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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0 23:07:41
Name 공휴일
Subject 법무부 "기소 이후 사건도 공소사실 공개 금지"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04433&viewType=pc

(전략)이 훈령안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 사건은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을 일절 공개할 수 없으며 공소를 제기한 이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수사경위 및 수사방법·범행경과 등 핵심적 내용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범죄전력·주장 및 진술 또는 증언 내용, 증거 내용 등은 모두 공개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 대상을 정해놨다. 고위공직자·정당대표·공공기관장·자산규모 1조원 이상 기업대표 등의 경우는 촬영이 허용된다.





이러면 1심 판결 이후에나 언론이 보도를 하라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법원의 최종판단 이후? 뭐... 초임 기자들 전원 사회부 발령받아서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수습하던 전통은 적어도 사라지겠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건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은 한건가요? 이정도로 강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확실하게 지키는 외국의 사례는 있습니까? 깜깜이 뉴스를 보게되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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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0 23:12
수정 아이콘
공직자/전직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일에 대한 기소라면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와는 별개로 이 글은 정치가 맞을 거 같습니다.
VictoryFood
19/10/10 23:14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알권리 제한인 것 같습니다.
빙짬뽕
19/10/10 23:14
수정 아이콘
완전 금지가 완전히 옳은 길인지 판단이 어렵네요. 예외도 촬영만 허가라는게 맞나요? 뭘로 기소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건지;
lifewillchange
19/10/10 23:14
수정 아이콘
얼마나 구린짓도 공개 안할려고 이러시나...
공휴일
19/10/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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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나 정치인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 공개 금지가 아니라, 형사사건 피고인 전체에 대한 정책변화라서 고민하다가 '일반'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굳이 말하자면 '사회' 아닐까요?
19/10/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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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국민이 원하는게 맞나요?
비밀정원
19/10/10 23:18
수정 아이콘
자산규모 1조 이상은 너무 기준이 하드한거 같은데-_-;;
19/10/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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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요.

뻘짓이란 뻘짓은 다하면서 자기들이 천년만년 정권잡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사랑스러운 담비
19/10/10 23:20
수정 아이콘
지 마누라랑 자기 기소 다가오니까 이런 자질구레한거 손대네....
진짜 검찰개혁이 목표면 기소독점 기소편의 이거 2개를 쳐야지....
민주당과 조국이 말하는 개혁은 결국 자기말잘듣는 개 키우겠다는 것일뿐인듯합니다.
19/10/10 23:21
수정 아이콘
....이게 개혁이라고요?
공휴일
19/10/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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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 카테고리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댓글이 '정치' 댓글이네요
초보저그
19/10/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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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자백한 이춘재 피의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 문제인데 너무 피의자 인권 쪽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일본만 봐도 영아 유기치사, 보복운전 폭행 같이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은 피의자 신분, 피의자 sns 사진, 주변 인물 인터뷰, 피의자 거주지, 구속되는 장면 등 TV에 다 보도 되더군요. 일본의 방식이 옳바르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치우치기는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담비
19/10/10 23:24
수정 아이콘
권력자에 대한 수사내용 공개는 그 자체로 여론의 관심 받게 되서 몰래 덮으려는 권력남용 방지하는 용도가 있는건데 앞으로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기자들 입 틀어막고 국민 눈귀 가린 채로 경찰에서 수사종료시키고 검찰에서 사건뺏어와서 공수처에서 기소 안하고 덮어버리면 권력자들 뇌물을 받든 살인을 하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재 게 붕어로 살겠네요.

