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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07 16:55:36
Name aurelius
Subject [단상]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미래 (수정됨)

별다른 수사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현재로선 별로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에 위험이 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북한 문제 

- 임기 초 역사상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기대치가 너무 커졌으나, 현재 협상이 답보상태입니다. 미국 책임이든, 북한 책임이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보이니 이에 대한 백래시(Backlash)는 상당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은 악화될 일만 남았습니다. 미국의 어리석은 중국, 유럽, 러시아 정책으로 인해 중-러 간의 협력은 역사상 전례없는 수준까지 깊어졌고 그 와중 프랑스/독일은 러시아에도 손을 내밀고 있어 사실상 중/러/북 모두의 입장에서 행동반경이 2018년 초에 비해 넓어진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고, 북한은 여차하면 중국/러시아의 산하에 들어가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북한 입장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따라서 다음 정권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대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문제는 임기말까지 성과가 없을 시 자한당이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떡밥이 될 것입니다. 

 

(2) 조국 논란 

-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 많은 논란 관련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이미 많은 국민들이 피로해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도권 정치가 국민감정을 수렴하지 못하고 각자 모두 광장의 정치를 촉구하니 그 대립은 더욱 격화될 뿐입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로는 광화문 시위 지지율이 서초동 집회 지지를 상회하였으며, 민주당과 자한당의 지지율 격차도 집권 후 역대급으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20대 대학생들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여권 비토층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이 자한당을 뽑지 않더라도) 여권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진실 또는 권위에 대한 [monopoly]를 갖고 있지 않은 바, 출구전략 없이는 국정은 계속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 말마따나 포스트-조국의 청사진을 그려야할 때입니다. 

 

(3) 경제 침체

- 대외변수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미중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재 딱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크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손가락은 정부를 가리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소폭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역시 지지율 회복에 크게 애먹을 것입니다. 경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가 온갖 기행과 막말 그리고 엽기적 행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결국 경제 덕분입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으로, 대대적인 투자 촉진정책과 창업지원 그리고 일정한 세제혜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규제는 지금 풀면 또 시중의 돈이 다 거기에 쏠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결국 서브프라임 같은 위기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보다는 대규모 재정정책과 공격적 산업정책을 병행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한일 분쟁 

3번과 연계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뭉쳐 일본에 대항하며 열심히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슬금슬금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판국이며 유럽 또한 최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이 꼽혔는데, 작년 일본자위대는 프랑스 혁명기념일 군사퍼레이드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아직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아직 싸움의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슬슬 출구전략 또한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금번 덴노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고, 외교문서와 연설 또는 기자회견에 일본천황이라고 분명히 표시해주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했는데, 일본의 응답이 없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일본의 몫이겠죠. 

  

여권 지지층이 아무리 으쌰으쌰해도 현실은 현실대로 보고 판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 친민주당 인터넷 여론만 믿고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서 전술적/전략적 오판을 한다면, 그 책임도 온전히 정책기획가들의 몫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잘 모색해주고

여당과 야당은 건설적 비판은 좋으나 그것이 아닌 억지와 선동은 멈춰야할 것이며 

국민적 에너지는 광장이 아니라 혁신과 배움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한 이래 역대급으로 찬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현재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그 자원을 잘 활용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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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7 16:59
수정 아이콘
왼쪽 형중 누가 한 말같은데 토지건물은 아무 생산성이 없어서 그 쪽으로 돈이 몰리면 안 된다고..
저도 적당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보다는 다른 곳으로 돈이 잘 풀려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몽키매직
19/10/08 15:23
수정 아이콘
금융도 자체 생산성은 없고 돈이 지나치게 몰리면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규제하면 돈이 돌지 않아 침체를 유발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은 막아야 합니다만, 부동산 부양 카드를 스스로 막아버렸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잡는 건 시원치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부양 카드를 하나를 버리면서 집 값도 못 잡은 상황이죠... 부동산/주식 등 투자자산에 관련해서만큼은 원칙적인 접근보다 시장에 발빠르게 임기응변 대응이 더 필요한 분야인데, 이 정부가 그 쪽으로 약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습니다만 고집은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정권 최소 1-2번 정도는 더 해야 보수도 물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판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19/10/08 17:5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은 매우 다르게 봐서..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자 생산성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서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로14년차
19/10/07 17:07
수정 아이콘
북한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있고,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논란은 무슨 생각인진 알겠는데 그 생각에 동의하지않으며, 정부의 이번 판단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침체의 경우 저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대외여건이 워낙 안좋은 영향이 크고, 정책적으로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분쟁의 경우도 북한과의 문제와 비슷하게 우리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문재인이 즉위식에 참석하길 권했는데 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가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늦은감이 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민주당쪽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을 적어보자면,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이란 건 본래 일치단결되는 일이 거의 없고, 내부사정은 외부에서 이해해주기 힘들며, 선의가 있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도 아니요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하는 일 중 일부는 민폐의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인 평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좀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서 민폐를 안끼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돌아봐야합니다. X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돼'라는 생각만큼은 버려야한다고 봅니다.
청운지몽
19/10/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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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껀후이
19/10/07 17:11
수정 아이콘
(1) 북한 문제 - 노코멘트. 현재로썬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2) 조국 논란 - 저도 문제라고 보고 문통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임자가 꼭 조국이어야 할까요?
(3) 경제 침체 - 민주당/문재인 골수 지지자로써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그냥 일반 국민으로써 제가 느끼는 경기는 뭐가 그렇게 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심지어 저희는 일본제품을 다룹니다) 문제없이 굴러가고있고 제 월급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물건값이 엄청 오르는 것도 모르겠고요...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얘기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몰라서 일반 대중으로써 그나마 최근까지 이슈였던 실업률을 찾아봤는데,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락세더군요 올 초에 그렇게 실업률 높다고 나라 망한다더니, 잦아들었다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4) 한일 분쟁 - 식견이 짧아서 이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글쓴분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일본 천황의 취임식에 문통이 참여해야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군요 어디까지나 저도 일반 국민으로써 느껴지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LightBringer
19/10/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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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본 관련해서 대통령이 덴노 즉위식에 참석하자는 제안은 국민감정상 좀 과하다고 보지만요.
청자켓
19/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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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0대,20대에게 미움받는 정권이 되어버린게 뼈아픈거죠. 지금은 표도 적고 목소리도 작으니까 적당히 무시하면서 넘어가겠지만, 향후에 어떤 비수로 꽂힐지는 뭐 과거정권만 봐도 예상 가능하겠죠? 오늘 여론조사보니 자한당 탄핵전 지지율 다 회복했더군요. 조국이 뭐라고 참... 그리고 대통령이 국론분열 아니라고 했던데 어떻게 국론분열이 아닙니까 주말마다 수십만명이 세력대결 하고있고만 이런적이 있었는지
정상을위해
19/10/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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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권 완전 초 청년들 지지율이 남녀 안 가리고 압도적일 때만 해도 그 투표연령 만18세로 내리는 것에 정부 여당이 상당히 전향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보이지 않고 쏙 들어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괄하이드
19/10/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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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20대 남성 지지율은 이번 정권이 들어서서 (페미정책 때문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댓글을 pgr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많이 봤는데, 사실 20대 남성 지지율은 대선 전부터 심각했습니다.

대선 직전, 그러니까 2017년 봄 갤럽 지지율 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 지지율이 50%인데 20대 남성 지지율은 29%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 50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35%였고, 50대 밑에서 50대보다 문재인 지지율이 낮은 계층은 20대 남성이 유일했습니다. (20대 여성, 30대 남/녀, 40대 남/녀 모두 40% 이상이었습니다.) 즉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0대 남성은 원래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60+대 다음으로 가장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는 계층]이었고, 그 덕분에 20대 여성 지지율이 꽤나 캐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20대 득표율이 30,40대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젊은층 지지율이 빠져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노력으로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같이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54908
그 당시(불과 올해 4월입니다)에도 청년 지지율은 좋지 않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풍각쟁이
19/10/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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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유소필위
19/10/07 1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대 남성 지지율이 대선전부터 심각햇다기엔 대선전에는 낮았지만 문재인 집권하자 집권초기 ~2018년 초중반 까지는 80%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오리아나
19/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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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9/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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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1) 북한문제에 대한건, 현 정부가 너무 집권초기부터 지른게 많았죠. 역대급 판문점 회담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게 유화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의 북-미정세를 어떻게 할 수 없는건 사실인데, 지금도 북한을 지나치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죠. 당장 개천절 광화문집회 다음에도, 평양올림픽 얘기했었는데;;;
북한문제는 절대로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기대감 만들지 말고;;
2) 조국논란은.. 광장과 시위가 더이상 민주당쪽에 유리하지 않다는걸 증명해버렸죠. 이전까지야 시위하는건 민주당쪽에 유리한 경우가 많았고,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보수쪽 집회는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광화문 집회는 그렇기에 좀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나 시위같은게, 더이상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 아니게 되었죠. 박근혜를 통해서 망해가던 보수쪽을 다시 여기까지 키워놓은것만해도 현 정권의 실책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3) 경기침체는 현실이죠. 전 지금처럼 상가건물에 공실 늘어나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과한 실험이었고, 그에 따른 고통은 사회 하위층에게 떠넘겨지는 느낌입니다. 당장 주휴수당 적용받지않는 15시간 이하 알바자리가 대폭 늘어난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죠.

4) 한일분쟁은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정부의 대응이 크게 잘못되었던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풀어나갈 길이 없는것도 사실이죠.
대통령이 일왕즉위식에 참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풀릴까..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결국 자강두천의 상황까지 와버렸고, 출구전략이 존재하기는 할까 의문입니다. 정말로...
악튜러스
19/10/07 17:26
수정 아이콘
정권의 미래야 언젠가는 끝날테니 크게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짜 문제죠.
민주당이 아무리 뻘짓을 해도 대안세력이 자한당으로 좁혀지는 한 정치세력의 고착화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니...
졸린 꿈
19/10/07 17:27
수정 아이콘
1)~4) 까지 어느 정부나 해왔던 수준의 공/과 라고 봅니다.
그래도 각종 재난시 대처는 기존 정부 대비 선녀같아서 좋습니다.

되려 젠더 갈등을 심화시킨것이 이 정부 최대 실착입니다.
미투, 페미들의 패악질을 말리기는 커녕 방조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온갖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가 까이는 첫 스텝은 훠훠 드립이었다고 봅니다.
10~30대 지지율 박살내는 행보였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40~60대 보다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10~30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더더욱 강력한 쉴드를 쳤을테고
조국이슈도 이렇게 안커졌을거라고 봅니다.

가끔씩 박근혜는 뭐 증거 있어서 잡아갔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지금 조국 사태는 정윤회의 발언만 가지고 박근혜 잡아넣은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태블릿을 못봣어요.

저는 그럼에도 아직 지지 합니다.
자한당이 아직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있어서요.
10년째학부생
19/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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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한당이 살아있어서, 자한당을 잡기 위해서 지지한다는건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가요. 탄핵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1자리 수 지지율을 기록하던 자한당이 현재 3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탄핵정국보다 더 한 이슈가 생길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안되는데, 그러한 최선의 상황에서도 자한당을 정리하기는 커녕 되살려버린 정권이 자한당을 잡아줄거라고 생각한다는건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
졸린 꿈
19/10/07 17:44
수정 아이콘
저는 자한당의 대안으로 더민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것처럼 더민주의 삽질로 고스란히 자한당이 살아난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더민주가 삽질했기로서니 자한당 찍어대냐 싶어서 한탄스럽습니다만
그야말로 식견이 좁은 제 개인의 생각일뿐, 자한당 지지자분들이 저보다 못난분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나마 자한당을 견제가능한 포지션의 대안이 현재로서는 더민주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적폐청산 기운받아서 정권잡자마자 칼부림을 추든 전수조사를 하든
그런 행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자한당의 30%는 전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가 삽질하면서 더민주의 지지층이 빠져나간게, 자한당의 상승세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거긴 30은 무조건 먹고 가는 곳이라서;
국산반달곰
19/10/07 18:13
수정 아이콘
자한당의 부활은 무슨일이 있어도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실정이 없더라도 상수에요

경북지역에 친인척이 계시는분이 있다면 무슨이야기인지는 잘아실겁니다
마법거북이
19/10/07 19:30
수정 아이콘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2016년 총선때만해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김부겸, 홍의락 두명이 당선됐죠.
그리고, 구미시장도 민주당 사람이고요.

지역감정 구도는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민주당을 덜지지 한다고 해서, 한국당을 더 지지한다고 해서
TK지역이 과거처럼 고착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산반달곰
19/10/07 19:36
수정 아이콘
시골가면 가장 자주듣는소리가 박근혜 불쌍하다와 문재인 빨갛다 소리입니다

구미는 경북에서도 특이하게 외지인이 많은지역이고요 그냥 여론조사 그 이상의 민심을 가진곳이라 생각하는것이 낫습니다
마법거북이
19/10/07 19:46
수정 아이콘
제말은 과거가 100정도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지금은 80정도라는 의미입니다.
호남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국산반달곰
19/10/07 20:23
수정 아이콘
그 80만으로도 자한당 지지율 30이상은 무난합니다.
가만히 숨만쉬어도 30이에요
예전에는 가만히 숨만쉬어도 40~50에서 많이 낮아진거긴 하다만요
마법거북이
19/10/07 21:38
수정 아이콘
호남을 볼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인거고..
지역색은 갈수록 낮아질꺼라고 봅니다.
풍각쟁이
19/10/07 18: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자한당을 되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격이 가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를 아예 보수 라인에서 지워버리고 자한당을 별개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떤 트리거 든간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는 지인피셜밖에 없지만 보수적인 고객을 상대하고 경상도 쪽에 사람을 많이 알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19/10/07 19:11
수정 아이콘
IMF터진와중에도 불사조님 없었으면 이회창이 대통령될번한게 자한당콘크리트입니다. 탄핵직후에도 25퍼가 자한당을 지지했는데 뭘되살렸나요... 그냥 숨어있다가 나온거지
19/10/07 20:2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자한당 지지자들이 탄핵 이후 숨직이고 있다가 당당히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탄핵 당시 자한당 지지자들 중 타당으로 지지가 바뀐 사람이 제 주위엔 없네요.
답이머얌
19/10/07 22:35
수정 아이콘
제 인생경험으론(노무현 탄핵때도 그랬고, IMF로 나라를 경제 식민지로 만들어도 그랬고) 뭔 핑계를 대서라도 30%는 고정상수입니다.

일단 쪽팔려서 입은 다물고 있지만, 뭔가 계기만 되면, 시간이 흘러 약간 망각기만 가지면 도로 제자리에요.

그건 정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정권의 잘못이 있으면 그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더 빨리 원상복귀할 뿐이고요.

전 내년 총선전에 무슨 건수라도 잡아서 지지율 회복할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국건이 커지면서 여기에 건수잡아서 올라온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역대 이래로 굉장히 오래 참은거죠.
19/10/07 18:10
수정 아이콘
방조하거나 지원해서 그나마 지지율이 버티는거일지도 모르죠
여성층은 확고하니
오호츠크해
19/10/07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북한 문제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아도 뭔가 보이긴 해야죠. 앞으로 일년, 이년이 지난다고 해서 북한 문제가 뭔가 해결 될거라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겁니다. 당장 해결은 안되더라도 뭔가 되어가고 있다는 전망은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아무 것도 없죠. 물론 힘든 문제고 한 정권이 오년 꼬박 다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일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실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조국 논란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어쨌거나 논란이 크게 일고 있고 어떤 정치 사건도 크게 논란이 일고 있을 때 깔끔하게 사실이 규명되고 그걸로 끝나고 한적이 없습니다. 논란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조국을 밀긴 밀었으니 조국을 그렇게 밀었어야 했던 당위성을 납득시켜야 미래를 볼 수 있을꺼 같네요. 결국 그 적임자가 꼭 조국이어야만 했다. 조국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밀었다. 이런건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문정부가 반드시 조국을 밀어야 하는 그냥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정도 밖엔 딱히...

