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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0 15:00:16
Name aurelius
File #1 인구통계.JPG (54.0 KB), Download : 48
Subject [통계] 통계청 자료로 보는 인구절벽 (수정됨)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해서 엑셀로 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랍군요.


생산 및 소비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20세부터 49세로 가정하고 만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저출산 트렌드가 유지된다면, 


2027년 (당장 7년 2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이 되면  17년 대비 11%가 감소합니다.. 

무려 230만명 가까이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2037년이면 '17년 대비 24% 감소합니다.

그리고 2047년에 다다르면 무려 -41%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860만명 가까이 감소합니다. 


20세부터 49세의 인구가 860만명이 감소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기 어렵네요...


대부분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생산이 이 연령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8년 후부터 이런 감소세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꽤 소름끼치는 시나리오입니다.  



PS. 찾아보니 현재 정부의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대응팀 수장이네요.

233948_223298_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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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날흙비린내
19/10/10 15:03
수정 아이콘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은 지금 정말로 저출산 때문에 X됐는데 사람들이 출산율에 전혀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 줄어들면 경쟁 줄어드니 살기 좋아지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아주 많이 보이죠. 지금부터라도 당장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출산율을 펌핑해야 하는데.. 깝깝할 뿐입니다.
19/10/10 15:04
수정 아이콘
글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인구당 생산성은 늘어나는데 저출산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고 봅니다
비온날흙비린내
19/10/10 15:06
수정 아이콘
소비는 누가 하는지도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잠이온다
19/10/10 15:10
수정 아이콘
기술이 발달하면서 1인당 생산성이 늘어날수록 대부분의 인구는 불필요한 노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기본소득같은 시스템 없이 지금처럼가게되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할겁니다.
별빛 봄
19/10/10 15:42
수정 아이콘
그것도 기본소득 도입논의가 될정도로 기술발전이 되었을 때에 문제죠. 저는 생각보다 기술발전이 그정도로 빠르게 될것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미래가 절망적이네요.
19/10/10 15: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수 규모가 더 쪼그라 들어서, 경제는 우선 망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것과 더불어 내수시장이 줄어서 일자리는 더더욱 더 줄어들겠죠.

4차 산업혁명도 그렇지만, 경제가 다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하려하고 있고, 이 전환이 30~40년대까지 이어진다면, 수출주도형 국가는 또 꿈도 못꾸겠죠?

아마 우리나라도 그때즘 지금 정도 규모 군인 유지하려면, 북한 수준의 7년 정도 의무복무를 해야할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축복인지 ..
19/10/10 15:35
수정 아이콘
생산이 늘어나도 누가 사는데요
레필리아
19/10/10 15:59
수정 아이콘
4차 산업혁명, 환상이 좀 있는 말인데..
정말로 산업현장에 적용되서 생산력을 펌핑하려면 아직 수십년은 지나야 할겁니다..
더군다나 IoT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소리소문 없이 망할지도 모르죠. 크크.
19/10/10 17:33
수정 아이콘
그 생산해서 뭐할건지...
차 만드는 생산성이 100배가 되었다
그런데 그 차 구매할/타고다닐 사람이 없다

그럼 생산이 무슨 의미가??
마술유리창
19/10/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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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데 축복일리가요..
19/10/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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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긴 거 같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늘어난 생산성과 기술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미래는 상상이나 예상대로만 흘러가진 않으니 구체적인 대비가 있어야죠. 당장 내년이 원더키드의 해인데...

어차피 4차산업이 우리를 구원해주실 거야 믿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움 그 뒤
19/10/11 11:46
수정 아이콘
소비, 기존 인프라, 세금 등 여러 분야 망가지는게 비교도 안되게 문제에요.
19/10/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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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한계가 있어보이고 결국엔 이민자들을 수용할거 같긴 합니다. 이문제에선 선배인 옆나라 일본 만 해도 취업비자 취득을 완화 하는 등의 정책을 쓰고 있고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문화 사회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겠죠.
19/10/10 15:11
수정 아이콘
아래 다문화도 아니고 무려 '난민' 가지고도 다 반대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돼있죠..
CarnitasMazesoba
19/10/10 15:12
수정 아이콘
단일민족국가가 자랑인 줄 알았던 게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민족주의가 먹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니만큼 진통은 엄청나겠죠..

뭐 남일처럼 써봤지만 저 역시 이웃 사는 외국인과 문화차이로 갈등 겪고 나면 PGR에 분노 담아서 글 쓰다가 선 넘고 여러분들께 비판받을 가능성이 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0/10 15:15
수정 아이콘
돈 많은 선진국이 외노자로 들어올리는 없으니, 가난한 나라에 잘접해보지 못한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중에서 하층민이 이주대상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어디에 그들이 산다하더라도 '모두 반대' 를 외칠겁니다. PGR만해도 그렇잖아요?
19/10/10 15:17
수정 아이콘
여기서 다문화 받아야한다는 분들만 하더라도 정작 다문화 가정이 이웃으로 오면 다들 싫어할걸요?
19/10/10 15:18
수정 아이콘
그럼 국가는 소멸하면되겠네요. 정답!

아니다 그전에 북한이 적화통일에 성공할지도요..
19/10/10 15:25
수정 아이콘
소멸은 너무 과장하신것 같네요
19/10/10 15:2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도의 영토에 필요한 수준의 인구가 없으면 우선 경제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떨어집니다.

뭐 살아는 있겠죠. 하지만 뭔가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경제성장율 정체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면, 더 출산율이 낮아질거고..