성범죄는 신고만 받아도 직장에 알려서 인생 망치게 하겠다더니 아주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중병임...
자유지대
19/10/10 23:24
수정 아이콘
정권이 드디어 미쳐가네요.
묻고 떠블로 가는건가요?
국민여론은 안그래도 험학한 범죄자들 신상에 얼굴까지 공개하라는건데 거기에 역으로 가네요.
내년 총선 포기모드로 가나봅니다.
공휴일
19/10/10 23:26
수정 아이콘
이번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묻힐 뻔한게 드러난 것이고, 더 전으로는 김학의 사건 같은 것도 있는데... 검,경 혹은 앞으로 생겨날 공수처에서 다 덮히면 그냥 케이스 종료인건가요? 그게 참
슈로더
19/10/10 23:27
수정 아이콘
자한당도 겉으론 반대하는척해도 속으론 쌍수들고 환영할만한 기가막힌 훈령이네요
코드읽는아조씨
19/10/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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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자기들이 적폐청산할 때부터 지켰으면 신념이라도 있겠다고 하겠건만
룰루vide
19/10/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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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용 유출금지는 이해되는데 나머지는 이해안되네요...
근데 기사내용중 황제소환은 황당하네요...
아스날
19/10/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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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집권하려면 이정도는 해야죠?..
독수리의습격
19/10/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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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야합이라도 했나?
허클베리핀
19/10/10 23:31
수정 아이콘
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곤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과 연관이 있긴한건지... 갸웃.
19/10/10 23:33
수정 아이콘
자산규모 1조?!!
本田 仁美
19/10/10 23:37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 잘 되겠다. 그쵸?
19/10/10 23:38
수정 아이콘
피의사실 공표를 공공연히 악용하는 문제점 자체에도 공감하고, 해결책으로 공소사실 공개 금지를 제안한 취지도 알겠는데, 결국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 견제 세력을 구성하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의 악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공소사실 공개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장관 임명 당시에도 우려했지만, 어떤 개혁안을 내세워도 본인 및 본인 가족이 직면한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여론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 자체가 퇴색되어 버리는건 아닌가 아쉬움이 많네요. 왜 현 정권은 검찰 개혁을 오직 조국 장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11시30분
19/10/10 23:38
수정 아이콘
이건 위헌수준인데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23:39
수정 아이콘
피의자/피고인이 100% 범죄자가 되는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론적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확정전에는 비공개가 맞죠.

다만 우리나라의 유죄율은 98%입니다.

2%의 무고한 사람의 인권보장 vs 대다수 국민의 알권리 기타 공익
시니스터
19/10/10 23:41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의 구호는 요란했는데 실체가 이런거라니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닉네임을바꾸다
19/10/10 2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엔자이의 일본도 기소해서 유죄받는 확율이 99퍼였나...대충 그렇죠...유죄율을 근거로 하면 좀 빈약해질듯...
걸그룹노래선호자
19/10/10 23:44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검찰에 너무 쏠린 권력을 개혁한다. 말은 좋지만 어떻게 검찰을 개혁한다는건지 그 내용까지 좋아야죠.

그 "테러방지법" 도 말은 좋았습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건데 그 내용이 문제였을 뿐.

예전 위안부합의도 속보 형식으로 나오던 극초반에는 "합의" 라고 하니까 좋은 일일거라는 의견도 있었죠. 얼마 후 내용 나오니 시궁창이었지만.
괴물군
19/10/10 23:48
수정 아이콘
이게 개혁인지 이걸 위해서 조국수호룰 그리 외치셨는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우려했던대로 의혹 당사자가 장관에 있을때 이러니

참 답답하네요
BERSERK_KHAN
19/10/10 23:48
수정 아이콘
즈그들이 원하는 건 장기 집권과 정적 숙청이고 그 핑계를 개혁이니 적폐 청산이니 입바른 소리로 댈 뿐이었죠.
19/10/10 23:49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실제로 법무부에서 발표하는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본문 기사에 나온 언론의 의견도 그리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걸그룹노래선호자
19/10/10 23:49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너무 "조국을 지켜야 검찰개혁 가능하느니, 조국을 내치고 검찰개혁 해야하느니" 관점의 논의만 오가는게 우려스러웠는데 결국 터지는가보네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리아나
19/10/10 23:49
수정 아이콘
세계일보에서만 나온 건데 실제 훈령안이 정말 이대로 나온 건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내려던 훈령안도 반발이 거셌는데 이 내용처럼 훈령안을 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9/10/10 23:52
수정 아이콘
근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여러가지 개혁방안을 계속 내놓던데 이왕이면 그걸 다 정리해서 하는게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텐데 아직 발표도 안한 사항만을 가지고 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공휴일
19/10/10 23:53
수정 아이콘
"공보담당관 외 검사·언론접촉도 봉쇄"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하는게 맞지, "공소를 제기한 이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수사경위 및 수사방법·범행경과 등 핵심적 내용의 공개는 금지" 이거는 너무 황당합니다.
오리아나
19/10/10 23: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언론이 이 떡밥 안 무는 거 보면 그냥 저 신문이 홀로 이상한 소리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리아나
19/10/10 23:53
수정 아이콘
저는 이 기사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높게 봐서요….
표저가
19/10/11 00:00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은 저도 반대하는데, 큰 틀로 보면 조국 개인의 내로남불은 떠나서 여러가지가 많이 좋은쪽으로 개선되고 있는건 맞습니다.
BibGourmand
19/10/11 00:11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없는 꼬라지네요.
뽀롱뽀롱
19/10/11 00:15
수정 아이콘
한가지 방향만 추가하면 이게 맞죠
기소전 사건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요

