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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19 17:23:19
Name 러브어clock
Link #1 http://inochong.org/report/239362
Subject 52시간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1300개(2만7천개 중에 표본추출)에 대해 수행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준비태세 등이었죠.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17.3%이며, 이 기업들 가운데 법 시행에 준비를 못 한 기업은 22.2%이고, 상시 노동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 비율은 18.9%"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한참 전에 입법을 마친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여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8%(17.3%×22.2%)에 불과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노동자의 0.73%(17.3%×22.2%×18.9%)인 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동부의 조사대상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에 불과했고, 이 기업 중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수의 비율 역시 18.9%에 되지 않는다. 이는 50~299인 사업장 노동자의 3%정도에 불과하다."라고하면서, "한국노총이 산하 사업장을 상대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노사교섭의 추세가 뚜렷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노총 모두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소수이니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원하청거래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나 한국경총 같은 재계나 경영계 단체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따로 성명을 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죠. 왜냐면, 보수지나 경제지들이 알아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보수지나 경제지들을 보면 내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0%에 그쳤다. 이어 ‘아직 준비 중(31.8%)’·‘준비를 못하고 있다(7.2%)’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39.0%에 달한 것이다...노동부는 신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노동부는 선을 그었다."

즉 경영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본심은 52시간제를 유예하고 싶은 것이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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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학부생
19/09/19 17: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시간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법정가산수당의 할증률을 높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내꼬야
19/09/19 17:36
수정 아이콘
일을 하며 느낀건 시간을 줄이면 일이 쪼개져야하는데... 쪼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효율성이 시간에 딱딱 맞아 떨어지게 생기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기도 하죠. 개인차 경험차 등등으로 말이죠.
52시간 넘어가면 자동으로 컴퓨터 꺼져버리니 개인 노트북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커 보여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19/09/19 17:57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제도는 항상 찬성입니다
관리직이 액셀과 ERP를 가지고 40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라서
버스를잡자
19/09/19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52시간 초과기업이 17프로 밖에 안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근로감독관 와서 어떻게 하고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뻔하고..

생산직이야 수당 때문에 칼같이 지켜져도 포괄임금제 적용하는 관리직이 있는데 17프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러브어clock
19/09/19 18:0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관리직 중노동은 우선 순위가 낮아요.

문제는 늘 시급이 최저임금수준이라 장시간노동을 해야 겨우 생활임금을 벌 수 있는 중소기업 생산직 노동자였죠.
버스를잡자
19/09/19 18:21
수정 아이콘
늘 급여가 낮은 중소기업 생산직이 문제라면

주 52시간 축소가 아니라 최저임금만 올려야죠

주 52시간은 수당으로 먹고사는 생산직종의 급여가 오히여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 하는짓은 딱 이거에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허허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그러지만

속으로는 생산성 있는 애들만 남기고 아닌 놈들 다 죽어라 이거에요

일개 개인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잔가지 쳐내야 살아남으니 도태되는 놈은 그냥 내알바 아님
19/09/19 18:58
수정 아이콘
이게 맞긴 하죠. 궁극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이 목표인거죠.
문제는 늦어도 10년전부터는 차츰차츰 진행 해 왔어야 하는데 역추진을 해버렸던거고
데쿠짱
19/09/19 19:25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는 민주노총 소속은 좋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보는 사람은 아몰랑이죠
유니브로
19/09/20 09:10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무슨 의견인가요? 이거야 말로 아몰랑 비판할래 같은데요?
데쿠짱
19/09/20 16:50
수정 아이콘
뭐가 아몰랑이에요?
민주노총, 공무원들은 고용은 안 주는데 52시간으로 줄어드니 땡큐죠. 임금도 상당부분 보전해줬을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 공무원 뿐인가요? 은행 노조도 이번 정권 밀었는데, 은행원들 정년 연장해주지 않았나요?
유니브로
19/09/20 17:33
수정 아이콘
민주 노총만 좋아 지나요? 그과정에서 피본는 사람은 아몰랑 한다는 근거는 뭐에요?
여태 유예기간 주고 보조금 지급하고 하면서 제도 정착 하려고 한 건 모르는 척 하시니까 아몰랑이죠.

