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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28 00:34:53
Name 잠이온다
Subject 사람은 계속해서 가치있을 것인가?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 (수정됨)

(글을 읽기 전에 : 이 글은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풀어 쓴 글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 해도 웃어넘겨 주시거나 혹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력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다.

고조선이나 고대 시대의 법률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문답무용으로 사형에 처했으며,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경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지 사람들을 잡아 오는 일을 하기도 했으며, 산업 혁명 시기에서 아이들까지 노동력으로 써먹으려 한 것은 노동력이 귀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구는 농사나 대량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었으며 곧 군사력이 되고 이는 국가의 힘으로 이어진다. 각국 정부들이 인구를 늘리려 애를 썼던 것은 다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은 점차 인력의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전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무언가를 이루려면 많은 노동력이 뒷받침돼야 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 많은 (비교적 능력이 없는)사람들의 역할은 AI를 위시한 자동화로 손쉽게 대체 가능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미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자율주행차를 생각해보자. 물론 5-10년안에 자율주행차가 실용화되기는 어렵다고 들었다. 하지만 10년,20년이 지나면?  통계청 출저로 한국의 2017년 운수업 종사자 수는 110만명정도다. (출저1) 10년, 20년이 지나면 운수업 종사자 수는 어떨까? 이 사람들이 다른 기술을 배울 여유가 있을까? 만약 30대 중반-40대인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와 경쟁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까?


그럼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배운다고 해서 이전부터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과 경쟁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점차 직종들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건 그 지식을 제대로 배우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 지식에 걸맞은 사고 등 기반이 필요하다.


Dnb0WD3.jpg


위 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모형을 이용하여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상위 30개의 직종을 보여준 것인데, 단순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부족하며 사람과 소통이 적은 일이라고 한다. (출저 2) 이런 직업들이 사라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직업이 사라졌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냐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많은 사람이 모두 다른 직업에 안착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었을 때(혹은 과도기에) 소득이 줄면서 엄청난 소비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당연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면? 왜 지원하냐고 문제로 삼을 것이다. 결국 그 비용은 모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므로.
 

설령 완전히 그 직업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상당수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있음으로 인력 수요와 가치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다. 최근 완성된 피자를 인공지능이 품질 검수한다는 기사(출저 3)가 나왔는데, 피자가게 운영자, 혹은 프렌차이즈 입장에서 관리자에게 줄 돈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일은 억지로 막을 수도 없다. 최근 화제가 되는 구글이 양자 우월성을 달성한 슈퍼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만 봐도 생산성의 향상은 너무나 매력적이며, 자국이 개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타국이 개발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난 양자 우월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른다. 대단한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하는구나 생각할 뿐이다.)


이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AI에서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선점하고 앞서간다고 생각해보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구글의 시스템이 표준이 되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점차 구글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자유무역의 기본 전제인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에 의하면, 선진국이 모든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기회비용에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발도상국 역시 자유무역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저가치 노동이 전부 대체되어버린다면?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봤자(물론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대다수는 고급인력이 되지 못하며 또 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수요만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즉 장기적으로 인구수를 늘려봤자 별 쓸모없을 확률이 높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대다수는 커서 실업자가 될 테니까. 소수 뛰어난 인력만이 일하면서 부를 가지고, 대다수의 부는 생산시설을 가진 자본가가 독점할 확률이 너무 높다(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생산성의 혜택은 다수가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시스템에서 어려워 보인다). 자본주의의 기본 명제인 '능력껏 먹고살자'에 따르면 말이다. 

물론 자동화와 생산성의 향상, 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져와서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더욱 심해질 빈부격차나 거대 자본 독점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든 뭐든 간에.


출저 1 : 통계청(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6001&conn_path=I2)

출저 2 : 한국고용정보원(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DvIXszInQAhXDwbwKHbXcD4YQFggZMAA&url=https%3A%2F%2Fwww.keis.or.kr%2Fcommon%2Fproc%2Fmain%2Fbbs%2F203%2FfileDownLoad%2F29402.do&usg=AFQjCNEVQ6eb8FJBLZW1zSbqtg9ttd_B4A&bvm=bv.137132246,d.dGc)