피의사실공표죄만 규정하고 있어서 이제껏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지만
검찰이 입건할지 말지를 자의적으로 정해서 검찰이 하는 공표는 좋은 공표 불리한 공표는 범죄로 갔었잖아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예외는 법률로 정하는게 맞습니다
던져진
19/10/11 00:23
수정 아이콘
이 기사와 실제 시행안이 얼마나 비슷할 것인가?
뻐꾸기둘
19/10/11 0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 떠먹여 주는거 기다리고 있지 말고 재판을 취재하라는 의도겠죠. 원칙적으로도 그게 맞는거고.

재판장에선 적어도 1:1로 공방이 오가기라도 하니까.

웃긴건 기자들도 공판중심 보도 해야된다고 입은 텁니다.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19/10/11 00:27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위헌각인데
19/10/11 00:38
수정 아이콘
그냥 좋게 생각하자면 과거 독재시대를 생각하면 그 반대로 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땐 검찰 경찰은 정보를 맘대로 흘리고 대신 법정에서 취재해서 보도하는걸 통제했죠. 재판에서 승부를 보라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게 좋게 해석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영화 변호인이 아닐런지)
19/10/11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주 현명한 방향은 맞아요.
기존 굵직한 건들이 1심이후 얼마나 흐지부지 보도를 안하는지 보면 열받죠. 너쁜녀석들이 2심,3심에서 형량 팍팍줄어도 보도 제대로 안하죠. 반대로 억울하게 욕먹은 사람들이 밝혀져도 보도 제대로 안하고요. 왜냐 이미 수사, 기소시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서 국민 피로도, 국민재판을 조장해왔었기에 쓸 수 없죠.
가령 공공기관장 비리도 수사, 기소, 구형까지 신나게 파면 애기하더만, 1심이후 정직등으로 바뀌면 보도 안되곤 하죠. 뚜렸한 반박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실수해서 뒤집혀진건지 등 이렇게 큰건 여론이 도와줘야는데 새로운 기소사건 기사 써댄다고 또 보도 안해요.
최소한 1심이후 기사화되야 억울한지 악랄한지 판결문과 검찰주장, 변호인주장을 골고루 알게 되는데, 언론이 이딴거에 관심없고, 휘발성 강한 새로운 기소건만 관심있으니 검찰과 언론이 유착되죠.

그리고 검찰이 먹이안주면 기자는 기사 못 씁니까? (아 보도자료 없으면 못 쓰는 기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할지라도 형사사건중 강력범죄 등등 초기에 알릴필요 있는 것들은 계속 알린다고 했습니다.
19/10/11 00:44
수정 아이콘
ㅠㅠ
어이젊은친구
19/10/11 00:4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500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7851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16001014

일단 해외 기준으로 하면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은 거의 없답니다.
다만 지나치게 여론을 형성하는 관행은 잘못됐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네요.
기사 내용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거 같습니다.
검찰이 여론몰이 한다고 아예 공표를 금지해버리면 반대로 중간에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죠.

이거 그대로 되면 늦어도 10년 안에 지금 찬성했던 분들이 그대로 촛불들고
깜깜이 수사하는 적폐 검찰 아웃 외치면서 거리로 나설 일이 생길것만 같습니다.
원래같으면 저도 같이 나갔을거 같은데 2019년의 일들이 머리에 각인되면 발길이 안떨어질것 같음...
미나리돌돌
19/10/11 01:0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참돔회
19/10/11 01:09
수정 아이콘
대외적인 목적으로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도 섞겠지만 주 목적은 역시 그거죠. 검찰권력을 확실히 내 손아귀에.
폴란드 베네주엘라 등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씨맑음
19/10/11 01:11
수정 아이콘
이러면 언론공개되는 부분은 공보관 단일 통로인데 이 자리를 누가 가져가냐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킷 클로
19/10/11 01:13
수정 아이콘
지지자분들도 그걸 원하니 쭉 밀고가겠죠
19/10/11 01:14
수정 아이콘
오리아나 님은 기사의 사실 유무를 물어보는데 전혀 엉뚱한 댓글이 달리네요.
공휴일
19/10/11 01:16
수정 아이콘
제 댓글이 전혀 엉뚱한 댓글인 이유가 뭡니까?
뉴허브
19/10/11 01:24
수정 아이콘
보수가 당하면 로맨스, 진보가 당하면 불륜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상대편만 혼내주고 우리편은 눈감아주는 것이지요.
19/10/11 01:59
수정 아이콘
조국 법무부장관 진짜 잘~ 하고 있네요 크크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또 어떤 놀라운일을 벌일지~
Daniel Plainview
19/10/11 02:04
수정 아이콘
범죄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혀놓으니 효과적으로 검찰 권력을 분배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안은 안 만들고, 피의자 인권에만 초점 맞추는군요.
맹렬성
19/10/11 02:12
수정 아이콘
사시 존치해야한다며 반대하는척 액션만 취해주던 로스쿨 사태의 재림
궁뎅이
19/10/11 02:13
수정 아이콘
역시 조국은 이런사람이죠.

