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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16 11:03:49
Name 물멱
File #1 2019년_8월_고용동향.hwp (2.63 MB), Download : 75
Subject 2019년 8월 고용동향 (수정됨)

청와대에서 정책 성과로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하다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황덕순 / 청와대 일자리 수석> "8월달에는 많은 분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고용 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자가 45.2만 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고용률은 67.0%입니다.

15~64세 생산인구 고용률을 정부가 고용정책 지표로 삼고 있고요. 이 고용률 지표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낸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률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업률과 실업자와 관련된 고용 숫자들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실업률이 3.0%로 떨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이후로는 가장 좋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고용상황의 개선이 어느 특정한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40대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고용률 감소폭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또 다른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모든 연령대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고용개선이 있었고 산업별로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 숙박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모두 10만 명을 넘는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고요.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업에서 여전히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이전에 비하면 고용감소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이 개선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종사상 지위 가운데 고용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의 증가가 49.3만 명에 이르렀고요. 일용직도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임시직의 감소폭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엔 별로 경제상황이 좋아진거 같지 않은데, 자세히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어 통계청에서 2019년 8월 고용동향을 찾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지표가 좋아진거 같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니 36시간미만 취업자가 18만 2천명(1.9%) 증가하였고, 특히 1~17시간이하의 구직자가 26만 6천명(14.6%) 증가했더라구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많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PGR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에 올라온 8월 고용동향 전문은 본문에 담을 수 없어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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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9/09/16 11:11
수정 아이콘
결과 자체는 나쁜건 아닌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죠. 물론 단기직이 늘어나는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버스를잡자
19/09/16 11:45
수정 아이콘
단기직이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단기직만 늘어나는게 문제죠

한국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 고용률이 나아지지 않는 한 체감경기는 계속 바닥을 칠텐데

