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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9 14:58:32
Name ArcanumToss
Subject 검찰 개혁에 관한 시리즈 기사(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 (수정됨)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 - 경향신문의 시리즈 기사


한국 검찰의 권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사가 시리즈로 경향신문에서 나오고 있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 나왔던 5개의 기사의 링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기자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사는 대충 쓴 기사가 아니라서 읽어 볼 만한 기사라는 생각입니다.

(기사 수가 많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5줄 이상의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삭게로 갔었는데 내용을 추가해서 재업합니다.)



1.
[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①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00600001&code=940100


2.
[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②경찰수사권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활용한 검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10600001&code=940100


3.
[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③정권이 바뀌어도 검사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인권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20732001&code=940100


4.
[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④우병우 때 시작해 윤석열호가 완성한 '방석호 황제출장'면죄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90645001&code=940100


5.
[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⑤조국을 옥죄는 윤석열의 '칼잡이'가 2년전 여름에 한 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5060001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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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피르
19/09/09 15: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개혁 하면 안된다 싶네요.
툭 까놓고 말해서 법무부 장관 가족이 기소되서 수사받고 있고 그걸 청와대가 비호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개혁하겠답시고 검찰 건드리면 이건 그냥 정치 보복이죠 개혁이 아니라... 이 모양이니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안되는 일이었는데...
제일좋은
19/09/09 15:13
수정 아이콘
열심히 개혁해라 조국.
19/09/09 15:1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쓰레기인 것이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걸까요?

제 눈엔 잘 쳐줘봐야 검찰과 동급의 인사로 보이는데.

검찰 개혁 하지 말라 한 사람은 없어요. 검찰개혁 한다는 핑계로 조국같은 인사를 올리지 말라는 거지.
저항공성기
19/09/09 15:14
수정 아이콘
시국이 시국인지라 시급성이 와 닿지는 안 되는 군요. 집권 1~2년 차에는 뭐하다가
이리스피르
19/09/09 15:15
수정 아이콘
거기에 지금 상황에선 검찰에 손 대면 뭘하든간에 정치 보복이 되는 꼴이죠... 솔직히 검찰의 불법 행위로 경질된다거나 하는게 아닌 이상에야...
참돔회
19/09/09 15:15
수정 아이콘
모든 조직엔 문제점이 있고, 그걸 개혁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개혁의 대상보다 훨씬 더 도덕적 권위를 갖춰야 개혁의 령이 서지 않을까 싶네요.

조국은 이제 그러기엔 너무나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조국 부인은 이미 기소된 상태고, 자기 가족에 대한 기소를 보고 받으며 지내야 합니다.

조국은 이미 특수부 등을 쳐 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는데 마침 그 특수부가 자신과 자신 일가를 정조준중이네요
이 시점에서 조국이 특수부건 어디건 인사를 단행할 경우 그게 정당할까요?

과거 정의롭기 그지 없는 조국 교수님께선, 조윤선이 수사 받자, 수사 받는 자체로 억울하건 말건 일단 자리를 던지고, 추후 억울함이 해결되면 그때 다시 복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도 그렇게 사표 냈었다고 예시를 드셨죠.

위선에 가득찬 조국 장관님께선 어찌 하실지 궁금하네요.
심지어 조윤선과 달리, 조국 법무부장관님께선 검찰의 결재라인상 상급자입니다. 더더욱 오해의 소지조차 피해야 하는데, 자기 가족의 목을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사태죠.

