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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4 19:56:20
Name roqur
Link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76
Subject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 청원이 올라왔네요
예전부터 좀 지긋지긋했습니다. 뭐 출판업계를 살린다 어쩐다 하는데... 이거 실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늘기는 했나요?

오히려 계속 줄어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는 E북 시장도 건드리더라고요. 알라딘이 신고누적 벌금누적으로 먼저 GG를 쳤고 리디북스도 언제 GG칠지 모릅니다. 웹소설은 "편당 100원으로 인한 스낵컬처 + 박리다매" 시장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건드리려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현업 작가님이 "5천자 100원일 때랑 1만자 200원일 때랑 매출 차이가 엄청 난다"고 하기도 했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지 말입니다. 책 읽을 시간이라도 주든가. 도서관을 많이 만들든가.



저야 학교도서관 개쩔어서 걍 읽고싶은 거 신청해다 읽고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어저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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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꾸잉
19/10/14 19:57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 덕분에 도서관 구매신청 난이도도 오르고 보고싶은 책은 일찌감치 절판이라 살맛납니다^^
19/10/14 19:58
수정 아이콘
제발 도서정가제 폐지 좀
주익균
19/10/14 20:04
수정 아이콘
뭐 이것도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씹고 넘어갈 것 같은데.
Knightmare
19/10/14 20:05
수정 아이콘
제발 좀 폐지해 제발!!
톰슨가젤연탄구이
19/10/14 20:11
수정 아이콘
누굴 위한 법일까요? 책 사서 보는 재미도 없애는 희대의 XX법안
부기영화
19/10/14 20:15
수정 아이콘
이걸 왜 아직도 폐지 안하고 있는지... ㅠㅠ
아웃프런트
19/10/14 20:18
수정 아이콘
뇌가없는정책
비밀정원
19/10/14 20:22
수정 아이콘
이 시점까지 도서정가제가 완화 내지 폐지가 안 됐다. 다른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의 입안자들은 도서 가격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제 소비자라면 정책을 이런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감은 지키자
19/10/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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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도서전 하면 참가해서 할인 가격으로 재고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서 참가를 안 한다고 하시더군요. 올해 와우북페스티벌 참가사가 많이 줄었던데 그런 이유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usicfairy
19/10/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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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제가 생각하는 3대 악법 중 하나죠. 나머지는 게임 셧다운제와 단통법...
표저가
19/10/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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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악법 ㅠㅠ 단통법과 쌍대죠. 얼마나 로비가 있었을지..
바인랜드
19/10/14 20:34
수정 아이콘
정말 없어졌으면...
19/10/14 20:39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들어서 곁다리로 좀 해결해줬으면 했던게 두가지가 있는데 단통법과 책통법. 근데 둘다 뭐 손도 못대더군요.
통신카르텔이야 뭐 그럴수도있겠다 백번이해해줘도 출판업계는 대부분 오늘내일한다던데 어디서 그렇게 로비하는걸까요
이십사연벙
19/10/14 20:45
수정 아이콘
허허허, 도서정가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시점도 있군요,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Daniel Plainview
19/10/14 20:46
수정 아이콘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추가..
유념유상
19/10/14 21:51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는 입법관련인데 행정부에게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19/10/14 21:52
수정 아이콘
알고보면 로비가 부족한거 아닐까요?
이정도 했으면 돈 좀 찔러줘야하는데 아직도 안주니까 정책 던져두고 까먹고 사는 느낌이 납니다.
BERSERK_KHAN
19/10/14 22:02
수정 아이콘
책통법 시행한 곳이 민주당인데 손댈리가요.
BERSERK_KHAN
19/10/14 22:03
수정 아이콘
제 식견이 짧아 여쭙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어떠한 이유어서 좋지 않은가요?
Daniel Plainview
19/10/14 22:06
수정 아이콘
전통시장의 활성화 효과는 미비한데, 대형마트를 주말에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사실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추락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형마트 규제가 꼭 모두에게 선인지 의문입니다.
이라세오날
19/10/14 22:07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일정 기간 이후의 할인 허용,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납품은 예외로 두는 등 의 수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양의 예를 너무 과하게 따와서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법이 되고 말았어요
19/10/14 22:27
수정 아이콘
완전 도서정가제로 바뀌면 도서관에서도 저작권료 내게 된다고 인터넷에 돌던데 이게 진짜라면 정말 암담하네요
모나크모나크
19/10/14 22:29
수정 아이콘
핸폰도 몇년 지나면 공시 엄청 올릴 수 있는데... 단통법이라도 따라가줬음 좋겠네요.
19/10/14 23:14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는 이득을 보는 쪽이 있긴한가요?
19/10/14 23:15
수정 아이콘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rocess/processSchedule
행정부에서도 입법활동 가능합니다. "정부입법"이라는 공식 절차가 있어요.
실제로 국민청원 내용 중에 입법이 필요한 내용은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BERSERK_KHAN
19/10/14 23:15
수정 아이콘
아하 그게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로군요. 말씀대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기존의 취지는 충분히 무색하다 할만하네요. 책통법의 마트 버전이군요.
오리지날5.0
19/10/14 23:20
수정 아이콘
일단 전 폐지에 찬성요 책 사는게 움츠려들더라구요
VictoryFood
19/10/14 23:24
수정 아이콘
온라인 서점의 독과점을 막는 도서정가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간이 아닌 책들 까지 할인을 막으려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을 파쇄하는 상황까지 되었더라구요.