출저 3 : 조선일보(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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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에
19/10/28 01:36
수정 아이콘
영등포몰 영화관에 갔더니 로봇 팔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주더라구요. 지난 주에 간만에 롯데리아에 갔는데 점심 시간대는 키오스크가 완전 대체했더라구요. 마트에 갔더니 여기도 계산원 분들은 없어지고 고객들 스스로 바코드를 찍는(?) 식으로 전환됐습디다.
자본가들의 존재가 불필요해지는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는 마르크스의 예언보다 은하철도 999가 차라리 덜 허황되고 더 정확한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기계가 노동의 필요를, 인간에 대한 필요를, 그래서 결국 인간의 가치를 소멸시켜버립니다. 러다이트가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러다이트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절박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대체 어떻게 자동화가 야기할 소외와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지. 애석하게도 정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만 같네요.
기억의파편
19/10/28 02:33
수정 아이콘
소소한 태클입니다만,
마르크스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라는 이윤율저하법칙을 말했었는데요..
아루에
19/10/28 09:14
수정 아이콘
그 결과가 자본가의 존재가 불필요한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틀린 기억이려나요)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역설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억의파편
19/10/28 17:53
수정 아이콘
어떤식으로 기억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르크스는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소외 -> 상품을 구매해줄 소비자 전멸(노동자 전멸) -> 자본주의 파파괴` 라 예상했죠.
그리고 그에 대해,
`미래에는 사람들의 지식의 질과 양이 늘게되어 망할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스스로 때려치고 내가 제안하는 공산주의를 할것이다.`
라는식의 의견을 냈죠.
다시 정리하면 마르크스의 미래에 대한 예측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결과) 과
그에 대한 대책의 결과 (공산주의 선택 -> 자본가의 존재가 불필요한 세상) 라
역설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아루에
19/10/28 20:20
수정 아이콘
그 대책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예측의 일부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억의파편
19/10/29 00:09
수정 아이콘
대책의 결과가 틀렸다고 할수있을지언정, 역설이라고는 할수없죠.
1. 기술의 노동자 대체 (현재)
2. 노동자 계급의 몰락 (근미래)
3. 2.에따른 대책으로 자본가계급의 해체
이라 한다면, 3이 틀렸다고는 할수 있어도, 1과2는 정확하게 예측했죠.
역설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잠이온다
19/10/28 09:19
수정 아이콘
마르크스는 완전 자동화나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자본가가 필요없을거라 생각하진 않았을 듯 합니다. 기계나 인공지능은 노동력의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트리는데 노동자의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혁명을 일으킵니까.
포프의대모험
19/10/28 02:54
수정 아이콘
끝은 결국 매트릭스 아닐까요?
잠이온다
19/10/28 09:21
수정 아이콘
아주 길게보면 그게 종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더라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현실에서 이를 이룰 자원이 없다면, 가상 세계에서는 그 한계가 없으므로(실물이 아니지만 실물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매트릭스의 도래가 끝일 수도 있겠죠. 인류는 쾌락 속에서 멸종하고요.
충동가입
19/10/28 05:29
수정 아이콘
부정적 전망은 다들 많이 아실테니 긍정적으로 상상해보자면 상상할수없이 높아진 생산력은 어찌되었건 모두의 생활수준향상을 보장해줄겁니다. 같은 거지여도 선진국 거지가 더 낫듯이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이라는 개념은 ai 와 로봇의 효율이 높아져도 마찬가지인만큼 어느 시장은 ai 혹은 로봇보다 인간의 효용이 높을겁니다. 지금도 완전 자동화 공장이 일반 공장보다 효율이 높을 수 있음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력을 활용하니까요. 어쨌든 생명체는 자연치유와 섭취를 통한 에너지활용이라는 상당히 효율좋고 지속력있는 유지동력과 감정교류라는 능력이 있기에 어떤 활용도가 있을겁니다.

더 미래에 인간이 모든 방면에서 ai보다 뒤쳐지는 특이점 이후를 본다면 그저 ai의 자비를 바랄뿐이겠습니다만 지금껏 우리는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영역안 생태계의 다양성을 넓혀왔듯 ai 역시 굳이 인간 말살을 하기보단 인간종을 생태계를 존중하며 활용하리라 봅니다. 인간이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듯이요.
잠이온다
19/10/28 09:23
수정 아이콘
물론 생산성의 향상은 어쩄든간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져다줄겁니다. 다만 인간 고유의 동력, 감정을 활용하더라도 사람들 전부가 자리를 잡기에는 한참 모자라보이고.... 어찌됐든 정치의 영역이 중요해보입니다.
대학생이잘못하면
19/10/28 06:40
수정 아이콘
답은 인간의 고양이 통조림화다
냥냥이님 충성충성

전 인간이 자동화에 일자리를 잃고 나면 언젠가는 국가에서 일하지 않는/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대폭 늘리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노동력이 아직도 중하지만 나중에는 일자리의 비중이 기계>인간이 되는 시점이 올테니까요.