3. 문정부가 무엇을 했든 경기 침체 일꺼 같지만 이것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상 피해갈 수 없죠...

4.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건 확실한데 문정부 임기 중엔 불가능할꺼 같네요. 이건 그냥 다음 정권가게 될꺼 같아요.
19/10/07 17:34
수정 아이콘
제발 총알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쓰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가 봐도 아직 유리하니 믿고 갈수 있는 인물 더이상 묻히지맙시다
홍승식
19/10/07 17:34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를 보면
1. 조국 문제있는거 아니냐
2. 조국이 문제 있다고 해도 검찰이 너무 하는거 아니냐
3. 아니 조국이 뭐라고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야 하느냐
까지 왔다고 봅니다.
10년째학부생
19/10/07 17:35
수정 아이콘
오늘자 자한당 지지율이 33%까지 올라왔더군요. 적폐청산하랬더니 적폐 불쏘시개가 되어버릴 줄이야.
참돔회
19/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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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체로 잘 정리하신 좋은 글 같습니다

문재인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후로, 자기 지지층과의 소통만을 해 왔습니다
또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 정책을 계속 고집스레 유지하는 경향만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꽤 중도층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한 글이라 해도 과연 문재인이 따를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을 철저히 불신하는 제 입장에서, 어쩜 저리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한 없이 믿을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북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전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죠. 그 사이 남한 지도층이 비핵화 의지 있다고 속아준다면 좋을 거고요
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기에, 더 강한 제재유지 등으로 없는 비핵화 의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 모든 주민들에게 정말 다행이도, 북에 비핵화 의지가 정말 있다면! 제 비관적 추측은 틀릴 것이고, 어떻게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를 더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문정인이 수시로 미국과 유럽에 찔러 보았던 바로 그거죠. (다행이 요즘은 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조국 과거의 발언을 지키지 않는 심각한 내로남불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에서 탈락시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의 커트라인을 '법적 죄의 유무'로까지 내려 버렸습니다
과거 청문회 대상자들이 낙마한 이유의 절대다수는 국민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였지, 범법 사실이 드러나서가 아닙니다
즉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며, 우리 소위 '진보'세력은 스스로의 무기라 자평했던 '도덕적 우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다행이도 야당 복이 참으로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반대파인 한국당은 계속 실언과 망언과 추문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 전략은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국의 거취는, 제 개인적 바람과 달리 '법적 죄의 유무'까지 낮춰진 허들로 판가름 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근혜 이재용을 날렸던 그 기개와 올곧음으로, 아무쪼록 집권세력의 방해에도 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경제... 위에 '내 수입은 괜찮고 내 회사는 괜찮은데'라는 댓글도 보이십니다. 소주성은 역설적으로 최하위 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파탄내고 그들의 근로소득을 2/3토막내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미중무역전쟁, 한일분쟁 이전부터 발생한 일이고요
국가단위로 이런 실험을 하여 서민층의 경제를 떡락시키는 일을 하다니.. 경제학자들의 좋은 연구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노무현은 반대파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자기 지지층이 싫어하는 한미FTA 추진 같은 일도 할줄 알았습니다
문재인도 그런 점을 이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길게 쓰여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젤 중요한건 대북 문제고, 우리 실생활에선 경제 문제가 젤 중요한 이슈겠지만, 정치적으론 결국 조국 문제가 모든걸 덮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국같은 위선자 내로남불 때문에 온 국가의 이슈가 다 덮이는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법적 잘못 여부는 떠나서 위선과 내로남불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기도 하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라면 절대로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을거 같습니다. 했다 해도 뉘우치고 사태 초반에 사퇴시켰을 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의 도덕성은 조국같은 자를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상을위해
19/10/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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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조국의 커트라인을 '법적 죄의 유무'로까지 내려 버렸습니다
과거 청문회 대상자들이 낙마한 이유의 절대다수는 국민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였지, 범법 사실이 드러나서가 아닙니다
즉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며, 우리 소위 '진보'세력은 스스로의 무기라 자평했던 '도덕적 우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띵문이네요. 맞습니다
Practice
19/10/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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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위 문장에 박수를 보냅니다.
참돔회
19/10/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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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흐 감사합니다
푸른등선
19/10/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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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없고 임금 주도성장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자영업자가 많아서 지지율을 끌어모으려고 억지로 임금 대신 소득이라는 용어를 끼워넣은 것으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쟁이 월급봉투는 딱히 건드릴 방법도 없으면서 자영업자 지갑을 열어 알바자리 일당이나 올리는 정책을 하다가 이것저것 다 엉망으로 만든거죠. 보수정권의 정석적 포석인 대기업위주의 성장및 낙수효과에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괜찮은 쎅시한 개념 없냐 하고 둘러보다 억지로 개발한 개념이니 현실에서 결과가 나올리가 없죠. 그렇다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딱히 규제철폐를 하는 것도 없고...
피지알망해라
19/10/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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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설은 임금주도성장인건 맞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건 맞는데, 지지율 올리려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장을 만든건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시작한게 그 초이노믹스의 최경환이거든요
낙수효과의 대비개념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도 애매하죠.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소득을 혼합시키니까요.
낙수효과를 반대한다면 중소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의 분배율을 우선적으로 잡아야 하죠
물론 양쪽 모두의 방향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전자의 방향으로 혁신경제를 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나오니 갑갑한거죠, 최저임금을 주는 영세업자한테 뺏어서 직원한테 준다는건 진짜 소득주도성장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건지 의문이 들고...
회색의 간달프
19/10/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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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우위라는 무기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클지...
민주당 측면에선 참 걱정되긴 합니다.
참돔회
19/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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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주당 계열 지지자일때, 절 가장 크게 움직인 점은 '도덕적 우위'였거든요
세부적 정책에선 민주당계열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럴 때마다 '도덕적 우위'를 되새기며 만세를 외치곤 했어요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를 견지하고, 그걸 다른 당들도 따라가며 다같이 도덕적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깎아 내리는 것을 보며 전 좀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설마 그럴줄은... 몰랐지요
노무현 김대중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구나. 정말 독하게 가는 구나 싶었습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0/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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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저는 이미 민주당에
좀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에서 실망시킬 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을테죠.

저 또한 설마 그렇게 까지 할까 싶었건만..
대안 선택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반대였죠.
반대파의 의견이라도 국가에 필요하면 들어줄 법한데
(들어줄 경우에 손해를 본인이 감수해야하는데)
현 정권은 국가에 필요와 상관없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신뢰가 이제 많이 희석되었어요..
19/10/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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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문재인 정부 잘못은 아니지만 상황 자체가 안 좋은게 너무 많죠.
솔직히 북한은 장기적인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처럼요. 북한도 그 점을 알고 있겠죠.
정권이 실패하길 바라는 국민은 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지지율이 85%였다는걸 보면요.
저도 안좋은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괄하이드
19/10/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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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걱정스러운 내용의 글일것 같았는데 좋은 글이네요. 현 정권의 지지자 포지션을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천황즉위식에 참석하는것은.. 우리가 꼬랑지를 내리고 백기항복을 하는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어서 쉽지않은 선택일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대폭락하지않을까싶고요.
정상을위해
19/10/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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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5) 국내 사회갈등, 분쟁 심화
를 추가하고 싶네요...
지역, 성별(페미), 노사, 일반 노동자 vs 노조 전임자, 세대(연령), 전통적인 이념, 정규직 vs 비정규직,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온 정규직 vs 이번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의 수혜를 입은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 생산직 vs 사무직, (화이트칼라 위주의) 직장인 vs 자영업자, 전문가-지식인vs일반대중, 자가 소유자 vs 전월세 세입자, 건물주 vs 입점한 세입자, 특수대학 + 인서울 넓게는 수도권 대학생 및 대학 출신자 vs 나머지(지방 대학생 및 대학 출신자, 전문대생 및 출신자, 고졸), 일본상품 불매 찬반 등등...

갈등의 단층이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짓수가 많아졌고, 원래 있던 것도 그 강도가 증폭된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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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 갈등들은 과거부터 있었고 대표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상황은 오히려 갈등이 표면화되기 쉬운 상황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갈등이 정치영역에서 잘 대표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죠.
당장 조국관련 이슈에서도 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균열을 기준으로 해당 사태를 보는데 비해 대표되는 균열은 그 극히 일부일 뿐이니....
아직 더 다양한 균열이 대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9/10/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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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드러나는 건 긍정적인 일입니다. 진심입니다. 갈등이 너무 크면 자연스레 표출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른 더 큰 주제에 묻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다만 동시에 너무 많은 갈등을 사회에 펼쳐놓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동시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급증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동시에 너무 많은 갈등을 펼쳐놓습니다. 설사 이것까진 그렇다치더라도,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등의 해결은 온전히 갈등의 주체가 충분히 소통하여 양보를 통해 해결해야 양측이 수용가능합니다. 갈등의 쌍방당사자 중 일방이 묵묵히 참아야만 하는 것은 올바른 갈등해결이라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갈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드러낸 것은 잠재된 갈등을 양성화하여 원만한 해결로 가려는 절차여야 했는데(설사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정권이 지향한 방향성을 강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일련의 과정은 결국 '정권이 힘이 있을 때, 본인들이 지향한 방향성을 강요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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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갈등이 더 큰 주제에 묻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지역갈등이 크거나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갈등의 해결은 갈등이 대표되고 그 이후에 소통과 충돌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역할로 밥먹고 살아가는 정치인과 정당은 각각 정파성을 가지고 균열의 특정측면을 대표하며 다른 균열들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대표하는 균열이 중요한 것인양 사회에 균열을 새겨넣기도 하지요. 이런 이유로 정권이 정파성을 가지고 균열의 특정 측면을 대표하는건 이상한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현재 정치영역이 대표하는 균열선의 주요한 문제는 균열에 대한 대표가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성별관련 갈등에 있어서 현 정부가 대표하는건 '기성세대-자유주의' 영역입니다. 기성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나마 균열의 다양한 측면이 대표되고 있죠. 주요정당들, 주요 언론들, 시민사회단체 같은 제3영역의 단체들이 다른부분도 상당부분 대표하니까요. 문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주요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매개단체의 출현에 우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것도 아니란거죠. 한국사회에서 중간단체가 없는건 근대들어와서 유구한 전통같이 이어지는 겁니다만,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수나 다양성이 부족한 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니 하고 간판을 단 분들 조차도 특정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하고 위세를 강조하기 위해 세를 과시하는 상황이죠.
아리스티포스
19/10/0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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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성별갈등은 엄청나게 부각시킨거 맞아요. 자꾸 갑자기 이런게 아니라 과거부터의 연속적경향성이라던가 박근혜 정부때부터 그랬다하시는 분들 피지알에 많으신데 현실로 못느끼시니까 그런거예요.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20대초중반 남녀에게서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과거로부터의 그 흐름을 10배는 가속화시킨거죠
소독용 에탄올
19/10/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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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키거나 부추겼다고 하기엔 의도 측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30대 후반~40대 중 일부도 현실로 못느끼는걸 주요정책결정권자로 있는 50대후반에서 70대 초반 분들이 느끼고 부추기고 했을공산은 낮으니까요. 그분들이 성별균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해결방안의 시행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추겨졌을수야 있겠습니다.

20대 초중반 남녀들 사이에서 성별갈등이 심각할수 있죠. 그리고 문제는 이 갈등이 대표되지 않는다는거고요.
과거로부터의 흐름이란건 성별균열이 사회문제화 되는 흐름을 말합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성별균열은 호주제와 같은 제도개혁영역이나, 성희롱의 문제화나 차별적 고용관행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관계영역에서 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들에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완화 된 현재 시점에서야 문화에서 정체성에 이르는 다른 부분이 부각된거고요. 2010년대 이후 급진페미니즘이 상당히 뒤늦게(....) 가시화 하면서 현재의 문제가 성별균열의 이슈중 하나가 된거죠. 비교적 최신이슈인데다가 20대가 정치공학적으로 불리한 인구구조에 처한것이 겹치면서 해당하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 대표되고 있다고 봅니다.
페스티
19/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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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저쪽 턴으로 간 지 한참인 것 같은데 한발 더 양보하는게 국민정서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 정부가 개선을 원하는지도 의문이네요.
참돔회
19/10/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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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진심으로 개선을 원한다 하기엔.. 자꾸 총선 대비 보고서가 떠오릅니다
의도적으로 악화시킬 생각까지야 설마 없겠지만, 그걸 굳이 어떻게든 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리가 없겠죠
그런 와중에 국민 대다수가 싫어할 4번 조치까지 하기엔...

전 개인적으론 찬성입니다. 우리가 더 대범함을 보이고, 평범한 일본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델고 올수 있겠죠
표에 끼치는 영향도 그닥 없을거 같아요. 묻지마 지지하는 분들은 상관 없이 지지할 거고 저같은 사람은 “문재인 이건 오 잘했는데”해도 어차피 민주당에 표 안 줄 테고요
중도층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베가 우리 손 안 잡는다!”거나 “우리의 대인배스러움 덕분에 한일관계 개선!” 으로 다잡을 수 있을거 같고요

아 물론 문재인이 이런 방법을 취할 확률은 친북정책을 그만두고 조국을 자발적으로 사퇴시킬 확율보다 적겠죠
Hastalavista
19/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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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도 감정대로 질러버리면 곤란해지는 법인데
국제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가면 누가 먼저 때렸니 누가 더 잘못했니 명분 따지기 전에
결국 체급 딸리는 놈부터 곤란해지는 꼴 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감정을 무시하면 국내 정치가 나가리가 날 테고.
19/10/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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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부동산정책인데. 숨겨진 의도가 김수현 책에 나온게 맞다면 대성공이구요. 아니라면 역대급 실패라고 봐야죠.
DownTeamDown
19/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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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일정책은 후퇴할 이유가 별로 없죠.
여기서 일본한테 그냥 져주는 방식으로는 안될꺼고 모종의 합의를 해야하긴 하는데
아직 하려면 멀었다고 봅니다.

일본 천왕 취임식에 가려면 뭔가 합의된 상황이고 아베총리부터 만나서 뭔가 매듭짓고 가야 모양세가 날껍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촉박하죠.
그래서 현재상황에서는 그냥 양쪽다 중소기업이 죽던지 말던지 그냥 갈것같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손해보는게 양쪽다 많아요. 체급차가 일본쪽이 낫다고해도 교역구조상 일본이 불리해서 쉽게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축사정도야 생각해보고 그정도까지는 제스처 취해볼수 있는데 이낙연총리 가는것정도까지고 대통령이 가려면 뭔가 마무리라는 상황이 되어야 모양세가 나오는데 그런측면에서 가는것은 오버액션이죠.
noname11
19/10/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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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너무 생각만 앞서고 고집이 강하여 안좋은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19/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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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층 간 갈등 및 분열 심화가 제일 큰 문제 같네요
특히 성별은 부추긴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19/10/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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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공감하지만, '정상을위해' 님이 말씀하신 사회갈등, 분쟁 심화가 그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 갈등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다고 해도...
성별, 세대 갈등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고, 이제는 노사 갈등을 비롯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느낌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지지층 외에는 소통하지 않고,
그 지지층도 자기편 외에는 모두가 적폐이며 대화의 가치도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같은 국민인데 말이죠.
'참돔회'님 말씀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리 적대 세력이어도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FTA 도 추진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모든면에서 너무 심란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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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심화된거라기보단 더 잘 보이게 된거죠.
그동안 지역갈등같은 (서울-지방 갈등을 제외하면) 별 중요하지도 않은 균열선이 정치권에 의해 사회에 새겨지고 다른 많은 갈등을 은폐하는 형태로 대표되어 왔습니다.
성별, 세대, 노동-자본과 같은 더 실질적으로 삶에 관련된 균열들이 표면화되고 대표되는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표되는 부분이야 아직 부족하지만요.....
명바기
19/10/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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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갈등같은건 긍정적이지않죠. 현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명확한데요. 윗님말씀대로 부추겼죠.
소독용 에탄올
19/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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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균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부정적이기만 한건 아닙니다. 대표랑 조정이 안되는 상황이라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는 있지만요.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 영역에서 현정부가 잡은 입장은 과거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건 사회의 상황하고 사회구성원 특히 젊은층이죠. 현정부가 해당하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정책결정자 세대가 해당 균열에 대해서 가진 인식을 반영합니다.