그리고 예시가 웃긴데, 공무원이 왜나와요? 민주노총하고 공무원 임금 보전해 줬다구요? 근거는요?
또 은행 노조요? 뭐 아무거나 같다 붙이고 아몰랑 하면 끝이세요?
데쿠짱
19/09/21 07:10
수정 아이콘
버스기사 노조 임금 줄어들어 파업하니 세금으로 어느정도 보전했잖아요? 민주노총 소속들이 52시간으로 줄어든만큼 임금이 깎였나요? 대신에 경영자랑 세금 빡세게 내는 사람들은 피보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주면서 제도 정착시킨다는 게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러운 거에요?
'아무거나' '아몰랑' 비아냥대기 전에 검색먼저 하세요. 우리편 공격당한다고 자동반사로 공격하지 말고요. 아니다, 본인 이득 좀 봤다고 좋아하지 말고 나라 미래도 생각 좀 해봐요. 나라 경제 어려워지면 철밥통 직업들도 흔들릴테니
유니브로
19/09/22 00:35
수정 아이콘
아이고, 버스기사가 공무원이에요? 검색은 데쿠님이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그리고 민노총 소속은 52시간 적용 받으면 잔업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죠.
왜 민노총에 그렇게 반감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뜬금 없이 급발진 하면 누가 동의 해줍니까.

경영자랑 세금 빡세게 내는 사람이 피본다구요?
경영자야 한명 쓰던거 두명 써야 하는 상황이 손해긴 하겠지만 52시간 때문에 2명 써야 하는 자리면
원래 두명 써야 하는걸 여태 노동자들한테 빨대 꼽았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아요.
세금 내는 사람이 피본다는 논리는 반박할 마음도 안드네요.

자동 반사라는 말이 웃긴데, 애들 같이 우리편 너네편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며
제가 52시간 때문에 이득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넘겨 집으시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별 소득도 없어 보이는 댓댓글을 남기는건, 데쿠님은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길 하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만, 딱히 근거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 아무리 넷상이라지만 아무데나 본인의 감정을 배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홍승식
19/09/19 18:06
수정 아이콘
진짜 300인 미만 노동자의 3% 만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왜 52시간으로 금지를 시켜야 하나요?
법으로 금지를 시키지 않아도 97%의 노동자는 52시간 이내로 일하고 있고, 3% 정도는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해서 52시간 이상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일텐데요.
3%의 예외도 인정 못하는 걸까요?
국산반달곰
19/09/19 18:08
수정 아이콘
52시간제 실행하고 나서 3%라는거죠.
애초에 52시간제 아닐때 수치는 비교도 안될걸요..

정확히 2년전에 달 70시간가까이 근무한적도 몇달있었는데요.
플레스트린
19/09/19 18:29
수정 아이콘
52시간제 시행 전에는 공무원, 사무직, 경리 정도 빼고는 52시간 밑으로 일하는 직종이 거의 없었을걸요.
19/09/19 18:1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뭘 규제하려는게 패시브인거 같네요.

업무환경의 질을 떠나서, 노사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보통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제로 52시간이나 이하로 정해놓은 나라가 있긴한가요?

여러모로 무언가 강제하려는 기조가 있고,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최저임금때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 강제로 이정도는 올려야한다 라는 논리하에 급격히 올리다보니 알바생의 수입이 자영업자의 수입을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해버려졌죠..

짧은 요약으로는.. 너무 강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국산반달곰
19/09/19 18: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제가 근무하는 IT쪽은 노사협상이라는게 없습니다.
뭐 일부 있는곳도 있다지만 대부분은 + 포괄임금제 까지 같이 엮여있는경우가 있고요
52시간제 없이 사람 여럿 죽어나가던 곳이여서 시행되고 나서는 확실히 체감될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애초에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대부분 해결될 일이지만, 52시간보다 경영계가 더 반대하는게 포괄임금제다보니 뭐
19/09/19 18:21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노사협상을 더 잘할수 있게 도와주는게 더 올바른 방향 같아서요.