인간의 노동력이 자동화에 대체되는 것은 필연이고 어쩌면 궁극적으로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 변환이 이루어지는 동안엔 엄청난 혼돈이 일어나겠죠.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왜 주냐"로 시작해서요. 어쩌면 러다이트 운동이 뜬금없이 새로 일어날지도 모르겠군요
잠이온다
19/10/28 09:25
수정 아이콘
전 사고 자체를 바꿔야한다 봐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왜 주냐" 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일을 할 수 있어야하지만, 이전 조던 피터슨의 강의를 보면 지능지수에 따라 적응도와 습득 능력이 차이가 나고, 직업의 필요 지능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런 자리는 애초에 수가 적죠. 사실 이정도까지 가면 그런 말은 극소수 외에는 못할 것같습니다. 이미 50%가 넘는 직업이 사멸해있으니 자기도 실업자일테니까요.
19/10/28 06: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저출산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돈 들여서 출산율을 늘린다? 수십년 후에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실업자만 쏟아질 확률이 높죠
잠이온다
19/10/28 09:26
수정 아이콘
글쎼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고, 너무 급격한 저하라....
antidote
19/10/28 07:03
수정 아이콘
군사력마저 AI가 대부분을 통제하는 시점이 오면 아마 사람의 가치 자체가 없어질텐데 그 쯤되면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올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목숨값이 비싸서 전쟁이 잦은 미군이 군사 AI개발에 적극적인데 지금이야 드론을 쏴도 사람이 사격통제권을 가지고 조종하지만 미래에는 아마 사람은 정말 추상적인 명령만 주거나 구체적인 명령을 안해도 알아서 드론 스웜을 조종해서 개개 표적에게 포와 미사일을 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고 항공기 뿐만 아니라 보병이나 차량까지 도입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일부 이외에는 기계가 시장가격 이하로 대체 가능한 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치는 거의 땅에 떨어진 상황이 될겁니다. 오로지 서구 선진국의 인본주의, 민주주의적 가치관만이 마지막 리미터를 걸고 있는 상황이 될텐데 중국같은 독재국가로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얄짤없겠죠.
인공지능이 사람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인지 삶에서 해방시킬 것인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저는 후자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잠이온다
19/10/28 09:29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하게도 전 자본주의는 대량 소비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최소한도 분배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소비를 늘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긴 해요.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국가인데 기계가 이를 대체한다면?
이리스피르
19/10/28 15:45
수정 아이콘
AI 등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시점이 되면 자본주의를 유지할 이유도 없죠
닭장군
19/10/28 08:07
수정 아이콘
갑질할데가 점점 없어지자 진상들이 무장봉기를 하는데...
잠이온다
19/10/28 09:30
수정 아이콘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에브니저
19/10/28 08:18
수정 아이콘
인간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노동입니다. 노동의 보람? 자아실현? 이런거 이루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매일을 인내하는것 뿐이죠. 저는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고 더 많은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주길 기대합니다. 물론 지금 사회 경제 체제에서는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재앙으로 규정합니다만...(일을 안하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렇다면 체제를 바꿔야죠. 슬슬 이 논의가 시작되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19/10/28 09:08
수정 아이콘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로봇의 부가가치는
로봇을 소유하거나 개발한 자본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노동으로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를 자본으로 가지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겁니다
물론 기본 소득제 등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느 누가 자기의 부를 아무 이유없이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고 자본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려 할까요?
잠이온다
19/10/28 09:32
수정 아이콘
사실 돈 50억정도 주고 일하지 말라고 하면 80%이상은 일 안하지 않을까요. 다만 그 생산성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분배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 정치의 영역이 아주 중요할 듯 합니다. 기존의 "일 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념이 그쯤가면 상위 10%말고는 말 못할거에요. 그래서 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때가 아주 큰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번개맞은씨앗
19/10/28 09:47
수정 아이콘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는 먹고살수 없는 소액이라도 말이죠. 미국에서는 100만원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10만원이라도 기본소득제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60조원이죠. 양적완화가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 1~2년간 시행해보는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해나가는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에만 주의가 쏠려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떤 좋은 점이 생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상상력과 비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럿인데, 그중 하나가 인공지능 세상으로 인한 장점이 바로 단점을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 미래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미래의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부족해보는 곳은 세계적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 기본소득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생각에 그거 국가간 경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애플으로부터 나온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일은 없을 거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수출로부터 나온 세금으로 아프리카인에게 기본소득 줄 일이 없을 것이고요. 전세계가 단일 국가이고, 이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실험도 해봐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최상위이니, 전세계가 똑같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불리하겠죠.