몇달 전만해도 성인취급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이 정부의 핵심에 칼을 겨누자 순식간에 적폐로 둔갑되어 까이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이걸 어거지로 장관을 시킨건 진영논리로 밖에 볼 수 없고
검찰개혁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를 시키겠단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윤석열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겨누고 있는데,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 중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비판하는 청와대와 여권이야 말로 적폐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걸 어거지로 임명한 문재인 본인도 적폐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별바다
19/09/09 15:15
수정 아이콘
하지만 어림도 없지 '사법 개혁에 적합한 인사'
빈즈파덜
19/09/09 15:16
수정 아이콘
조국 법무장관님 응원합니다~ 사법개혁 꼭 이루어 내시길~
19/09/09 15:1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제대로 된 적임자가 필요했는데....
초코타르트
19/09/09 15:18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더 많은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면 이게 맞는지는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조금 의문이 들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공수처를 그냥 검찰 견제하는 세력정도로 인식하는것 같았습니다. 고위공무원 터는게 주 목적이고 이번 사건 같은경우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검찰보다 더 강력하게 수사를 했어야했을텐데요...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수사한게 잘못된건 아니고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공수처가 해야했을 몫입니다.
행정부 입법부의 여러 여권 인사가 검찰을 비난하는걸 보니 도대체 공수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몫이지 장관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 도움을 얻을수 있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이 장관이 되었어도 별 다르지 않았을수도 있겠지만 야당에게 조국 장관이라는 꼬투리를 잡혔으니까요.
저는 경찰을 더 안믿기는 한데 개혁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금태섭 의원 의견이 더 귀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할지 공수처가 성역없이 고위공무원을 잡아넣을지.. 궁금하네요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결과 검찰과 공수처가 잘 굴러가면서 지금보다 나은 조직이 된다면
저는 의혹있었지만 능력은 있는 장관이었다고 후에 평가할것 같습니다.
제일좋은
19/09/09 15:21
수정 아이콘
하하하,,,
검찰개혁이 개개인의 검사를 경질하는 것이 아닌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겨누고 있으니 이미 개혁한거라니...
참,,,
그러니, PGR 우경화 소리를 듣는 것 같네요...
이러니, 애당초 검찰개혁 반대가 목적이었나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물속에잠긴용
19/09/09 15:21
수정 아이콘
공수처 생기면 야당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만 주구장창 털겠죠.
왜 공수처나 자치경찰을 사법개혁이라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개악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19/09/09 15: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찬성,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는 반대네요.

역사적으로 보나 현재로 보나 경찰에 비하면 검찰은 선녀입니다.
이리스피르
19/09/09 15:21
수정 아이콘
법무부 장관이 그거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할 일이 뭔질 모르겠는데요.
공수처 만들어지는거야 애초에 법무부를 떠난 이야기니 조국이든 뭐든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된거고 오히려 국회 통과 생각하면 이리 나오면 어려울텐데 싶습니다만
그외에 인적청산 말고 뭘하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짜장
19/09/09 15:22
수정 아이콘
이왕 임명된거 잘 하면 좋겠지만 이건 죽은 자식 OO 만지기에 불과합니다.
될 리가 없어요... 희망고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겁니다만 정말로 비관적입니다.
맹렬성
19/09/09 15: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조국으로는 안된다구요. 조국 열혈지지자분들은 도사견한테 가족문제로 목줄 잡힌 강아지가 어떻게 개혁을 할수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주셔야죠.
제일좋은
19/09/09 15:23
수정 아이콘
그거가 검찰개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개개인을 경질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19/09/09 15:24
수정 아이콘
읽어볼만한 기사네요 추천합니다
왜 그렇게 검찰들이 걱정하는지 알겠네요
19/09/09 15:24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주요 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 탔으니 국회 손으로 넘어갔고, 현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게 인사권 행사 말고 뭐가 있나요?
Ryan_0410
19/09/09 15:26
수정 아이콘
이왕 된 거 잘하길 빌지만
초코타르트
19/09/09 15:26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잘 굴러가면 도움될게 분명한데 잘못굴러가면 역 효과가 엄청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야 어느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문제 없는 조직이 되는건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 되는거 아닌가란 겁이 납니다. 만들거면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관련 2개안을 찾아봤는데 과연? 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서요
이리스피르
19/09/09 15:27
수정 아이콘
검사 개개인을 경질하는 인적청산 말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게 뭔데요.
이미 공수처니 뭐니는 국회로 넘어간지 오래잖습니까
아라온
19/09/09 15: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시당초 검찰내에서 지지하지도 않던 윤석열이 총장되었고, 조국 수사한다고 검찰이 윤석열에 절대복종한다는것은
검찰 전반에 걸친 카르텔로써는 불가능에 가깝고 웃기는 애기죠.
머 윤석열과 검찰뜻이 다르지 않다면 할말없지만, 아무리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검찰을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테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이 세게 나온다는것은 윤석열이 '당근을 흔드는 다이닝 메시지'일수도 있구요.
그럴땐 구원보내야죠. 조국도 투입해보고 더 다양한 사람도 투입해봐야죠.