제조업은 반등의 여지가 안보이구요
절름발이이리
19/09/16 12:35
수정 아이콘
정규직이 단기직으로 교환되는 건 안 좋은 건데, 단기직이라도 늘리는 건 부양으로써는 유의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마냥 좋다고 해석해도 역시나 곤란..
19/09/16 11:24
수정 아이콘
단기직으로 갈수 있는 곳이 더 증가 좋겠습니다.
체력이나 육아, 투잡, 덜일하고 덜받고 싶다(...) 등의 이유로 단기직을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9/09/16 11:26
수정 아이콘
월간 동향은 작년과 비교하는 거라서 작년에 고용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나 올해 내내 월간 동향이 작년에 비해 나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겠지요. 세계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였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했지만 재정 확장엔 인색한 결과가 작년 고용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정 확장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및 세계 경제가 모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몇년간은 정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밀크공장
19/09/16 11:30
수정 아이콘
대학교 불끄기로 일자리 늘리는 모습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단기직 늘어나는게 나쁘지는 않는데 단기직"만" 늘어나느게 나쁜건데 현재 추세가 그런것 같아 씁슬합니다.
물론 자동화,인공지능등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자리를 결코 1:1의 비율로 채용자가 늘지 않을겁니다. 당연하죠
치킨도 로봇이 튀기고 식당 땅콩서빙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인데.....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일은 일쪼개기, 단기직 늘리기로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비젼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권때 취업률 좋았다능!
이렇게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일줄이야...
아직 정권을 지지하지만 일자리,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선 노답 정권인거 같습니다.
19/09/16 11:47
수정 아이콘
대학교 불끄기로 일자리를 늘렸다는 주장은 과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자리도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만들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에서는 일자리의 증가는 정부가 주도하는게 메인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거고 정부는 방향 제시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뿐이죠. 수소 경제, 5G, 반도체, 소재산업 투자 증가 등 정부에서 비전도 제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외면하고 계신 듯 해서 한마디 더해봅니다.
밀크공장
19/09/16 11:57
수정 아이콘
2,3-40대 일자리가 통계적으로 늘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다른분들도 말하지만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고 있고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나요? 대학교 불끄기가 대표적인 정부에서 지표상 취업률 올리려고 하는 대표하는 일자리라 말한건데
너무 과장이 심하다뇨...
수소 경제, 5G, 반도체, 소재산업 투자이건 기업의 비전이지 일자리의 비전인가요?
수소경제를 현정부에서 처음선정하고 4G에서 5G로 가면 일자리가 늘고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겨난 일자리인가요?
19/09/16 12:06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올해 월간 통계를 쭉 보세요. 20대 취직자는 계속 늘고 있고 30대는 왔다갔다 하고 있고 40대만 소폭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구요. 40대의 경우도 약간 줄었을 뿐이구요. 근데 40대 고용율이 모든 연령층 중에 제일 높습니다. 거기서 약간 고용률이 줄은 게 엄청난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네요. 제조업은 더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도 아니구요. 2018년까지 제조업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나 고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구요. 정규직의 경우 통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상용직이 젤 가까울 텐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구요. 수소 경제, 5G, 반도체, 소재 산업 모두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순수한 기업의 영역이 아니죠. 저런 비전으로 투자를 늘려간다는 게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이구요.
롤스로이스
19/09/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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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시경제지표에 체감 할 수준이 되려면 호황, 불황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가능할겁니다. 크크 회복 추세구나 판단 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19/09/16 11:34
수정 아이콘
뉴스에서 60 세 이상 취업자가 39만 명이 늘었고 40대에서 10만정도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늘어난 취업자45만 명에서 노인일자리가 얼마나 큰 지분을 차지했는지 보입니다.
실상 60세 이상의 늘어난 일자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주택공사에서 만든 노인일자리로 일주일에 2-3회 하루 3시간정도 일하고 월급 27만 원 선인 일자리로 결국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줄어든 40대의 일자리는 거의 사기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로 그게 10만단위로 감소한 거죠.
결국 수치를 위해서 세금을 갈아 넣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질은 낮아지고 양이 늘어난 거죠.
거기다가 39만이 넘게 늘어났다는 노인일자리는 단기적인 일자리로 일반적으로 11월 달 말과 12월 초에 끝나서 다시 모집을 시작 그 다음해 1월말,2월초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연속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다시 서류를 접수해서 인원을 선정하는 일자리입니다.
수치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일 뿐 시장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로 얻은 수익을 소비하는 걸로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괜찮겠지만 글쎄요? 애초에 노인일자리 선정기준을 본다면 여기서 발생한 자금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9/16 11: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지나치게 자화자찬이라 별로;;;;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에 가깝기에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네요.
박서의콧털
19/09/16 11:35
수정 아이콘
단기직이 늘어나는게 나쁘지 않다고요?
40대 고용률이 떨어지는게 나쁘지 않다고요??
아니 얼마나 행복회로를 돌려야지 이게 회복추세로 볼 수 있는건지요
당장 대기업들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돌리고 30% 절감한다는데....
진심 노인분들 지하철에서 질서 관리하고 학교에서 불끄는 일자리 늘리는게 긍정적인 시그널인가요?????
22강아지22
19/09/16 11:37
수정 아이콘
나이별 증가 감소 같은건 쏙 빼놓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그 [좋은 통계] 같은건가요?
SkyClouD
19/09/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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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이젠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거라도 나오는게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바랄만한 대기업의 정규직은 이제 더는 늘어나기 힘듭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뽑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으로 메꿀 자리를 컴퓨터로 메꿀 수 있게 된 이상, 더는 많은 사람을 뽑지 않을겁니다. 그나마 커버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수요가 명확해져서 고용 자체가 늘어나는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4차 산업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결국 AI의 인간업무 대체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점원보다는 키오스크가 무슨 수를 써도 저렴합니다. 결국 당장 기계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명확해지고, 사람이 필요한 일자리가 명백하게 구분되면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거라도 나오는게 다행이다 싶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속에잠긴용
19/09/16 11:42
수정 아이콘
[통계주도성장]의 위엄이죠.
19/09/16 11:51
수정 아이콘
고용 지표 발표 통계 자료의 구조가 몇년 전부터 똑같은데 이런 소리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가짜 뉴스의 표본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물속에잠긴용
19/09/16 12:11
수정 아이콘
세금 써서 알바성 일자리 만들어놓고 일자리 늘어났다는게 통계주도성장이죠.
뭐 복지차원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19/09/16 12:13
수정 아이콘
통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하시죠.
헤물렌
19/09/16 1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와대가 가짜뉴스 유포하다니...통계청장 갈아치운 효과 드디어 나오나요?
Bartkira
19/09/16 21:19
수정 아이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이래서 위험합니다. 통계자료를 못믿으면 뭘 믿나요?
헤물렌
19/09/16 21:40
수정 아이콘
보기싫은것도 보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헤물렌
19/09/16 21:40
수정 아이콘
보기싫은것도 보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야부키 나코
19/09/16 11:45
수정 아이콘
가끔 이직각 재면서 채용포털 눈팅하는데
허수야 있겠지만 신입 300:1, 400:1 보다보면 이력서 쓸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경력 100:1 보면 헛웃음만...