결국 인공지능으로 가치를 크게 높인 그런 국가만이 기본소득제 같은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국가들이고, 그 국가들은 이제 해결방법도 없이 커다란 문제를 겪게 될 테지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지면서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한 전쟁 가능성도 생각해봐야할 것이고요. 아무튼 그러므로 문제는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가치를 높이고, 전세계인에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판매를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한 국내의 비효율적인 온갖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보다 건강해지고 활력 넘치는 체질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서 성공한 만큼 더 많은 기본소득을 제공할 여력이 생기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철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현재의 철학을 가지고 미래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철학을 가지고 미래의 단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크게 변할 수록,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 문화도 바꿔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회의적인 부분은 국민들 전체로 놓고 볼 때에는 그런 철학적 사고력 따윈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건 극소수의 천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확실성이 있는 문제인 거죠.
19/10/28 10:12
수정 아이콘
이상적인것은 기본소득제가 맞지만 과연 기본소득제를 위한 세금은 어디서 충당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 증세에 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세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만 당장 가능할까요?
아직도 낙수효과를 부르짓는데,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인공지능 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국민 대수의 행복에 기여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사회에 도달하였더라도 노동집약적 기업의 이윤 10억 vs 인공지능 기업의 이윤 5억의 기업이 있으면
누구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는것이 형평성에 맞을까요?
소득세 관점에서는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없는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소득 100에 소득세 50
그리고 아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의 기본소득 30이라고 하면
과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번개맞은씨앗
19/10/28 10:23
수정 아이콘
A. 기본소득제를 위한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B. 국가역량으로부터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A. 국가역량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요?
B. 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과 내적으로는 국가의 체질이라 생각합니다.

A. 그냥 인공지능 개발 안하고, 인공지능이 들어간 공장은 폐쇄하면 안 될까요?
B. 전세계가 단일 국가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국가 체제로서 처절한 경쟁을 하는 곳이 세계인 이상, 한국만 놓고 논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A. 헛소리라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B. 우리 선조들, 우리 옛 조선이 왜 망했는지를 놓고 보십시오. 시선이 오로지 국내에 머무르고, 오로지 국내조건만 가지고 논쟁하고, 국가 밖으로는 흐릿한 몽상에 빠져 지낸 것, 그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된 이유가 아니었던가요? 이런 역사를 떠올려볼 때, 헛소리란 표현은 과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업드래군
19/10/28 10:55
수정 아이콘
문제는 기본소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자인데 기업에서 기계를 통해 고효율로 물건을 생산해봤자 사람들이 그걸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하나요.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 쳐보죠. 기본소득이 사치를 부릴 정도로 많이 줄 리도 없고, 고만고만하게 생활을 영위할 정도밖에 안 될텐데 그럼 기업에서 연구와 투자를 해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팔 이유가 없게 되죠.

예를 들어 현재 5000만 인구중에 4500만명이 실업자이고, 500만명만 직업이 있다고 할 때, 500만명의 고효율 생산활동으로 얻어진 재화에 대한 세금으로 나머지 4500만명에게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다 치면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아이폰 11이나 BMW를 살 여력은 없겠죠. 기껏해야 갤럭시 J 시리즈나 아반떼 정도 소비할 정도이겠죠. 뭐 미래에는 자기 차는 필요 없을수도 있겠지만.