이렇게 강제적인 모습은 셧다운제때랑 느낌이 비슷해서요. 내가 계몽해주마, 이게 맞는길이다. 이런 느낌?
플레스트린
19/09/19 18:26
수정 아이콘
저도 국가가 뭘 규제하고 강제하려고 하면 대부분 싫습니다만,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문제라 규제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노사협상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비현실적인 영역이구요. 우리나라에 노조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된다고요. 국가가 이거 위반하면 큰일난다고 요란떨지 않는 부분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주 52시간은 커녕 70시간 90시간 일한다 한들 회사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그게 무척이나 당연한 것마냥, 정시퇴근을 하면 대역죄인인 마냥 취급하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19/09/19 18:31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경제논리로, 초과근무수당 주는 부분을 크게 강화하고, 포괄임금제를 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라도 시킬일이면 하는거고, 돈을 받기위해 무리하면 무리하는거구요.
19/09/19 18:36
수정 아이콘
경제논리 따라가다가 사람 여럿 죽고 기업가들과 싸우고 싸워서 겨우 여기까지 온겁니다.
19/09/19 18:44
수정 아이콘
기업가말을 따르자는게 아니라 다른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자는겁니다.
나와 같다면
19/09/19 18:31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조건 자체를 기업이 싫어 하는데 노사협상이 더 될리가요ㅡㅡ;;
그정도 의사가 있었으면 주52시간 법 나오기도 전에 이미 타협안이 도출됐겠죠.
19/09/19 18:34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를 따르며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플레스트린
19/09/19 18:41
수정 아이콘
넷마블마냥 불끄고 직원들 야근시키는 게 현실이었죠. 기업들이 이를 따르며 성과를 이뤄나간다는 건 너무 꿈나라 얘기네요. 정부가 지금처럼 강제하니까 겨우 사람들이 집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력, 타협, 조정 이런걸로 비합리와 부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19/09/19 18:54
수정 아이콘
일부 기업들부터 시행하기 시작했고, 폐지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라 꿈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국산반달곰
19/09/19 20:01
수정 아이콘
결국 52시간제 강제되면서 시행준비중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고요.
답이머얌
19/09/19 21:39
수정 아이콘
플라님 댓글 쭉 보아왔는데, 직장인이시라면 천룡인 등급이고, 학생이라면 그냥 아직 순진한것 같은...

물론 사장님(?)이라면 입장이 달라서라고 이해 가능하고요.
19/09/20 02:19
수정 아이콘
사업 경력있는 직장인이고, 졸업한지는 한참 됬습니다.
저도 포괄임금제 적용 받는 중이고, 힘들때 300시간도 찍어봐서, 공허한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닙니다.
19/09/20 14:50
수정 아이콘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도 젊은 세대건 나이 많은 세대건 적지 않은 상황, 노조조직률이 10% 내외에 그치는 한국에서 노사협상 잘하라고 해봐야 회사 측 입김을 개별 노동자나 어용노조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공사 농성 보세요, 대법원 판결도 무려 공기업에서 무시를 합니다. 노조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재벌도 존재하고 기업들이 발달한 스웨덴은 이미 거의 100년 전에 민주노총 저리가라 할 정도의 빡센 노조의 대시위가 있었고, 이런 파업이나 시위가 연속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하나씩 권리를 획득해 왔습니다. 노사협상이 가능하려면 막강한 한국의 기업들의 파워를 고려해 먼저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겠죠.
19/09/20 15:01
수정 아이콘
강제적인 법제화라면 차라리 이 부분을 더 강화해주는게 맞다는 의견인겁니다.
19/09/20 15:05
수정 아이콘
그 노사협상이 강화되려면 결국 노조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협상 강화해봐야 노조위원장 사장과 친한 모 차장이나 과장이 하고, 몇 명 모여서 뚝딱 회의실에서 이야기 끝내고 대강 노조협상 이렇게 되었다고 회사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노사협상이 가능한 분위기나 문화를 저도 매우 원하는데, 그럼 정부 차원에서 노동법 위반하는 기업들 매번 조지고 삼성처럼 제대로 된 노조 허용조차 안 하는 곳들 아예 박살을 내야 그게 가능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밥오멍퉁이
19/09/19 18:29
수정 아이콘
그럼 노조 해도 괜찮은 사회가 먼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노사협상은 지금상황에선 타이슨이랑 맨주먹으로 붙으라는소리같은데..
19/09/19 18:33
수정 아이콘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1126&maxIndex=99999999999999&minIndex=99999999999999&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0&linkId=158160
EU의 경우에는 48시간이네요.
말씀하시는 바가 이해는 가지만... 개인적으로 근로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걸 체감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강력한 개입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쉽게 나아졌을까...?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9/09/19 18:41
수정 아이콘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우리나라도 혹시 이런식으로 유연하게 되어있나요?
48시간이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수 있고 (60시간까지 인가요) 넘친 부분은 추후에 평균 48로 맞추도록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게 되어있네요.
우리도 52시간제가 도입된다면 이런정도로 유연성은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인류모두면류
19/09/19 18:43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월평균 주 52시간으로 관리합니다.
19/09/19 18: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이런 유연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9/09/19 18:47
수정 아이콘
유럽에 비하면 한국은 유연을 넘어 친 기업적이죠.
유럽에서는 저거 어기다 적발되는순간 벌금폭탄맞고 회사 문 닫아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진짜 X돼요.
19/09/19 18:50
수정 아이콘
그럼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게 맞는거겠죠. 법적으로 유연하도록 장치를 잘해두는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지, 유연하게 위법해도 봐주자는 취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데쿠짱
19/09/19 19:28
수정 아이콘
유럽은 식민지시대에 축적한 것도 있는 금수저나라인데, 한국같은 흙수저가 왜 똑같이 해야하나요? 유럽은 상속세 적은데, 그건 왜 안 따라하고요?