사무실에 내 자리가 있다는거에 감사하면서 겸손해지더군요..
하늘을보면
19/09/16 11:49
수정 아이콘
여튼 제조업은 어렵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고용이 경직되어 있는 나라라면 신사업을 하고 싶어도
누가 쉽게 고용을 늘리려고 할까요.
19/09/16 12:00
수정 아이콘
제조업이 망해가면서 사람도 고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일텐데 한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제조업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증가했구요. 앞으로도 국내 제조 업체는 인건비를 줄인 더 효율적인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전과 달리 국내에서는 더이상 제조업이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이 아니라고 봐야죠. 서비스 및 사회복지직을 늘려야 합니다.
미뉴잇
19/09/16 11:52
수정 아이콘
40대에 12만명 감소 , 50대에서 13만 증가, 60세 이상에서 39만 증가
제조업 취업자수 17개월 연속 감소
정부 재정투입 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17만4000명 증가

취업자수 45만 증가했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일요일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나와서 웃으면서 브리핑하던데 사기꾼같던데요.
통계를 교묘하게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말하는게 범법은 아니지만 장난질 하는게 사기꾼이나 할 법한..

노인들 조끼 입혀서 일 시키고 돈 주는거 복지 차원에서 할만하다 보지만 이런걸 일자리로 잡고 자기들
치적인양 하는건 좀 역겨운 짓 아니겠어요?
19/09/16 12:00
수정 아이콘
취업자수는 인구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chilling
19/09/16 11:55
수정 아이콘
여기에도 조선일보와 똑같이 노인일자리 39만이라는 논리가 보이는데 60~64세 취업자도 15만 4천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인일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60~64세도 지원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있긴 하나 연장자 우선이기에 실제로 60~64세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직접적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60~64세는 노인일자리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쳐도 정부가 노인일자리 만드는 게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작년보다 약 10만개 정도 더 만들었는데 이 10만개로 40만 취업자를 더 늘릴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실에서 보여주는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끝으로 은퇴인 줄 알았는데 기재부 1차관으로 돌아온 김용범 차관이 크게 치우친 데 없이 잘 이야기한 것 같아 가져와봅니다.


<일자리는 어디서 늘어날까?>

8월 고용통계가 나왔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일자리가 45.2만개 늘었다. 반가운 뉴스다.

그런데 늘어난 일자리의 90퍼센트 정도인 39만개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생겨났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40대는 오히려 일자리가 12만개 줄었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40대에서 나오고 60대는 일부에 그쳤으면 좋으련만 우리 경제에서 그런 시기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다.

지금 어느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늘고 줄어드는지 들여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8월달에 우리나라 인구는 33.5만명 늘었다. 그런데 늘어난 인구의 거의 전부인 32.8만명이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 15-64세 구간에서는 15-49세 구간은 인구가 줄고 50-64세 구간은 늘었는데 두 구간이 서로 상쇄한 결과 0.7만명 증가에 그쳤다.