지금껏 본 정치인들중 뻔뻔함으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맹렬성
19/10/11 02:14
수정 아이콘
미묘하네요......전관예우 변호사 끼고 지들끼리 좋게좋게 끝내는 데에 악용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만. 예외대상도 애매한게 높으신 분들이 직접 차몰아서 돈배달 하시고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다 차명계좌 동원하고 부하 및 친인척 동원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지 크크크.

뭔 사건만 났다하면 난립하는 언론보도가 문제라면 차라리 언론이 오보냈을때 사과 및 정정보도 하는걸 제대로 시키는게 어떨까싶네요.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실수라면 왜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 오보방지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할건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아주 디테일하게 신문이라면 1면에 방송이라면 최소 10분 동안 방송하고 자사 홈페이지 및 유투브 채널에 등록해서 언제라도 시민들이 찾아볼수있게 하면 어떨까요.
푸른호박
19/10/11 02:20
수정 아이콘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유행인것도 아니고 댓글들이 참...
전체적인 맥락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안된 사안들에 대해서 손가락이 너무 가벼운것 아닙니까?
뭐 인터넷 사이트 키보드질이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으니 개인 소양대로 행하는것이지만
유게인지 자게인지 정체성이 흐려지는 가벼운 댓글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아님 말고식이나 묻어두고 비아냥대는 댓글)

있는 질서를 망가트리면 '패악질', 무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무능함', 무질서와 그릇됨을 옳바름과 질서로 변화시키면 '정의로움'이겠죠.
무능함을 패악질로 호도해서도 안되고 마찬가지로 정의로움을 이용한 패악질을 허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 경계의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StayAway
19/10/11 02:26
수정 아이콘
천억만 해도 그려러니 할 텐데 1조는 안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엘롯기
19/10/11 02:58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조현우
19/10/11 03:11
수정 아이콘
오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시네요 크크
하늘을보면
19/10/11 03:13
수정 아이콘
[한겨레 라이브_10월10일] ‘검찰왕국’을 어찌해야할까?…검찰개혁의 본질
https://www.youtube.com/watch?v=bg6Lbb5udAI

- 나도 처음에는 그정도까지 생각했지만 이 토론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을보면
19/10/11 03:14
수정 아이콘
왜 위헌인지 내용은 없고. 법무부가 바보들만 모여서 위헌수준의 조치를 치할거라고 보는지요. 수많은 공격이 들어올것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검토후에 발표했을까요?
하늘을보면
19/10/11 03:1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하늘을보면
19/10/11 0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 검찰이 보수정권과는 공생하고 민주당 정권과는 각을 세워온것도 사실인데요.
검찰개혁은 일정부분 보수측면에서는 손해본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범법행위를 대부분 보수당에서 저질러왔죠. 대부분 검찰이 덮어줬구요.
한나라당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kbs 기자들도 답답하다고 얘기하죠. 칭찬할거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더군요.
갈색이야기
19/10/11 03:37
수정 아이콘
기사가 사실이냐? 라고 묻는데 거기다 대고 '황당한 결정이다' 라고 하는 건 엉뚱한 게 맞죠.
공휴일
19/10/11 03:43
수정 아이콘
오리아나님의 저 댓글이 정말 저에게 이 기사의 사실유무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둘이나 있다는게 놀랍네요
이응이웅
19/10/11 06:29
수정 아이콘
묘하게 오버랩되네요.