몰상식한 정권은 국민이 바꿀수 있지만, 친일파가 100년간 살아남듯,
아무리 몰상식한 짓을 검찰이 자행해도 일개 몇명의 검사들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변호사가 되는데 그치지만, 검찰에 맞선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계, 행정쪽 인사들은 최소 국민적조롱, 신상털기, 패가망신, 정치생명 단절등을 경험하듯, 검찰에 반해서 행동한 자들은 훨씬 많은 희생을 치뤄왔죠.

검찰만큼 분열안되는 조직도 없지만, 최근에서야 일부 검사들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이 호기를 놓치면 더더욱 안될꺼라 봐요.
정권에게 달콤한 꿀을 줄수도 있지만, 정권이 그들을 배척하면 달려들어 쏴대는 검찰을 개혁하는건, 채 다가가기전부터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왔고, 어디가 본진인지도 깜깜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죠.

용감한 시민들이 정권에 대항해왔고 바꿔왔지만,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꾸는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수많은 자기쪽 인재들을 희생양으로 던져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9/09/09 15:28
수정 아이콘
공수처 처음에 찬성했다가 누가 임명하는지보고 답 없다 싶더군요.
참돔회
19/09/09 15:3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한가지 확실한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비난하는건 반개혁적인 상태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환영해야죠. 그걸 잘하라고 공수처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당연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하여 모든 검찰개혁이 이뤄지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세력이라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조준할때, 이를 욕하거나 해선 안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권은 조국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고요.
The Seeker
19/09/09 15:30
수정 아이콘
제일좋은
19/09/09 15:32
수정 아이콘
주요 법안은 이미 패스트특랙에 올려져 있습니다.
왜 조국이어야만 하냐에 대한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다만, 비검찰출신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에는 단순하지만 딱히 반론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저는 개혁하라고 임명되었으니,
그동안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신껏 개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장관 본인이 허물이 많다,,이런것은 이유가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빼사스
19/09/09 15:33
수정 아이콘
조국 힘내서 개혁에 성공하길~!
스웨트
19/09/09 15:33
수정 아이콘
저도 막연히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조직 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요??
악튜러스
19/09/09 15:34
수정 아이콘
조국과 별개로 검찰 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정치랑 붙으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를 못하네요.
스웨트
19/09/09 15:34
수정 아이콘
저도..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넘어서 지하로 뚫고 들어가있음요
19/09/09 15:38
수정 아이콘
비검찰 출신 법학계 인사가 조국 하나밖에 없는것도 없는건 아닐텐데요. 서울대 법대 내에서만 찾아봐도 줄줄이 나오겠구만...
초코타르트
19/09/09 15:41
수정 아이콘
맹렬성
19/09/09 15:41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을 국민선거로 뽑는 방법도 있죠. 대놓고 특정진영에 기울어있단 느낌을 주면 절대 당선될수없으니 확실히 통제효과가 있습니다.
19/09/09 15:42
수정 아이콘
공수처에 대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견제하겟죠
제일좋은
19/09/09 15:42
수정 아이콘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입장도 참조해 보세요.
https://www.ajunews.com/view/20190905210049818
19/09/09 15:43
수정 아이콘
전 차라리 이쪽이 낫다고 봅니다.
19/09/09 15:43
수정 아이콘
자기소개서 한줄한줄 다 의혹날리는고 그거 받아 기소까지하는데, 서울 법대 교수님들이 잘도 손들고 하시겠네요
19/09/09 15:45
수정 아이콘
그 도사견 인사권 가지고 있는게, 목줄잡힌 강아지라
모르죠 밀어붙여서 검찰개역 이뤄낼지