물론 결정권자들의 의도와 상관 없이 젊은 사회구성원들은 부추겼다라고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 특히 젊은층의 인식과 정책결정권을 가진 세대의 인식은 상당히 다르니까요.
명바기
19/10/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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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쎄요.. 여성징병제에 대한 발언, 성범죄 혐의자 직장에 즉각통보 발언이나..
현정부에서 이뤄진 여성폭력방지법.. 혜화역 시위 지지발언
그리고 현정부에서 시행되고있는 초등학교부터 공무원사회까지 폭넓게 시행되고있는
성평등교육을 빙자한 페미니즘 교육 등을 봤을 때
역대 정부중 어느정부도 현 정부만큼 노골적으로 한쪽 성별만을 편들어준 정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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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에 대한 발언이야 말로 해당세대 전반의 인식을 드러내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진지한 고려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형태니까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없었을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여성폭력 방지법은 주요이슈법안이 아니었습니다. 자구심사 관련해서도 나온 이견이 갈등을 반영하는 형태가 아니었고 본회의에서 소수의 반대(4인)만 있었을뿐 163/188로 가결된 법이죠. 젠더이슈에 관한 정치계의 인식상 딱히 문제될게 없는 법안으로 다루어진 형태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의 성평등교육은 성주류화 관련해서 장기적인 흐름 위에서 실시되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갑작스레 집어넣은 형태가 아니죠.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즉각통보 역시 전반적인 엄벌주의 경향과 성주류화경향 위에서 성범죄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나가는 흐름의 연장선 상에 있지요. 전 엄벌주의를 선호하지 않아서 해당하는 흐름이 우려스럽습니다.

노골적으로 한쪽 성별만 편들어 준다고 보는 사람들이 특정세대에 집중된 이유가 바로 해당 정책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표자들과 정책결정자들 대부분이 해당 이슈들이 해당하는 정부의 개입이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나오는거죠.

갈등이 더 대표되야 한다는 말을 하는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화되고,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궁뎅이
19/10/09 20:45
수정 아이콘
글쎼요. 안철수나 다른 후보였다면 좀 더 진지하게 답변을 해줬을거라봅니다
이번 대통령처럼 그냥 코웃음치고 무시해버리는 형태는 아니었을겁니다.
그리고 여폭법은 주요 이슈법안이긴 했죠. 당시 가장 큰 화제였으니까요.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나왔고, 비찬성표는 자유한국당쪽에서 절반가까이 나온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징병제 발언이라던가. 여성폭력방지법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현 정부와 집권당이
이제껏 이정도로 한쪽성별을 노골적으로 편든 경우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10 19:10
수정 아이콘
다른후보였다면 더 진지한 답변이 나오는게 아니라 해당하는 이슈 투입 자체가 안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청와대 청원과 같은 묘한 경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여폭법이 화제법안이었다기엔 정치영역에서 생각만큼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당장 본회의 통과할때 일부 정당들이 참여 안한 이유가 선거법관련한 이유였을 정도였으니까요.

반대표는 딱 4표나왔고 그중 한표는 법안수정에 불만을 가진 입안자였습니다. 기권 나오는거야 무쟁점 법안류에 대해서 국회 내 다른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경우(이 경우엔 선거법 관련 이슈) 자주 생기는 일이고요. 중요한 이슈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주요한 반대를 하고 싶었다면 자구수정을 슥삭 해서 본회의로 무난하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고요.

어느쪽이건 한쪽 성별을 노골적으로 편들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거라는 말입니다.
여성징병제는 최근에와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나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여성폭력 방지법 역시 딱히 문제될게 없는 부처에서 하고 싶어하는 법안 정도로 다뤄졌고요.
궁뎅이
19/10/10 19: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반박을 이상하게하시는 거죠. 그 청원을 받은 후보가 문이아니라 다른 후보였을경우 훨씬더 진지하게 답변해줬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선거법때문에 불참한건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작은정당들일뿐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기권이나 불참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폭법이 당시 정치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와
노골적으로 한쪽성별을 편들어줬는지는 별 상관이 없죠. 중요한건
해당 법안자체가 남성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는것이 문제이고, 그 법안을 추진한것이 현 정권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당장 생각나는 이명박근혜때만 하더라도 여가부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것 말고는 정부자체에서 나서서 이토록 갈등을 부추긴다는 느낌을 준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11 17:02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청원을 받은 후보가 다른 후보였을 경우 진지하게 답했을거란 평가를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양 후보 공약 등지에 해당해는 내용을 추측할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모를까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자한당에서 나온 기권이나 불참표에 대해서 해당하는 수준의 적극적 해석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폭법이 주요이슈가 아니고, 해당하는 법률에 대해서 딱히 큰 충돌이 없었다는건 여폭법으로 이어진 이벤트가 다른 정부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무난히 입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법안 자체가 남성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게 입법과정에서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던 데다가, 해당하는 논의에 있어서 법률안 제출한 측에서 넣어야 된다는 약한 주장 정도나 했을 뿐인걸요.

현 정부는 기발생한 갈등의 일부를 수용하고 대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이슈라고 간주하느냐 하면 최근에야 지지율등을 보면서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시점에선 해당갈등을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나에 대해 긍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당하는 느낌이야 알마든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해당하는 정부의 의사나 해당하는 방향의 활동이 있었는가와는 별개로요.
궁뎅이
19/10/11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근거야있죠. 대선때 여성정책 관련 공약만 보아도 가장 급진적인게 문재인이었고, 페미니스트대통령이 되겠다고 전면에 내세웠으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난 후의 행보도 공약을 잘 지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자한당이야기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민주당에 비해 불참이나 기권이 자한당에서 더 많이나왔다는건 그 결과만으로도 해당법안이 민주당이 훨씬 적극적이었고 통과시키고싶어했다는걸 말합니다.
반면 자한당은 그렇지않았고 절반에 육박하는 비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보통 자신의 소신은 그 법안에 반대하지만, 반때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기가 눈치가 보일 때
불참이나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는경우가 많다는건 잘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법안이나 여성관련 법안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궁뎅이
19/10/11 1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그런느낌을 받는건 그냥 느낌만이라서가 아니죠.

https://pgr21.com/freedom/83025#3696622
이 댓글에 쓴 법적,제도적인 변화들은 모두 현정부들어서 생긴 겁니다.
저 댓글에서 빠진것도 있네요.
여성 임원 할당제 확대라든지. 또 여성임원의 비율에따라 사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도 더 많이 주겠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여가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나 그런걸 보면 정말 황당한게많습니다.
예전에 여가부에서 배포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김치녀는 성차별이지만 한남충은 성차별이 아니다라던가. 황당한 내용이 많죠.
이 정권 여가부는 역대정권 여가부중에 가장 급진적입니다.
또한,
이 정부에서 임명한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장의 인터뷰와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0218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한
설훈,홍익표의 "교육을 제대로 못받아서 그렇다"라는 발언도 그렇고
역대 어느정권중에 가장 남성들을 바보취급하는게 이번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12 16:18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대선때 여성정책 공약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건 정의당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라고 불리는건 카운터 파트가 자한당이기 때문이니까요. 페미니즘 선언은 주요정당 대선후보 모두가 한 것이고, 문재인대통령이 해당하는 부분에서 크게 튀진 않았습니다.

주요갈등법안이 아니었다고요. 소신을 숨기고 있으면 그건 소신이 아니라 알수 없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사실 그랬다 같은 말을 해줘도 믿을까 말까한 영역에 들어가버리죠. 불참이나 기권을 해당하는 형태로 해석하기엔 참여저조자가 너무 많은게 문젭니다. 일상적으로 빠지는 양반들 투성이에, 당론나온 법안도 자기사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장애인 법안이나 여성법안이 특히 그렇다고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큰 이슈가 된 법안 개개 사례라면 의사표시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 제안시에나 관심이 쏠리면 다행(...)이고 걍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짬때렸다가 다른법안 처리할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직도 많은 상황인걸요.
궁뎅이
19/10/12 16:25
수정 아이콘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421&b=bullpen&id=201812080026029010&select=sct&query=%C3%AD&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LGg-1g3HRKfX@h-jXHl-gihlq

대선때 여성정책 리스트입니다. 정의당이나 문재인이나 별차이가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정책을 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는건 국회의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
Mlbpark에서 여성폭력방지법 직전 자한당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러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은 말입니다.
대놓고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했고 결국 불참했습니다.
잘 모르고말씀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070026013200&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BSg21jhXRKfX@h-jXHl-gjhlq
소독용 에탄올
19/10/12 16:30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여성임원 할당제 확대는 황당한 공약이 아닙니다. 대선공약에 우선적으로 나온건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중 확대고, 한국의 여성관리자 부족이나 여성대표성 부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곤 했으니까요.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자료는 황당한게 아니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담당부서에도 자리잡지 못했다는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장 인터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설훈 홍익표씨 같은 사람들이 남성들을 바보취급할리가요. '이른바' 급진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일반을 대표하는게 아니듯 저분들은 남성의 일반이 아니라 일부만 대표하는겁니다.
궁뎅이
19/10/12 16: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황당한공약 맞죠. 여성폭력방지법도 황당한 법안이구요.
20대남성들의 지지율이 유독낮은것에대해 교육을 못받아서 그런거같다고 한게 설훈과 홍익표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3221.html
설훈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전 정부의 잘못된 교육 탓"

여성이 차별받지않는다고 생각하는건 20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 전 연령대의 60퍼센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38840
궁뎅이
19/10/12 16: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페미니즘을 말하면 으레 “너도 메갈이야?”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저는 그럴 때 “그게 왜 궁금한데? 네가 뭔데 좋은 페미니즘과 나쁜 페미니즘을 구별하는 거야?”라고 되물어요. 질문의 당사자가 메갈 이전에 과연 어떤 페미니스트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죠. 페미니즘의 스펙트럼은 다양해요. 각자 자신의 맥락에 맞게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보면 메갈이 전체 페미니즘을 대표한다고 보는 게 말이 안 돼요. ‘워마드’도 메갈의 변종과도 같은데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워마드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적이고 화제가 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메갈만큼의 화력을 낸 세력이 이전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메갈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메갈의 ‘미러링’(같은 상황을 성별만 바꿔 보여 주는 것)에 대한 사회 반응도 염려스럽습니다. 여성 차별과 억압이라는 액션에 단죄를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리액션에 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베’(일간베스트)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남성들이 일베는 아니더라도 일베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한다고 봐요.]


→“남성 혐오는 없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수역 사건을 두고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나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의 대결’이라고 구도를 잡은 것부터 잘못이에요. 남성은 힘에서 여성보다 우위에 있어요. 폭력은 누가 하든 나쁜 거지만 이렇게 체급에서 차이가 날 때는 싸움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리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저 남녀가 대결한 것처럼 바라보는 게 문제죠. 여성 혐오가 수천년간 축적돼 온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무시의 결과라면 ‘남성에 대한 부정적 표현’(그는 ‘남성 혐오’를 이렇게 불렀다)은 최근에서야 겨우 등장한 겁니다. 후자는 여성들이 여성 혐오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드러낸 것인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혐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어요. 수백년간 흑인을 차별한 백인들이 최근에 자신들이 흑인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둘로 나누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때문에 ‘남성’도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963987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딱히 한부분만 찝기도 어렵네요.


그리고 위에서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자료는 황당한게 아니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담당부서에도 자리잡지 못했다는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해석을 좀 아전인수격으로 하신 것 같고,
제대로 말하자면 여가부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심하게 여성쪽으로 기울어져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야겠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여가부가 배포한 초등학교 성평등 교육 지도안에 대해
문제점을 모아놓은 글들이 꽤 많은데 이중에 mlbpark의 것이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312002858802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LSg-gh3HRKfX@h-jXHl-gihlq

1. 노벨상 수상자 대다수가 남성인 이유는 그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2. 여혐은 성립하지만 남혐은 존재할 수 없다
3. 김치녀는 혐오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표현이 아니다.

역대 이정도의 지나치게 비뚤어진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지닌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처음입니다.
정부에서 이런걸 배포한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고 말이죠.
지난번에는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출연진의 외모까지 문제삼았었죠.
소독용 에탄올
19/10/14 15:06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말씀하신 바 대로라면 정의당=안철수=문재인 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이슈법안에 부담스러워 할 수야 있긴 합니다만, 해당 법안이 이슈법안 이었냐는거죠.
궁뎅이
19/10/14 1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아, 안철수이야기는 공약보고 하신거군요.
공약상으로는 문재인=심상정 > 안철수 > 나머지둘
로 봅니다.
문재인은 남녀임금격차 축소, 남녀 동수내각, 여성고용 우수기업원, 여성할당제 등등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이 있어서요.

그리고 해당법안이 이슈였냐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런 정책을 추진한 것이 현 정부이고,
문제는 지금까지 집권한 정부중에 가장 한쪽성별을 편애하고 우대한다는 점이죠.
위에 제가 올린 링크와 인터뷰에서 문제되는 부분에는 할말이 별로 없으신가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14 15:11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해당 발언이 진영논리에 기초한 발언으로서 오류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애초에 해당하는 발언들은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는거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를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일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쪽이 문제고요.
궁뎅이
19/10/14 15:15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를 대표한다해서 그것이 옳은건 아니죠.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렇게 많고, 그냥 따져봤을때도 딱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차별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군대문제만 해도 그렇죠.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들도 저렇게 많고, 여성중에도 그런 여성들이 있으니
남녀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한쪽말만 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로 돌린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죠.
멀쩡한 사람들을 마치 교육못받은 수준낮은 사람처럼 만들고있으니 말이죠.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14 15:24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첫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은 마이너리티의 대표성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논리전개 과정에서 진영논리에 발목을 잡혔다고 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마이너리티의 대표성문제를 지적한 이후 상대진영을 특정 대표사례를 기반으로 일반화 한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누적된 불평등 관련한 인식 차이를 보여줍니다. 첫번째 부분에서 보인 오류와 달리 두번째 부분은 차별의 누적이 뒤집히는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현시점에도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고 봅니다.

성평등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보이는 인식이 잘못된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오래된 인식과 오래된 급진주의에 가까운 인식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역대중에서 가장 비뚤어졌다고 할순 없죠. 한국 정부의 성별 관련 인식에 하자가 줄어들기 시작한건 민주화 이후로도 꽤 시간이 지나서 부터였으니까요.
궁뎅이
19/10/14 15:26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역대에서 가장 비뚤어졌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추진하는 정책이나 발언등에서 이렇게까지 여가부의 행동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적은 없었던걸로 압니다.

1. 노벨상 수상자 대다수가 남성인 이유는 그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2. 여혐은 성립하지만 남혐은 존재할 수 없다
3. 김치녀는 혐오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표현이 아니다.