천원돌파그렌라간
19/10/14 23:24
수정 아이콘
난 재미있는 이슈네요 하면서 웃던 그 순간부터 국민청원따위는 쓰레기라는걸 확신해버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을 치기 시작해버렸고요
강미나
19/10/14 23:31
수정 아이콘
일정기간 이후 책값 할인이 가능한 부분정가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번
19/10/14 23:41
수정 아이콘
울 동네 전통시장은 마트 쉬는날과 겹치더군요. 나같으면 서로 안 겹치게 조절 할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일날 간만에 장보러 차까지 끌고 나왔다가 허탕만 치고 너무 불편합니다
19/10/14 23:44
수정 아이콘
와 그건 진짜 의아하네요. 마트가 쉬든 안쉬든 매출에 영향에 없다는 통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19/10/15 00:08
수정 아이콘
동의는 했지만 자기들 소관아닌 국회의 소관이라고 넘길듯.
이십사연벙
19/10/15 00:33
수정 아이콘
글 제목에 도서정가제가 국민청원 올라왔다길래, 국민청원은 아무 의미없다는 뜻에서 적은 글이었습니다.
19/10/15 00:53
수정 아이콘
뭐 비아냥거리며 스스로 센스있게 정부 까는 깨시민이 되는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19/10/15 02:19
수정 아이콘
중고책 있는지부터 검색하게되더라고요
19/10/15 02:2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에 대통령이 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요...
시온아범
19/10/15 07:22
수정 아이콘
안팔리는게 문제면 정가를 내려서 출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최저가도 강제하는 조항이 있나요?
지니팅커벨여행
19/10/15 07:25
수정 아이콘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책 읽을 시간이라도 달라는 말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저도 나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사실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는 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스마트폰 아니었으면 1주일에 한권씩 사서 읽었을 겁니다.
19/10/15 07:26
수정 아이콘
최소한 허허허 하며 웃고 넘기진 말았어야죠. 삼권분립상 불가능해야할 구하라 전남친을 포함한 몰카범 판결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도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정도도 못합니까?
19/10/15 07:49
수정 아이콘
제가 책통법 전에 1달에 5-6권 꼴로 책을 샀었는데 이 글 보고 생각나서 보니 최근 3개월 간 제가 읽을 책은 2권 샀더군요. 대신 e북 구매가 3달 간 90권(+연재물 소장권) 가량 되네요. 이 정도면 이북진흥법으로 이름을 바꿔도 될 듯...
아우구스투스
19/10/15 08:40
수정 아이콘
유머성으로 쓰신거겠지만 설명이 필요한 순간 실패한 유머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인거죠.
시점은 동의합니다.
19/10/15 09:01
수정 아이콘
극초기 도서정가제 그러니까 개정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법은 아니었는데
5년 전에 개정되고 나서는 아예 시장을 망가뜨려버렸죠
자업자득이에요
19/10/15 09:05
수정 아이콘
제가 주워듣기로는 초기 법안에는 정가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5년 전에 책통법 개정되면서 이제 출판 후 1년 반?인가 2년?이던가 암튼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는 정가 조정조차 막혀있다고 합니다
동네슈퍼주인
19/10/15 09:21
수정 아이콘
지역사정은 잘모르겠지만 아마 '마트에 들려 공산품을 사고, 나오는 길에 오늘 찬거리는 시장에서 싸게 구매하는 쇼핑'형태가 많아서 일 수 있습니다. 마트와 시장이 대체제 성격보다 보완제 성격이 강한 경우죠.
19/10/15 10:16
수정 아이콘
진짜 악법 같아요; 저도 도서정가제 하고 책 사는 량이 엄청 줄었죠;
예전에는 바뻐서 못 읽어도 마음에 드는 책도 사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꼭 필요한 책 아니면 안사는것 같아요;
금주전사
19/10/15 10:49
수정 아이콘
정책을 시행했으면,
그에 따른 장단점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한 게 있나요?
그냥 내버려두는 느낌이네요..
Justitia
19/10/15 11:35
수정 아이콘
시온아범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가를 싸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 듯합니다.
이십사연벙
19/10/15 13:51
수정 아이콘
보통 그런경우에 공무원들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불편하신 내용 잘 알겠고 관련내용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말씀하신다고 깔아뭉개지않고..
macaulay
19/10/15 15:07
수정 아이콘
이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요즘 많이 활성화된 작은 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없으면 생존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9/10/15 17:56
수정 아이콘
1. 사람들이 책을 잘 구매하지 않아서 도서출판 업계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2. 사람들이 책을 잘 구매할 수 있도록 도서출판 업계에서 가격 경쟁을 벌임에 따라 수익은 더욱 크게 줄어들었다.
3. 1, 2번으로 인해 안 그래도 대형서점에 밀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소형서점은 더욱이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4. 1, 2번이 심화됨에 따라 대형, 소형 구분할 것 없이 도서출판 업계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5. 도서출판 업계의 존속을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격 하한제와 같은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6. 독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고정 수요층은 분명 존재하고 도서 정가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가격 차이가 극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정부는 도서 정가제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채 도서출판 업계의 수익은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7. 정부의 예상과 달리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시장 이탈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만 커진 채 도서출판 업계도 별다른 수익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함으로써 도서 정가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대략 위와 같은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독서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래대로라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서 자연스레 저물어가는 게 맞는 거지만 도서출판 업계는 그 특성상 그리 놔둘 수가 없다는 게 또한 문제이겠고요.
19/10/17 08:02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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