많이 힘들겠지만
이리스피르
19/09/09 15:4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차리라 검찰을 직선제로 하는게 훨씬 나은거 같아요 무슨 어줍짢게 여야에서 추천하고 말고 할게 아니라요
물속에잠긴용
19/09/09 15:45
수정 아이콘
검찰과 별개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조직을 만들면 어떨까 가끔 망상을 해봅니다.
아라온
19/09/09 15:46
수정 아이콘
공수처장을 국민이 뽑는식이 좋을것 같아요,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동등한 상호 견제가 되니까요.
19/09/09 15:46
수정 아이콘
경찰은 좀 무능하고, 검찰은 너무 얍삽해서 답이 안나오네요.
19/09/09 15:46
수정 아이콘
메이저 법대 비검찰 인사들 중에 정녕 조국보다 깨끗한 인물이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그럼 박상기는 어떻게 법무부장관 할수 있었나요?
맹렬성
19/09/09 15:47
수정 아이콘
게다가 이 시스템으로 가면 선거기간 동안에 서로 상대방 후보가 부적절하다는걸 입증하기위해 상대방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수사 얘기를 꺼내서 탈탈 털게 되어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검찰총장까지 꿈꾸는 야심찬 검사들은 젊은 시절부터 알아서 수사할때 바른 길을 걷게되는 효과도 있구요.
초코타르트
19/09/09 15:48
수정 아이콘
장관에게 저런권한이 있고 청와대의 권한이 강하니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같은 라인이 생기는거였죠.
저번 정권이 검찰에게 일일이 보고받아서 문제 되지 않았었나요?
이번 정권도 핫라인은 끊었다고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금까지 검찰 개혁안 만드는데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명백하게 행정부입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들어서 문제였나요 안들어서 문제였나요.
공수처 만드는것도 성역없이 칼들라고 만드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행정부가 일일이 보고 받고 컨트롤하는 공수처 만드는게 개혁은 분명 아닐겁니다.
맹렬성
19/09/09 15:49
수정 아이콘
그것도 괜찮겠네요. 역시 견제는 상호견제죠.
초코타르트
19/09/09 15:50
수정 아이콘
경찰은 저런 건 건들이기 힘든점이 많고.. 그래서 검찰에서 흐지부지하게 만드려고 넘긴것이긴하죠..
이제 일해보겠다는데 얍삽하다고 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건은 진작에 수사가 이루어졌어야했으니까요.
이리스피르
19/09/09 15:51
수정 아이콘
오히려 법무부 입장이 문제 같습니다만... 일일이 보고 하는 문제가 되면 까놓고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은 치면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죠
참돔회
19/09/09 15:5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입니다.
이건 탄핵 무렵 박근혜 수준으로 힘이 빠지지 않는 이상 당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전국 좌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살아 있는 권력도 잘 수사하라고 지시 받으신 바 있습니다.

