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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2 13:35:20
Name kien
Subject 흥미로운 문재인 정부의 (WEF가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0935661#Redyho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533.html?_fr=gg#cb

세계 경제포럼에서 이번에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15위->13위로 올랐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m29AOWRLxajMEdclQfMaVhcw.node1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0204&menuNo=4010100

당연히 정부에서는 자화자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발표하기로는 한국은 2017년부터 17위->15위->13위로 매해 2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만 보자면 우리 나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WEF란 곳에서 나온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25위인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국가경쟁력 지표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모두가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국가 평가 지표라는 것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삼아 보는 정도는 되겠죠. 가장 건조하게 말한다면 한국과 문재인에 대해서 편파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단체가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을 모아보았더니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상승했다 정도겠네요.

이 지표를 보고서 '봐라 역시 문재인은 잘하고 있다!' 라는사람은 있어도 이걸 보고서 '아! 문재인이 사실은 잘하고 있었네! 기존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체감이 한국의 성격차지수를 125위로 매긴 단체의 국가경쟁력 지표보다 중요하고 지표야 이번 정부들어서 안 좋아진 것들로만 갖고 오면 되겠죠. 물론 이 지표를 사이트별로 뿌리면서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이비 단체의 사이비 지표로 정부 칭찬하는 걸 보니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 수준 쯧쯧' 이라는 반응도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이번 정부를 보고 '6공화국 평균 수준'부터 '잘하고 있다' 수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모두 맹목적이라거나 문재인 지지자는 아닐 수 있다 정도를 말해줄 수 있다 정도로 끝내야겠죠.

+아 물론 IMD 쪽 국가경쟁력 지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답보 상태이고 올해 정부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1단계 떨어졌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28323&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이 지표를 보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건 아니고 발전이 없거나 퇴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  

+번외로 노동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노동 조건도 안 좋은데 노동 유연성도 안 좋다고 항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처우도 안 좋은데 유연성을 늘리면 노동 조건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혹은 노동자들은 이렇게 믿어서 유연성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데모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처우 개선은 한다고 하는 데 이게 대체로 대기업 정규직들 위주로 좋아지다 보니 노동 유연성은 더 안 좋아지는 뭔가 악순환의 반복이어서 조금씩 천천히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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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왕
19/10/12 13:46
수정 아이콘
아! 문재인이 사실은 잘하고 있었네! 기존의 내 생각이 틀렸구나!
0.1%는 몰라도 인트로 따져서 1은 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냥 고만고만한 보통을 벗어나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점박이멍멍이
19/10/12 13:59
수정 아이콘
이 내용으로 인식이 바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경제부분은 정권 끝나고 후대에 국력의 변곡점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저는 조국사태의 금수저, 언론, 검찰 등의 예와 같은 일련의 우리나라 문제점들이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뒤바뀌게 하는데 이번 정권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강국이 되길 바랍니다.
19/10/12 14:02
수정 아이콘
1.싱가폴
2.미국
3.홍콩
4.네덜란드
5.스위스
6.일본
7.독일
8.스웨덴
9.영국
10.덴마크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입니다. 전 잘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순위 동의하시는부분인가요
19/10/12 14:06
수정 아이콘
작은 국가인 싱가폴 홍콩 빼면 아예 말이 안 되는 순위는 아닌 거 같군요.
19/10/12 15:09
수정 아이콘
상위 10개국 중 미국, 홍콩, 일본, 영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런 국가네요.
19/10/12 15:16
수정 아이콘
혼란한 수준은 홍콩>>>>>>>>영국~미국>>일본 정도일텐데요. 홍콩은 내부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제이고요.
20초반남자
19/10/12 21:57
수정 아이콘
일본이 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지요??
19/10/12 14:34
수정 아이콘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도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겠네요.
다람쥐룰루
19/10/12 14:34
수정 아이콘
순위가 2단계 오른 지표가 있다
순위가 1단계 떨어진 지표도 있다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는데요
나라가 이미 망했다는 주장들이 많았던 보수측 경제전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결과라는건 확실하네요
제라스궁5발
19/10/12 14:53
수정 아이콘
WEF의 국가경쟁력은 사실 별 공신력이 없지 않나요
유시민이 분명 여기 친목한다고 까던 곳 같은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 국가들이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경쟁력이 높다는게 웃기는소리이죠