남는건 몇년뒤 진짜 국가의 소멸일것 같은데요?
마술유리창
19/10/10 18:17
수정 아이콘
우리보다야 좋겠지만 북한도 저출산 이죠. 거긴 인구도 원래 적고..
마도로스배
19/10/10 15:32
수정 아이콘
싫지 않아요..
아스미타
19/10/10 17:09
수정 아이콘
이민가정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생각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줄어드는데 인구 주는게 축복이라고요?
내수시장이 쪼그라들어서 위기가 오는 속도를 전혀 감안 안하시네요 본문은 읽고 댓글 다시는건가요?
19/10/10 15:17
수정 아이콘
이민에는 반대합니다
19/10/10 15:19
수정 아이콘
대안이 뭐져?.. 이민 반대. 출산율은 낮아..

국가 소멸이 아니면, 방식은.. 흠.. 국가가 군대가는것처럼 남녀 결혼을 강제하고 애안낳으면 감옥에라도 보내야하려나요?
19/10/10 15:24
수정 아이콘
낮은 출산율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이겠죠

이만한 땅에 사람은 넘쳐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터져나오는데요
19/10/10 15:27
수정 아이콘
그럼 전국민이 보릿고개를 겪자는 의미인가요? GDP 감소하고, 대규모를 위주로 판매 유통하는 기업 다 무너지고. 뭐 이런거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만 계속해봤자인데...
19/10/10 15:29
수정 아이콘
그럼 반대로 이민자를 받아들여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만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소비할 여력이 있는 인구가 의미가 있는거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인구는 줄어야 하지 않을까요
19/10/10 15:32
수정 아이콘
이민자들은 한국에오면 아무것도 안먹고, 아무것도 안쓰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회사옆에서 공기만 먹고 노숙하면서 일만한답니까?

그들이 먹는거 사는거 쓰는거 그런거 모두가 경제활동 돈이고 그게 돌아야 경제가 '도는것' 인데요..

이러한 경제 서클이 돌아야 그것을 공급하고, 유통하는 기업도 생존하는거 아닐까요? 근데 인구가 반으로 줄면 기업은 공급양을 반으로 줄여야하고, 유통업계는 유통량이 반으로 줄겠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게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낸 물품을 사서 쓸사람이 없는데(소비시장이 없음) 그러면 어떠한 기술이라도 필요 없게됩니다...

사회혼란이라고 하는데, 사회에 어떠한 혼란이 왔는지 알수 있나요? 일부의 일탈이요? 그렇게 따지면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은 특정지역 사람이니 그지역사람은 사회 혼란을 주었다고 지역사람들 다 없앨까요?
제라스궁5발
19/10/10 15:34
수정 아이콘
일자리가 줄어드는게 기술발전으로 기계가 대체한다는 거지
생산이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생산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소비층이 줄어들면 재고만 쌓이죠
재고처리가 안되면 회사들은 그돈 감당 못하고 부도날꺼고요
19/10/10 15:04
수정 아이콘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이제 학년당 전교생 300명이 넘는 학교가 드물죠. 서울에서조차도요.
답이머얌
19/10/10 23:58
수정 아이콘
제 때는 고등학교는 대부분(서울기준) 60명 한 학급, 한 학년 15반 해서 900명이었죠. 그럼 총원은 2700명이 보통의 고등학교였습니다.
19/10/10 15:08
수정 아이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외노자등을 받아들이는데도 엄청 인색한데,

뭐 국가가 소멸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리스티포스
19/10/10 17:19
수정 아이콘
위부터 님댓글 쭉 읽는데 굉장히 비아냥조로 댓글쓰시네요. 님 주장보면 한국인은 대책도 없으면서 대부분 다문화 반대하는 멍청이고 한심한 사람들이네요 나라가 소멸될것도 모르는 바보구요 크크크

전 일단 다문화랑 난민을 한국이 받아들이는것이 현재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 님의 생각에 전혀 반대하지만 어짜피 서로 끝나지않는 댓글싸움만 될꺼 같으니까 굳이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말하고 싶은건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 망할꺼라는 님의 과대망상적인 추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습게도 대부분의 못나고 무지렁한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달리 이 나라를 지배하는 위정자님들은 님같이 똑똑하고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난민 다문화 받으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크크크

한국인들이 대부분 반대해서 난민 다문화가 불가능할꺼라구요? 아니요 전혀 틀린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개인적으로 육군을 다녀온 20대 군필자로써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급히 바뀌어야 할께 징병제라는 미개한 제도의 폐지라고 생각하는데 통탄스럽게도 징병제가 폐지되는것보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게 훨씬 쉬울꺼 같아요 한 오조오억배정도? ^^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9/10/10 18:22
수정 아이콘
아녀 대부분의 한국인은 똑똑하죠

난 영원히 사는게아니고 어차피 나사는데에는 안받고 안해도 어떻게든 살아질테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니까 결혼도안하고 애도 안낳고 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가요?

문제는 님이 쓰신거랑 같아요 이런 다문화에대한 국민의 혐오나 반대를 리더들은 잘 조율해서 다문화사회로 가게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정부 예산에 10프로 가까이를 써서라도 출산율을 늘리던가 해야할텐데 둘다 안하거나 못하죠 전자는 표떨어지니까(당장) 후자는 이른바 정쟁(표퓰리즘이니 재정건정성이니)때문에..

이렇게 이추세로 갈때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명약 관화한데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19/10/11 10:30
수정 아이콘
아래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언어도 다르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도 강하고 해서, 다문화사회로 갈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정착지가 아니예요..
임나영
19/10/11 01:30
수정 아이콘
소멸되기를 바라시는건지 궁금할 정도로 같은 댓글을 계속 쓰시네요.
국가가 통계에 나온대로 쉽게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착하신 생각이 아닌가요?
임계점에 꺽여 내려오는 추세이고 이게 다시 어느정도 수치까지 인구가 줄어들면
다시 출산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외노자 옹호론자이신거 같은데 이들에게 한번 당해보시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게 되실겁니다.
19/10/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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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혀 외노자 옹호론자 아니고 출산대책에 예산을 10프로이상은 지출해야한다는 주의입니다. 포퓰리즘이건 뭐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시대가 바뀌면 출산율이라는게 여성이 평생낳는 아이의 숫자니 1 이하가 지속돼면 인구가 세대별로 반으로 줄어드는거죠