정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세력이라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걸 비판해선 안됩니다.
남의 편 공격할땐 칭송받고, 자기 편 공격할땐 적폐로 깎아내려지는 검찰을 볼 때마다, 현 집권세력의 '검찰개혁'의 순수성엔 점점 더 물음표가 늘어납니다
초코타르트
19/09/09 15:53
수정 아이콘
교육감도 당은 없지만 진보 보수에 따라 선거가 갈리는데 오히려 정치검찰에 더 집착하고 당과 밀착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아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뛰어주는 검찰을 더 원할 것 같습니다
19/09/09 15:55
수정 아이콘
박상기도 지금처럼 한줄한줄 정성스레 자기소개서 털면 문제되겠죠.
가능한 인물 추천해주시죠, 조국보다 더 검찰개혁을 잘 해낼 인물로 말이죠
월광의밤
19/09/09 15:57
수정 아이콘
그건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전권을 줘서이고 원래는 이명박때처렁 검찰이 맘에 안드는 사돈팔촌까지 조지는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는데 통제가능한게 당연한거죠.
19/09/09 15:58
수정 아이콘
이왕 된 거 잘 되면 좋겠지만
과연 조국.. 인생이 편법인 사람이 남을 개혁한다는 건 성향 자체가 안 맞죠
그런 스타일은 규칙을 정해서 남을 밀어부치기보다는 정해진 규칙을 보고 자기가 빠져나가는데 강점이 있는 스타일이라
홍승식
19/09/09 15:59
수정 아이콘
국민이 뽑는 것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장과 공수처장을 행정부에서 분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맹렬성
19/09/09 16:00
수정 아이콘
예 물론 여당 지지하는 40프로는 자기 정당을 위해 뛰어주는 검찰을 원하죠. 하지만 야당 지지하는 40프로와 왔다갔다하는 중도20프로를 아예 내다버리면 절대 재선을 이길수 없으니까요.
이리스피르
19/09/09 16:00
수정 아이콘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에게 전권을 줘서라는건 뭔소리고 이명박때 이야기가 왜 나오는질 모르겠는데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거랑 수사 개입 이야기 나오는건 다른거고 어느정부에서도 그런 수사개입하면 막을 수 있는가는 별개로 항상 욕은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국 이야길 하는건데 본인 가족이 검찰에 수사 받고 있는데 조국이 그 검찰에 인사권 행사해서 검사 옷을 벗긴다 칩시다 이게 검찰개혁이겠습니까? 정치보복이겠습니까? 누구라도 후자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고요.
이리스피르
19/09/09 16:02
수정 아이콘
그 이전에 조국이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다는건지부터 이야기 해주시죠?
위에서도 말한건데 공수처 설립도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도데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거에요?
초코타르트
19/09/09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현 야당은 이미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못된다고 생각해요.. 중도도 자한당에 깊은 반감이 있구요..
현재 중도가 조국 장관에 대해 반발여론이 강한 추세지만 거기서 나오는게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니까요..
저는 다음 총선도 민주당이 지는 그림이 상상이 안가네요. 아마 선거후에는 정치적으로 세가 강해진 정의당과의 연대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당 지지자들도 야당을 위해 뛰어줄 검찰 총장을 원할거기때문에 직선제가 크게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라온
19/09/09 16:08
수정 아이콘
그게, 두꺼비가 뱀에게 먹히는 전략이죠.
조국을 두꺼비화하여 검찰이라는 독사에게 던져주는거죠,
어쩌면 조국지지하는 사람이 조국안지지하는 사람보다 더 잔혹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월광의밤
19/09/09 16:09
수정 아이콘
조국부인은 수사 계속해야죠. 그거와 검찰 개혁은 별개입니다.
홍승식
19/09/09 16:09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입니다.
기소권을 검사만 가지고 있으니 기소편의주의로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죄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동일체가 되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거죠.

전 기소독점주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면 기소권 남발로 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기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기소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을 때에도 다른 기구에 기소를 요청할 수 있는가는 논의해 봐야겠죠.
이리스피르
19/09/09 16:14
수정 아이콘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된 순간부터 별개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건데요.
뭐 하나 까딱 하면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보복이 될 판이구만요.
맹렬성
19/09/09 1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온
19/09/09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감이 좀 이상한 단어가 들어있는것 같아요,
다른의미로 해당 단어를 쓰신거죠? 자폭이나 동귀어진 그런 다른 의미를 나타낸 것이죠?
19/09/09 16:30
수정 아이콘
지듬 조국씨가 할건 검찰내에서 세부 규칙과 법률 만드는 일 하려는 겁니다 인사권 휘두르는게 아니라
물론 이게 패스트랙 올라간 법률개정과 연동되서 움직이죠
검사 작위적으로 뭘 못하게끔 제도를 만드는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피의사실 공표 함부로 못하게끔 법 정해 놓고.처벌조항 만드는 일 같은거 하는 겁니다
큰사건의 직무 범위는 어떻게 움직일지 검찰이 맘대로 못 움직일 법 만드는거 하는겁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니 앞으로 정치검사들이 설 자리가 줄겠죠
뻐꾸기둘
19/09/09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분위기면 노무현에 개겼던 평검사들은 민주투사라고 불러줘야...