정리해서 인구수와 취업자수를 비교해 보면,

- 15세 이상: 인구가 33.5만명 늘었는데 취업자수는 45.2만명 늘어 고용률은 0.5%p 상승

- 15-64세: 인구가 0.7만명 늘었는데 취업자수는 21.4만명 늘어 고용률은 0.5%p 상승

- 65세이상: 인구가 32.8만명 늘었고 취업자수는 23.7만명 늘어 고용률은 1.7%p 상승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구수보다 월등히 많은 취업자수를 기록한 이번 달 통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유일하게 고용률이 0.2%p 하락한 40대 고용사정이다. 제조업 경기가 더 살아나야 해결될 문제이다.

고령화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연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부분의 고령자가 나이 들어도 쉬이 은퇴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그렇다면 취업자수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논란보다 그 연령층에 과연 시장에서 가능한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지, 부족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보완해 주는게 좋을지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뉴잇
19/09/16 12:02
수정 아이콘
지금 60대이상 취업자수 증가한건 인구구조 영향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가 49만개였고 2018년도에는 54만개 올해는 64만개 내년에는 74만개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 복지차원에서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일자리가 늘었네 정책 효과가 있네 이딴 말을 하면 안되죠
chilling
19/09/16 12:09
수정 아이콘
노인일자리 영향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에서 39만 노인일자리 프레임을 잡고 이게 유통되어 이 글의 리플에서도 보이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39만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60~64세의 15만 4천 증가, 65세 이상의 23만 7천을 합친 것입니다. 근데 60~64세는 노인일자리와 별 상관이 없고요. 65세 이상의 23만 7천은 상당수 노인일자리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60~64세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39만 노인일자리는 통계를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수준 낮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미뉴잇
19/09/16 12:15
수정 아이콘
인구구조때문이던 노인일자리 만들어서던 45만중에 39만이 노인일자리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는 어떤가요? 자기들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껏 고무된 모습이죠?

chilling님도 청와대 의견에 동감하시나요?
chilling
19/09/16 13:34
수정 아이콘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정책(실제로 정책 네이밍이 노인일자리)과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민간/공공 구분하지 않고 노인일자리라 혼용해 논점이 흐려지는데요. 간단하게 넘버링해 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1.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 증가한 건 팩트입니다.

2. 다만 예컨대 '민간에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 취업시장에서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노인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노인일자리 증가라고 폄하할 일인가?'라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3.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민간에서 발생한 일자리 증가와 정부 일자리는 구분해서 논해야 합니다.

4. 39만 타령은 민간/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령으로만 따져 논의를 흐리게 만들고, 일부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위 다~ 정부가 노인들 담배 꽁초 줍는 일 만들어서 늘린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5. 만약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라면 '39만 노인일자리'와 같은 고용 회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수준 낮은 왜곡이 아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성장도 둔화하고 다른 경기 지표들도 별로 좋지 않은데 왜 고용이 회복되지?"를 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정체성에도 맞는 유력 후보가 생각나지만 저보다 똑똑한 기자님들도 알고 있겠죠. 제가 볼 땐 그 방향으로 그림 하나 그리면 폼 나게 비판할 수 있는 기사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네요.

6.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거야 오랜만에 회복세로 바뀌었으니 그려려니 합니다.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쉽진 않다고 봅니다.
19/09/16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60세가 노인일자리 못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에서 고연령 사업에 경우에는 60세 이상인자를 조건으로 봅니다. 60-64세 같은건 조건으로 두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위로는 한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82-83세 까지 뽑고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요.
60-64세가 노인일자리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게 질낮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연장자 우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연령이 높은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경제상태는 어떠한가? 장애등급이 있는가? 국가유공자인가? 이런게 작용을 하지 연령은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80세 이상의 고연령의 경우나 노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의 경우가 뽑히는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chilling
19/09/16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중 상당수(수정합니다. 작년이 아닌 17년 기준 46.7만 중 38.2만)를 차지하는 게 공익활동과 재능나눔(인터넷에서 주로 신랄하게 까이는, 정부가 직접 고용해 활동비 명목으로 임금을 제공하는)인데요. 이 공익활동과 재능나눔은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약 8만은 시장과 연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나이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60~64도 지원이 가능하나 당연히 65세라고 지원하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65세 이상이 많기에 실제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60~64가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부 자료로 얘기하죠...? 자료를 더 찾아서 추가를 해보자면 올해 기준으론 약 61만개 중 50만개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가 활동비 명목으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chilling
19/09/16 14:10
수정 아이콘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260
본문과 첨부파일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누가 못한다고 그래? 정부가 그랬는데요...