아니면 확 진짜 대문화 사회로 가던가요

어쨌던 다 돈이드는 문젠데

아무것도안하는걸 강하게 반대합니다 될때로 되겠지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CarnitasMazesoba
19/10/10 15:08
수정 아이콘
자국민으로 어찌어찌 틀어막는 건 이미 물건너간 거 같고 상책이든 하책이든 신의 한 수든 재앙의 서막이든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정권이든 다문화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 다문화화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게 될까요..
19/10/10 15:12
수정 아이콘
다문화카드 만지작거리지만, 아래 난민가지고 봐도 그렇고 지금 외노자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어떤 정권도 그카드 못쓸겁니다... 지원한다고 하면 '내 세금으로 왜 외국인 먹여살리냐' 라고 난리칠게 뻔한데요..
19/10/10 15:09
수정 아이콘
제가 표를 잘못보는걸까요? 10년후 나이든후 인구가 늘죠? 외국인 유입예상치 인가요?
Montblanc
19/10/10 15:20
수정 아이콘
선진국들은 이민이라도 받아서 생산성과 시장이 쪼그라드는걸 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19/10/10 15:22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0/10 15:23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지금 한국이 다문화 난민에 문을 활짝 열면
인구문제가 해결할 정도로 다문화 난민들이 한국에 유입되나요???

동아시아라는 낯선 위치, 유니크한 한국어 등 제한사안이 클텐데요.
19/10/10 15:26
수정 아이콘
다문화 이민자와 난민은 달라요.. 다문화 이민자는 돈벌라고 오는거고 난민은 전쟁등으로 죽기 직전에 도망친거고.

난민은 근처에 전쟁난데가 없으니 열어준다하더라도 들어오기 쉽지 않을거고

다문화 이민은 아무래도. 근거리에 1인당 GDP 가 낮은 나라가 많다보니 가능성은 높죠.. 동남아 중국 같은데요..
19/10/10 15:28
수정 아이콘
뭐 굳이 비교해서 유추하자면 프랑스가 있겠네요. 심각한 저출산이 진행됐으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어느정도 해결 하기도 했고요.
그 중 많은 부분들이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출산율이기도 하지만요.
뭐 그로 인한 유럽의 혼란또한 사실이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19/10/10 15:25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에 산적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이슈도 안 되죠. 관심도 없는 편이구요.
19/10/10 15:27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출산율 문제에 과몰입한다고 느끼는건 저 뿐인가요?
비온날흙비린내
19/10/10 15:29
수정 아이콘
'20세부터 49세의 인구가 860만명이 감소한다'는게 정말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시는건가요?
19/10/10 15:29
수정 아이콘
조금 급격한 감은 있으나 인구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크게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19/10/10 15:36
수정 아이콘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쓰여진 주류 경제학이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질서 시장질서가 있어야 할겁니다.
19/10/10 15:31
수정 아이콘
인구절벽 저출산 노인빈곤,자살 지방소멸 비정상적으로 언급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19/10/10 15:34
수정 아이콘
저출산 이야기가 이번 정부들어서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최근 추세가 심해지니 더 자주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요.
이런 반응이 오히려 과몰입아닌가요.
19/10/10 15:36
수정 아이콘
저는 소위 대깨문이라면 대깨문인데 이건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꽤 오래 곪아터진 문제죠. 12년 대선 때도 심심찮게 이슈로 나오던 얘기였어요.

12년 대선 때 결혼 및 출산 정책으로 비벼볼 수 있던 마지막 기회다라는 글에 공감했고 박 후보 쪽에서는 그와 관련한 정책이 없다시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문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였어요.

4차 산업 후 예측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현재까진 인구가 많은 것이 국력 중 하나라고 보고 한국만큼 인구절벽이 가파른 나라는 예측하기 힘들기에(전 부정적으로 예측합니다) 출산률 관련 이야기는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rnitasMazesoba
19/10/10 15:4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인구 얘긴 이명박 때부터 꾸준히 나왔어요 그때도 TTPP님처럼 인구 없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소리 계속 나왔고 계속 반박당했죠
19/10/10 15:47
수정 아이콘
이명박도 아니고 노무현때부터 나왔어요
19/10/10 15:57
수정 아이콘
출산율 꼴아박는건 비단 이번 정권만이 아니죠
epl 안봄
19/10/10 19:37
수정 아이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장이 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도 과몰입 하고 있다는 건지...
caravel23
19/10/10 22:45
수정 아이콘
박근혜 이명박때도 이얘기 나왓엇는데요
19/10/10 15:2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도면 고학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꽤 매력적인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 포닥들 보면 꽤 오래 한국에 남아있고 또 정착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저소득 단순노동 외노자랑 난민같은 경우 내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는 않고 투자이민이나 기술인력 유치하는 방향으로 국경을 열면 일반 국민들 저항도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타마 싯다르타
19/10/10 15:32
수정 아이콘
고급인력은 미국가지 한국에 오는 사람이.....
19/10/10 15:35
수정 아이콘
고급인력에도 급이 있으니까요....
CarnitasMazesoba
19/10/10 15:44
수정 아이콘
미국의 맘에드는 일자리 꽉차면 다른 데 가야죠.. 물론 언어 때문에 한국은 장벽이 좀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Supervenience
19/10/11 10:34
수정 아이콘
포닥이면 충분히 고급 인력이죠
19/10/10 15:32
수정 아이콘
케이팝등의 영향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것이 호재긴 하죠.
문명으로 치면 문화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유럽의 난민들과는 다르게 동남아쪽 이민자들은 고등 교육을 받은 분들도 많고요.
19/10/10 15:36
수정 아이콘
졸리 아들도 오고싶어 오는 한국 크크..
19/10/10 15:40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문화 (이슬람문화, 특이한 식문화) 를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만..
19/10/10 1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급인력은 미국이나 중국가죠. 어떻게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 후진국이면 그럴수는 있겠으나..)
19/10/10 15:42
수정 아이콘
(중)고급이라고 합시다.. 쿨럭.
19/10/10 15:46
수정 아이콘
전 반대로 생각하는게 개발도상국의 고급인력이 우리나라에와서 고급일자리를 가져가면 더 저항감이 클거라고 봐서요
19/10/10 15:50
수정 아이콘
지금 얘기하는게 주 생산인구의 절반이 감소하고 이걸 어떻게 채우냐잖아요. 그때되면 저소득 일자리 뿐 아니라 고소득 일자리도 대체해야 할 일이 생길겁니다.
19/10/10 15:52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19/10/10 15:5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답이 없긴 한데 한가지 다행인건 중국이 외국 고급인력들한테 매력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중이라는거죠. 홍콩사태가 중국정부의 뜻대로 마무리되면 탈출할 사람 꽤 많을겁니다. 저만해도 최근까지 북경에 3년 있었는데 통제가 심해지는걸 피부로 느껴서 막판에는 정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aurelius
19/10/10 15:59
수정 아이콘
홍콩 인재들이 대부분 싱가포르로 탈출할 거 같긴 하지만, 그나마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홍콩 기업인들과 전문직 등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네요.
19/10/10 16:01
수정 아이콘
다음날 **일보 기사 제목에