여가부에서 직접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것 이상의 역대정부가 배포한 자료가 있다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14 15:35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 대표된다는 겁니다.

여성차별에 대해 확신있는 답을 하기엔 한국사회의 고령화 경향으로 수십년전에 사회화된 사람 비중이 높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당장 현재 시점에 특정세대에선 당연한 문제의식(성희롱 등)이 문제화 되고 자리잡기 이전 시점에 사회화된 사람들이 사회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경험한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당연하다고 간주한 일들이 미필적으로 야기한 누적적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대처럼 명시적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기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데 문화변동의 지역에 따른 문제들은 해소하기 쉽지 않죠.

현 정부가 한쪽의 의견만을 듣는것도 아닙니다. 당장 언급하신 여성부 교육안같은 경우도 반대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더 다양한 의견이 정치영역에서 대표된다면 덜 편향적인 상황이 될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는 역사적 과정의 차이에 대한 다양성을 정치영역에서 부정하는 겁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맥락상 다루어지는 영역은 비판을 할 수야 있겠지만 다른 의견이 있을수 없다고 부정할 만한 영역이 아니죠.
궁뎅이
19/10/14 15:37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반대의견을 받아서 수정한다기엔 지금까지 알려진 여성부의 교육자료를 보면
오로지 페미니즘적인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비판은 거의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적된 불평등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사람들 대부분이 가는 군대와
남성에게만 강요되는 의무 등은 빼놓고 말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택하는사람의 90퍼센트 이상이 남성이며
자살률도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성이 차별받는 나라라면 여성이 더 우리나라를 많이 버리고
많이 자살을 해야하지만 결과는 정 반대죠.
여성징병제 사안에서 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로 넘겨버린 것처럼
지금 남성측의 의견은 거의 수용되고 있지 않고
정부에서 이쪽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14 15:37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여성가족부는 헌정사상 최근에 생긴 기구입니다. 생긴지 20년밖에 안됬어요. 역대가 포괄하는건 이승만~문재인입니다. 여성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정부가 성매매를 알선하던 시절에 비해서 더 비뚤어진 거라고 본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궁뎅이
19/10/14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그리고 성희롱은 범죄의 선에서 놓고 봐야지
그걸 무슨 문화적인 성차별 이런식으로 놓으시면 안되죠.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문제를 아예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 모를까.
처벌되지 않는 가벼운 성희롱스러운 발언이야
재범오빠 찌찌파티 사건처럼 남성들도 많이 당하는 문제이니
지금 성차별의 범주에 같이 엮어서 거론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생긴건 생긴건데
너무 차별적으로 한쪽편에서만 서있다는건 인정하시는게 맞죠.
게다가 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국적포기자 문제는 수정할게요.
90퍼센트가 아니라 81.7%네요.

국적 포기자 10명중에서 9명 이상이 이들 4 개국 국적을 취득한 셈이다.
일반적 이민을 뜻하는 국적을 포기하는 한국 국민은 매년 약 1만9000명 수준으로 남녀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병역면제가 포함되는 국적이탈은 남성이 81.7%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소독용 에탄올
19/10/14 15:43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정치영역에 이슈가 투입된 경우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의 비판에서 이쪽이 어느쪽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영역이 대표되지 못하는게 문젭니다.

군대가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기관이 된건 최근일입니다. 사실 최근에도 대부분이라고 말하기 힘든 비중이 가지만요.....
남성에게만 강요되는 문제도 젠더체계의 주요한 문제중 하납니다. 여성학 연구자들도 관련 연구를 해왔기도 하고요.

국적이전에는 자원이 필요하고, 주요한 누적적 불평등을 경험한 세대는 국적을 선택가능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살율은 차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살을 하는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젠더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겁니다. 공적영역에서의 대표성이나 권위의 상실, 사적연결망의 약화와 같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성측의 의견이 있나요. 여성측의 의견이란게 있기 어려운 것과 같은이유로 남성측의 의견이란것도 없죠.
어떤 남성들의 의견과 어떤 여성들의 의견, 더 정확히는 특정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대표되느냐 하는 문제죠.
궁뎅이
19/10/14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남성측의 의견이 없을수가 있나요?
현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할때마다 매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했나요? 전혀 수정된게 없습니다.
당장 여성징병제 안건에 대해 '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라고 무시해버렸던게 현 정부고
각종 여성할당제나 페미니즘 교육등에도 언제나 반발을 해왔지만 무시되었죠.
남성들 모아놓고 "지금은 성평등사회로 가기위한 잠시동안의 현기증"이라며
꼰대질을 했던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비율이 더 높아진게 문제지 원래도 군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입대를 해왔습니다.

결국은 남성들이 받는 제도적인 차별에 비해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는건 실체가 별로 없어요.
소독용 에탄올
19/10/14 15:47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성희롱이 문제화 된것이 90년대 초반이교, 처벌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한 것도 90년대 이후입니다. 한국 유권자의 절반은 해당하는 시점에 성인이었어요. 해당하는 문제를 문화적 범주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범죄가 된것이 불과 20년정도,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진게 최근 10년정도이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생긴 이후로 한정한다면 여성가족부의 견해가 더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여성가족부의 견해가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온 궤적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형태니까요.

나가는 사람은 유사한데 병역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사람 비중은 남자가 높단 이야기 아닌가요? 그부분은 차별이고 뭐고 이전에 당연한게 아닌가 합니다만.....
궁뎅이
19/10/14 15:49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범죄가 된것이 불과 20년이라는것이
여성차별의 근거로 쓰일수는 없죠. 성희롱을 여자만 당하는것도 아니구요.
성차별이라면 모를까. 오히려 남성들은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뭐 남자가 이정도쯤은..하면서 넘어가는것도 많으니까요.

결국은 남성들이 받는 제도적인 차별에 비해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는건 실체가 별로 없어요.
궁뎅이
19/10/14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자꾸 논점일탈을 하시는데,
지금의 여성가족부보다 더 비뚤어진 역대 정부의 사례를 가져오시면 증명이 될 일입니다.

그리고
https://news.joins.com/article/14457830
1960년대생들도 병역 미필률이 30%밖에 되지 않고
지금 40대인 1970년대생들의 경우 미필률은 18.3%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 남자 대부분이 군대를 간다는건 사실이죠.
소독용 에탄올
19/10/14 15:55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해당하는 반발은 남성측의 의견이 아니라 해당하는 여성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일방적인 여성정책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중에도 교육안이 수정과정에 있고, 젠더차별금지관련 법률역시 수정된 형태로 통과되었습니다.

여성징병제 안건에 대해 재미있는 이슈라고 무시했던건 해당 이슈에 대한 문제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에 민감하지 않은 정부는 없고, 여론상 해당 이슈안이 유의미하거나 해당이슈를 대표하는 정당이 유의미하다면 어떤 정부라도 중요하게 고려할겁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선 정파간 차이가 거의 없을겁니다.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할당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쯤 됬고, 일관되게 확대경향을 보였으니까요.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반발은 정책수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반대의견을 대표해서 정책이 부분적으로 변화한 사례죠.

과거엔 징병비율은 60~70%안쪽이었습니다. 절반정도에서 현재의 대부분(85~~90%)으로 크게 올라간거죠....
궁뎅이
19/10/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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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그리따지면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아우성치는것도 여성을 우대해달라는 여성 시민의 의견일 뿐이죠.
여성차별방지법은 수정되었다 해도 독소조항은 사라지지 않았고
남성피해자들에 대한것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화가 부족하다기엔 해당 이슈가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의 답변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무시한건 청와대죠.
60~70%만 해도 대부분이라고 하기엔 전혀 무리가 없는데 점점 높아졌죠.
70년대생들만 해도 징병률은 80%가 넘습니다.

여성할당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것이
이 정부이기에 가장 여성을 우대한다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새누리당계가 현정부만큼 여성할당제에 적극적인적은 없었어요.
소독용 에탄올
19/10/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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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뎅이 님//
범죄가 된것이 불과 20년 전이란게 차별의 근거로 쓰이는건 말씀하셨던 사항과 달리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당하신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이야말로 문화지체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남성들이 받는 제도적인 차별이 한국사회의 젠더구조를 반영하는 겁니다. 군대입대관련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어왔으니 과거엔 차별이 아니었을리 없음에도 해당하는 형태의 제도가 용인되어온 젠더구조 문제요. 최근에 나오는 2등시민이니 하는 이야기도 '미러링'이기도 하잖아요.
궁뎅이
19/10/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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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문제제기가 없었다기엔 한참 예전인 군가산점 폐지때도 크게 터졌었죠.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남성이 2등시민이라는건 미러링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껴서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0/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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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뎅이 님//
당연히 차별이 격심하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시민 일부의 의견입니다.
젠더폭력 방지법이 해당 형태로 수정된 것은 당연히 반대의견을 대표하는 형태가 해당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남성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입법을 추진한 쪽에서 주장하던 내용이니까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답변기준을 충족했으니 언급이라도 한겁니다.

여성할당제도는 꾸준히 강화되어왔고, 과거정권들 역시 조금씩 확대해 왔습니다.
새누리당계에서 원내대표 하시는 그분이 여성할당제를 적극 확대하자고 주장하시고 있고요.
궁뎅이
19/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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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그러니까 한쪽의견만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는거죠.
여성징병문제는 언급이 아니라 답변을 제대로 했어야죠.
이번정부는 너무 급격하게 여성할당제를 확대하려고하고 지금도 계속 추진중입니다.
나경원 혼자 외치는것이 당 자체의 의견은 아니죠.
민주당은 당전체가 그렇구요.
소독용 에탄올
19/10/14 16:07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군가산점 문제때 다른방식의 보상안이 안나온건 해당하는 의견이 잘 대표되지 않아서 입니다.
20년이나 해당의견은 대표되지 못해왔고, 군가산점 방패로 의견을 효과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겁니다.

제2의성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게 자유주의 페미니즘 초창기부터니 해당 용어가 젠더관련 영역에서 쓰인지는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궁뎅이
19/10/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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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이미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다른방식의 보상안을 낼수가 없죠.
의견이 대표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하찮은 공시 5% 가산점조차도 못주겠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
다른 방식의 보상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핀트가 자꾸 엇나가네요.말씀을 빙빙돌리지 마시고
현정부보다 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시각을 보여준 정부가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19/10/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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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천황 즉위식에 대통령이 가면 오히려 소수라도 약간의 지지자분들이 반기를 들수가 있고
대통령이 가더라도 분위기가 안바뀌면 오히려 손해가 커서 고위층중 딴 사람이 가면 몰라도 대통령이 가는건 아닌거 같네요
19/10/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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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시행하는 순간 그나마 타고있던 반일코인도 한순간에 나가리되는거죠
개인적으로 저 순간이 오는 즉시 지지율 5%정도는 즉각적으로 빠지리라고 봅니다.
아우렐리우스님 글은 요즘들어 특히 한군데 이상의 미심쩍은 부분이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는 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0/07 18:23
수정 아이콘
4) 한일 분쟁 

전 여기가 너무나 절망스러운게 지소미아를 폐기하냐마냐로 여론조사 돌렸다는 기사를 봤다는 점이에요....

이게 여론이 폐기해도 된다고 반응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결정할 문제인가요.... 외교를 지지율펌프에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도연초
19/10/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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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정권의 대일정책이 문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나 신념에 의한 것이려니.. 하고 조금이나마 생각했던적이 있습니다만, 지소미아 종료를 보고 그저 흔히말하는 반일코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일부 국민들에게 사이다 한 잔 들이키게 해 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실책이었죠.
괄하이드
19/10/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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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청와대에는 여론조사 관련부서도 있고, 국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참고하기 위해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지소미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보고 정책결정을 했다고 하는것은 비약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소미아는 폐기(라기보다는 계약 종료가 되는데 연장을 안 한거죠)가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었던 일본의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명분이, '한국이 군사적으로 못 믿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몰래 북한에 전략물자를 주고 있는것 같다)' 였기 때문에, 우리더러 군사적으로 못 믿을 나라라고 하는 나라랑 군사정보협약을 연장하는게 코미디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소미아로 인해 일본의 고급 군사정보를 받아 쓰던 입장도 아니라고 들었고요. (오히려 미국이 원해서 그냥 해주는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연초
19/10/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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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군사정보를 주고받는거랑 별 상관 없습니다.
푸른등선
19/10/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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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견제용 전략의 일환으로 서로 마음에도 없던 한국, 일본 한테 종용해서 억지로 맺게 한거죠. 당장은 실효적으로 제대로 작동도 안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효적으로 폐기한다고 우리가 당장 크게 손해볼 것은 없겠지만 결국에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한 것에 가깝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사실상 주도했고 직간접적으로 이를 시인한 바 있어요. 좋게 말하면 자주파적 사고인데 솔직히 국제현실에 대한 주제파악을 못한 걸로 전 봅니다. 실제 미국도 계속 이걸 파고들고 지적하고 있고요. 미국입장에서는 빌딩 지을려고 땅파고 미리 터잡고 있는 건데 갑자기 한국이 갈아 엎은 셈이나 같죠. 갈아 엎을순 있지만 이래저래 해주면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진짜 갈아 엎을 태세라서 당혹스러울 뿐이죠.
괄하이드
19/10/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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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미 댓글에서 썼지만 앞부분 말씀에 동의하며, 말씀하신대로 지소미아에 실질적 효과가 있어서 했다기보단 미국이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 보는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글의 뒷부분에 쓰신 논조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한미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도발이라고까진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강대한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100%의 사안을 미국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미국과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속국이죠)
지금 어느때보다 미국과의 관계는 좋은 편에 속하고, 때로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할 수도 있는게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에 대해 서운함을 최대한으로 표시해서 이를 레버리지 해서 나중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또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고요.
푸른등선
19/10/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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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장기적으로 '자주'적 입장에서의 한미관계에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역사적 전례로 보아서 미국과의 관계는 '속국'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국이 되려면 먼저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을 자신들의 경제 외교 군사적 우산안에 편입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1940년대도 그렇고 특히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 지금은 더구나 한국이 미국의 Must-have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게 한반도인데..이것은 중국과는 근본적으론 다르죠. 중국에게 한반도는 어떤식으로든 컨트롤 해야하는 지정학적 존재기 때문에 소위 '속국'화에 대한 열망이 클 수 밖에 없으니까요...미국과의 관계를 자주파적 시각 혹은 '속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분석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낳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과 서로 딜을 하고 계약하는 관계면 되는 겁니다. 지난 수십년의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내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외교, 경제적 이익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래서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죠....지금 상황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반일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대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계약'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 제가 보기엔 불보듯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솔직히 미국 입장에선 반드시 지켜야 하는 1등급 '속국'은 일본인데 2등급인 한국과 비교해서 어디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1등급을 선택할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속국'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지소미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딜레마라고 봅니다...
미적세계의궁휼함
19/10/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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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라이즈. 역시 적대적 공생관계...
강호금
19/10/07 18:32
수정 아이콘
북한문제는 사실 이번 정권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북한이라는거죠.
박근혜식으로 막장 외교를 하건... 이번 정권처럼 최선을 다하건... 어차피 별 차이는 없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갈등이 심해졌던것... 갈등이 봉합되는것처럼 보였던것... 이건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당시 북한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갈리는거 같습니다.
조국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온갖 뒷이야기가 나오는 광화문 집회가 서초동 집회보다 지지를 받은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만 이야기 했으면 모를까... 조국 수호라는 네글자를 들고 집회를 하는건 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쪽은 대외 여건에 휘둘리는거니 딱히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소주성이라는 큰 실험을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지표를 내지 못한이상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사실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 될만한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요. 자한당은 뭐 말도 하기 싫은 수준이고...
다만 출산율 저하도 그렇고 남여 갈등 세대 갈등도 그렇고... 이번 정권에 얼마나 책임이 있냐를 떠나서 어쨌건 이대로 간다면 나중에 뒤돌아 볼때 이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을꺼 같진 않아요.
Quantum21
19/10/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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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꼭 성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는 걸보면 오히려 더 안좋은 방향의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지금 정도의 사태에도 거의 이견이 표출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은 어딘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더구나 비지지층과 지지층에대한 선택적 소통의 모습을 수치화하여 점수매긴다면 역대 그 어느정권보다도 압도적인 최악일겁니다.