주52시간보다 초과근무해서 기업을 유지하거나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카바라스
19/09/19 20:54
수정 아이콘
한국이 유럽에 가면 5위의 경제대국이에요. 유럽을 똑같이 따라해야된다 그런얘긴 아니지만 흙수저드립은 그닥..
데쿠짱
19/09/19 21:21
수정 아이콘
축적은 자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제규모가 아니라.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에 비하면 흙수저국가죠. 단기간에 부강해졌으니... 예전에 LG에서 일했던 프랑스인이 한국기업은 미쳤다고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선진국 못 따라갔어요
cluefake
19/09/19 22: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은요?
흙수저에서 벼락부자 된 사람이 일반인에게 난 급격하게 부자가 되어서 당신보다 자산이 적소
이러면 공감이 가겠습니까.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입죠. 찬성 반대 이런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산이 없어 아직은 안된다는건 너무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는 생각보다 경제적 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데쿠짱
19/09/20 16:46
수정 아이콘
지금을 따져도, 똑같이 경쟁하면 한국이 영국,프랑스,미국,일본,독일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식민지가 생각보다 득이 안되는 건 또 뭔 뜻이에요?
cluefake
19/09/20 17:47
수정 아이콘
데쿠짱 님// 아니 지금 애초에 유럽에 갖다놓으면 큰기침 제법하는 경제강국 취급받을 건데요. 경제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세계 열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넉넉히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세계 1등국가 되기 전엔 이런거 하지 말자구요?