1심결과가 나기전에 언론에서 떠든다(법무부 공식발표 전 세계일보 기사)
-> 결과와는 상관없이 언론의 보도방향으로 여론이 쏠림(지금 pgr댓글)
코드읽는아조씨
19/10/11 06:3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최근 많이 봤던 간보기 후 분노&철회면 좋겠네요
이아무개멍멍
19/10/11 07:07
수정 아이콘
지금도 이미 줄줄 새고 있는걸...
졸린주술사
19/10/11 07:09
수정 아이콘
성범죄면 수사만 개시되도 직장에 통보해서 징계내리라했던분들이 맞나요?
19/10/11 07:17
수정 아이콘
님에게 직접 물어보는건 아닌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뜬금없긴 합니다.
19/10/11 07:18
수정 아이콘
발표한게 아닙니다.
19/10/11 07:21
수정 아이콘
님도 '후회한다'라는 잘못된 기사를 가지고 갈릴레오 녹취록이 조작이라고 열심히 까더니 본인에게는 엄청 관대하시군요.
공휴일
19/10/11 07:21
수정 아이콘
황당하다 = 정말 믿기 힘들다

HJose님이랑 갈색이야기님께 묻고 싶네요 저 기사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공휴일
19/10/11 07:22
수정 아이콘
공식발표 이후엔 여론이 어찌되든 그냥 끝 아닌가요?
공휴일
19/10/11 07:2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9/10/11 07:24
수정 아이콘
남이 가져온 내용이면 님처럼 댓글 달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가져온 기사잖아요. 그냥 기사 하나 났다고 가져오시곤 남들에게 그걸 물으면 안되죠.
19/10/11 07:27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미리 공식발표 할겁니다. 그때 까도 늦지 않아요.
공휴일
19/10/11 07: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식발표하면 당연히 끝이죠. 그때가서 까면 갑자기 공식발표가 철회됩니까? 심지어 전부터 반발이 심했지만 강행한 조국장관 임명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건 어느 정부나 많았어요. 슬쩍 언론에 띄우고 간보기. 이번 정부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시민단체 출신 근무경력 공무원 호봉인정 그거 생각나네요. 간보다가 반발이 심하니 없었던 일이 되었죠.
공휴일
19/10/11 07:34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믿습니까? 제가 가져온 기사라는 것에서 제가 사실여부까지 증명해야 합니까? 저는 유명 유튜버도 언론종사자도 아니고 그냥 저 안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인데요. 오리아나님처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들도 있고, 아래 댓글 다신 분처럼 저 안에 대찬성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기사의 사실 여부를 저에게 묻는거 자체가 그냥 논의의 판을 깨겠다는 소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휴일
19/10/11 07:48
수정 아이콘
공보담당관 외 검사-언론 접촉 봉쇄, 기소 전 사건 수사내용 유출 금지 뭐 이런거면 지난날 관행의 타파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런데 저건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19/10/11 07:48
수정 아이콘
전 세계일보 기사가 제대로 다 반영해서 보도했는지 의문입니다. 공식발표가 아니더라도 미리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이걸 장관임명과 비교하다니... 님의 의견 제시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옳다고 믿으시니 알겠습니다.
자기야사랑해
19/10/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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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기사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네요
공휴일
19/10/11 07:5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의 법무부 안이나 검찰안, 기타 정치권 안팎의 안에 대해선 보도가 많이 나갔죠. 사실 그 정도면 무리없이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굳이 이 기사를 인용해 이 글을 쓴 건,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안대로 강행할 가능성은 저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론의 반발이 있어야겠죠.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니까요.
19/10/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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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님이 기사를 가져온 건 님의 판단에 따른거니 제가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본인의 의견이니 존중합니다만 그에 대해 원댓글 역시 쓸 수 있는 댓글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님의 댓글은 진짜로 뜬금없습니다.
본인이 원 기사를 믿지 않는다면 가져온게 이상한거고 믿는다면 왜 믿는지를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믿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킹보검
19/10/11 08:13
수정 아이콘
게이트 터져서 사건 줄줄이 달고다녔던 사람들은 1조의 거부들이 아니죠. 보통 중소기업 사장이나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일반인중에 부유층들이었지.
저 기준이면 그사람들 공개되지 않습니다.
epl 안봄
19/10/11 08:19
수정 아이콘
자한당: 옳게 된 나라는 이런거야...
공휴일
19/10/11 08:20
수정 아이콘
분수 님// 그럼 HJose, 갈색이야기님 댓글에 맞추어 오리아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잉크부스
19/10/11 09:11
수정 아이콘
그럼 언론 탄압이라고 xx 하겠죠.
CarnitasMazesoba
19/10/11 09:33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 정치인 하네요.. 민주당 자한당 말로는 국민 핑계로 겁나 싸우지만 높으신 분들의 공공의 이익 입장에서는 귀신같이 잘 뭉쳐요.
궁뎅이
19/10/11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회한다랑 유시민이 조작했다는거랑은 아무상관없는데요. 그 기사에서 지적한 것은 김경록이 증거인멸을 인정한 부분과, 조국이 와이프를 도와주어 고맙다고한 부분인데, 유시민은 알릴레오방영분에서 고의로 해당부분을 편집했고, 증거인멸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부분을 강조해서 내보내어 마치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것처럼 했습니다.
제가 퍼온 기사에서 지적한 알릴레오에서 나오지않은 부분은 어제 공개한 녹취록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19/10/11 09:59
수정 아이콘
처음엔 후회한다고 이야기 하는걸로 조작이라고 까더니 그게 어디에서 나온 소스인줄도 모르고 김PB쪽에서 나온 걸로 확신하더니 마치 김PB가 왜곡해서 나가서 당연히 후회할거라고 이야기 하더니 나중에는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발뺌하더니 고의로 해당부분을 편집했다는 내용에 대해 김PB가 감사하다는 문자까지 보낸건 싹 빼고 왜곡이라고 주장하시는거군요.
님이 남에게 뻔뻔하다고 말할 처지가 아닌데도 그걸 모르는거 보니 남이 뻔뻔하다고 생각할 줄만 알지 본인이 그런말 할 자격이 없는 줄은 모르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궁뎅이
19/10/11 10:08
수정 아이콘
제가조작이라고 깐건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제가 단 댓글부터 제대로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9/10/11 10:11
수정 아이콘
다 읽고 왔는데요. 김PB가 자신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 끝난겁니다.
그런식이면 KBS 도 조작왜곡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김PB는 KBS보다 알릴레오에 힘을 더 실어준 형태니 님이 조작이다 아니다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야 님의 몫입니다만...
궁뎅이
19/10/11 10:12
수정 아이콘
아뇨. 증거인멸을 인정한부분을 편집한건 잘못된거죠.
19/10/11 10:15
수정 아이콘
근데 KBS는 님 기준이라면 조작과 왜곡을 아주 심하게 했는데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궁뎅이
19/10/11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kbs건은 제가 잘 모릅니다. 뭐때매 싸우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유시민이 공개한 풀 녹취록을 보시면, 조국측에 불리한 부분이 3가지가 있어요.