탄핵사태로 인해 박근혜정부는 자한당계열의 정치세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민주당계열 정치세력에게는 호재가 아니라 독배였던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집권했다면 지금의 이해할수 없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것 같아요.
임나영
19/10/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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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1.북한문제
처음에 환상이 있었지만 전 이정도만 되어도, 긴장이 사라지고 북폭과 같은 위기가 해소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남북간에 최소한의 신뢰는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2. 조국논란
광화문이 서초동을 상회한다는 관점에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불리한 환경에서 50:47 까지 끌고 올라온게 대단한겁니다. 이글읽고 60:40 정도 되는줄 알고 검색했다가 서초동 지지율이 높게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허술하게 나올수 밖에 없는 상태라서 조만간 역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버렸으면 이 시국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너무 착하신 생각입니다. 어차피 레임덕이 시작될거면 차라리 지금처럼 정면돌파하는것이 더 현명합니다.여기 pgr에서 조국으로 인해 문정권에 반대로 돌아섰다는 븐들이 있으실텐데 그분들중 문프가 조국을 버렸다면 찬성으로 가실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3. 경제정책
지금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 어려운 분들중 그게 문프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경제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지 생각해 볼 점이 많고요.
물론 안좋은 시기에 당선되어 욕을 먹어야 한다면 그건 그의 운명이니 어쩔수 앖겠지요.
전 개인적으로 소주성을 불과 2년만에 철회시키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경제계와 언론의 힘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참 대단합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수 있는 절대적 기회였는데 반대진영의 논리에 겁먹고 이를 철회함으로써 이제 다시는 어떤 경제학자도 이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키는 경제정책과 이론만이 남았습니다.
그란데 희안한게 여유있는 층은 소주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자한당과 그 정책을 좋아하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4. 일본문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힘을 모르는건 아니나 별로 공감되지 않네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에 대한 저항이 조금 풀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요.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전 우리 경제가 이번에 일본의 실력과 위험성에 대해 깨달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것이므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9/10/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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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간의 최소한의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몇 번이나 진행됐는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전 슬슬 끓어가는 냄비 안에 갇힌 개구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신뢰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미국이 체제보장을 안 해주면 언제든지 남한을 때릴 수 있는게 북한입니다.

2. 애초에 50:47이라는 것도 웃긴게, 리얼미터에서 설문조사 할 때 문답이 서초동 검찰개혁 vs 광화문 조국사퇴인데 이러면 당연히 검찰개혁쪽이 원래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검찰개혁 하자는 얘기에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둘 다 하면 되는걸 여론조사로 호도한 사례라 보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안 중에서 현임 장관이 한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3. 이건 패스. 다만 체질을 개선하기엔 너무 우리 경제가 성숙해버렸다고 봅니다.

4. 개인적으로 이건 지금의 교착 상태가 서로에게 최선이라 봅니다. 일본도 이 이상 문제를 더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거 같고, 굳이 우리가 숙이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풍각쟁이
19/10/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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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회의 캐치프라이즈로 조사한 거라 호도한 것 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광화문집회에서 좀더 그럴듯한 문구를 고민했다면 조금 달라졌을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걸 넣을지는...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19/10/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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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 맞죠. 서초동의 핵심중 하나인 조국수호는 빼고 듣기 좋은 검찰개혁만 넣었는데요. 서초동 캐치프레이즈는 검찰개혁+조국수호입니다.
풍각쟁이
19/10/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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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의 목소리가 함께 있었음은 맞으나 집회 측에서 홍보하고 또한 sns 등에서 공유되었던 핵심키워드는 검찰개혁입니다.
19/10/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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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8차 시위때 조국수호를 빼려다 지지자들이 다시 넣었을 정도로 핵심중 하나죠. 조국수호가 빠졌다 돌아온게 검찰개혁만큼이나 조국수호도 핵심 키워드라는 증명이죠. 조국수호가 핵심이 아니라면 빠졌어도 문제가 없었어야 할겁니다.
풍각쟁이
19/10/07 19:22
수정 아이콘
조국수호도 중요한 키워드였겠죠.
그러나 하나만 딱 꼽자면 검찰개혁을 덮을 정도의 명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9/10/07 19:43
수정 아이콘
박근혜 석방도 검찰 개혁 키워드로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할 뿐이죠. 검찰 개혁안도 발표했고, 청와대는 좋게 평가했고, 협업하기로 했는데, 남은 명분은 뭔가요? 이제 집회는 왜 하나요?
풍각쟁이
19/10/07 20:08
수정 아이콘
저는 검찰개혁의 명분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서초동 집회에서 내건 대명제가 검찰개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9/10/07 20:12
수정 아이콘
풍각쟁이 님//

저는 그게 명분챙기기용일뿐이라고 하는거구요. 말로만 키워드 단다고 그게 실제인건 아니니까요.
애초에 검찰개혁과 조국 사퇴라면 서로 세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성격이 다른 반대 성향의 집회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를 비교하며 누가 더 나왔니, 국민의 뜻이 어떠니, 야당 여당 입맛대로 이야기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조국 사퇴 / 조국 수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조국 영상 틀어놓고 노래 부르는게 메인인 곳에서 검찰 개혁이 메인이라고 말하는게 제 입장에선 눈가리고 아웅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9/10/07 19:04
수정 아이콘
조국 사퇴 vs 조국 수호가 맞죠. 제대로 하려면.
풍각쟁이
19/10/07 19:14
수정 아이콘
집회 주최 측과 온라인에서 홍보 되는 등의 행심 키워드는 리얼미터가 제시했던 두 단어가 맞지 않나요!?
NoGainNoPain
19/10/07 19:18
수정 아이콘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조국사퇴를 외쳤다면 그만큼 인원이 안모였을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집회의 목적은 조국수호라고 봐야죠.
풍각쟁이
19/10/07 19:2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조국수호가 최우선이었어도 그렇게 모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제에 조국수호라는 명제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수호에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까지 모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19/10/07 19:32
수정 아이콘
광화문은 검찰개혁 반대하냐고 청와대에서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서초동과 광화문의 실질적 구분은 조국 거취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풍각쟁이
19/10/07 20:08
수정 아이콘
저는 여론조사에서 내건 키워드가 호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들도들
19/10/07 18:52
수정 아이콘
2. 문통이 조국을 버렸다고 지지를 철회할 사람보다는 거의 확실히 많을 것 같은데요.
NoGainNoPain
19/10/07 19:01
수정 아이콘
2. 47%까지 간건 진보계열 지지층이 유래없이 집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집결하긴 했지만 정권을 잡지 않은 관계로 세만 보면 진보쪽에 밀리긴 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건 중도층이 조국사퇴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중도층이 넘어갔다는 것은 현 정권에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Bemanner
19/10/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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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책의 피해자거든요. 아니 최저임금 받는 사람한테 최저임금 올려주는게 왜 피해자냐고요? 그 사람들이 올라간 최저임금에 따라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애초에 그 자리에서 그 일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유 있는 층은 자영업 과포화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 중 쳐낼 사람은 쳐내고 똘똘한 몇 명 + 기계화로 대체하면 오히려 더 편해지고 효율이 올라가니 최저임금 상승을 반길 일이고 반대로 돈 없고 능력없어서 기존 최저임금 일자리에서도 간신히 버티던 사람들은 최저임금 더 올린다면 적극 반대를 하는게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꼭 멍청해서, 조중동에 세뇌되서 그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진영의 논리에 겁을 먹은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던 내용과 반대되는 지표 때문에 겁을 먹은거에 가깝겠죠. 논리에 겁을 먹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취소했어야 하는 일이고요.
19/10/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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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막연하게 좋을거라만 생각하다가 막상해보니 이게 무조건 좋은게 아니라 느껴서 저도 담엔 반대할지도 모를거 같아서 공감합니다
무기계약직들 정규직화도 그렇고
최근에 버스기사보면 일하는 시간 줄이면 그 만큼 월급 줄어드는 문제도 , 버스기사 지원자도 없어서 더 늘릴수가 없는 문제도
일자리가 줄어들어 진짜 최저받는분이 힘들다고 하는것도

일본이 지역별로 나눈거라 시급이 만원 아니라는 얘기도 보이던데 한국에도 아직은 어려운게 아닌가 싶네요
임나영
19/10/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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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게 들어 온 보수안론의 반대논리를 저에게 펼치시네요. 20여명에 가까운 부하직원들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직집 받고 있는 근로자이니 저에게 책상물림 선셍님같은 논리는 사양하겠습니다.
Bemanner
19/10/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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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곳에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임나영
19/10/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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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가 쓴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너무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9/10/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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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경험보다 강한 논리는 없을 수도 있죠.
반대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나오는 통계지표에 겁먹고 접은 것이지만 뭐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문제인식 소주성은 좌우 경제학자 모두가 호의적이지 않긴했습니다만 책상머리 이야기일 뿐이죠.

다 떠나서 본인께서 경제가 안좋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니 추경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9/10/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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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씀하신 지지성향이 맞다면 정확하게 올바른 판단들을 하고 계시네요. 있는 사람에게 소주성이 유리하고, 없는 사람들이 소주성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전혀 아이러니가 아니죠.
KT야우승하자
19/10/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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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이 부익부 빈익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리면 소비로 이어지고 이 소비가 생산을 이끌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데
소득을 늘린다는 게 보통 최저시급이나 공무원임금 정도로 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대로라면 먼저 시행되는게 소득증가입니다.
물건의 가격 등은 시장에서 적정한 화폐가치에 따라 맞춰집니다.
소득을 먼저 올리면 그 물가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화폐가 늘어나 가치가 줄어드는데 판매자들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건 가격을 올려야 하니까요
또한 먼저 소득을 상승시키는 건 중소 사업장에선 인건비 등 부담으로 나타나므로 무조건 취업자리는 줄어듭니다.
최저시급 증가와 취업률 상승이 같이 일어난 사례는 단 한 건뿐으로 기억합니다.
애초에 소주성의 기원이 되는 이론은 러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아 나타난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와 맞을리가 없습니다.
19/10/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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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의견에 동감합니다.
Blooming
19/10/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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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의견이 훨씬 공감이 가네요.
겸손한도마뱀
19/10/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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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제 나이는 사십대 중반입니다.
줄곧 민주당 편이었고,
매주 마다 고향 내려가서 칠십대 후반 어머니의 시장바닥 이야기들을 들으며 문통편에서 이야기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국장관 임명 이후로 더이상 문통의 쉴드를 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느낄때 찾아오는 분노는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민들 수도 있습니다
임나영
19/10/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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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의 생각을 이해하진 못하지만 충분히 존중은 합니다.
줄곧 민주당편이셨는데 돌아섰다니 더 마음이 아프지만 재판 결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전 이번 10/18일부터 시작하는 재판과정과 1심 판결이 일부분에서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재판관의 성향이나 인물을 따지기 이전에, 항소여부와 관련없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제 마음속의 조국씨를 버릴겁니다.
민주당은 제 정치성향의 정체성이므로 버릴 순 없지만요..
BibGourmand
19/10/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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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ICBM을 넘어 SLBM 시험발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고 뒤로는 중국과 붙어서 제재를 회피하며 핵능력을 착착 강화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어떠한 신뢰가 남아있습니까? 무의미한 일방적 구애일 뿐이지요.

2. 불리한 환경이요?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 재1 야당에 대해 10%가 넘는 지지율 격차를 꾸준히 유지하던 여당이 불리할 리가 있습니까? 자기 무덤을 파서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모를까요. 조국 건을 기점으로 정당지지율 앞자리가 같아졌지요. 무덤을 누가 팠습니까? 셀프로 팠습니다.
여당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면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차피 이 건은 서로 말을 해도 의미가 없을 듯 하니 법원에서 나오는 증거를 보도록 하지요.

3. 디플레냐 아니냐를 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려운지 모르겠다니요. 좋은 글이 하나 신문에 실렸으니 읽어보시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4438127
200만원 이하에서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한데, 그럼 그걸 좋아해야겠습니까? 2년이나 실험을 해 댔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지만, 그래도 철회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4. 개인적으로 일본제품을 가능한 안 쓰고 있긴 합니다만, 무역분쟁은 기본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이지요. 양측 모두 장작을 넣지 않는 선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서서히 불길이 잦아들기를 바라는 것이 현재로서의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아베라서 장작을 던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완성형폭풍저그
19/10/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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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는 층은 소주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소주성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여유있는 층에서 소주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것인지, 여유없는 층보다 찬성이 많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인 분들은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건데, 이 쪽에선 사업자들이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쪼개던가, 아예 인력을 줄여버리는 것에 직격탄을 맞으시기 때문에 소주성을 좋아할 수가 없을겁니다.
19/10/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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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라는것,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추진, 회전문인사, 무능한장관들... 직전 정부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제 총선에서 진문논란만 터지면 딱 들어맞겠네요.
19/10/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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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를 조국 하나로 퉁치는 느낌. 정권 바뀌면 볼만 할 겁니다.
아스날
19/10/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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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선택적 소통 능력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오히려 사회갈등을 더 부추기는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고집을 꺾을때가 됐는데..안 그러면 실패한 정권으로 남겠죠.
풍각쟁이
19/10/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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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긍정적인 분위기보다 확실히 가라앉아서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은 아쉽지만 이전 정권의 냉각기랑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2. 페미와 조국 건이 아니라도 숨어있던 자한당 지지율은 어떤 트리거를 통해 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박근혜를 부끄러워했던 보수층은 박근혜를 보수의 연결고리에서 아예 제거해버리고 자한당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미 이슈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국정운영을 유별나게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재난이나 치매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세계적으로 경제의 침잠으로 비롯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외국어가 짧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선진국의 경우 기존 기반 산업의 침체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그 중 하나인 듯 하구요.

4. 덴노의 즉위식에 참석하는 순간 오히려 조국 이슈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상상해봤는데 거부감이 극심하네요. 일본과의 냉각은 큰 이슈나 변화 없이 조금씩 메꾸어지리라고 예상합니다. 일본 정부와 아베의 엇나감이 없다면요. 그리고 엇나감이 있다면 그에 대응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9/10/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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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같은 경우 글쓴분께서 간과하는게 이건 중도층 물론 일부 보수층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표할 것으로 생각되서 결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풍각쟁이
19/10/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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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일제 치하에 사셨던 현 60대 이상 분들은 진보 보수와 별개로 일본을 싫어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19/10/07 18:59
수정 아이콘
4. 개인적으로 금번 덴노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고, 외교문서와 연설 또는 기자회견에 일본천황이라고 분명히 표시해주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권 망해라를 풀어 쓰신 걸로 알겠습니다. 어차피 선빵은 일본이 때린거 우리 정부가 굽히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9/10/07 19:01
수정 아이콘
전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 점이 여론조사에 극도로 신경쓰는 것도 있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이전 정권들에 비해 극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 추진은 타협의 여지를 거의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이걸 청와대 보좌진이나 지지자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중도층에게까지도 편가르기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아마 이건 청와대 측에서 60대 이상 세대는 조만간 갈(?) 세대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머릿수가 많은 40~50대 386 세대와 여성을 타겟으로 콘크리트 만들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편이 박정희로 수십년을 꿀 빠는걸 봤으니, 자기들도 그런 세대와 지지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역으로 조만간 이 세상에서 퇴장할 세대를 제물삼아 편가르기를 아주 정교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20대 남자의 저항이 있긴 하나, 이 세대는 머릿수도 적으니 버리고 가자라는 전략을 아주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1~20년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 20대가 장년층이 되면 또 어떤 부메랑으로 다가올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스탠스가 지금의 20대가 향후 40대 정도가 됐을때 더 아랫 세대에게는 그다지 먹히지 않을거 같거든요.