정부권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부 권력이 아닌데 정부 한번 들이 받았다고 검찰 신뢰도 올라가는 수준이 참 놀랍죠. 검찰 개혁에 인생 갈아 넣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헛된 희망 붙잡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본인 삶 찾아 가는게 나음.
조이9012
19/09/09 16:34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때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듯 합니다
제일좋은
19/09/09 17:03
수정 아이콘
공수처 만드는 게 개혁은 분명 아니라는 의견이군요.
제일좋은
19/09/09 17:04
수정 아이콘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아닌가요?
초코타르트
19/09/09 17:05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게 개혁이 아니라는 소리죠.
성역없이 다 털수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개혁이구요.
그런의미에서 권한이 제어되어 있는 지금 공수처안은 조금 약하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 의견이 더 귀에 들어오긴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자체의 조정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더 어려운 얘기긴합니다만..일단 공수처를 만들어서 잘 운영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겁니다.
제일좋은
19/09/09 17:11
수정 아이콘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검찰청법 규정을 어겨도 법무부는 가마니가 되어야 하나요?
19/09/09 17:32
수정 아이콘
공수처 설립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시행령이나 실제 정착은 법무부의 몫이죠,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도 법무부와 안행부가 합의를 한거지, 결정이 된거는 아니니 법무부 장관이 할일이 많죠
참돔회
19/09/09 17:5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조국과 조국일가가 수사받을때 그 권한을 행사해 버리면, 혹은 행사할 거라 예상되면,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거란 생각 안해보셨어요?

우병우가 법무부장관이라면, 검찰이 우병우를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로남불과 진영논리가 극한으로 간 케이스라 봅니다

조국은 정말 법무부장관이 되어선 안되는 사람입니다
콰트로치즈와퍼
19/09/09 18:48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선을 넘은것 같은데요.....
헤물렌
19/09/09 20:06
수정 아이콘
조상님들은 이렇게 말하셨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리스피르
19/09/09 20:48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언제부터 그게 그런 뜻이 됬어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레임덕 같은 것 없는 상황에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권력이죠.
답이머얌
19/09/10 00:58
수정 아이콘
군대와 검경은 국가를 유지하는 폭력도구인데 그걸 절대 놔줄리 없죠.

특히 검경은 비상시국이 아닌 평시에 지배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수단인데, 그걸 자기 손아귀에서 놓을 바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 총장과 검찰이 또하나의 정치세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Polar Ice
19/09/10 04:13
수정 아이콘
무조건 무조건인 겁니다~ 적합이고 뭐고 미는 이유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미니까 그런거죠. 자기가 하는 말도 다 뒤집는 조직의 보스를 밑에선 어떻게 볼까요? 딱봐도 조국이 못하면 검찰을 정치적으로 옥죌듯
강미나
19/09/10 08:54
수정 아이콘
현 사태를 보니 청와대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시스템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합법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고
40년 전 50년 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들던 그 시절로 회귀하는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그나마 위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직선제가 차선이라고 봅니다.
단 그럴 경우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해서는 안되고, 임기 중간에 해야 할텐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선거 일정 짜기가 좀 걸리긴 하네요.
강미나
19/09/10 08:57
수정 아이콘
새벽에 대통령 죽었어요? 그런 기사 본 적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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