노인일자리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공익활동에서 미달이 나면 60~64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나오지만, 참고로 8월 기준으로 10만명이나 대기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19/09/16 12: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좀 성급하게 반색한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다만 위에 다른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댓글이 좀 많아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게 반갑기는 하네요.
chilling
19/09/16 16:03
수정 아이콘
뭐 앞으로 온탕 냉탕 반복할 것이라 보는데 온탕일 때 따뜻하다고 자기피알하는 것까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시 냉탕으로 올 땐 자기피알이 다시 송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정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경기와 고용의 괴리가 있으니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부정적인 댓글이 나오는 거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따질 건 따져보고 까도 제대로 까야 하는데 39만 노인일자리 프레임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이 지점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60~64세도 지원이 가능한 민간연계형 노인일자리가 작년 대비 2만개 늘었는데, 비현실적이지만 그 2만개를 모두 60~64세가 차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60~64세 취업자수 15.4만 증가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산수만 할 줄 안다면 누구나 잠깐의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너무 언론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Complacency
19/09/16 12:01
수정 아이콘
일용직 임시직 보면 주소정근로시간은 줄고 중간에 휴식시간 2~3시간 씩 끼워넣은 일자리가 늘고 있어서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Darkmental
19/09/16 12:12
수정 아이콘
일단 60대 노인들의 증가세가 너무 가파라서 이렇게라도 케어하지않으면 감당이 안되는건 사실이죠...
이제 점점더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부문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쓸수있는 마지막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솔로14년차
19/09/16 12:16
수정 아이콘
단기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비판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연령대별 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령대별 변동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나일 먹어서 은퇴하고 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자리를 '20대, 30대'를 더 고용해서 채웠다는 겁니다. 인구구조상 계속 일어날 일이죠.
그 중간층인 4,50대의 고용율변동은 실질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보다 여성고용율의 영향을 더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2010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 연령대별 여성고용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증가했으나 40대전반만 감소했습니다.
또, 40대후반부터 60대전반까지는 증가폭이 큰 편이고, 30대전반의 증가폭도 큰 반면, 30대후반의 증가폭은 적고 40대전반은 감소했죠.
이 말은 30대 이후 여성들의 노동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출산&육아로 인해 일하지 않는 여성의 연령대가 좀 올라갔다는 거죠.
2010년과 2016년 자료의 비교입니다만, 아마 그게 올해도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六穴砲山猫
19/09/16 12:18
수정 아이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15508216?OutUrl=naver

“모든 연령대”라는 황 수석 설명과 달리 취업자 수 증가는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체 45만2000명의 86%가 넘는 39만1000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만 하더라도 23만7000명 늘었다. 반대로 4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12만7000명, 9000명 감소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쓰레기 줍기나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의 단기 일자리다.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 경제상황이 좋아져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도 늘었다. 지난달 구직단념자 수는 54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쉬었음’ 인구도 1년 전보다 34만9000명 증가한 217만3000명에 달했다.
六穴砲山猫
19/09/16 12:26
수정 아이콘
여기에선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취업난이 해소되는 추세라느니, 경기가 풀리는 중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은 왜 이리 팍팍할까요.
캐간지볼러
19/09/16 13:28
수정 아이콘
아주 간단하게 보시죠. 금리가 최근 내렸고, 더 내릴 예정입니다. 주변이 아니라 팩트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중입니다.
경기 정점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상승을 해서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을 더 안 할거라 정점을 선언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六穴砲山猫
19/09/16 14:40
수정 아이콘
님 이야기대로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호전될 거 같진 않아요....
저출산고령화
19/09/16 16:03
수정 아이콘
경기 정점의 선언은 원래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판단될 때 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어디가 정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상승세가 꺾였다고 확실히 보일 때 그제서야 옛날 이 시점 쯤이 경기 정점이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몇 달 전에 본 기사에서는 그 정점이 한 17년 6월인가였다고 했던거 같고, 이게 문재인대통령 취임 시기와 겹쳐서 발표를 미룬다는 비판을 함께 실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시점에 경기도 꺾였고 다시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봐서,
대통령의 책임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뭐 어쨌든 발표하기 부담스럽긴 하겠죠.
19/09/16 12:28
수정 아이콘
제조업이 일자리가 줄어들어 문제라는 얘기는 앞으로 정당한 문제제기가 되지 못할 듯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인건비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기업만 살아남고 있고 계속 잘 나가고 있지요. 앞으로는 제조업 일자리로 문제제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홍승식
19/09/16 12:49
수정 아이콘
최악이었던 2018년의 기저효과일수도 있지만, 그래도 숫자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60대 이상(39.1만)의 취업자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45.2만) 중 대부분이라서 나라돈을 풀어서 된게 아니냐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이후 매월 (60대이상의 취업자수 증가 - 전체 취업자수 증가) 는 계속 마이너스었습니다.
8월에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거죠.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덜 풀어서 60대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가 줄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8월의 60대 이상 취업자수 증가(39.1만)는 19년 2월의 39.7만 이후 두번째로 많았거든요.