기본소득을 늘려주려면 기업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럼 막강한 자본을 가진 기업에게 반발할테고, 세금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자이고 일부만 생산활동을 한다는게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어크래프트
19/10/28 18:36
수정 아이콘
사치품이란 고도로 진보된 기술을 자본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것을 생산할 자본이 있는가보다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그러한 진보를 추구하면서 사회에 실제적인 혜택을 이룰 수 있는가에 있을 겁니다
잠이온다
19/10/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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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문제가 정치 영역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돈 많고 자원 많을수록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있지만,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깨지 못하고 있죠. 어느쪽이 더 강한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다만, 사람의 욕망 역시 한계효용체감이 있으므로 AI와 자동화로 얻을 막강한 생산력이 있다면 사람의 욕망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도 봐요.
오늘도칼퇴근
19/10/28 13:18
수정 아이콘
이런 논의에 있어서 흔히 간과되는 점은 국민개표제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생산력과 무관하게 성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1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정치인이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기업이 아프면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4500만이 실업자인 사회에서 실업자가 아닌 기업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 존재할까요? 실재로는 4500만이 아니라 그 반의 반정도만 해도 증세와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압력은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는 AI혁명이 극단적인 파국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실업자들의 정치압력과 기업의 수해자들의 정치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리스피르
19/10/28 15:48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시점이 되면 오히려 그 압력을 무시하게 될거 같은데요... 솔직히 정치인들도 그 유권자들 신경쓰는게 매우 피곤한 일이죠... 죄다 친기업적으로 가면서 기업에 이것저것 받아먹다가 민주주의 자체가 사라지겠죠
오늘도칼퇴근
19/10/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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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요.. 유권자들을 신경 안쓰면 정치인은 누가 뽑아주나요?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 자체가 사라지면 모르겠지만.
이리스피르
19/10/28 16:23
수정 아이콘
정치인으로 선출될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그러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는거고요.
오늘도칼퇴근
19/10/28 17:16
수정 아이콘
음.. 선출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되고 엘리트 독재정치로 회귀한다는 말인가요? 그런일이 일어날지는 개인적으론 잘 모르겠네요.
잠이온다
19/10/29 00:3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도 소득(=생산력)없는 사람은 취급이 별로 안좋다보니... 물론 상황이 극명하게 다르지만요.
-안군-
19/10/28 15:57
수정 아이콘
문제는 자본가들이 AI와 로봇을 독점한다 해도 그들의 자본의 원천인 "소비"가 사라지면 자신들이 가진 자본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죠. 이러한 아이러니 때문에 앨런머스크 같은 대자본가가 오히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AI가 인간를 지배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거라 봅니다. 혹시 모를 어떤 사건 때문에 초지능 AI가 각성해서 어쩌고 하는 사건만 벌어지지 않는다면요. AI를 개발하는 목적 자체가 인간의 복리향상인데 자신들이 만들어낸 도구에 스스로가 지배당하는 상황을 누가 원할까요?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현실세계엔 존재하지 않고, 혹시 그런 사상을 가진 과학자가 있다 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이온다
19/10/29 00:36
수정 아이콘
AI가 지배하는건 아니겠지만 AI를 소유한 소수 대자본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걱정하는거죠. SF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AI가 실질적으로 인류를 지배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AI가 너무 뛰어나다보니 인간의 주체성이 상실된다거나) 터미네이터같이 전면적으로 AI가 나오는 것은 확률이 낮다 봅니다.
VictoryFood
19/10/28 18:23
수정 아이콘
노동이 결여된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장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중동의 산유국들이죠.
산유국들은 원유를 팔아 번 돈을 소수가 독점하면서 일부만 국민들에게 풀고 있음에도 먹고 사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죠.
(물론 그 반대급부로 참정권이나 종교적 박해 등 여러 불합리를 견디고 있다지만요.)
만약 AI를 통해 현재 보다 충분히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기본소득제를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 같은 상대적인 욕구 말고 의식주 같은 절대적인 욕구는 해결해 줄 수 있을테니까요.
사람들 중에 상대적인 욕구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빈부격차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도 꽤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의 욕구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사회전복 같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잠이온다
19/10/29 00:3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먹고사는 정도만 되도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아서 최상위 안되면 난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에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살아가니까요.
whysoserious
19/10/28 20:31
수정 아이콘
사람의 가치는 이제 소비가 되지 않을까요? 기술의 개발은 노동력이 없어도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텐데 기본소득제의 재원 등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분배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나쁜적으로 흘러간다면 계급제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연금고갈이다, 고령화다 이런 건 지금 현재 상황이 미래까지 유지됐을 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혁신에 따른 노동력없는 생산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그냥 소비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이온다
19/10/29 00:38
수정 아이콘
그런 소비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승자독식이니...
리니시아
19/10/29 17:22
수정 아이콘
어라?? 베이비시터는 어떻게 자동화가 가능하죠??
파르릇
19/10/29 18: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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