1.증거인멸을 인정한 부분.
유시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은 아니지않냐,라고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김pb는 단호하게 인정할수밖에 없다. 증거인멸이 맞다고 다시 재진술함.

2.고맙다라는 발언
알릴레오만 보면 조국은 마치 습관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그냥 인사치레처럼 보이지만
풀 녹취록에 있는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자신의 와이프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컴퓨터를 옮기고 정리하는)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조국이 보면서 고맙다고 말을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알릴레오에서는 모두 편집되었죠.

조국가족에 불리할만한 부분은 하나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19/10/11 10:1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럼에도 기사를 선택해서 가지고온건 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위처럼 댓글 단 건 뜬금없다는 겁니다. 아예 댓글을 안 다시던가요.
19/10/11 10:17
수정 아이콘
같은 건인데 한쪽에만 엄격하시군요. 본인에게도 관대하시니 잘 알겠습니다.
궁뎅이
19/10/11 10:18
수정 아이콘
아예 모른다는데 뭘 엄격하고 말고가 있을까요?
저에게 관대하다는 말씀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구요.
저는 이 건에 관해서 뭔가 잘못한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아빠
19/10/11 11:19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해석을 너무 악의적으러 하시는데요?
1. 정경심과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정황상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며 본인과 정경심이 어리석었다는 취지로 말했죠. 이걸 어떻게 저런식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2. 조국을 3년간 봐오면서 자신을 볼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었는데 이게 증거인멸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언론에 나가 어이가 없다는 취지로 나와있던데 이말은 또 뭐죠?

마지막으로 김경록PB가 알릴레오쪽이 맞다고 힘을 실어준건 그럼 어디서 감금당해서 협박이라도 당해서 쓴거라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말을 하시네요
아리아라
19/10/11 11:22
수정 아이콘
뭐 아직 법무부 공식 발표도 아니니 일단 지켜 볼 일이구요.
이 기사를 쓴 김건호 기자 과거 기사도 볼 만하네요 크크
궁뎅이
19/10/11 1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루아빠 님// 검찰은 정황상 그렇게 판단할수있다가 아니라 증거인멸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맙다고 한건 볼떄마다 고맙다, 습관적으로 고맙다는 말과는 좀 다른 뉘앙스였죠.