식민지는 19세기 후반~20세기 부터는 그 효용이 급감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식민지에 별 관심도 없어했던 이유가 이건데, 선진국과의 교역이 훨씬 많이 남습니다. 예시로 드신 국가 중 독일은 식민지가 뭐 별로 많이 있던 국가가 아니었죠. 영프는 식민지 경영이 독이 되어 독일에 추월당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19/09/19 18:50
수정 아이콘
작년도 나온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보니 단위를 10주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지켜보고있다
19/09/19 22:11
수정 아이콘
혹시 기업 오너이신지요?? 저는 근로자라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주52는 정부가 의회가 정한 법을 따를 뿐인데 정권타령이 나오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19/09/20 02:21
수정 아이콘
어느 정권이냐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기업 오너도 아니구요.
그냥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시민중 하나입니다..
Chandler
19/09/19 2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빼고 다른 나라들이 바보라서 근로시간 규제를 하는게 아니죠. 우리나라만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중 제일 늦게 규제다운 규제를 이제야 처음 하는겁니다. 입법이전의 말도안되던 주먹구구식 법해석으로 1주 근로시간 제한이 사실상 68시간인데 사실상 규율을 포기해왔던 수준이죠.
19/09/19 18:30
수정 아이콘
내가 그 상위1프론가
콩사탕
19/09/19 18:41
수정 아이콘
뭐, 어쨋건 지옥같은 주야2교대가 주52시간 정책 덕분에 사라지니 기쁘네요. 목숨 팔아 버는 월 40 안 받으렵니다.
다레니안
19/09/19 18:44
수정 아이콘
5~6시만 되면 길이 꽉꽉 막히는거보면 주52시간 제도가 효과가 확연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구요.
덕분에 7~8시 퇴근길이 널널해져서 반사이익 보고 있...습..니..다...
19/09/19 18:44
수정 아이콘
52시간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어서 크크
수분크림
19/09/19 19:36
수정 아이콘
우리 아버지는 주52시간 때문에 퇴직금 줄어든다고 엄청 불만 있으십니다. 조국이니 뮈니 그런 것보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지지 거두고 욕하시는..
착한아이
19/09/19 21:42
수정 아이콘
저희 남편은 중간 정산 받았어요. 아버님도 직장에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1302377465
수분크림
19/09/19 22:36
수정 아이콘
아버지 같은 경우 DB형 퇴직연금이라 중간 정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ㅠ
착한아이
19/09/19 22:38
수정 아이콘
헉 ㅜㅜ 속상하시겠네요..
파수꾼
19/09/19 19:37
수정 아이콘
이정도 유예기간 줬으면 계획했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 오너나 경영자들은 이럴땐 어렵고 힘들다고 정부에 대해 징징대는지...
-안군-
19/09/19 19:52
수정 아이콘
기업가 및 경제신문들이 싫어한다 -> 좋은 정책.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맞더군요.
Capernaum
19/09/19 20:32
수정 아이콘
진짜 욕할뻔...

17프로 밖에 없다고요??
cluefake
19/09/19 22:12
수정 아이콘
52시간은 이 방향이 맞긴 하죠..
뭘 착각하시는데 이건 강제 안하면 정착 안됩니다. 스포츠 중에서 '스피드를 떨어뜨리지만 안전상 꼭 필요한 장구'들이 있는데 이건 선수들이 좋아서 끼는 게 아니지요. 심판들이 강제로 끼워놔서 끼는거지. '자율'에 맡기면 다같이 벗고 나오는 환장파티 확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일을 적게 하는가? NO
일을 국민건강을 위해 줄일 필요가 있는가? YES
강제로 시켜야 줄어드는가? YES
유예기간은 있었는가? YES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난 스피드 느려질 거 같고 거추장스러우니 헬멧 안전보호구 다 벗고 기록단축하겠소 하는 자유 인정해주는 심판이 있습니까.. 이걸 어느정도까지 제한해야하는가 논의는 가능해도, 강제적 제한 이외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죠.
Albert Camus
19/09/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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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게 이런저런 예외 챙겨주면 거기로 다 빠져나갈거라... Yes or No의 문제지 예외조항, 조건 달아서 될 일은 아닌거 같아요.
음란파괴왕
19/09/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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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연이어 나왔던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정책은 옳다고 봅니다. 디테일에서 손을 볼 곳이 있다면 봐야겠지만요.
잠이온다
19/09/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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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아무리 난 돈이 좋아 시간소비해서 돈버는데 왜 국가가 못하게 해?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들 많은 시간 일하면서 몸 건강 해치고, 국가 의료 보험 받는거라...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다 시간제한 하는거보면 이게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니브로
19/09/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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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이 문제라고 했더니 정시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일본을 좀 보세요.
우리 정부와 의회가 선녀같이 보이실걸요?
19/09/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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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려면 화장실 가서 싸야하는데 저기 풀숲에서 싸도된다던지 지금이 똥싸러 갈때가 아니라던지 하는거보단
어떻게 똥싸러 갈때까지 잘 참을 것이며 잘 닦을 것인지를 얘기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19/09/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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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 글에도 같은 내용 달았었는데, 이미 주52시간도 너무 길고 정확하게는 주40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한국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9-6 근무를 하죠. 외국 같은 경우는 9-5, 심지어 9-4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은 통근시간도 타국과 비교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나라이며, 노동시간+통근시간 합치면 어마합니다. 노동시간을 적게 강제하는 일은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필수이고, 그로 인해 부족해지는 임금 문제는 노동시간으로 벌충할 게 아니라 통상임금의 정상화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어요. 민주노총 같은 데서 통상임금 정리 좀 하자고 엄청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정부나 기업이나 별 반응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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