정부, 국내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데, 좋은 일자리 해외 이민자에게 세금으로 만들어주나?

예상합니다.
19/10/10 16:05
수정 아이콘
네 동의합니다. 송도를 국제금융특구 같은거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라스궁5발
19/10/10 15:32
수정 아이콘
이미 초등학교 임용교시대란, 유치원 수 감소 등 부작용은 터져나가고 있죠
당장 국방부가 남자 다 끌고가도 이거 노답이라고 인정해서
부대를 줄이는 판이죠
또 대학교들 특히 지방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상당수가 OO특성화 등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중
시골은 애가 없어서 학교는 수없이 폐지, 인구감소로 아예 도시가 없어질 위기죠

그리고 외노자, 이민은 메리트가 안와요
유럽은 그들이 식민지로 다스렸던 곳이니 언어도 통하고 어느정도 문화를 이해하니 오는거죠
우리나라는 탈북민, 조선족 말고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심하죠
이민정책해도 유럽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일겁니다.
오게 할 유인이 없어요

4차산업혁명? 결국 소비는 인간입니다.
기자들을 기계로 대체한다 한들 읽을 인구가 없으면 망할 것이고
생산 같은 제조업은 인구보고 계속 해외로 이전중이죠
소비층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경제학의 모든 기본은 소비에요 기계대체 등 머든 소비가 줄어들으면 모든 시스템이 올스톱되는게 현 경제정책인데
19/10/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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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몇년전에는 아주 큰일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놓았습니다. 위에 양반들도 몇년째 아무 대책이 없는 모양인데 내가 걱정해서 뭐해...
19/10/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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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불가능한 이유죠. 자영업 + 서비스업은 점점 힘들어 질겁니다.
정부가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평화협정에 목매다는 이유도 이거긴 하죠. (목맨다고 잘 안되지만...)
통일이 아니더라도 아니 오히려 통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체제를 이뤄야 외국 자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숨좀 트일 수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내수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계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미 저런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의존형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낙수가 아무리 허수가 끼어 있다고 해도 한국은 대기업 위주에 수출경제에 올인 해야되요. 지금까지 그걸로 살아왔고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비시장으로써 한국은 점점 가치가 떨어질게 뻔하거든요. 대기업들이 수출로 돈을 벌어와야 그나마 먹고 살아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가 한국에는 필수 조건이에요. 노동인구가 감소해도 생산력은 줄어들면 안되거든요. 그래야 수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잘만 하면 파이는 유지하는데 나눠먹을 사람의 수는 줄어들어서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과정도 당장은 부작용이 클거에요.
문제는 이것도 잘했을때 얘기고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졌을때 가능한 시나리오에요. 근데 지금은 인구 절벽과 4차 산업에 제대로 대응하는것 같지도 않고 세계 경제는 더 밑바닥을 파고드는게 문제죠. 우리가 소비 못하면 밖에서라도 우리 물건을 많이 소비해줘야 하는데 전세계의 소비력이 감소하는게 보이거든요. 선진국도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상황이라 모두 문잠그기 바쁘죠. 결과적으로 암울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건 사실이죠.
19/10/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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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트럼프를 시작으로,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는게 그런말이죠..

이 트렌드가 계속되면. 수출위주 국가는 훨 힘들어집니다. 이미 GDP 성장율은 내수위주 국가가 지금도 수출위주 국가보다 높습니다..
19/10/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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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게 문제인거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 경기가 살아날 확률보다 트럼프 이후 세계 경제가 살아나서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게 그나마 확률상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단 당장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무한대로 힘들어질거라는건 자명하죠...
네버로드
19/10/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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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중요한 문제고 출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만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사회구조도 그에 따라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평균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정년도 점점 연장되고 있죠. 과거에 노년층에 포함되던 연령층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키고 연금수령도 연령도 높여야죠. 사실 적정한 출산율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이미 사람들 의식이 많이 변했기에 별 방법이 없어 보이고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여름별
19/10/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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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같은 것도 개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올라겠네요 사람이 없으니..
어이젊은친구
19/10/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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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책임 이런걸 떠나서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선진국도 다 그래 라기엔 그런 나라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우리가 낮고요.
중요한건 출산율이 1.15~1.3에서 왔다갔다 하다 최근들어 급락하고 있다는건데 정부든 언론이든 이에 대한 분석을 거의 안하고 있는거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덜 심각하던 때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0점대로 진입한 지금은 조용한게 아예 손 놓아버린건가 싶기도 하고 걱정되네요.
19/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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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래서 북한에 올인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출산율을 못올린다면 가장 빠른건 북한의 인구를 시장으로 만드는거라.. (통일이 안되더라도. 서로 교류만 가능하면 수천만 인구의 준 내수시장이 생기는거라서.. )