그는 “집에도 들어가게 됐고, 집에 들어가니까 기자들을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조국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집에 남자가 왔으니까 나가는 과정에서 ‘고생했다. 고맙다’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조 장관이 그저 습관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려졌다.
하루아빠
19/10/11 12:41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그러니깐 그건 해석을 그렇게 하신거란건데 그 말을 직접한 김경록 pb가 알릴레오 측이 맞다고 했단겁니다. 다른 뉘앙스란것도 인정할수밖에 없단게 증거인멸을 고의적으로 했단것도 kbs측과 궁뎅이 님 해석이자나요
궁뎅이
19/10/11 12:47
수정 아이콘
하루아빠 님// 아뇨. 제가 해석을 한것이 아니라 김경록 pb가 말한 겁니다.
알릴레오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도 저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아빠
19/10/11 12:54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궁뎅이님 말대로 하면 김경록 pb가 kbs에 자신과 조국일가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kbs가 보도를 해주지 않자 친문재인 친조국의 대표인사 유시민에게 당신이라면 보도를 해줄거같다며 굳이 찾아가 양심선언을 했다든 말이 되는데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저게 되면 자신은 증거인멸죄로 꼼짝없이 잡혀들어가는건데요. 그리고 김경록 pb가 알릴레오쪽 해석이 맞다고 했다니깐요. 검찰이 정황상 증거인멸이지 않냐고 추궁하자 정황상 납득이 되기에 인정할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는 녹취록 알릴레오 측에서 추가로 오픈했구요.
궁뎅이
19/10/11 13:18
수정 아이콘
하루아빠 님// 전 kbs건은 하나도몰라요. Kbs때문에 유시민하고 인터뷰한건지도 모르고. 그런것같지도않고요.
그냥 유시민이 조국쪽에 불리한 진술을 내보내지 않았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추가로오픈한건 유시민이 저내용을 의도적으로 내보내지않았다는게 논란이되어서 그랬던거고.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19/10/11 13: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KBS 기사건은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모른척 하는걸 보면 본인이 뻔뻔하다고 이야기 한 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궁뎅이
19/10/11 13:42
수정 아이콘
몇번얼핏 봤는데 뭐때문에 싸우는건지 모르겠다잖습니까.
Kbs건과는 무관하게 유시민이 저 부분을 삭제하고 마치 증거인멸이 아닌것처럼 방송한것은 그자체로 문제가있습니다. 안그런가요? 거기에 kbs건을 들고나오시면 안되죠.
19/10/11 13: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그런정도의 사실관계도 잘 모르시면서 갈릴레오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만 잘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남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건 당연한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못할만 하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님이 이해가 잘 갑니다. 알겠습니다.
궁뎅이
19/10/11 1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게 뭐가 잘못인지요.
모르는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되지요.찾아봐도 금방나온다기에는 저도
다른커뮤니티에서 관련된 글을 몇개 봤는데 어느한쪽이 확실히 잘못했다고 보긴 힘든 사안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할려면, 뭐때매 kbs랑 유시민이 저렇게 한판 붙게 되었는지
그 최초의 충돌부터 다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실관계들을 파악해야하는데.. 솔직히 좀 귀찮아요.
하지만 이 건은 비교적 명확하고 간단하죠.
kbs건과 이 알릴레오의 편집 왜곡건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논하고싶으시다면 관련 팩트들 정리해서 새로 글올리시길 권장드리죠.
하루아빠
19/10/11 14:03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방송이 1시간인데 1시간 20분짜리 녹취록을 전부 내보낼수는 없죠. 오픈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도 언론사에서 교묘하게 비틀어서 보도한거구요.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식으로요. 일단 전체를 쭉 보시는게 나을거같네요. 그 오픈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유시민측에서 추가로 녹취록 공개했습니다
19/10/11 14:05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갈릴레오 건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듯 싶으니 둘 다 아무말 안 하는게 맞겠다 싶습니다.
궁뎅이
19/10/11 14:10
수정 아이콘
아뇨 잘 알고있습니다. 알릴레오에서 올린 녹취본에도 저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
알릴레오의 방송분에는 저 내용이 빠져있다는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궁뎅이
19/10/11 14:11
수정 아이콘
하루아빠 님// 증거인멸부분은 핵심중의 핵심인데 내보내지 않을거면 아예 다 내보내지 말았어야지
증거인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저렇게 방송하면 안되죠.
정작 본인은 증거인멸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그게 왜곡입니다.
추가로 녹취록공개했다고 왜곡한 사실이 사라지는게 아니죠.
그건 각 언론사와 jtbc가 그걸로 알릴레오를 공격해대니 어쩔수없이 녹취록을 공개한거라서요.
19/10/11 14:12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님이 맥락이라는 것도 이해 못하고 인터뷰이가 그 편집을 동의했다는 말도 이해 못하고 오직 이해하는 건 갈릴레오가 방송용 편집을 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사실만을 알 뿐이니까요.
궁뎅이
19/10/11 14:14
수정 아이콘
그사람이 편집을 동의했다고해서 왜곡한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그리고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뒤를 자르고 앞만 내보낼게 아니라
앞뒤를 다 내보냈어야죠. 증거인멸할 생각 없었다는 듯한 앞만 내보내고 뒤를 잘랐으니
맥락을 왜곡한건 알릴레오군요.
하루아빠
19/10/11 14:19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방송 보시고 말씀하시는게 아닌거같은데.. 녹취록을 보시면 본인과 정경심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증거인멸이 진짜 목적이었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하드 날려버리는건 일도 아니였다. 본인은 단순한 자산관리인이었기에 검찰이 하드디스크로 표창장 위조 찾으려고 하는지도 몰랐고. 검찰이 하드 가져오라고 했을때 왜 가져로하고 하는지도 몰랐다. 근뎊검찰이 그쪽으로 스토리를 잡고 추궁을 하는데 검찰쪽 스토리로 말이 되길래 본인은 그런의사가 없었지만 인정을 했다. 고 다 나와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더 확인해 보시죠
19/10/11 14:22
수정 아이콘
하루아빠 님// 그냥 본인이 이야기 하고 싶은것만 이야기 하시는거니까 그만 하시는게 어떨까요? 자꾸 댓글알람이 와서 어쩔수 없이 다시 참전했는데 이야기 해봐야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소용 없으면 그만 해야죠.
하루아빠
19/10/11 14:27
수정 아이콘
분수 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하시니깐 답답해서요 . 인터뷰어가 아니라는데도 우기시니 저도 더 할말이 없네요 적어도 글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실때는 적어도 앞뒤 내용은 다 보고 적으세요 앞으로
궁뎅이
19/10/11 14:28
수정 아이콘
하루아빠 님// 녹취록 제대로 보시죠. 의도가 어쨌건간에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맞고
인정할수밖에 없었다. 정경심교수도 부인하기 힘들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궁뎅이
19/10/11 14:30
수정 아이콘
하루아빠 님// 11페이지에는