당장 노무현 빚쟁이 노릇이 20대한테는 전혀 안 먹히잖습니까. 이러다 노무현이 지금 60대의 박정희가 될 거 같습니다. 그 아랫 세대는 공감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
19/10/07 19:06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벌써 그 세대의 박정희가 되어가고 있죠. 님 말씀대로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가 없는 아랫 세대는 공감하지 못하고 윗 세대는 전부터 그쪽과 맞지 않는걸로 욕하던 세대니까요.
No.4 라모스
19/10/07 1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panel.gallup.co.kr/Contents/GallupKoreaDaily/GallupKoreaDailyOpinion_258(20170509).pdf
2017년 5월 7~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틀간 조사)

20대 남성 : 문재인 29% 홍준표 10% 안철수 16% 유승민 17% 심상정 9%
20대 여성 : 문재인 50% 홍준표 5% 안철수 9% 유승민 6% 심상정 17%
19/10/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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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말하는 짜여진 각본대로 믿는거죠 뭐
페미노선타서 문재인을 버렸다니 20대남성들 단체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라도 가졌는지
19/10/07 19:28
수정 아이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6770

2017년 6월에만 해도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0%대였습니다.
오리아나
19/10/07 19:35
수정 아이콘
기사 본문에도 [하지만 20대 남성이 유독 젠더 이슈 때문에 문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전체 지지율 추이와 20대 남성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20대 남성도 문 대통령에 대해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고 되어 있으니, 20대 여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유독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9/10/07 19:39
수정 아이콘
20대 남여 지지율 차이에 젠더 이슈가 아에 영향이 없을수 없다는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 중 하나는 20대 남성의 대선 직전의 지지율을 가지고 와서 원래부터 지지 안했던 사람들이라고 모는것도 프레임이라는거죠.
오리아나
19/10/07 19:44
수정 아이콘
저도 대선 직후의 지지율을 근거로 유독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게 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페로몬아돌
19/10/07 19:38
수정 아이콘
20대 남자애들 갈라치기 할려는거 보니 참 크크크 2017년 내내 지지 해준 20대 남자 애들이 불쌍할 뿐이네요.
실컷 지지 해주다가 페미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니 원래 지지 안 했던 애들이라고 하니 크크크 게다가 일베 취급에 우경화 되었다는 취급 까지 받으니 열받을수 밖에...
김엄수
19/10/07 19:10
수정 아이콘
저도 자한당 싫어해서 범여권지지자 정도로 묶으면 될거 같고,
박근혜 탄핵하려고 10번 가까이 집회에 나가서 열심히 소리쳤던 촛불시민 일원인데,
확실한건 저는 지금 정부나 여당에게 '국민'취급 못받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박근혜때의 감정을 비슷하게 또 느낄줄이야... 크크
심지어 저랑 같은 의견 가진 사람이 숫자는 더 많아요. 미스테리하죠. 쪽수는 더 많은데 비국민이라니.
괴물군
19/10/07 19:15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하게 써 볼렵니다
1 - 그렇게 나아지진 않은거 같습니다 늘 염려스러운 대로 선언은 시끌벅적하게 해 두고 실무적 전진은 없는 상태죠 긴장 완화라고 전혀 느끼진 못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미사일 쏘고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북한의 모습에 그냥 휘둘리는 느낌을 지우진 못하겠네요

2 - 패쓰하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데 동의하고 앞으로 개인의 비리가 아닌 가족의 비리엔 별 문제가 없다는 선례가 남겨져 버렸네요 최대 인사실책이라고 보입니다

3 - 이미 최저임금 문제로 너덜너덜해졌는데 경제 체질개선은 없이 세금만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방어중이라 봅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얽혀 있겠지만 너무 이상적으로 경제전반을 바라본거 같습니다 남의 탓 하기엔 부동산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나 머하나 한것 없고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군요

4 - 일본이 선빵 때린것을 우리가 굽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연성이 조금 가미되었음 어땠을까 하지만 일본이 치면 우리도 쳐야죠 단 물밑으로 대화 시도는 계속 있음 하는 바람입니다
19/10/07 19:26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권을 바로 안에서 보고 성장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적어도 노무현 정권보다는 나을 줄 알았습니다. 상당히 의외에요. 노무현 정권은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놀라운 지지율을 가진 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놀라운 지지율로 3년만에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동안 뭔가 조금 이상한 거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면서 성공적인 정권이 되기를 바랬는데 조국 임명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소통이 불통이라거나 그런 얘기들을 가쉽으로만 들으려고 애썼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사실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북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의 결정 과정들은 과연 어떠했나 하는 생각에 까지 미치게 됩니다. 설마 그런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건가요? 오 마이...
Ovv_Run!
19/10/07 19:26
수정 아이콘
3번을 1.4번으로 간신히 막고 있었는데
이제 2번까지 터져버렸죠.
1.4는 결코 지금 스탠스에서 안 벗어날꺼라 봅니다
이미 국익을 생각하기엔 지지율을 다 까먹었죠
뭐 이제 실망할 껀덕지도 잃은지 오래지만
미뉴잇
19/10/07 19:35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은 민주당 정권중에서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거라 봅니다.

문 정권은 지금 당장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가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정책을 짜지 않습니다.
선심 쓰듯 군 복무기간 급격하게 단축했는데 병력 부족하다고 최대한 현역 보내게 신검 기준 바꾼다고 하고 그 외 문재인케어나 국민연금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최저임금 급등 등 지금 당장 문재인이 인기를 얻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가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만한건 세금으로 땜빵해서 문제가 최대한 늦게 나타나게 미룰 뿐이구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놨더니 애매한건 여론조사를 돌려서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 또는 여론을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당화 시키는데
사용하고 조국 임명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국민이 반대 하던 말던 우직하게 불통으로 밀어붙이죠.

그 외 남녀갈등 유발, 출산율 포기, 부동산 정책 대실패, 소주성 실패 등이 있지만 절대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2017년 2분기에 비해 서울 1분위 가구가 서울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드는 시간이 33년에서 48년으로 15년이 늘어날 정도로
서울 부동산을 폭등 시켰는데 누구 책임지는 사람 있나요?없죠. 오히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뻔뻔하게 자기는 분양가 1억을 막는 게 목표였다고
궤변이나 늘어놓고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모여 정권 실세는 다 차지하고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거 실험적으로 다 하다가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는 역대급 정부입니다.
임나영
19/10/07 21:38
수정 아이콘
본인이 반 민주당의 선봉이신 스탠스인데 '민주당 정권중에서 최악의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 님은 항상 그 시절의 민주당정권이 최악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권도 최악, 노무현정권도 최악, 문재인정권도 최악,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또 다른 민주당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그 정권이 또 최악이 될겁니다.
참돔회
19/10/08 09:21
수정 아이콘
김대붕 노무현이라면 조국같은 위선자를 애초에 장관 시키지 않았죠. 사태 초반에 경질하거나요
미뉴잇
19/10/08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론을 하세요.
비아냥을 하지말구요.

문재인 욕 먹는게 싫으면 잘못된. 내용을
반박하셔야지 혼자서 이러이러할거다 댓글달고
정신승리하시나요
답이머얌
19/10/07 22:48
수정 아이콘
물론 혹시 차기가 민주당 정권이 되면 그건 최악최악 정부가 되겠죠.
백곰사마
19/10/08 0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로서는 저도 최악의 정권으로 보입니다.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역대급 불통도 그렇고(박근혜와 비할바는 아니지만)
인사원칙 뒤엎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키워드는 내로남불 같아요.
그리고 친문패권이 뭔가 했는데, 이번에 조국 사건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견도
용납하지 못하고, 내 편이면 뭐든 덮어준다는 조폭 사고방식.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국무회의를 국토부 김현미, 교육부 유은혜, 법무부 조국이라니, 코웃음이 안나겠습니까.
기본도 실무도 능력도 의미도 없이 돌려 돌려 자리 챙겨주는 코미디죠.

52시간이나, 소주성이 실패 했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방향성은 맞아요. 속도의 문제였지. 근무시간은 너무 길고, 소득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유의미하게 조금씩
더 푸쉬로 밀었으면, 훨씬 좋았을거라 생각하고, 어쩄든 국가의 미래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책이라 봐요.
그래서, 출산율과 남녀갈등, 군대 등 조금만 인구구조와 출산율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당장은 수혜와 피해가 엇갈리면서 엄대엄의 여론이라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재평가 할 수
있을텐데, 이번 정부는 앞서 얘기한 정책 말고는 전부 손 놓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여론몰이식 해법으로 포퓰리즘 정치나 하고 있어요.
출산위원회에 꽂아넣은 면면에 출석하는 횟수만 봐도 사실상 손 놓은거고
군대 징집율은 말이 안되는 수준이고, 차후에 정신이상자들에게 멀쩡한 장병들이 또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관련 유죄추정원칙에, 제대로 능력이 평가 받는게 아닌, 결과 평등으로 나아가는 방향성까지
정말 최악의 정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멈춰있었다는 느낌이라면, 이 정부 때는 급전직하하는
느낌이예요.
메가트롤
19/10/07 19:42
수정 아이콘
대안세력이 자한당인 시점에서 나라터짐 15 GG 서렌요 잘 놀고갑니다 수고
19/10/07 19:47
수정 아이콘
대체로 공감하네요~
답답한 정국입니다
19/10/07 1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 수호는 그렇다 치고 조국 부인까지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이 난국이 해결이 날까요?
진실이나 상식보다 진영싸움이 더 중요한 정부라는 걸 다 알아버렸는데 이제 명분도 해법도 없는 정부 아닌가요?
설사왕
19/10/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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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매달 챙기겠다고 하던 일자리 전광판은 어떻게 됐나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네요.
지금이시간
19/10/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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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 대해서 : 조용히 해결하는건 좋지만, 이제와서 천황 인사가면 지지율 10%는 더 빠질 것이기에 저도 그 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쓴이님 같은 의견도 충분히 중도층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망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분들 덕분에 앞으로 더 곤란해 질 겁니다. 곧 지지율 30%가 될텐데, 그 때 중도층이 3~40%가 있다면 그 정도 지지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이 1~20%인데 지지율이 30%면 망한 겁니다. 나머지 중도를 반대로 만든거니까.
유시민씨 같이 극렬 지지층 분들께서 진영싸움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진영싸움 하는 세력이 적어도 중도보다 소수여야 바람직한 민주 사회인겁니다. 그런 진영세력 1~20%끼리 치고 받으면서 진실/논리 싸움하고, 5~60%의 중도가 저울을 움직여야죠. 그런데 왜 국민 7~80%%가 진영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습은 서쪽 4~50%, 동쪽 3~40%가 진영싸움하고, 중도가 2~30%에 불과하니 이미 반쯤 병든거 같습니다. 이 정권(지지자)이 그깟 조국이라는 사람 한명 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줄이야.
소독용 에탄올
19/10/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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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대로 나눠먹는 형태가 아니라 승자독식형 단순다수제를 굴리면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중도비중이 높아지긴 힘듭니다.
아스미타
19/10/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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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다른 누가 와도 해결 못할 골치거리라고 봅니다

소주성 경제정책이야 원칙, 뚝심 좋아하는 대통령 성향상 수정은 해도 끝까지 밀어붙일 거고요

조국 관련해선 정말 실망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검찰개혁
의 칼로 역할은 하고 내려가야죠

마지막으로 일본 덴노 즉위식은 총리가 가는 걸로 딜하지 않을까요
국민정서상 대통령이 참석할리는 없을 거 같아요
교강용
19/10/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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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드럽게 못하면 지지율 80프로에서 이모양이 됬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으로 순서대로 대통령 능력도 쭉쭉 하향이 되고 있고

김대중 노무현이면 조국 안뽑았겠죠.
갈색이야기
19/10/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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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채우고 나면 최고점 대비 지지율 반토막 나던 게 전통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상할 건 없죠.
임나영
19/10/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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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에서 5%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분도 있는데 뭘 그리 악에 바친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갈색님 이야기대로 취임초에는 대부분 높은 지지율을 보입니다. 문프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정상대로 가고 있는거죠.
답이머얌
19/10/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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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래요. 다른 정권도.
갈색이야기
19/10/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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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 광화문 시위의 생명력이 얼마나 갈지 궁금한 입장이라 이번 정권이 힘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초동 쪽은 민주당에서 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데 반해, 광화문 대집회(대 부흥회?)는 자유당 쪽에서 대규모 동원을 인정하고 성과에 만족까지 하는 입장이라서요.(지구당은 예산 문제를 들먹이면서 앞으로 계속되면 힘들 것 같다고도 했고)

서초동 서리풀 축제는 계속 세력이 유지되는데 광화문 대부흥회는 오래 가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정권 및 조국에 힘이 되겠죠.
독수리의습격
19/10/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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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보는데, 조국 지지와는 별개로 결국 광화문은 돈 떨어지면 끝날걸로 보입니다.
서초동같은 경우 박근혜를 시위로 쫓아내버린, 쉽게 말해 권력자를 내 손으로 처단한다는 그 '뽕'에 취해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돈 주고 다닐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면 자유한국당 진영은 그런 경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너무 오래되서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라.
명바기
19/10/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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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28567
서초동 집회도 더이상 안한다더군요.12일을 마지막으로..
광장에서의 숫자배틀은 그만 마무리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유쾌한보살
19/10/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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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과 여당의 미래라 하셨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큰그림대로 20년 이상 장기집권으로 창-창하게 흘러갈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원하는 의석수만 확보하면 `말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로 깨달았지요. 정말 무슨 짓이든 ,,,,
표를 주지 않을 국민은 이미 국민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하는 적에 불과하지요.

그냥 최악의 경우와 맞딱뜨릴 각오로 살아야죠.
점점 가난해져서 결국 1970년대보다 못사는 나라 + 혁명적 사회주의의 낮은연방제국가에서,
그야말로 개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겠죠.

미친 거 아냐 ?
그냥 개소리네요.
절레절레..
뇌절 상태네요. 빨리 병원이나 가보세요.
벌써 치매 왔어요?
곱게 미치세요.
늙었으면 그냥 죽으세요.

피지알 회원님들께서 대놓고 이리 말씀하지 않더라도 , 이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요.
그럼에도 이 미래 예측을 무시할 수 없음이 ..슬프고도 무섭군요.
19/10/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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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양당 체제라 이런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이나라 보수가 집권한 동안 625전쟁 4.3사건 서북청년단 516쿠데타 518광주시민 학살 IMF 용산참사 세월호가 있었죠. 아마 유쾌한 보살님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겠죠. 거기에 저도 포함되겠고요. 유쾌한보살님의 예측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지만 위에 말씀드린건 이미 현실이었고 역사죠.
유쾌한보살
19/10/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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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지하는 정당도 정치인도 현재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세월이 흐를수록... 나라가 점점 더 잘 살아지고 더 부강해져간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10대보다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보다 60대 ...
대체로 자식들도 과거완 비교도 안 되게 평균적으로 풍요롭게 키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불행한 어둠의 역사는 겪어왔지만 말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그 어떤 정권 하에서도, 현재 갖는 두려움과 불안 따위는 없었지요.