결말이 결국 북한은 답이 아니였다..로 가고 있어서 이제 인구 해결을 어찌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19/10/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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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죠.
사실 통일은 안되는게 낫죠. 하지만 평화체제와 교류는 해야죠. 시장으로써 북한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저는 회의적이지만 그것 보다 중국과 유라시아에 육로가 트이고 외국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전쟁국가 아님 평화 체제 이룸이라고 선언하는 효과가 중요한 것이죠.
19/10/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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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결국은 그거죠

공산주의가 좋아서 한다고 보시는 이상한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탐나는도다
19/10/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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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아니라 결혼을 아예 안하는것부터가 시작이고
정부가 뭘 한다고 쉽게 될게 아니에요
결혼 안하고 애 안낳고 하는거 세계적 트렌드긴 한데
특히 한국 30대는 돈이 없고 커리어도 없고
돈벌 의지조차 사라지기도 하는 세대인데
결혼 하려면 져야 하는 부담은 남녀를 떠나 극심하다고 봅니다 집 육아 경제력 양가 부모님까지....

엄청나게 뭘 뜯어고쳐도
결혼하고 자식낳기 어려운 세대
대한민국 30대입니다
noname11
19/10/10 15:45
수정 아이콘
한국인들은 너무 다른 나라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큽니다. 이럴때일수록 전세계에 있는 고급인력인 난민을 받으면 자연스레 저출산도 해결되고 한국이 다시한번 도약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제라스궁5발
19/10/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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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 난민은 알아서 선진국이 모셔가죠
주인없는사냥개
19/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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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고급인력이 아니고 난민이면서도 고급인력인 사람은 미국을 갑니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영어권국가를 가죠.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망명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지닌 난민에겐 한국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박근혜
19/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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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없음), 비아냥으로 보일수 있는 표현
넵튠네프기어자매
19/10/10 17:21
수정 아이콘
정말 죄송한데, 고급인력이 난민인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실제 예를 좀 들어줏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호츠크해
19/10/10 18:19
수정 아이콘
고급인력인 난민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9/10/10 18:46
수정 아이콘
사실 고급인력들은 난민되기 전에 해외로 다 가죠 크크

경력있는 신입 같은 느낌
작별의온도
19/10/10 19:00
수정 아이콘
난민이 왜 고급인력이에요? 고급인력이란 단어를 무슨 뜻으로 쓰시는거죠?
병장오지환
19/10/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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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빅난민맨 기승전난민이시네요.
noname11
19/10/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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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난민만 봐도 그나라에서 기자 엔지니어 컴퓨터공학자를 하다 한국에 왔습니다 웬만한 한국사람보다 훨씬 엘리트입니다
안초비
19/10/10 15:45
수정 아이콘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걍 케세라세라 하는 게 이득
미뉴잇
19/10/10 15:50
수정 아이콘
2018년 서울기준으로는 출산율 0.76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한 번 더 퀀텀 점프 시켰으니 더 떨어지겠죠.
근데 웃긴게 원래 떨어지는 추세였다면서 이런 출산율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이나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크크
백곰사마
19/10/10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망할 때 망하더라도 뒤는 보고 망하고, 최소한 발버둥은 처봐야지요. 저출산 기조가 이어져 온 것은 맞는데
40만명대 깨지고, 20만명대까지 추락하면, 국가 재앙입니다. 이게 어떻게 오천만명 사는 나라 출산인구입니까.
이번 정부 비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기조든, 세계적 트렌드든 다 좋단 말입니다.
1점대 중반, 40만명 선에서 어떻게 반등할까 걱정하던 나라가, 30만명 벽이 깨질까 걱정하게 되었으면, 최소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건지 국가적으로도 토의와 논의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든 유아복지
청년 일자리복지, 아기 있는 가구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밑바탕은 깔아놔야지요.
90년대생이 사실상 마지막 세대로서, 이제 떠난 버스지만, 돈 들여 택시라도 타면서 가보기나 해야지, 그대로 주저 앉으면 되나요.

정말, 이 정부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판 받을 지점이 여기라고 봅니다. 0점대를 깨고, 40만명 언더에서 브레이크
못잡고 방치한채로, 나라 말아먹은 죄. 어떠한 공론화도, 대책도,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하나도 못 끌어낸채 관심없이 넘겼던 거.
30년 후에, 연금, 의료보험, 세금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세대 갈등과, 연금 파탄으로 사실상 노인에 대한 고려장이 시작되겠죠.
국방,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정체와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겠죠.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한시라도 빨리 정부에서 결단 내려서
과감한 대책과 문제 의식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뭐 끝까지 신경 쓸 정부가 아닌 것 같지만..
aurelius
19/10/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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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 손 놓고 있지요. 사회적 대토론이 있어야 하고, 아주 과감한 또는 도박에 가까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과 학계가 주도적으로 담론을 먼저 형성해주어야 하는데, 학계에서도 지금 딱히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비온날흙비린내
19/10/10 16:36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현재 출산율이 엄청나게 심각한 재난 수준이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야 뭐라도 할텐데 안타깝네요.
Andrew Yang
19/10/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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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외모도 비슷한 집단 (고려인, 베트남인) 위주로 대규모 이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땐 출산율은 이미 끝났습니다.
55만루홈런
19/10/10 16:23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미래의 희망이 없죠 크크 어마어마한 천재가 나타나 시스템 기술을 다 바꾸는게 아닌이상...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 말하는데 냉정하게 국가의 리즈시절일겁니다 이제 몇십년 지나 인구가 꼴아박기 시작하면 크크
샤를마뉴
19/10/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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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 낳으면 일괄적으로 수천만원 지급하고 매달 생활비 100씩 국가에서 보조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라는 암에 걸렸고 초기단계가 아닙니다. 부작용 무서워서 항암치료 안 하진 않듯이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인구펌핑 해야 됩니다
자기야사랑해
19/10/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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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돈으로 그것 보다 더 주더라도 출산율이 올라가면 국가 이득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돈은 양육비로 소비되고 국가의 피같이 소비가 돌테니가요