애초에 성평등지수만 봐도 우리나라는 군대간 남자는 모두 대학생이 되어서 교육격차가 있다고 나오고
가난해서 교육받을 권리가 없는 감비아 같은 국가는 성평등지수가 높죠 남녀 모두 교육못받아서
19/10/12 15:07
수정 아이콘
공신력 있는 국가경쟁력 지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hdi만 봐도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가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높습니다.
제라스궁5발
19/10/12 15:48
수정 아이콘
프랑스는 G7국가인데 설마 저들보다 낮겠어요
19/10/12 1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오 기분이 좀 안좋아서 너무 삐딱하게
바라본것 같기도 하네요.
글쓴분께는 죄송합니다.
19/10/12 15:01
수정 아이콘
그건 imd 지수쪽 얘기입니다.
19/10/12 15:25
수정 아이콘
딱히 문정부 까달라는 의도의 글은 아닌 것 같은데요.
VictoryFood
19/10/12 15: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국가 경쟁력 지수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좋은 것과 실제 결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세부지표는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i.imgur.com/96FH5rX.png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2058&fileSn=1

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1위 :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6위 : 인프라, 혁신역량
8위 : 보건

이렇게 최상위권이구요.

14위 : 시장규모
18위 : 금융시스템
25위 : 기업활력
26위 : 제도
27위 : 기술

이렇게 중위권

51위 : 노동시장
59위 : 생산물시장

이렇게 하위권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 중에서 인프라 같은 거시적인 건 아주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제도나 기술 같은 건 보통이고, 실제 경제 현장에 관한 순위는 하위권입니다.
26위를 한 제도도 세부적으로 보면 온라인 행정, 국토관리 같은 것이 1위로 최상위권인데 비해서 규제부담(87위), 지재권 보호(50위) 등의 정책적인 면은 하위권이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잘 갖추어져야 하는 분야는 대부분 최상위권인데, 정책적인 부분은 대부분 하위권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잘 되어 있으니 정부에서 실제 정책을 잘 펴야 하겠죠.
19/10/12 15:26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제라스궁5발
19/10/12 15:59
수정 아이콘
WEF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짜는거라 주관적인 판단이 엄청 들어가요 예를들어
범죄조직 분야는 45위인데 무려 칠레보다 낮습니다
그 외 수치도 이상한게
뉴질랜드는 다른분야 전부 상위권인데 시장에서 수입품 및 서비스 분야가 낮다는 이유로 순위가 우리보다 떨어졌어요

또 우리나라 노동분야에서
특히 까이는 것 중 하나가 해외노동자 이용이 낮다는 점인데
이거높은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거나 플렌테이션 국가에요
그 외 해고관련 비용/노사관계/고용관계가 왜 전부 하위권이인데 그 이유가 이거 조사대상이 높으신 분들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언론만 봐도 노조는 악의 축이고
고용이나 정리해고 같은걸 더 쉽게 하고 싶어하니 부정적으로 수치가 나오죠
저 모든 게 우리보다 높은게 케냐인데
여긴 법적으로 저것들이 보장이 안되 쉽게쉽게 짜르니 수치가 전부 우리보다 높게 나오죠.
결론적으로 WEF는 별 공신력도 없고 그냥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구나~ 하는 정도의 자료일 뿐입니다.
19/10/12 18:56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국가경쟁력, 정부평가 지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고요.
방향성
19/10/12 16: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우리나라사람들 1,2,위 아니면 별로 만족스러워 하지도 않을테고, 대신 망했다는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나뻐지지 않았다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그냥저냥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중국이 급격히 기술발전을 하는데, 우린 너무 느긋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 2010년 이후로 계속 드는데, 좀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필요하긴 할거 같네요.
피지알맨
19/10/12 17:23
수정 아이콘
지표를 안믿으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죠?
실제로 저는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친절겸손미소
19/10/12 17:40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제 주변과 느끼는게 달라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피지알맨
19/10/12 18:58
수정 아이콘
중미 무역전쟁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거 등등
사상 최악의 악재속에서 이정도 버틸수 있다는것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좋은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망한사람 본적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수출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실업자수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 말 보다는 지표를 보세요..
20초반남자
19/10/12 21:59
수정 아이콘
대학생으로서 문재인이 취업시장 알바시장 죄다 박살낸거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요
나중에 선거결과 보고 20대 멍멍이론 꺼내지 마세요
스칼렛
19/10/12 23:11
수정 아이콘
흠... IMF 이후 20대 취업난이 아니었던 적이 있긴 한가요? 취업시장은 거시적으로는 늘 될놈될이었던거같은데..
20초반남자
19/10/13 00:17
수정 아이콘
될놈될이라도 스카이 졸업생이 취업이 안되면 사회가 잘못된게 아닌지요? 알바시장만 해도 문재인 덕에 박근혜 때보다 4분의1토막이 났습니다만... 아마 민주당은 20대 선거결과 보고 깜짝 놀랄겁니다
스칼렛
19/10/13 00:37
수정 아이콘
스카이 얘기를 꺼내시니 대기업 취업에 대해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혹시 대기업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지표나 자료가 있나요? 말씀하신 얘기는 경력직 채용이 증가했거나 공채에서 학벌 이외의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일어나는 일일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카이 졸업은 취업 보증수표가 아니죠. 그러니 명문대 나온 누군가 취업을 못하는게 전체 자리가 줄어서 (그리고 그게 정부 잘못이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냥 내 자리에 학벌은 낮지만 더 능력있는 다른 학교 나온애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결국 데이터를 살펴봐야 알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19/10/13 01:05
수정 아이콘
본인이 스카이 졸업생이시라면 알바시장 체감은 잘 안 되실텐데요.
19/10/13 01:15
수정 아이콘
1/4는 어디자료에요?
범퍼카
19/10/12 18:43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박정희
19/10/12 22:51
수정 아이콘
나 때보단 좋아졌구만
한글날
19/10/12 22:59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말하는 '경쟁력'은 흔히 생각하는 '국력' 혹은 '경제력' 등과는 괴리가 큰 지표라는 걸 감안해야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경쟁력'인 '국력'으로 따지면 당연하게도 1위는 넘사벽 미국에 2위는 중국으로 고정되어야겠고, 싱가폴/홍콩같은 소국은 상위권 등극이 불가능해야겠죠. 가령 WEF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13~2017년 내내 말레이시아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2008년에 한번 이긴 이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대만을 넘어본 적이 없으며, 대만은 2019년에도 12위로 여전히 한국보다 윗줄이지만, 정작 그 기간동안 한국은 대만을 확실히 추월해버린 반면 대만의 임금수준은 20년 가까이 정체되어 대졸 초임은 한국의 절반 이하, 근로자 평균임금은 한국의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엔 종합순위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한국은 수년간 순위가 정체되었다가 (2013년 25위, 이후 4년 연속 26위) 2018년에 급격한 상승 (26위 -> 15위) 이 있었고, 2019년에도 2018년과 동일한 기조가 유지된 덕분에 금번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때의 급상승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2017 -> 2018)