그러나 문정권은, 이제껏 쌓아온 것들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또 다른 나라의 모습으로 가게 되리란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19/10/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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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진보 보수 떠나 어느 정권 하에서도 현재 갖는 두려움과 불안 따위는 없었다는 말에 완전 동감합니다
나라 걱정 되서 잠 못 자긴 처음이에요
2년전까지 정치글에 댓글 달 꺼라곤 생각도 안해봤네요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까요?
노무현은 고민하는 게 보이고 때론 버거워하는 게 보였는데 이사람은 그냥 옆도 뒤도 앞도 안 보는 것 같아 두렵네요
19/10/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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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겐 관심이 1도 없고
국민들은 반을 갈라놓고 화합시킬 생각도 없으면서 북한과는 통일을 꿈꾸고
갈수록 본색이 보여 무섭네요
19/10/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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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따위가 뭔데 이렇게 문재인은 무리수를 두나요.

굳이 조국 없어도 대통령이 몇마디 하니까 검찰 자체적 개혁도 뚝딱되고 이미 박상기 전장관이 수립한 검찰개혁안은 패스트트랙에 탑승해서 표결만 하면 됩니다. 이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 문제이지 조국이 여기서 뭘 할 건덕지가 있나요. 박상기 돌이켜보면 그 법무부장관이 언제부터 대단한 권력 휘둘렀다고 법고작 박상기 후임인 조국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개혁의 메시아가 됩니까.
지금뭐하고있니
19/10/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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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을 하자면 문재인에게 투표했지만 지금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1. (북한) 북한 관련해서는 성과가 사실 그리 크지 않고(없다고는 않겠습니다) 가끔은 이상할 정도의 친북한적 입장을 보여주며 의아함을 자아내지만, 최소한 기울인 노력과 (거짓처럼 보이는) 희망의 초기성과 만큼은 인정합니다. 그게 후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 지 모르기에, 부정적으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으니 국력을 너무 이쪽에만 쏟지 말길 바랍니다.

2. (조국) 조국은 희대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위에도 여럿이 썼지만, 이제껏 국민의 도덕성 질타를 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보다 흠없이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물러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고, 검찰개혁이 그의 최대 근거였지만, 이미 큰 줄기는 국회로 넘어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장관으로써]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장관의 자리를 탐한 것이고, 문재인이 그를 그런 이유로 임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차기 어느 정권에서든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적 흠결'이 없는 한, 임명을 감행할 것이고, '법적 흠결'은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걸려서 밝혀질테니 말입니다. 저는 문재인이 국가의 통치권 행사와 관련해 매우 질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3. (경제) 여러 곳에서 디플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주성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크게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그간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물가지수에 포함되기 때문인데, 이번달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디플레 우려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수석회의인가 비서관회의에서 '임의로' '세금으로' '부질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올린 고용률 지표로 경제가 좋다고 하는 꼴을 보니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업습니다. 조국으로 갉아먹을 시간에 국론을 경제에 더 모았어야 맞는데...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합니다.(전 조국이 부적절하다고 보니까요)

4. (한일) 이 건은 스킵하고
5. (국론분열) 사회적으로 갈등의 표출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연인간에도 말을 하면 해결되지만 담아두면 큰 화가 되는 것마냥 말입니다. 다만, 동시에 많은 갈등을 표출하게 하면 그것은 곧 큰 화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자연스런 표출의 장점을 희석시킨다 봅니다. 동시에 표출된 수많은 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로 이끌기 보다는 산발적 갈등구조만 양산할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인지(정확히 말해 1. 셈을 끝내고 의도하는 건지{현재 지향하는 포지션이 정치공학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계산}, 2. 조급증에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 중 어느 경우라도 향후 국가 정치에 심각한 부담과 짐을 안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과 참모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너무나 강하게 믿고 타인의 얘기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다른 말로 불통) 현정권의 최대 실책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참조 https://pgr21.com/freedom/83025#3696070)
임나영
19/10/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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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네요.

우선 2번의 경우 선례를 남긴건 문제가 있긴 한데 전제조건이 틀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 도덕성 질타를 받으면 물러나야 하는데 그 도덕성의 흠집이란게 특정세력(검찰, 보수언론, 보수정당)이 기득권수호를 위해 조국사퇴를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조국씨와 가족이 실제 행위를 했다면 아마 벌써 물러났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물러나야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작되었을수도 있는 도덕성의 흠집때문에 돌아선건 확실하니까 그 특정세력이 처음 목표했던 사퇴와 개혁세력의 힘빼기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3번은 소주성 및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펼때 보수언론과 정당에서 반대했던 논리는 물가인상과 경제침체 그리고 계층분열을 노린 또 다른 일자리 빼앗기 였습니다. 경제침체는 국내외적인 여건과 실제 소주성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수긍하진 않지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층간에 일자리 빼앗기란 소주성에 반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논리일뿐이고 통계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되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요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죠. 처음에는 급격한 물가상승이 된다고 난리치던 그들이고 추경에 협조도 안하면서 경기침체가 온다던 세력들인데 이제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경제를 잘 알고 예측하던 분들이 디플레이션 현상을 예측못하다니 이해가 안되죠?
물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과 경제학자들도 디플레이션은 생소했습니다.
결론은 보수진영과 자한당에겐 인플레이션이 우려입니다. 아... 디플레이션이 되면 더 우려입니다. 문정권이 행하는 경제정책이 우려이고 성과도 우려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이 우려스러울 것입니다. 컨선드맨 생각이 나는군요.
19/10/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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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저주 얘기는 작년에도, 그 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악화의 증상입니다. 비유하자면, 정상적으로 사는데 살이 빠지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산소도 안 하고 식단도 안 바꿨는데 살이 쭉쭉 빠진다? 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총수요 총공급으로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공급측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총공급의 감소) 수요측에서 그 상승 요인이 상쇄될 만큼이나 총수요가 감소했다는 뜻이니까요.
NoGainNoPain
19/10/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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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도덕성 문제제기하는게 상대방 측입니다.
자체검증 차원에서 자신들 편한테 문제제기를 하는게 젤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요.
옛날 보수정권 시절에는 진보계열 언론과 정당이 문제제기를 한 거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계열 언론과 정당이 그 역할을 넘겨받은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별로 문제삼을 게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9/1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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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번의 논의는 않겠습니다. 님은 제가 틀렸다고 보지만, 전 님이 틀렸다고 봅니다.

3번은 몇 가지 얘기하죠. 최저임금 계층 간 일자리 빼앗기를 정치논리로만 보는 것은 '자신이 믿는' '당위'에 좌우되어 '현실'의 '작동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말입니다. 이 정권 들어 최저임금은 2번에 걸쳐 약 17%, 11% 상승했고, 대략 30% 수준의 상승효과를 갖습니다. 가령 3명을 100에 썼다면, 3명을 390에 쓰게 된 꼴입니다. 과거였다면 390이면 4명을 썼겠죠.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주가 택할 방법은 자명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글픈 것은 경기침체기와 맞물려 더 치명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증가했으면 나았을텐데...)매출이 떨어지니 임금을 줄여야 하고, 그렇다면 3명(390 추정)을 2명(260추정)으로 줄이는 방법을 택할 것은 자명합니다. (통계적으로 안 나왔다구요? 아마 고용률을 얘기하는 거라면, 정부가 재정(세금)을 통한 단기일자리를 통해 고용률을 향상시킨 건 알테고, 최저소득구간 자들의 소득 얘기라면 각종 이전소득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리고 님은 일관되게(2번도, 3번도) 상대가 잘몰랐다, 잘못했다를 지적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 정권에 대한 평가죠. 이 정권이 '똑바로' '잘' 했어야 합니다. 남탓은 그만 좀 하세요. 남탓이나 하고 싶은 사람은 정권을 절대 잡아선 안 됩니다. 그게 누구건 간에요.
백곰사마
19/10/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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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동의합니다. 결국, 조국 커리어 만들어주는 거예요.
박상기 때, 왜 검찰 개혁 안했나요? 별 잡음도 없이 임명되었고 비사시 출신에 개혁 드라이브 걸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박상기가 대놓고 항명이라도 했었나요.
결국 민정-법무부 장관 타이틀에, 검찰개혁 노른자 하나 딱 얹어서 잘생긴 부산출신 대통령 후보 하나
만들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인간이 저열한 조로남불 수준인 줄 몰랐다는게, 패착이겠지만요.
처음과마지막
19/10/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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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열차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지지자입니다만 선거때는 다시 민주당에 투표하기는 할것같습니다

근데 진짜 조국이 뭐라고 이렇게 시끄러워야 될가요?
그냥 조국 사퇴하고 더 적당한 인물이 법무부장관하면 검찰 개혁에 무리일까요?

다른건 다이해할려고 노력하고 거의 무조건적 문통 지지했는데요

조국이 문제가 있는것 같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검찰수사도 조직 보호하려는건지 심하기도 하지만요
도대체 조국 하나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국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등등의 역대 민주당 정치인급 인사로는 전혀 안보이거든요

읍참마속의 마속급도 안되는 조국때문에 너무 나라가 시끄러운것 같아서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지합니다만 아쉽네요
19/10/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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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들 하는 꼴로 봐선 십중팔구 들어서게 될 차기 민주당 정부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안 계실 겁니다.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다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지요. 그 자리에 대신 설 것은 조국, 박원순, 이재명 같은 인사들일테니까요. 물론 지금의 조국만세 펼치며 소신이고 뭐고 다 버리는 수많은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그 조국만세 충성경쟁의 결과로 차기 정권에서도 여전히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며 남아있을 테고요.

...3년 뒤의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과마지막
19/10/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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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 노무현 대통령처럼 퇴임후 공격받을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런일이 반복될가봐 그게 두려운거죠
자한당은 어차피 막장이니가요

가장 두려운건 윤석열 같은 정도의 인물이 자한당대권 후보로 나온다면 파괴력이 있을테지만요
자한당 기존 대권후보들이 되지도 않을 욕심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힘들테니가요 이낙연 정도만 민주당대권 후보로 나와도 결국 민주당이 대선 이기지 않을가 싶습니다

조국때문에 지지율 다잃고 레임덕 올것 같아서 요즘 참답답합니다
그럴일은 설마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국이 대권후보되면 자한당도 승산이 있겠지요
민주당 조국 대 자한당 윤석열이 붙으면
저도 윤석열에 한표 주고 싶거든요
이낙연 정도만 되도 민주당에 표주겠지만요

진짜 역대 민주당 정치인중에 가장 싫은게 조국입니다
조국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의 기로에 있다고 보거든요

조국의 가족이슈 도덕성이면 딱 자한당 수준이거든요
진짜 조국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법무장관 가족이 검찰수사는 사상 초유라서요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19/10/0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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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죠. MB가 당선될 수 있었던 핵심논리인 "너나 내나 다 똑같은데 차라리 능력이라도" 가 깨진지 얼마나 되었는데, 그 해악이 이 나라를 얼마나 후퇴시켰는데... 누군가가 그 논리를 다시 들고나와도 뭐라 말할 수 없는 판국으로 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자기야사랑해
19/10/0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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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설마 조국이 대선후보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아직 이낙연 총리 정도면 다음 대선 후보로 무난하지 않을까요?

자한당 예비 대선 후보들 보면 딱 봐도 수준이하라서요 상대가 될가 싶어서요

이미 대중들에게 이미지가 치명적인 약점들이 너무크죠

박근혜 시절 전 총리 노룩패스 자위대 일본군 행사 방문 등등 말이죠

물론 혹시라도 조국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용호상박일것 같기는 합니다
19/10/0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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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하.

솔직히 대선 가면 황씨니 나씨니 하는 사람들보다도 독일에서 마라톤 하고 책 써가면서도 국내 정국에는 간만 보고 있어서 희화화되고 있는 그 아저씨가 나올건데, 그 아저씨 이름값 생각하면 성패가 묘해진단 말이죠.

정말 예전에는 그 사람 나름 지지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저번 대선에서 자한당이랑 같은 길 절대 안 갈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 번엔 모르겠습니다. 진짜 형국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자기야사랑해
19/10/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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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부지리로 안철수가 될수도 있겠군요
지금 상황은 카오스 같습니다
조국 바로 사퇴시키고 무난한 장관 임명하고 이낙연 정도만되도 무난한 낙승이였을텐데요
친문에서 조국 억지로 밀다가 스텝이 꼬인 기분입니다

검찰개혁이 우선인지? 조국수호? 가 우선인지 헷갈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유쾌한보살
19/10/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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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조국에 대한 집착은, 그들이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공동운명체임을 인정하면 이해되더군요.
19/10/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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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말할거리는 부족하지만, 지난주 어떤 분의 폭주때문인지 논쟁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기가 좋네요.
곤살로문과인
19/10/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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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민주당도 그냥 양당제의 거대정당중 하나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아치울 때가 되면 기꺼이 자한당 찍을겁니다 대안이 1번 아니면 2번인걸요
그리고 다시 바꿀 때가 되면 다시 민주당 찍겠죠
적당한 때에 물갈이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단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 1당 지지가 아니라
삶은 고해
19/10/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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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니 지금 난 안힘드니 경제가 어려운지 모르겠다는건

얼마전에(그리고 자주) 내 주변에는 최소 이만큼은 월급받는데 이거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하다가 욕 거하게 먹었던 사람들과 비슷한 논리인거에요

가장 웃겼던건 제 주변은 멀쩡하고 내 월급은 잘 나와요였습니다. 아니 내 주변도 망하고 내 월급도 못나올정도면 그게 IMF 위기지 무슨;;
19/10/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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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정치 주관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움입니다. 적을 많이 만들더라도 험난한 정도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가려는 길이 바르고 그 결과가 두렵기에 반대세력의 네거티브가 먹히는 거라고 봅니다.
뭐만 하면 흔들리는 청년 세력들과 이미 단단히 굳어버린 콘크리트 장-노년층들은 사실 문통이 뭘 해도 곱게 보질 않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게 현재 가장 알맞은 정치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LightBringer
19/10/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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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청년들도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지철회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무슨 머리 빈 바보로 보시는 건가요?
랑랑이
19/10/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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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시죠?
19/10/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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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단 한 번도 보수정권에 표를 주지 않았지만 정의로운 짜장면권유와 올림픽대표 절반 자격박탈, 타협하지 않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감사표시 등이 올바른 결과를 낳을게 분명한데도 흔들린 저 같은 청년층 잘못이 큽니다
19/10/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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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에 표만 안주면 다인건가요?
우리 세대는 보수정권에 표를 안줬으니 민주정권에 얼마든지 칼을 꽂아도 된다는 면죄부인가요?
LightBringer
19/10/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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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똑바로 하세요. 민주당이랑 문통이 2~30대 남자들 등에 먼저 칼 꽃고 뒤통수 후려친건데요.
19/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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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제 칼을 꽂았어요. 해봐야 민주사회 시민의 덕목인 투표 정도일텐데 그 정권에 투표 안 하면 칼 꽂는건가요?? 표현이 많이 거치시네요
Placentapede
19/10/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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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봉
19/10/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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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명의 정의로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호떡두개
19/10/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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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지지자들이야 이정권은 최악이겠죠
BERSERK_KHAN
19/10/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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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지지 안하는데도 이 정권은 충분히 최악입니다.
벌써2년
19/10/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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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집하다가 많은걸 날려버린 듯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던 공정과 정의가 조국 임명 강행으로 증발했죠. 정부, 여당, 진보스피커, 지지자들까지 조국 옹호하면서 못 볼 모습 다 보여줬으니까요.
20대 이하에게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과거의 한나라 새누리 같은 적폐로 보일수도 있을 겁니다.
인턴, 장학금, 논문까지 아무리 잘봐줘야 말도 안되는 특혜인데도, 비난하는 목소리에 뭐가 문제냐로 뭉개는 모습보고 저도 실망 컸는데 진학 취업으로 고심하던 세대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최소한 학교와 군대 두가지 걸린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는 거였어요.
능소화
19/10/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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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반정부 포지션인분들이 있어왔고 실질적으로 정권차원에서는 귀 기울여서 반영 할만한건 없습니다. 아니 하지를 않죠.
5년 하고 싶은거 하고 평가 받으면 되요.
정권 유지 되냐 안되냐로 판가름 나는거지 다른거 없습니다.
양 진영간 설득도 안되는 이런 정부평가 관련해서는 진영간 확성기 딱 그정도일뿐이죠.
아스날
19/10/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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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기 댓글에서도 느껴지는게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자한당 지지자로 몰고간다는게 참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경제, 부동산 크게 기대를 안해서 실망도 적게했는데 다른건 몰라도 공정,정의로운척이라도 할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선택적 공정,정의를 시전하시고 나라를 둘로 분열시켜놓네요.
앞으로 2년반 넘게 남았는데 시간 빨리갔으면 좋겠네요.
19/10/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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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뒤에는 그 문재인조차 없는 민주당 정권이 서기 십상이죠. 자한당 VS 민주당이라는 최악의 병맛대결이 예고되어 있어서...
本田 仁美
19/10/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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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 아니면 자한당, 우리까면 네거티브, 일단 당선 되었으니 입닫고 있어