유 :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 놓은
김 :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하든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 :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김 : 제가 검찰에서는 그걸 제 답을 들어야 되...
유 : 아,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김 :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유 : 안 되요.

녹취록 11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하시는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궁뎅이
19/10/11 14:32
수정 아이콘
하루아빠 님// 김 : 저한테 최종적으로 또 (검찰이) 물어보더라고요. 들어갔더니만 다른 건 없더라고. 금고도 물어봤어요, 사실은. 들어갔더니만 없더라고. (하드를) 니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지만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컴퓨터는 저한테 맡긴 적이 없어. 그것도 이미 다 포맷이 돼 있더라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가 (포맷)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유 : 드라이브를 교체한 건 아닌데 포맷이 되어 있더라?
김 : 드라이브는 교체를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했다고 검찰에 제가 진술을 했거든요. 고거에 HDD를 찾으려고 (검찰이) 들어간 건데, 고거의 HDD도 이미 포맷이 돼 있더라. 니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모르겠다.

녹취록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내용인데
조국측에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솔로15년차
19/10/11 15:31
수정 아이콘
기사 링크가 들어가지지가 않아서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언론이 법정에서 취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공개재판이 될 거라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판과정에서 그 언급되는 정보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보도되거나, 혹은 수사와 별개로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요.
솔로15년차
19/10/11 15:46
수정 아이콘
내용상 그냥 검찰이 공개안하는 법무부 내부지침이군요. 그나마 언론이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이 걱정되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사안에 한정해서 공보를 통해 예외를 적용하고요.
개인적인 감상은 솔직히 조국과 검찰간의 대립이 아니었다면 문제제기가 나왔을까 싶은 사안입니다. 언론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시비터는 느낌인데.
박정희
19/10/11 19:59
수정 아이콘
조 장관, 기소권 수사권은 무사한가?
부자손
19/10/12 05:06
수정 아이콘
이거 언론탄압 아닌가요? 국민들의 알거리 제한에 대놓고 입막겠다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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