결혼하면 신혼집 무상 제공하고 아이한명당 월이백 정도 제공해서 엄마들이 육아에 집중할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도 장기적으로 나라에 이득일겁니다

쓸데없이 유치원에 퍼주지말고 애낳은 신혼부부들에게 돈을 직접 줘야죠

근데 정치인들은 정쟁에 급급해서 이런 국가장기적인 전략에는 관심조차 없죠

출산율이 진짜 심각해서요 아이낳는 부부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신혼부부들이 아이낳을수 있게 신혼집 결혼축하금 등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됩니다
19/10/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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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정도에 보태서, 아예 7급 9급 공무원은 3자녀 이상 부모중 1인 특채를 넣는다거나,

강남에 재건축 조건에 이런 3인이상 자녀 가정을 위한 아파트를 짓게해서 기부채납받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하는 수준의 더더욱 큰 사회적 혜택을 몰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푸른호박
19/10/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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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재산에만 혈안인데 본문내용을 누가 심각하게 걱정하겠어요.인구 대책에 말과 형식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거죠. 인간본성이 최고존엄이라. 그리고 시대흐름 반영해야줘. 900만 줄어들어도 어차피 뇌,신체 팔딱팔딱하는 사람은 있고 경제는 돌아갑니다.
경제활동 연령은 70~75세 까지는 한다고 봐야하고요. 진짜 100세 시대일테니깐요.
인구감소 문제는 정권무관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조정이죠.
앞선 걱정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죠. 걱정말아요 그대~ 행복만 생각하세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솔로15년차
19/10/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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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조금 지나면 출산율 자체야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봐야 어차피 2를 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신생아수는 계속 줄어들거예요. 최소 3,40년간은. 출산율에서 2를 빼야 체감이 되는 거죠. 지금은 -1보다 낮은게 역대급이라 이야기하지만, -1보다 높더라도 어차피 마이너스니까요. 속도의 차이일 뿐인거죠.

전 이 해법이 이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한국은 딱히 이민을 안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민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와는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어가 어느정도 가능하고 수입을 일정정도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민을 받습니다. 이민을 늘리자는게 한국어외에 영어도 공용어로 채택해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이자는게 아니라면, 이민을 늘리자는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이민을 늘리려면 조선족과 재일, 재미동포들이 가장 큰 타겟이 될텐데, 이민받자는 분들 중에서 이 분들을 언급하는 분들 없죠? 지금도 가장 수월하게 귀화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텐데요.

잔인한 이야기를 하자면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이유기도 하거니와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평균수명의 증가'입니다. 딱히 답이 안나오니까 이야기를 안할 뿐이죠.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야합니다. 근데 세금은 한정적이죠. 거기에 재원을 투입하려면 다른데서 재원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합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 거고, 서울에 수십년간 산 집 한 채있는 노인들이 세금을 더 내서 서울 밖으로 밀려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죠.

사회는 계속해서 최소한의 돈으로 인력을 쓰려고 했고,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대출까지 늘려서 한계에 다다른 것이 지금이죠. 낮은 출산율은 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인이야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의 요인인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유급휴가를 받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는게 낫습니다.