이러고도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한 것을 보면 제가 다 창피하네요.
로빈팍
19/10/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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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가지 궁금한건, 지지율 80% 찍는 등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던 때에는 왜 검찰개혁을 못한거죠? 박상기 법무장관 + 조국 민정수석 시절 국민적 지지 엄청나게 받던 시절에 왜 못한건지가 의문이네요. 그랬으면 이렇게 국가가.. 해방정국 찬탁, 반탁 갈리던 시절처럼 극렬하게 분열되지 않고 검찰개혁할 수 있었을텐데
김엄수
19/10/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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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전 정권 적폐청산을 우선으로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특수부 팍팍 밀어줬고요.
금태섭 의원도 경향신문도 비슷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19/10/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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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줄이라고 야단치는 특수부를 그땐 오히려 더 늘렸죠.
블루sky
19/10/0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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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엔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싸그리 다 해주니까 정의검찰 얘기하다가 지금은 자기편한테 칼끝을 겨누니까 정치검찰이 되버린거죠 내로남불이죠 그냥
오늘 국정감사때 더민당 의원이 본인 속마음을 말해버렸죠 '내가 조국이야?' 옆에 있던 의원도 웃긴지 크게 웃더군요 자기들도 아는거죠 그냥 모르쇠할뿐..
19/10/0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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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에 밑준비 하고 있었다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북한 몰빵헀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야 각론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도 방향 자체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만한 부분인데 (막말로 조국이 아니고 문재인 복사본 한명 나와서 법무부장관 맡고 검찰개혁 한다 했음 반대여론 거의 없었을 것 같네요) 북한이 핵쏜다 전쟁한다 미국은 북한 선제타격해서 쑥대밭 만든다는데 유화책을 펼치는 건 정말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힘든 일이니까요.
만약 북한 비핵화 및 휴전, 북한의 정상국가화, 정상국가화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해보면... 지지층 인식에서 박정희의 공을 능가하는 역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문비어천가를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고 다녔겠지요.
19/10/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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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결집시키고 중도층에게 어필할 장작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티나게 넣어주고 있다고 봐야죠

집권 전에는 적폐청산
1년차에 대북코인
2년차에 반일코인
이제는 조국코인인데 좀 잘못 생각한걸로 보이고
정병석
19/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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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북한, 소주성, 탈원전에 몰빵해서 검찰 개혁할 시간이 없었나봅니다.
noname11
19/10/0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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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후보는 조국 그다음 대통령후보는 정경심 그다음 대통령 후보는 조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조국장관이 교수시절부터 주장하던 진보20년정권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그 큰 그림을 노리고 나라를 열심히 갈라치기 하는건 아니겠죠?
신선생님
19/10/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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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 월급 잘 나오니 경제가 어렵지 않다니 정말 월급쟁이 마인드구만요.
세상에 이런 자리가 임대가 나오다니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판국에 자기 월급 잘 나온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0년째 자영업중인데 올해가 최저구요. 작년까지는 작년이 최저였지요.
아마도 내년은 더 최저일거라고 생각됩니다.
19/10/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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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윗 댓글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드도 있는데 할말하않..
트네르아
19/10/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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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까페에 그리 상가 파는 글이 자주 올라오던(...)
19/10/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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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영업 폐업률은 2005년 이후 최저였다고 하네요. 누구나 본인의 마인드로 말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좀 더 공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신선생님
19/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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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는 사람이 경기에 더 민감합니다.
제 와이프는 교사인데 호경기에도 불경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정의당 지지중이지요.

자영업 페업률이 2005년 이후 최저다... 경제 관심없으시죠. 최저인 이유는 폐업자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정체 중인데
새로운 개인 사업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분모인 개인사업자수는 커지는데 분자인 페업자수는 최근 3년가 70만대에서 80만대로
늘었는데 정체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에 개인사업주 수는 왜 늘었는가?
40만명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15만명이 임대사업자인겁니다. 2017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수가 늘어서 그런겁니다.
해고 되서 새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임대사업자 수가 증가해서 통계적으로 자영업 폐업율이 떨어진게 정말 좋은 겁니까?
공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까?
19/10/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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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심 많습니다. 경제나 경기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금융업 종사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렸다는 부분은 이슈로 남겠지만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사회보험료 부담, 상가임대차보호제도 개선 등 정부에서 했던 좋은 정책들도 있죠. 이런 부분이 그냥 무시될 사안은 아니겠죠.
체감상 자영업이 힘든 것과 실제로 자영업이 힘든 건 구분해야겠죠.
신선생님
19/10/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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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 자영업이 힘든 것과 실제로 자영업이 힘든 건 구분해야겠죠. -> 자영업 하시는 분이 아닌거는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분이 저희 업종 계시판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서 나의 수익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셨죠.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겠냐고? 나누어 줘도 잘 살수 있다고요 물론 파이어가 났는데
이 분이 더 설명하면서 자기는 직원 4명 다 정부지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더 나가는 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저희 업계 특성상 직원 4명이 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냐? 당신이야말로 악덕 업주 아니냐? 등의 이야기였죠. 당신이 바로 강남좌파냐고
비아냥거리는 글이 압도적 다수 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서 했던 좋은 정책들을 훨씬 뛰어넘는 정책입니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설정은 해고를 부릅니다.
저도 정직원 1명을 파트타임으로 돌렸는데 자영업 아닌데 자영업이 힘들다 말다 이야기 하시는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19/10/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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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자영업자 다 힘드시죠. 하지만 단순히 정권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었다 라고 속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출원가 중에 임대료와 임금 중에 어떤 부분이 더 많은 지출이 이뤄지고 있나요? 오히려 유동적으로 대응 가능한건 임금 부분일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나치게 자영업 자체의 경쟁이 과열된 부분은 영향이 없나요?
신선생님
19/10/08 11:0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임금이죠. 임대료는 한 10% 임금은 30% 정도... 상황마다 다르지만 임금이 더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임대료는 사업할때부터(상가를 결정할때부터) 얼마쯤 나간다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수에요. 심지어 저만해도 10년째 임대료는 동결입니다.

임금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상승되었는데 유동적으로 대응가능할려면 사람을 해고 하는 방법말고 뭐가 있나요?
아! 내가 덜 벌면 되겠네요. 내 소득에서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럴려면 왜 자영업하죠?

자영업 자체의 경쟁이 과열되고 경기도 하강국면에 임금을 강제로 올리면 망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권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분석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정권 초기에는 저희 업종 계시판에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자식들을 위해 지지한다는 글이 엄청 났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나와도 비아냥 당해요.
19/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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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찾아보고 댓글을 다는데요, 4대 자영업자 기준으로도, 폐업률이 줄었습니다. 16년 16.5%, 17년 16.1%, 18년 15.4%, 일단 임대사업자의 증가로 인해 폐업률이 줄었다는 신선생님의 댓글은 잘못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공리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나요? 물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이 힘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은 십분 동의합니다.
신선생님
19/10/08 11:21
수정 아이콘
임대료는 3일 매출이어야 적당한 겁니다. 대략 10%보다 적게...
그보다 많은 비율이면 상가를 잘 못 잡거나 좋은 상권에서 매출을 못 올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임대료가 비싸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자영업 크게 하시는
분이죠.
인건비는 최소 매출의 3배는 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라인에 걸립니다.
매출이 느는 경우는 드무니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자영업자의 소득이 줍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줄이고 파트타임을 늘리고 자기가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도 비전없으면 닫는데 닫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라도 되라고 눈물을
머금고 가게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데도 유리창에 임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심지어 건물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막장 오브 막장으로... 4층 5층에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이해가 가는대 코너 2-3층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충격 of 충격이고... 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뿐인데 아마 월급 꼬박 꼬박 주는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일 뿐일겁니다.(공리적으로 생각해 볼 상황이겠죠)
DownTeamDown
19/10/08 11:32
수정 아이콘
이게 전페이지글(https://pgr21.com/freedom/82997)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자영업 장사가 안되는것만 원인이 아니라 상가 자체가 공급과잉인것도 커다란 문제죠.
자영업도 지금 공급과잉인데(선진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많이 높음) 그 자영업자들도 못 채우는 상가비율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상가는 심각한 공급과잉 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하락보다는 상가공급과잉이 상가가 비는데 더 큰 요인인것 같습니다.
신선생님
19/10/08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DownTeamDown 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가가 비면 언제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도 하락할 것 같네요.
공급 말고 수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건설 경기의 활황이 자영업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덧글 : 최근 보면 정치인을 아이돌 팬클럽 처럼 좋아하는데 전직이나 현직이나...
그러다 보니 남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는 진영 쪽에서 오히려 진영논리로 인해서
난 괜찮은데 넌 안좋아라고 왜 안좋다고 하는 거야??? 라며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지면 자연 도태되야 한다면 왜 그쪽 진영을 지지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유 경쟁에서 도태되는게 당연하다면 노동 유연화도 당연한거 아닙니까? ???
DownTeamDown
19/10/08 13:33
수정 아이콘
신선생님 님// 덧글에 대한 의견은 진영논리에 빠져서 그렇다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태되는 산업에서 밀려날 사람들을 어떤일을 줄 수 있을까 하는것이 정부의 고민이지요
사실 노동유연화가 문제가 아니라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던게 그동안 정부 노동정책의 진짜문제 라고보거든요
껀후이
19/10/08 16:06
수정 아이콘
내 월급 잘 나오니 경제 안 어렵다랑, 내가 자영업하는데 매출 최저라서 경제 어렵다랑...
다른 생각입니까?
19/10/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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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른건 떠나서 2번 관련해서 서초동 집회가 본질이 조국수호냐 아니냐로 여전히 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광화문집회에서 조국사퇴 + 검찰개혁으로 구호를 외치면 조국수호 + 검찰개혁은 어느정도 힘을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은 한데 반대는 조국수호가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된다고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 하기 어려운 반면 광화문집회는 조국사퇴해도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이렇게 구호를 정하면 집회의 우위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조국장관이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외로 검찰개혁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조용히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조국장관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현재는 검찰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하고 적용하고 있고 법무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개혁안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더불어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법을 여야 협의하에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죠.(물론 협의하라는게 쉽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서도 국민의 관심이 많아지니 어찌되었든 올해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쪽은 선거법과도 맞물려 있어서 쉽게 안 될 가능성은 있지만요.)
저는 조국장관이 본인이 관련된 사안만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보는 쪽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부담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올해말까진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어찌되었던 패스트트랙법안 결과까진 봐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9/10/08 1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이번 조국 사태에 가장 실망인 것은 민주당 내에서 조국에 대해 비토적 의견을 대놓고 내는 인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론이 갈리고 찬반이 왕성하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이라는 거대정당 내에서도 조국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아니, 아예 없다고는 생각 안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정당이라는 것이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세력이라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의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출신지역이 다르고 성장과정이 다르며 학벌과 소득, 정치적 입장과 기타 모든 것이 모두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 다름에 의해 의견이 달라져야 하고 그것이 당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당의 이념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게 건전한 정당이죠.

솔직히 이제 2년 반 대통령 하고 물러설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그 2년 반 뒤에 새로이 집권하게 될 (지금까지의 야당 하는 꼴로 봐서는 그럴 공산이 몹시 높은) 새로운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영 설 것 같지 않습니다. 명색이 민주당이니 지금의 기조를 바꿔가진 않을테고, 그러면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만큼이나 국민의 신뢰와 인정을 받은 인사는 없고. 지금처럼 당내 당외 할것 없이 스스로의 행보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루루 세싸움에 골몰하면서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고 있으면...

차라리 당내에서 누군가가 반조국 코인에 탑승하고 주변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야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까지 날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19/10/08 14:38
수정 아이콘
어 금태섭 의원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지속적으로 비판적이고요.
왜 그 분들의 목소리는 목소리가 아닌건가요?
19/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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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금태섭 의원을 잊었네요. 그 부분은 제 미스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런 의견이 당내에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배신자니, 탈당하라느니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말이죠.
Zoya Yaschenko
19/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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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실수는 대북 정책이라 봅니다.
그 좋아하는 지지율조차 여기선 묻어버리고 가죠. DJ, 노통에 비해서도 한층 굴욕적이라 느꼈습니다.

(2) 조국은 DJ도 노통도 아닙니다. 그냥 장관(후보였던) 입니다.
조국이 할 수 있는데 전 장관 박상기나 다음 장관 B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사퇴했던 장관후보들만 안타깝네요. 빽이 없었든 세력이 없었든 외모가 없었든

(3) '의도는 좋았다'는 필요없습니다. 여당은 사회초년생이 아닙니다. 의도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4) 대일정책은 현 정부의 기조라 생각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더 피해를 보겠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이죠.
근데 그 기준은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조용히살자
19/10/08 13:45
수정 아이콘
80% 다 깎아먹었죠...

최저임금만 여론 받아들여서 적당히 올렸어도..

지금 지지율에 + 10%는 더 먹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뻐꾸기둘
19/10/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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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난리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게 이전 정부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도 안 나는 인상률인데 평가가 아주 극단.

이런거 보면 경제는 통계가 아니라 심리라는게 다른 의미로 맞긴 한듯. 써주는대로 믿으니.
NoGainNoPain
19/10/08 16:16
수정 아이콘
이전 정부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도 안나는 인상률이라면 OECD는 왜 지금와서 우려를 표했을까요?
뻐꾸기둘
19/10/08 1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OECD 관점에서 평가하면 경제정책은 긍정적으로 본게 더 많습니다만. IMF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균형재정에 너무 신경쓰고 있고 고용보조를 위한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정작 한국에선 돈 펑펑 써댄다고 욕하기 바쁘지만.

OECD나 IMF, 그리고 전체적인 주류 경제학적 입장에서 현 정부 재정정책은 중단기적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각론적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도일겁니다.(한국 경제정책이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서 탈선해서 뻘짓하고 다닌 적이 거의 없으니 당연한 평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정작 이 동네고 언론이고 거시정책 망쳤다고 난리죠.
NoGainNoPain
19/10/08 19:12
수정 아이콘
아니 젤 첨에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셨기에 OECD의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삼천포로 빠지시는지?
19/10/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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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주성의 포인트는 분배정책, 복지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게 목적인데, 이상하게 다른 정책들은 다 빠지고 최저임금만 도마에 오르고 있죠. 그나마 52시간 근로제나 문재인 케어 정도가 같이 언급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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