1. 제도 (Institutions) : 58위 -> 27위
2. 인프라 (Infrastructure) : 6위 -> 8위
3. ICT 보급 (ICT adoption) : 27위 -> 1위 (2017년: Technological readiness)
4. 거시경제 안정성 (Macroeconomic stability) : 2위 -> 1위
5. 보건 (Health) : 28위 -> 19위 (2017년: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6. 기술 (Skills) : 25위 -> 27위 (2017년: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7. 생산물 시장 (Product market) : 24위 -> 67위 (2017년: Goods market efficiency)
8. 노동 시장 (Labour market) : 73위 -> 48위
9. 금융 시스템 (Financial system) : 74위 -> 19위 (2017년: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10. 시장 규모 (Market size) : 13위 -> 14위
11. 기업 활력 (Business dynamism) : 26위 -> 22위 (2017년: Business sophistication)
12. 혁신 역량 (Innovation capability) : 18위 -> 8위

현재 WEF 에서 다운로드 링크가 살아있는 가장 예전 보고서인 2012년 보고서부터 2017년 보고서까진 동일한 평가항목을 계속 사용했으나, 2018년부터는 항목들이 다 갈아엎어졌습니다. 평가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순위가 요동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령 가장 변동이 큰 금융 항목을 보면:

(2017)
금융 서비스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financial services) 81위
금융 서비스 적정성 (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s) 44위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47위
대출 용이성 (Ease of access to loans) 9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64위
은행 건전성 (Soundness of banks) 91위
증권거래 규정 (Regulation of securities exchanges) 71위
법적 권리 지수 (Legal rights index) 69위

(2018)
GDP 대비 민간 부문에 대한 국내 신용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 % GDP) 13위
중소기업 자금조달 (Financing of SMEs) 45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53위
GDP 대비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 % GDP) 19위
GDP 대비 보험료 (Insurance premium % GDP) 4위
은행 건전성 (Soundness of banks) 74위
부실채권 비중 (Non-performing loans % loan portfolio value) 2위
신용 격차 (Credit gap) 37위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 (Banks’ regulatory capital ratio) 97위

금융 부분만 기재했지만, 다른 항목들도 대분류 명칭부터 세부항목들까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순위를 경제상황이나 정치와 연관지어 복잡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국 정도면 세계적으로도 꽤 괜찮은 나라다, 정도로 적당히 넘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리아라
19/10/13 00:57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네요 해석하는 것도 어렵구요 어디서 본 거긴 하지만 국가부채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걸 알았네요 나라 부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현재 국가부채가 안정적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서 성과를 봤으면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본문이나 댓글 지표도 다양하게 해석하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빙짬뽕
19/10/13 01:36
수정 아이콘
종합순위는 별 의미가 없는거 같군요.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판단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까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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