교육정책을 뭘 어떻게하든 실제로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사회가 그대로니까요. 출산율도 마찬가지죠.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출산율이 어느정도 올라갑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래봐야 2는 못 넘겠지만, 어차피 젊은 남녀의 수입이 상승하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해결되더라도 2는 못 넘습니다. 출산율 2를 넘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건 2,30대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민도 안늘어납니다. 이민이라는게 결국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건데요. 돈도 안되는데 자기 나라 버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 리가요. 2,30대가 충분히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민도 늘어나겠지만 이민과 상관없이 출산율도 올라갈 겁니다.
19/10/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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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다시 올라갈거라는것도 희망사항이죠.
오히려 감소에 가속도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20,30대가 충분히 벌지 못해서 아이를 안낳는게 아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현재 누리고 있는걸 잃기 싫어서죠. 예전에는 외식한번 안하고 도시락도 제대로 못싸가던 가난한 집도 애 잘놓고 살았거든요.
솔로15년차
19/10/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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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이 맞는데, 결국 상대적인 가난이 문제니까요. 결국 직장과 집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거에는 가난해도 낳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반세기 전까지야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었기 때문에 가난해도 낳는 것이고요. 지금 4,50대의 경우는 이득이 아니었지만 이득이던 시절에서 더이상 이득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해 계속 낳은 세대인거죠. 가난해도 애는 많이 낳았다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말이라 봐야죠. 예전에 가난해서 외식도 못했지만, 그만큼 예전엔 저축도 많이했습니다. 외식을 안해가며 돈을 아꼈을 때 그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많이 높을 때였으니까 외식을 안한거죠. 거기에 더해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지금보다 높았으니까 외식을 덜 한 것이기도 하고요.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출산율도 어느정도 올라갈겁니다. 5년내에 바닥찍고 상승할 거예요. 하지만 상승해봐야 1점대 초반이나 나오겠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상승할 겁니다.
19/10/10 17:33
수정 아이콘
우리세대들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 많이놓던 8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이득이니까 많이 놓아야지 라는 생각은 대부분 안했을겁니다. 가난해도 놓는 이유가 놓는게 이득이라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득을 계산하는게 아니고 행복을 생각했을겁니다.
상대적박탈감은 아무리 파이를 키워도 불공평하게 나누는 순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필수불가결이죠. 그러니 이대로 손놓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20,30대가 살아나서 어느정도 해결될거라는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솔로15년차
19/10/10 20: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제 댓글은 손 놓으라는 댓글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일정정도 회복되겠지만 의미없다는 댓글인데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댓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박탈감은 말씀하신대로 필요불가결이지만, 상대적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냥 상대적박탈감을 이야기할 게 아닌게, 직장을 구하는 일이나 집을 사는 일은 상대적 박탈인거지 상대적 박탈'감'이 아닙니다. 그저 느낌이 아니예요.
원인 중에 일부가 완화되기 때문에 일정정도 완화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대로라면 무한정 출산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바닥찍고 2년정도 출산율이 상승하면 추가적인 대책까지는 필요없고 하던대로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앙몬드
19/10/10 16:52
수정 아이콘
출산정책 이딴거 다 집어치우고 애낳으면 돈줘야죠
허경영이 옳았습니다
뻐꾸기둘
19/10/10 17:16
수정 아이콘
심각한 문제이고 관련 기사 나오면 정부는 뭐하냐고 성토하지만 정작 정부가 해결은 고사하고 완화라도 시키려는 정책 펴면 거품물고 반대하는데 희망이 있을리가 있나요.
뒹굴뒹굴
19/10/10 17:28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큰 문제인게 주요 문제중의 하나인 부동산만 봐도
여기만해도 부동산 가격 떨구겠다고하면 반정부운동 하실분이 대다수에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당장의 내돈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19/10/11 09:55
수정 아이콘
사실 이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부동산 가격이라고 봐서.. 공감합니다..
19/10/10 17:5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가장 효과보기 좋은 일시금 지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당장 0.1찍어도 노후에 아무 지장없을 50대 이상들은 그거 빼고 노인복지에나 더 투자하라고 할 것이고 20대들은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큰 세금 나가서 싫을테고 이미 아이를 둘셋 가지고 있는 집에서조차도 반대를 할거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막상실행하려면 반대세력이 꽤 많아서 문제인식부터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쵸코하임
19/10/10 18:02
수정 아이콘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며 행복주택이며 임대주택이며 뭐며 정책을 피우면 이야 결혼안하고 혼자 살 계획의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냐고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고 난리치던 게시물이 이곳에도 여러번 올라왔습니다. 정석적인 테크로 뭐 결혼을 해야 애도 낳고 그럴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정
부는 출산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으나 역차별이라고 욕하기 바쁘죠. 그리고 기혼자에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 사실 개인에게는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체로 모아 보면 엄청 규모가 커요. 육아하는 사람은 그
돈이 부족하다고 난리치는데 반대로 정부 욕하는 분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출산율이 왜 이모양이냐고 하죠. 애초에 노답이에요.
진짜 사기치는 사람들 다 때려잡을 방법 마련한 뒤 사람들이 결혼하면 집 주고 애낳으면 현금 팍팍 주고 그렇게해야 조금 늘어날걸요
샴프향
19/10/10 17: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불임병에 걸려서 애 안낳는 것도 아니고 가처분 소득늘고 경제가 성장하거나 출산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게 안되는 데도 표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이슈화를 못시키는 정치권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난민을 받자는 건 전혀 핀트가 안맞죠.
19/10/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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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방법은 딱 두가지,
1. 남북통일로 인구수 증가로 인한 내수 확대와 저임금자 생산성 확보, 더불어 유라시아 인구 유입
2. 이민자 영입 확대

여론 보면 둘다 반대에 첫번째는 국제정황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서서히 망하는 길 밖에 없네요.
사랑스러운 담비
19/10/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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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위원회에 비혼주의 외치는 페미 데려다 박는데 해결될리가
뉴허브
19/10/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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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만 가려서 받는건 일본조차도 포기했는데 한국이 고급인력만 가려받아서 인구절벽을 막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동남아 이민을 대거 수용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선 특히 베트남과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민올거라고 예상합니다.

뭐,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과 태국인 불체자들 많이들 들어오고 있으니 사회적 갈등은 좀 덜하겠네요 크크
SigurRos
19/10/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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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제는 걱정해봤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대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소멸이 답이면 소멸하면 되는거구요.
먹고살거 없으면 농사라도 지어서 자급자족해야지요.
DevilMayCry
19/10/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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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같은 뜬구름잡는소리가 인구소멸을 해결해줄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솔직히 어디서 비롯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령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근미래에 그로인한 노동의 가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더욱 낮은게 명백하구요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저출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은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만 해결되면 거의 다 저절로 해결될거라 봅니다.
그게 불가능한게 문제지만요.
Lord Be Goja
19/10/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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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우리가 아직은 외국에서 고급인력들이 많이 수입되는 나라가 아니라는점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일본은 자국에서 완성된 인력들이 일본에 돈벌러 가는거지만)과도 다른 큰 문제죠.