결국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수가 늘었습니다.
7월 대비 8월의 취업자수 증가를 연령 세부적으로 보면 (단위:천명)

15-19 : +6
20-29 : +43
30-39 : +14
40-49 : +52
50-59 : +21
60-64 : -12
65이상 : +26
전체 : +153

이렇습니다.

특히 40-49세 증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들어 전월대비 전체 취업자수 증감/40-49세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단위:천명)

19.01 : -15 / -31
19.02 : +244 / +38
19.03 : -13 / -40
19.04 : -79 / -19
19.05 : +88 / +10
19.06 : +22 / -5
19.07 : +18 / +3
19.08 : +153 / +52

보면 2월과 8월이 확연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2월 반짝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보면 이번 8월도 반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달 통계를 보다 더 관심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etaljet
19/09/16 12:55
수정 아이콘
지금 성장률이 주저앉는데 정상적으로는 고용이 나아질수 없죠.
그런데도 지표가 나아진다고 한다면 눈속임이거나 재정투입 공공근로 구조조정지연으로 메웠다는 건데 반드시 부작용이 있겠죠.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사회 사회부조에 의지한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게 대세라고 보면 뭐 할수 없겠지만서도 나중에 이 코리아란 나라가 선진국 끄트머리에서 동력을 잃고 주저앉아 버린 시기로 기록되지만 않길 바랄뿐입니다.
iPhoneXX
19/09/16 13:11
수정 아이콘
제조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죠. 삼성, 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머지는 몇년째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난, 현 정권의 문제라고 보기에도 힘듭니다. 해외만 봐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신사업 쪽에서 성장이 크지, 기존 제조기반의 기업들이 성장한게 아니니까요. 고용 인구 늘리려면 제조에서 슬슬 체질 개선하지 않는 이상 힘들꺼라고 봅니다.
19/09/16 13:30
수정 아이콘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도 맞고 단기성 일자리 때문인 것도 맞겠죠. 시대의 흐름 같은 것도 있을 거구요.

근데 최소한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화자찬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진짜 눈감고 귀막고 물끓는 거 모르는 개구리 같잖아요.
참돔회
19/09/16 13:36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이 거짓말한게 어디 한두번인가요
조국도 이리 고집스레 민심에 역행하며 고집하는건, 이전에 각 분야 전문가들 말을 거스르며 소득주도성장, 문재인케어,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작년에 애시당초 최악이었는데, 거기서 40대는 더 줄고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만 늘어난 걸로 저리 폭풍칭찬이라뇨

