만 말하는건,

마티즈는 위험하다. 큰 차가 더 안전할 텐데 큰 차가 필요하다
작고 낡은 아파트는 삶의 질이 떨어지니 크고 새 아파트 가면 좋다
수준의 말이라 생각합니다

소나타 그랜져가 마티즈보다 더 좋단건 누구나 알죠. 그걸 탈 돈이 부족한게 문젠데요

재원만 솔직히 말하면서 복지를 올리자고 하는 사람은 전 존경합니다
저번 대선 후보 중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복지 늘리기 위해 증세해야 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었죠
문재인은 증세 필요 없다고 하니까 유승민이 줄기차게 그 돈 어떻게 마련할거냐고 토론마다 물어봤는데 문재인이 계속 말 돌렸었고요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
선심성 대책만 내놓고 그 재원은 나몰라라 한다면 포퓰리즘이죠
여수낮바다
19/11/05 22:30
수정 아이콘
그걸 모르시니까 그러셨겠죠...
선동이 무섭습니다...
19/11/05 23:06
수정 아이콘
OECD 국가들 중에 우리 나라는 확장 재정을 권고할 정도로 재정 안정성은 있는 나라입니다.

+ 이전에는 문재인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서요. 이제는 목소리를 듣는다쪽으로 태도가 바뀌셨군요, 알겠습니다.
여수낮바다
19/11/05 23:25
수정 아이콘
문재인케어가 지속성이 있어 보이냐고 여쭸습니다
재원마련이 안되어 있거든요. 무책임하게.
19/11/05 23:36
수정 아이콘
위에 이미 다른 분이 설명해준 거 같고 저도 거기에 더이상 붙일 거는 없네요.
여수낮바다
19/11/05 23:51
수정 아이콘
어떤 분이요? 문재인케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요?
Kien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문재인케어는 지속가능한 건지,
포퓰리즘일지,
antidote
19/11/06 02:10
수정 아이콘
저도 증세 필요없다는 얘기는 정말 뜨악스럽더군요.
복지수준을 올리고자 한다면 증세는 필수적입니다. 외면하는건 그냥 포퓰리즘 사기극이라는 소리인데 말이죠.
지하경제 활성화 시킨다던 박근혜와 동등 수준임을 의심하게 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충격이 아닌분도 있다는게 충격적이죠.
antidote
19/11/06 02:13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눈먼돈이 새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도 잘된다는건 희망사항에 가까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새는 돈이 새는걸 막기 쉬운데 아무도 신경을 안써서 안샌게 아니라 새는걸 막기 어렵기 때문에 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걸 다 막았을 때 과연 확대 복지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느냐는 검증을 해봐야 하는 거고요.
19/11/06 23:04
수정 아이콘
사실 대부분 복지정책 전문가들이 내놓는 구상에는 어지간하면 증세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안 읽은 지 좀 돼서 많이 까먹긴 했습니다만..저는 애초에 문재인 정부 지지자도 아니라 해당 정부를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로 왈가왈부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복지를 요구하면서 세금(증세)에 대해선 인색한 한국의 시민들은 스웨덴의 시민들과 단순 비교하기엔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뿐이죠. 아마 전반적인 세금을 올리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기타 등등의 다양한 해법을 통해 다수의 서민들의 불만을 억제하면서도, 증세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사실 이런 건 또 전반적인 경제정책과도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고..하여튼 여기에 옳다고 동의하시는 것부터가 복지 자체가 필요 없고, 오직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행하자는 이들과 다른 지점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복지의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큰 골자에는 동의합니다.
하악하악
19/11/06 23:14
수정 아이콘
스웨덴 말 한 적이 없는데 뇌에서 이상한 허수아비 만들어서 떄리지좀 마세요.
하긴 그걸 모르시니까 그러셨겠죠...
선동이 무섭습니다...
하악하악
19/11/06 23:16
수정 아이콘
부자가 많이 내는 걸 빼앗아 간다는 양 표현 하셨죠
본인이 내세운 허수아비 십니다
본인 편리한 대로 골대 옮기지 마시구요
여수낮바다
19/11/06 23:29
수정 아이콘
쉽게 이해하시라고 스웨덴 이야기 쓴 거고요
걍 “좋은 복지하고 싶으면 일반 서민들도 세금 많이 내야 해요”란 뜻입니다
공짜점심은 없거든요
하악하악
19/11/07 00:05
수정 아이콘
핀트에 한참 어긋난 댓글을 쓰신 거죠
하고 싶은 주장만 하시면 안되고 먼저 타인의 말씀도 좀 들으셔야 합니다
하악하악
19/11/07 00:10
수정 아이콘
전혀요
세금 덜 내고 스웨덴 복지를 행하자는게 아니거든요
스웨덴 세율이 높은 걸 새롭게 배워서 대단한 사실을 본인만 아는 줄 알고 자랑스럽게 광고 하고 싶어 급하신건 알겠는데

성급하게 오독 하신 걸로 남을 역으로 몰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수낮바다
19/11/07 00:35
수정 아이콘

돈 많은 놈 들이 많이 납부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
이런 주장을 하셨기에,
(스웨덴처럼) 좋은 복지를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강요해선 재원 마련이 부족하므로, (스웨덴처럼) 서민 중산층에게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대댓을 단 겁니다

님 주장의 핀트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님 논조에 동의를 안할 뿐이죠

이제 님의 주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OECD 내에서 우리처럼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40-50%에 이르는 나라가 있는지 조사하고 오세요
대부분 유럽 나라들은 소득세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10-30% 밖에 안 됩니다
악착같이 서민들에게도 탈탈 세금을 털어 갑니다
그래서 좋은 복지를 하는 거에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내놓으라고 하면 됨” 같은 시스템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내놓으라 하자” 정도로 세금 걷어선 지금 대한민국 수준 복지밖에 못하는 거고요
여수낮바다
19/11/07 00:38
수정 아이콘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세금 더 내라면서여?
그게 지금 대한민국 방식입니다
늘 그렇게 해 왔어요
전 근로자의 40-50%는 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요 우리나라는. OECD 1위입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부자 위주로 세금 내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곽철용
19/11/07 11:35
수정 아이콘
많이내는게 빼았는다는게아니고
나보다 더 부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내라는게 대다수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아닙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내는게 뺏는다는게아니고 더 내라는게 뺏는거라구요.
선량한 저소득층은 계속안내자는 마인드가 썩어빠졌다구요. 올리려면 다같이 올려야 복지의 장단점을 전국민이 함께느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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