우리나라 의료체제를 지탱하는요소중하나가, 언어,문화장벽때문에 의사가 미국을 못간다,는 이야기를 본거같은데, 반대로 외국의 고급인력이 들어올때도 비슷한 문제가..
AI댓글
19/10/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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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걱정들 하시는군요...
비밀정원
19/10/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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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님 충성충성
알파고
19/10/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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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휴먼
19/10/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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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어차피 님이 다 해결해주실 건데...
19/10/10 18:36
수정 아이콘
불행하군요
요플레마싯어
19/10/10 18:58
수정 아이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한국이 끝날 때인거죠. 다른 나라도 한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좀 많이 빠르게 맞는거죠.
소독용 에탄올
19/10/10 19:14
수정 아이콘
호불호가 있건 말건 이민을 받긴 할겁니다.
아동수당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출하고 하는 것보다 이민자 받는게 정치적 합의가 더 쉬울거라서요......
19/10/10 19:52
수정 아이콘
마르크스 : 자본주의가 이래서 망하네? 아예 없어져 버린다구?
파이몬
19/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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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은..
온다...
초동역학
19/10/10 20:14
수정 아이콘
제가 26살인데 궁금해서 지금 졸업했던 초등학교(경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학급현황을 찾아봤는데요. 전체 444명 학년당 3~4반에 학급당 학생이 20~25명.. 제가 졸업했을때 학년당 8~10반에 학급당 학생이 38~40명이었으니 대략 2천명정도였던것을 생각하면 1/5토막이 되었네요.
여기저기서 하도 저출산이다 뭐다 하니 머리로는 심각하구나 해도 확 와닿지 않았는데 제 모교현황을 보고나니 체감이 확 되네요... pgr분들도 한번 모교홈페이지 가서 현황 확인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적이네요.
서린언니
19/10/10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등학교때 부활동하던 곳이 인원부족으로 없어진다는 말 들으니 실감이 나더군요.
예전엔 학년에 55명씩 15학급이 있었는데 2019년 졸업인원이 433명이라니 825명에서 400명으로 반토막이 됐군요
Albert Camus
19/10/10 22:57
수정 아이콘
300 > 196... 애초에 적으니 별로 안 줄어드네요;;
유자농원
19/10/10 20:29
수정 아이콘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인구가 많아봤자죠 좀 많이가면 일못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소비만할뿐 생산에서는 멀어질 텐데요.
manbolot
19/10/10 20: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아파트 단지에 임대주택 온다고 하면
기를쓰고 난리에
20대 지원자금 이야기하면 포퓰리즘이 어떠하는 사회인데요

말만 저출산이 문제라고 떠들분
기자 정치인 대다수의 국민은 관심없습니다
antidote
19/10/10 21:15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의 지금의 경제적 번영은 미국이 한국을 동맹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제 1세계에 편입시켜줘서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한 건데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건 육군의 약화를 의미하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에 기대할만한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보호무역 기조가 과연 더 강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한국이 육군이 약화된다면 미군으로서는 결국 한반도를 포기하는게 오히려 우월전략이 됩니다. 괜히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뺀게 아니죠. 혼자 사는 분들이야 뭐 어떻겠습니까만... 애들이 있으면 이민가는게 정말 진지하게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중국이 앞으로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중국이 여러개로 분열한다거나 하면 판도가 바뀌는데 지금 하는걸 봐서는 아마도 안망할 거 같네요.
나이스후니
19/10/10 21:47
수정 아이콘
난민이나 아시아들의 나라에서 한국에 온후에, 공사현장이나 식당일들 외에는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급인력은 굳이 한국에 올 메리트가 없고요. 그럼 결국 4차 혁명이냐? 4차 혁명 자체가 생산성을 키우고 혁신적인 업무를 하는게 기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러면 가장 먼저 사라질 일들이 단순노동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는게 생각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중국만 해도 예전엔 한국에 와서 큰 돈 벌어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인건비도 많이 따라잡다 보니, 굳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버는 메리트가 중국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할만큼 큰게 아닙니다. 배트남 역시 지금은 한국에 올 메리트가 있지만, 5년 10년 뒤에는 갭이 줄어들수도 있죠.
이민이라는게 대부분 20년이상 자국에서 살아온 모든 걸 포기하고 와야 하기때문에, 막상 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민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과연 그 수가 충분히 한국 사회를 받쳐줄까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민이라면 개인이 혼자 와서는 남은 인생을 결혼과 가정까지 꾸려야 하는데 이게 쉬울리가 없고, 대부분은 몇년간 돈을 벌고 고국에 돌아가는 게 더 큰 목적이겠죠. 결국 소모하는 소비보다 한국의 일자리를 뺏기는 모습으로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antidote
19/10/10 22:44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북한 하나 상대한다고 생각하니 서울에 인구가 몰려도 그려러니 하게 되지만
앞으로 인구 줄어들면서 서울에 더 인구가 몰렸는데 북한에 친중파가 들어서고 중국군 주둔이라도 하게 되면 서울은 유사시 관짝이 되고 인질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북중연합군을 못이기는 구도가 됩니다.
쿠르드족 이번에 먹버 당하는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쯤되면 미국도 손익 튕겨보고 손 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종국적으로 국가의 소멸이 남는거죠.
물론 그 전에 중국이 터져버린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최강한화
19/10/10 23:00
수정 아이콘
지금 출산율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을겁니다.
반등의 순간은 없어보입니다. 지금 태어나고 자라나는 10년대 아이들은 정말 지옥을 맛볼겁니다;

지금의 30~40대들을 먹여살릴 세대인데 인구수 자체에서 비교가 안되고 파워도 약하니깐요;
배고픈유학생
19/10/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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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면 돈준다...쉽게 말하지만 돈 때문에 애낳고 버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돈보다는 신혼부부 주택보조, 육아도우미 지원등이 있어야 될 듯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표권자는 나이 점점 많아지니.. 미래세대에 대해 정치권에서 신경 잘 안쓰죠.
시온아범
19/10/11 07:12
수정 아이콘
출산가정 집주세요 ㅜㅜ
라울리스타
19/10/11 08:20
수정 아이콘
NBA로 치면 윈나우국가죠. 미래 픽 다팔고 현재에 몰빵중인데 플옵중위권 정도...
미숙한 S씨
19/10/11 16:52
수정 아이콘
현 정부에 출산율 대책을 기대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남여 미팅을 주선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남여 혐오를 조장하고, 페미니즘이 더 퍼지면 인구가 늘어날거라는 소리나 떠드는게 현 정부 수준이거든요. 사실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뭐 얼마나 잘 하겠나 싶은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출산율 대책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중의 최악에 가까운 수준이라... 어휴.

개인적으로는 다음 선거때 현 여당을 밀지 말아야 할 꽤 큰 이유 중 하나가 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 의미는 없을것 같기도 하지만요.
20초반남자
19/10/11 23:59
수정 아이콘
빨리 이민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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