과거 정의로운 조국 교수님이 일갈하신 “후흑한”은 정말 여기저기 있습니다
Bartkira
19/09/16 21:25
수정 아이콘
뭐 본인 입에 안맞으면 거짓말로 생각 하는 태도야 참돔회님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참돔회
19/09/16 23:45
수정 아이콘
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 잘린 사람 빼고 계산한 거고요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도 이해” - 미 국무부에서 lie라 했죠
헤물렌
19/09/16 13:51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그 [노인주도성장]입니까?
소독용 에탄올
19/09/16 15:06
수정 아이콘
인구구조 변화 고려하면 노인주도성장 자체는 잘못된 경로가 아니긴 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09/16 16:20
수정 아이콘
노인일자리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못한다는 단점이 있지 않나요?(그냥 돈만 주기 뭐하니깐 그냥 가만히 서있거나 별로 힘든 일 안시키니깐)
소독용 에탄올
19/09/17 13:03
수정 아이콘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아무가치가 안나오진 않으니까요.
노노케어니 하는 형태로 노인서비스 일자리들도 굴리려하고 하는게 고령인구 비중이 쭉쭉 늘어나는것에 대한 대응이죠...
19/09/16 14:52
수정 아이콘
단기 일자리 늘어난 것 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것은 정말 웃기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구요.
일자리 질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너무 빨리 가져오는 바람에 그건 이제 요원한 길이 되었죠.
구조조정에 선대응 한다는 것도 너무나 웃기는 소리입니다. 2년 동안 뭐하고 이제와서 구조조정?
결국 제조업 폭탄 맞고 이제와서 선대응은 너무나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 대응할 시기 자체를 놓쳤다고 봐야죠.
19/09/16 16:19
수정 아이콘
진짜 우리나라 조금만 있으면 사회주의되겠네요. 그래서 그리 중국을 좋아하는지..
다람쥐룰루
19/09/16 16:22
수정 아이콘
실업자 숫자 특히 청년실업은 이런 단기적인 지표로 낙관해서는 안되고 중장기적인 추세를 봐야한다고 봅니다.
각 년도별 인구수가 다르고 분기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결국 몇년간 통계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하는데 다들 마음이 급하니...
19/09/16 16:22
수정 아이콘
피지알 댓글 보면 웃긴게.
정부 욕하는 사람은 뭘해도 정부 욕하고
정부 옹호 사람은 뭘해도 정부 옹호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댓글엔 그나마 중립적인 쪽을 찾아보면... 홍승식님 +@ 정도? 그쪽만 참고하고 나머지는 또 까네(빠네)하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삶은 고해
19/09/16 16:29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자화자찬할 만한 일은 확실히 아닙니다
22강아지22
19/09/16 16:37
수정 아이콘
한창 일해야할 나이대의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쉬어야할 나이대의 취업자수의 증가는 뚜렸합니다. 이게 과연 좋은 지표일까요?
아모르
19/09/16 17: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 문제죠.
짜르기도 힘드니 뽑지도 않음. 좀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KT야우승하자
19/09/16 1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지표에서 하드캐리한게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4천명, 8.3%) 인데요
가사분야에서(-15만 5천명, -2.6%) 이렇게 빠져나갔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또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 - 7%이고
60세이상에서 39만 1천명(여기 분쟁이 많아서 출처 남길게요. 글쓴이님 올려주신 자료 10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50대에서 13만 3천명, 20대에서 7만 1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12만 7천명, 30대에서 9천명 각각 감소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0대에서 쉬고있는 인구가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에(보건소에서 소일거리 해도 취업자 됩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이들은 보통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빠지니까요
참고로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
실업자는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출처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뉴스 일부로 안봤어요
MissNothing
19/09/16 19:08
수정 아이콘
갑자기 46만명이나 일자리가 생길정도로 호재가 있었는지 의문인데...
KT야우승하자
19/09/16 19:16
수정 아이콘
지표보면
제조업 보험업은 떨어지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스포츠문화여가산업, 부동산업, 농림어업이 증가했습니다.
스포츠문화쪽은 왜 증가한건지 모르겠네요
19/09/16 19:20
수정 아이콘
딱히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지만 나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AI시대에 결국 인간이 할 일은 사회서비스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은 고령층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고용시장이죠. 되돌릴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럭저럭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Bartkira
19/09/16 21:22
수정 아이콘
장년층이 급격하게 늘어나 국민연급이 위협받는 지금 시기에서 나쁜 지표로는 안보입니다.
세계 경기 불황이니 억지로라도 고용지표를 높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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